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해양항공국)
회의록 보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해양항공국 및 관련 사업소(수산자원연구소ㆍ수산기술지원센터)
일 시 2017년 11월 13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7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해양항공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조인권입니다.
항상 우리 국의 소관 사항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형도 항만과장입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권혁철 항공과장은 불출석사유서 제출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보고순서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총괄입니다.
총 22건의 지적사항 중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16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11건은 종결하였고 11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 보고량이 많기 때문에 요점 중심으로 축약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인천국제공항 지분참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분참여를 위한 현물출자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현재 공모가 무산되었고 대책 방안을 마련하여 지분확보 등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항공정비산업 선도기업 선정관련 기준 마련입니다.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선정하는 방식에서 요청하신 대로 인천광역시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항공정비산업 선도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객관성 있게 개선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라이프아파트 이전 민원 관련 실질적인 민원해소와 관련된 처리사항입니다.
정주환경개선을 위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합동점검, 관계기관 정주환경개선 지속적 시행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라이프아파트의 생활민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사업 자부담 반영 및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 예산편성 시 자부담 반영을 원칙으로 하도록 시달하였고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은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6,928개 업소를 점검하여 총 151건을 적발해서 거짓표시 27건에 대하여 형사처벌 그리고 미표시 122건과 표시위반 2건은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경인아라뱃길 합의사항 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계양구와 수자원공사의 협의 진행 부진으로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협의 진행을 추진하겠으며 협의사항 이행은 총 201건 중 192건이 완료되었고 9건은 진행 중으로 이 부분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 개발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방안검토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GB 해제물량 확보방안 강구 등 수자원공사의 참여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최적의 개발방안 요청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항 제1ㆍ2국제여객터미널 활용방안 용역이 금년 3월 내 준공되었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최적의 활용방안 발굴로 상권 슬럼화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항공정비단지 조성사업 유치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은 국토부 항공정책관 면담, 항공정비산업 지방원칙을 철회하였고 면담 결과 항공정비산업에 대한 지방원칙 그러니까 특정 지방공항 유치를 위한 원칙을 철회하였습니다.
항공정비특화단지를 인천공항 4단계 확장 마스터플랜에 반영하고 항공정비 관련 글로벌기업 유치 및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공모 선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 28일 산자부에 공모제안서를 제출하였고 12월 12일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공항공사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인천국제공항 명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해 달라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정정요청 공문발송을 하였으며 국적항공사 기내방송 정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드론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선정 추진 그리고 2017 코리아드론 챔피언십 유치 등 우리 시의 드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7쪽 도서지역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서지역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을 위하여 시범마을 5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29쪽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와 인공어초 국비사업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 80억원, 2017년 7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서해5도에 불법조업 방지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속적인 계속비사업으로 이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백령발 오전출항 여객선 운항 재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으로 지난 6월 6일부터 백령발 오전출항 여객선 운항을 재개하였습니다.
서해도민의 1박 2일 생활권 회복을 위하여 앞으로도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시 국비 전액 반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1일 제3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내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전액 국비로 건립하는 방안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해양보호 관리ㆍ운영 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7년 금년은 2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대이작도, 장봉도, 송도갯벌 일원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보고서 34쪽 공항소음대책에 소외된 계양주민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양구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 소공원 조성 및 쉼터 정비사업, 버스승강장 교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6쪽 제3차 지역물류계획 시에 벌말지역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3차 지역물류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2018년도 확보되었습니다.
2018년 제3차 지역물류계획 수립 시에 본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서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등 육상교통수단과 동등한 교통권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에 관련돼서 검토 중이고 2018년도에 업무보고 시 이와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좀 쉽지 않고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준설토 투기장이 지역 시나 지역민 시민들의 소유권 확보에 버금가는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인천만의 정체성 보전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부두 정체성이 보전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수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 해양쓰레기 관리 철저 및 해양생태계 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은 연 80여억원의 예산으로 인천 앞바다 해양ㆍ바다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고 있으며 해양생태환경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바닷속 쓰레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3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추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107만명의 서명운동을 받고 현재 예비타당성 대상 선도사업에 선정되었고 현재 유물수집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제3차 기재부 예비타당성 이후에 내년도에는 예타에서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6쪽 아라뱃길에서 한강 유람선 운항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라뱃길~한강 유람선 운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한강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6차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6차 회의결과까지 만족스러운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이후에 한강심의위원회 등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제11차 항구도시대학연합 연차회의 개최 추진입니다.
PUL이라고 불리는 항구도시대학연합 제11차 연차회의를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이 부분은 연례행사는 아니지만 금년도 행사로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8쪽 인천항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천항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 9월 말 기준 금년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사드여파로 인해서 제16항차 4만 2,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습니다마는 바야흐로 지금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크루즈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 개발사업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 개발을 위해서 수자원공사, 인천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 결과가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국제여객부두 건설이 착공되고 크루즈터미널 신축공사 및 복합지원시설 2단계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내년도 4월 크루즈터미널 및 6월 여객터미널이 준공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IPA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인천신항 건설사업입니다.
지난 11월 1일 한진터미널 3선석을 포함해서 인천신항 1단계 사업이 완전 개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천신항이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2쪽 인천신항 항로 증심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1월에 착공해서 5월 증심준설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내년도 4월경까지 부대공사를 포함하여 증심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53쪽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조례 제정과 4월에 인천산학융합원 설립허가 이후에 현재 8월부터 12월까지 건축설계 중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인천공항공사와 유기적으로 잘 협의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백령도 신공항 건설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타당성 착수용역이 11월 중에 완료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대로 결과에 따라서 저희 유관기관과 백령도 신공항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55쪽 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무인항공기 산업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축, 문화 및 스포츠 지원, 공공서비스 지원, 해수욕장 안전관리사업 등 분야를 나누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2018년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 매력 있는 애인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백령발 오전 여객선 운항을 재개하였고 인천시민 여객운임을 확대하였으며 석모대교 개통 그리고 도서특성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양항공국의 주요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특성화 시범마을 육성 추진입니다.
지난 2월 인천시 외 3개 기관이 MOU를 체결하였고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3월까지 본 사업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의 지역생활기반 확충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2건 사업 중 착공이 25건, 7건이 준공되었으며 연말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9쪽 서해5도 주민생활 안정지원사업입니다.
정주생활지원금, 교육비를 포함한 5개 분야 사업으로 정주생활지원금은 4만 4,000명, 교육비는 311명, 생필품 해상운송비는 9억 6,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60쪽 강화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송해면 널다리 돈대에서 양사면 평화전망대까지 보행자 겸 자전거 겸용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2018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1쪽 해상교통 운임지원 확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천시민 여객운임은 50%에서 60%로 확대 지원하였고 50%의 타시ㆍ도민 여객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섬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관광활성화에 더 많은 성과가 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 백령발 아침 여객선 운항재개사업입니다.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경영악화로 운항 중단된 백령 오전 출발 여객선을 금년도 6월 6일 운항을 재개하여 서해5도의 1박 2일 생활권을 회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서 백령도 서해5도 주민들…….
(보고중단)
(보고계속)
알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서해5도 통일안보 체험교육입니다.
지난 3월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공무원 23명을 대상으로 서해5도 통일안보 체험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소기의 성과도 있었고 시행 중에 약간의 문제도 있었고 이 부분을 향후에 더 추진할지는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 청정한 해양환경 관리사업입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와 해양환경정화선 운영 등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사업 그리고 바다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각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어항 및 어촌정주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6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방어항 건설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어항별 준공 및 정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6쪽 안전사고 예방 및 어업인 복지향상입니다.
어업인 안전교육과 어선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풍요로운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3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 준공 및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8쪽 안전한 수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사업입니다.
수산물 가공ㆍ유통시설 지원 등 13개 사업으로 사업집행지침 작성 등 사업대상자 선정을 시작으로 3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연말까지 준공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9쪽 해양수산 생태체험 학습관 운영사업입니다.
체험학습관 견학 홍보 등 수산자원과 생태체험 학습공간을 제공하여 소중한 해양수산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 수산자원연구소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배양ㆍ생산시설 개ㆍ보수 및 히트펌프 설치 등 지난 3월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시작으로 12월까지 공사 및 감리용역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 수산종자 자체 생산ㆍ방류 및 시험연구사업입니다.
6억 500만원 예산으로 유용 수산종자 생산 및 방류로 참조기 등 227만미를 연평, 영흥해역에 방류하였습니다.
보고서 72쪽 수산 기술보급 및 인력양성사업입니다.
69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양식어장 예찰과 기술보급, 징거미새우 시험양식,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고서 73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우리 경험이 많으시고 똑똑하시니까 미리 다 숙지는 많이 하셨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서도 숙지는 했는데 행동은 옮기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을 먼저 지적을 한번 하면서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4년 내내 떠드는 얘기 라이프아파트 그것 얘기 좀 내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모든 것은 다 세상이라는 이치는 서로 상대방의 생각도 해야 되고 바꿔서 생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인천시의 역할이 있잖아요. 인천시의 역할이 뭡니까? 인천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재산을 지켜줘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이 갖고 있잖아요, 인천시가 할 업무가. 또 인천시민은 거기에 준해서 주어진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또 잘 납부하고 이러는 것 아니겠어요. 지방자치가 지금 20년 됐죠?
20년이 됐는데 지금 연안 라이프아파트의 민원이 1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도 조금의 진전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것 뭐 위원이 지적을 해서 하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뭐 열심히 할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등등 이런 얘기로 답변을 계속 일관되게 하면서 세월만 놨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요.
정말 본인이 볼 때는 위원을 하면서, 위원 배지 달고 있으면서 정말 내 자신이 실망스럽고 위원으로서의 내가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제가 4선 위원입니다. 참 정말 이렇게까지 인천시가 성의를 안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생각할 일이 많고 본인은 회의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는 어루만져줄 줄 알고 시의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300만 인천시민의 대변자잖아요.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알고 있죠?
물을 먹으려고 수돗물을 틀면 녹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녹물 먹을 수 있어요, 국장님은 그걸로 밥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대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것도.
그런 것도 대처를 안 해 주지 지금 환경 얘기 자꾸만 하시는데 환경으로 만들어서 쾌적하게 주민이 살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면 뭔가 로드맵이 나와야 되잖아요. 환경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하나도 지금 된 게 없잖아요.
거기다가 거꾸로 환경으로 하겠다는 인천시가 말도 아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자동차 클러스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진전돼 있어요, 자동차 클러스터 유치가 연안부두에?
국장님, 우리가 상식이 법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 지역을 환경으로 정화시키겠다고 인천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십몇년째 그러면 거기 혐오시설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지역주민한테 보여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에 제일 큰 민원, 연수구 이런 데, 유원지 이런 데 등등에 깔려 있는 부영에서 산 주거, 땅 이런 데 가보면 지금 산재돼 있는 게 중고자동차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천에 제일 큰 민원이에요, 지금 연수구 쪽에서는. 그런 민원을 전부 다 묶어서 끌어다가 연안부두에 갖다 놓는다는 거야.
아니, 이게 지금 인천시가 맞는 얘기를 하시는 거냐는 얘기죠. 환경 쪽으로 정화를 해서 주민이 쾌적하게 살게끔 항동을 만들어 놓겠다고 하면서 자동차 집합장소 중고자동차 클러스터를 연안동에다 연안부두 거기 쪽에다 다 갖다 놓겠다는 이런 발상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 아니겠어요.
물론 라이프아파트를 포함한 인근 주변지역의 시민분들한테 원천적인 그 한 건으로 해결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연안부두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의 환경개선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와서 내용을 좀 파악하다 보니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것처럼 그런 환경 민원에 대해서 인천시가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적기에 사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장기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 주변에 예를 들면 석탄부두라든지 모래부두라든지 그리고 이동차량의 우회라든지 이런 부분 장기적인 과제는 장기적 과제로 하고요. 그리고 우선 당장…….
우리 국장님 말 막아서,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감사질의를 할 게 많아요. 제가 혼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씀은 다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책에 나오는 얘기 같기도 하고 3개월 동안에 많은 것을 공부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모르시는 거야. 지금 석탄부두를 얘기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지적할게요.
지금 라이프아파트 주민들 2,008세대 그분들은 여야를 다 떠나서 시장 출마자, 국회의원 출마자 그 사람들은 선거 때만 되면 전부 다 이주시켜 주겠다고 얘기, 다 공약했어요. 전부 다 공약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거기 지역은 사람이 살 곳이 되지를 않으니까 이주를 시켜줘라라고 인천시에다 여러 번 공문도 띄운 상태고 지금 그러한 지역이고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물건 들락날락 실어나르기 때문에 하루에 대형트럭이 8,000대에서 1만대가 다니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그리고 여기 유인물을 보니까 유류저장탱크 지금 철거해서 어떻게 환경으로 하는 데 도움된다고 하는데 53개예요, 총 있는 게 53개소 여기 유인물 보니까 11기 철거해서 지하로 매몰하겠다고, 매몰시키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또 거기 가서 그것도 다 확인했어요.
지금 파이프 배관을 바닥에다 묻는데 그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해서 묻는 게 아니고 LPG를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SK가 LPG를 취급을 안 해요,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11개의 유류탱크가 필요가 없어, 걔네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지하화 매몰을 파이프라인을 지하로 지금 매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11기가 지상에 안 보이는 것뿐이지 지하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전부 다.
그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출마자들, 시장 출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전시켜 주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주를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지역인데 지금 11년이 넘었어요, 이 민원이.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먼저 우리 전임 해양국장한테 제가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천시가 급기야는 행정부시장 주관하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알죠?
회의 한 번도 안 했다잖아요, 지금 어저께 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국장한테 석탄부두의 문제 해 가지고 내가 얘기했더니 아직까지 회의 한 번 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천시 TF팀 뭐 장난하는 거야, 뭐야. TF팀을 구성했으면 적극적으로 3개 국이 모여서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논의하고 숙의해서 이걸 해결할 방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도 회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이 지금 석탄부두 얘기를 하는데 항만3차기본계획에 2020년도에 철거, 이전하기로 돼 있죠? 그래 가지고 이게 또 연기가 됐습니다, 2023년으로.
2023년 연기됐는데 국장님 생각은 2023년 틀림없이 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10년이 돼도 나는 그게 이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자치예요. 지방자치가 20년이 됐는데 혐오시설이잖아요. 지금 이게 공론화가 됐어요. 수면에 떴어요, 전부 다 이게. 이건 말없이 떠나줘야 되는 건데 이미 공론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느 지방자치에서 이 혐오시설을 받아주겠냐고요. 나는 도저히 이주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
안 받습니다, 지금 그것 절대 어디를 가더라도 안 받아요. 내 생각이 틀린지는 몰라도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2023년도에 이전이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상적으로 얘기하면 ’23년이야, 그러면 지금 ’17년 아닙니까. ’17년 다 갔다고 치고 8, 9, 10, 6년이잖아. 아직도 6년이죠, 6년 남았죠?
그러니까 6년 남았잖아.
그러니 주민들이 지금도 수돗물 틀면 녹물 나오고 창문을 열면 석탄부두 석탄가루 날아오고 모래가루 날아오고 유류저장탱크 눈앞에 있어 가지고 늘 불안해하고 하루에 8,000대에서 1만대가 대형트럭이 다니고 이러는 지역에 물류와 주거를 혼재시켜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제 10년이 넘었으면 뭔가가 이주를 주민이 시켜 달라고 그렇게 10년 이상 민원을 넣으면 뭔가를 성의 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환경으로 가겠다고 얘기하시면 환경에 대한 로드맵을 내놔야 될 것 아니야. 내놔 가지고 뭘 어떻게 정리 좀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데 석탄부두는 아예 이제 희망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지금 하신 게 뭐가 있어요? 거기다가 자동차 클러스터, 거기다가 더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환경에 대한 오염을.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국장님은 물론 뒤늦게 오셔 가지고 내가 국장님한테만 계속 이렇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나도 좀 뭣하고 그런데 인천시가 이제는 우리 주무국장 아닙니까. 국장으로서 그 아픈 사람들을 어루만져줘 가지고 뭔가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잖아요,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감사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동안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까지 이 부분의 사업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고요. 그리고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봤는데 그 부분들이 일단 위원님이나 혹은 지역주민들께 만족하는 대로 답이 못 간 부분에 관련돼서는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 인천시 담당 공무원이나 인천시가 이 부분을 손을 놓고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고 문제는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민원화되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가 이 부분에 관련된 환경개선으로 노선을 잡았고 잡았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관련돼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도 공감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우리 국에서의 대응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몇 가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석탄부두는 제가 생각할 때 왜 이전이 확실하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역주민 간 님비현상의 일환으로 이전이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제가 그래도 와서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석탄부두가 왜 인천에 있는지를 파악해 보니 이게 수입이나 수요처가 인천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전의 논리가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전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만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던 거고 다만 실행시기에 관련돼서는 주민의 반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지연된 감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 지금 새로 들어온 정부 입장에서도 화력발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다 보니 향후에 석탄에 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거나 어쨌든 인천지역에서만큼은 향후에 수요가 있는 것이 옳지 않다, 석탄부두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소 시간의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전해야 되고 또 할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석탄부두 이전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SK저유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장단기 대책을 나누고 장기적인 부분들은 장기적인 대로 그리고 우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할 수 있는 것대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연안부두 연안거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국토부에 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할 수 있는 주변에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대안을 좀 마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부시장 주재하에 TFT를 한 번 더 거치든가 해서 위원님께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시가 생각하고 있는, 향후 노력해야 될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되도록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장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인천시가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TF팀이, 3개 국이 TF팀으로 해서 주무부서가 우리 해양항공국장이 주무가 돼 가지고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회의는 한 번이라도 했어야지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러면 이게 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다가 라이프아파트 4,900명 중에 83%가 서명을 해서 청원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현장까지 다 가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심사숙고 주변 다 보고서 이건 청원이 타당하다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가결해서 집행부에다가 이것 정리를 하시오, 주민들의 청원이 가능하니까 정리를 하시오 하고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회의를 한 번 안 했다? 그러면 인천시의원을 뭐로 아시는 거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지금 인천시가 엄청나게 이것 행정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고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 석탄부두가 이전한다, 그것은 인천에서 수요가 없고 전부 다 삼척이나 등등 저 아래쪽이기 때문에 그건 가야 된다. 공감해요, 공감은 하는데 이게 수면에 떠버리니까 지자체의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안 받을 것이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가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 6년이라는 세월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의 고통을 인천시가 뭔가를 내놔야 돼요. 환경으로 가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환경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야지 이렇게 이렇게 뭘 하겠다, 하나도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나온 게 없고 거꾸로 거기다가 자동차 클러스터 집합 인천의 민원을 거기다 갖다 다 집어넣겠다는 그런 구상이나 하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행감이에요, 제가.
그런데 국장님도 소명과 사명을 가지시고 인천에 그런 힘들어하는 정말 열악하게 그 환경에서 고생하는 인천시민을 좀 어루만져줄 수 있는 행정을 꼭 좀 펼쳐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올해 안에 뭔가가 환경으로 가겠다면 환경에 대한 로드맵이 나와서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쾌적하게, 100% 쾌적하지는 못하게 할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주민들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일정을 한번 올해 가기 전에 할 의향이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사업에 대한 지배소유권을 가진 소유자가 당기순이익은 사업수익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연간 한 6,000억 정도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기순이익을 재투자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이건 다 자산으로 투자금액도 자산으로 늘어나는 거죠. 즉 말해서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지배소유자가 그 10%가 당초에 1,0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투자를 하고 인천공항공사의 자산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그 10%에 대한 지분이 금액은 늘어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유분이 있으면 회수를 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인천공항공사가 2000년도 전에 1999년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쭉 흘러오면서 수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고 그걸 이제 출자기관이 회수해 가는 건데 그래서 인천시가 여기에 지분을 한 3%만 가지고 가도 연간 여기에 대한 이익이 수백억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시가 지분참여를 하는 것을 당초에 출자를 했던 기관이 반대를 하고 싶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잘되고 있는 사업에 누가 들어와서 같이 나눠 먹자고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전체 출자한 기관이 어디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100% 정부가 투자를 했고 그리고 공항공사는 국토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천은 인천시가 항만 주권 찾기를 지금 현재 시 정책으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항공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항만ㆍ항공 인천시 주권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분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지분참여를 하고 여기 공항공사 이사회에 인천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사회 지금 현재 이사가 전부 여섯 명인가 그렇죠, 몇 명인가요?
그렇게 해서 사내가 되든 사외가 되든 인천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사회에 들어가야 인천공항이 행정구역은 인천에 있으면서 인천시가 인천시를 대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시가 법적으로도 이 공항공사는 공항특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인천시의 영향력이 여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분참여를 하고 이사회에 인천시 사람이 들어가서 발언권으로 발언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공항공사와 인천시가 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공항공사하고 인천시하고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지금 많이 틀어졌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에 지분참여는 말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시가 오래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공항공사가 그런 부분들 원치 않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천국제공항 입장에서 보면 인천시의 예를 들면 협조나 지원 이런 부분들이 그닥 그렇게 필요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해 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기 오기 전부터 이 건은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요청대로 이 부분들을 좀 지분을 참여하자라고 하는 논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익을 나눠갖자 이런 측면보다, 당기순이익을 나눠갖자 이런 측면보다 어쨌든 국제공항이 지역 내 있으면서 지역과 상생을 통해서 공항공사도 지역도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는 방안의 하나로 시는 지분참여를 원했었던 건데 현재까지는 좀 그래 보입니다. 아직도 국제공항공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관련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업의 취지나 타당성 부분들을 그다지 그렇게 시만큼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그러면서 기타 인천국제공항의 지분참여 이외에 여러 가지 국제공항공사와의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쌓이면서 현재는 당초 취지와도 더 약간 경색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어쨌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우리 인천시가 여기에 이윤을 배분을 공유하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와 국제공항공사가 좀 상생협력을 통해서 서로 상생 윈윈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때문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논의가 조금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공항 지분참여를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영종 땅 이름이 뭡니까, 저희 배후단지 지금 LH와 도시공사가 공동출자해서 가지고 있는 토지로 지분참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예를 들면 투자유치로 지금 추진 중에 있었고 이 투자유치가 정리되면서 다시 지분참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하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금년 초부터 시와 공항공사가 그나마 이어오던 대화도 조금 소원해 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제 생각에 일단은 시와 공항공사가 대화채널을 트고 좀 신뢰를 먼저 갖는 바탕하에서 지분참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항공사 걸려 있는 인천산학연 문제라든지 우선사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 일단 제일 급선무인 것은 제 판단에는 시와 공항공사와의 신뢰회복이 제일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저희도 지금 일단 대화채널은 좀 트고 말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원활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을 하고 땅 확보되면 IPA가 가지고 가고 그리고 공항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공항공사도 비행기 소음이라든지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 시민들이 다 안고 가는 거예요. 다 안고 가고 그런 피해를 감수하고 거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생기면 출자기관이 정부가 출자를 했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회수를 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시 주권찾기라고 하는 이 사업이 인천시 정책이 과연 하나라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작은 것부터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지분참여를 하든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이루어져야 조금씩 이렇게 주권을 찾아가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인천공항공사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인천시에 통보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나머지 100억은 인천시와 상생협력의 진행 상태를 보아서 하는 걸로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억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착공이 중요하니까 공사에 차질 없이 진행을 위해서는 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좀 일찍이라고 하는 부분들 협의 중에 있고요. 나머지 100억은 아직까지는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사항이 아직은 없고 이사회 의결 때 부연설명 그러니까 부결, 조건으로 붙은 인천시와의 상생협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암묵적으로는 지방세 감면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행사장에 이렇게 가보면 거기 국토부의, 행사 권한을 국토부가 가지고 있으면서 인천시가 어떤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행사장을 두 번 다 가봤었는데 작년도에는 제가 축사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런데 정말 아쉬운 부분이 그 행사 주관을 하는 행사 내용에 인천시의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고 인천시에서 하면서 인천시의 역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천시가 예산투입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한 권한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국토부의 횡포가 너무 심해요.
저는 여기 정부가 국토부가 인천시한테 드론대회를 하면서 이렇게 홀대를 하고 해도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분개심이 느껴질 정도로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여기 항공과 실무 과장, 팀장 그리고 국장님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부탁하고 사정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자기네들 위주로 이렇게 행사 진행하고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국토부는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것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장님, 여기 ’18년도에는 국토부 제외하고 인천시 주관으로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드론챔피언십대회는 금년도 혹은 작년도까지 근 연 2회를 인천시가 유치해 온 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도 행사장에서 위원장님 뵀습니다마는 처음 와서 국토부와 행사를 해 봤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부분도 공감하고 약간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비는 국토부가 인천시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내놓기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드론산업에 관련된 특히 챔피언십에 관련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유치하려고 하는 시도, 의도 혹은 이런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국토부가 일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을 유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결과적으로는 내년도에는 인천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간항공기구에서 그것을 취급하게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빨리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바뀐 것은 다행스럽지만 그걸 사례로 다른 저가항공사 또는 그 외 외국항공사에게 정확하게 인천을 표기해 달라고 다시 한번 수차 이것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관심 가져달라는 뜻이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인천국제공항을 갖다가 인천공항으로 아예 이렇게 바꾸는 것 이것도 또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이렇게 일단 요청할게요.
작년에도 이것 똑같은 사항을 요청했었는데 올해도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될 때까지 이것은 계속해야 된다는 사항이다 이거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이후로 제가 와서 보고를 받기로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항에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거나 인터넷에 가보면 서울/인천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고 서울/인천 에어포트 이렇게 써 있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국제공항 명칭에는 국제 뭐 항공협약이나 이런 데서는 ICN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그걸로 위치는 해석 가능하지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건의하신 내용은 흔히 보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공항명칭 그러니까 말씀하신 서울/인천 인터내셔널이든 서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이렇게 쓰는 부분을 바꿔달라고 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TIP인가요. 국제 무슨 매거진에 등록돼 있는 것들을 관례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 국적사별로 항공사별로 기내 안내방송을 할 때, 안내방송을 할 때라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이다라고 하는 걸로 명칭을 바꾸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항공사와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면 되니까 그 부분은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정식 티켓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제 생각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서울을 아예 인천으로 바꿔서 표기하면 더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정리합시다.
지금 현재 인천 해 가지고 인천 인터내셔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는 대부분 서울이나 대한민국 이것을 전체로 하기 때문에 서울이 빠질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우리가 욕심이고 우선은 티켓에 서울 해 가지고 ICN 된 것만이라도 INCHEON으로 정확하게 표기해 달라라는 요청은 정당한 권리거든요. 그것은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것부터 일부 돼 있는데 안 된 쪽에서는 더 확산해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그것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것. 왜냐하면 오기니까 어떻게 보면 약자로 쓴 것은 잘못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잘 모르고 있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인천 해 가지고 ICN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ICN을 쓰면 ICN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서울도 그러면 SOL 이래야 되겠네. SOL/ICN 이렇게 하면 둘 다 약자로 쓰든가 아니면 서울은 앞에 원어로 표시해 놓고 뒤에는 ICN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
서울 원어로 쓰면 뒤에 인천도 원어로 원 그 정확한 스펠링으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팩트예요, 팩트. 다른 것 말고 우선 그것만이라도 안 돼 있는 곳에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 앞전에 홍순만 부시장이 처음 오셨을 때 내가 요청해 가지고 그렇게 바꿨거든요. 그때 빠른 속도로 그런데 일단 사례가 있어요. 인천공항,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은 돼 있어요. 나머지가 안 돼 있다니까요, ICN으로 아직도 표시돼 있어요. 외국에 가보면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ICN으로 어떻게 인천이라고 아냐고요. 앞에 서울만 들어오지 뒤에 ICN은 안 들어와요, 아예.
그러니까 ICN을 원어로 표기해 달라고 우선 쉬운 그것부터 정당한 권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것 거기까지 하십시다. 아직까지 내용인지가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인지 지금 잘 파악이 오셔 가지고 모를 거예요. 일단은 정리하면 ICN은 없애버리고 INCHEON을 정확히 표시해 달라 이건 정당한 권리라니까요. 약자로 하지 말고 아시겠죠?
거기까지 해요, 더 길게 하지 말고.
거기까지만 하자니까.
왜냐하면 자꾸 내용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건 정확히 명확한 거예요. 다른 그 외의 인천공항을 그대로 표시한다 서울을 빼버리고 그것은 2차 문제고 1차 문제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해결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강 유람선 여기 보니까 한강 유람선 운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국무조정실에서 인천시하고 서울시가 합의해 가지고 합의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운영을 회의를 몇 차례 했어요, 보니까.
한 여섯 차례 했는데 회의내용을 보니까 전혀 진전이 없어요. 전혀 진전 없고 내용이 아예 이건 뭐 회의를 해서 만난 건지 서로 얼굴 익히려고 만난 건지 모르겠어요. 보면 공동용역 방안 논의 이것 두 번이나 했어요. 4차에서 6차에 걸쳐서 수중보 철거 시 용역방안, 용역방안 등 논의. 아주 회의 진전이 없어요. 이렇게 가 가지고는 이것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라뱃길하고 한강 유람선 운항에 대해서 답답한 건 인천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가 안 되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모순일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모순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2조 6,000억이나 투입돼 가지고 아라뱃길 만들어 놓고 지금 서울하고 이렇게 원활하게 유람선이라든가 각종 편익시설 아니면 그야말로 처음에 설치하게 된 기본 취지를 전혀 못 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답답하고 서울시는 답답할 게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회의결과로 보면. 그래서 그 회의 구성원이 인천이 네 명, 서울시가 네 명으로 되고 있잖아요. 참 이게 네 명 들어가신 분이나 인천이나 더욱더 이것에 대해서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인천시에서 운영하시는 회의나 이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요청을 한번 해 보시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되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강 유람선에 관련된 민관협의체가 한강시민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진도 없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데 일단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강민관협의체 자체를 변경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사실 원칙적으로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지난달에 6차 회의를 마치고 한강시민위원회 자체적으로 분과회의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회의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관련된 논의를 한강시민위원회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그리고 아라뱃길민관협의체의 의견 부분들을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지난 두 차례 자체 회의에, 한강시민위원회 자체 회의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어쨌든 여태까지 1년 넘게 해 오던 부분이니까 좀 더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반대하는 부분들을 교체하거나 혹은 강행해서 이 부분을 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또 야기하느니 어쨌든 구성된 민관협의체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유도하고 이끌어내고 진행하는 부분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매립 이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혹은 원하는 편의시설을 하는 부분들은 매립권자인 해수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 말씀하신 매립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하는 방안들은 작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건의사항에도 있으셨습니다.
준설토 투기장에 관련된 소유권 이전 등을 검토하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이게 현행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는 어렵고 그렇다면 가능한 법령 개정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는 일단 실익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적인 매립 기본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의 처리요구사항과 동일한 내용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두 번째 말씀하신 이후의 활용방안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까 홍 위원님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공항공사의 인식 자체가 좀 부정적인 이유가 처음부터 예를 들면 인천시와 상호협력 체계하에서 뭔가 일을 추진했던 체계가 아니라, 국토부나 공항공사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유일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상호협력해서 뭔가를 잘해 보자 이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가 무언가 자꾸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상호 신뢰를 먼저 회복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분참여를 하기 위해서 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금이 아니라 현재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토지로의 지분참여를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땅 이름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삼각형 땅이 있는 지금 그 땅에…….
(「하늘도시유보지」하는 이 있음)
하늘도시유보지랍니다. 그 땅에 LH 70%, 인천도시공사가 30%로 공동투자자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이 부분이 지금 질의하신 외투기업, 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땅이었냐 하면 공항공사에 지분투자를 하기 위해서 땅 위치나 사업효과나 이런 것이 좀 적정해야 되고 인천시도 별도의 재정부담 없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그 토지로 출자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난 9월 26일까지는 그 부분에 어쨌든 외국인투자유치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고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투자유치가 사업자 공모가 무산되면서 그러니까 REF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제안하는 방식, 투자유치 방식을 했었는데 사업자의 자격요건 미달로 그게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무산돼서 지금은 하늘도시유보지 그 토지에 관해서 저희 시 내부적으로 투자유치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지분투자로 이 부분을 투자유치를 잠시 보류하고 공항공사와 지분참여를 위한 토지에 관련된 부분을 진행시킬 것인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공항공사하고 시간이 필요하니 그리고 투자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백몇만평인가요, 하늘도시유보지 전체를 투자유치할 것인지 일부분을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협의가 끝나지 않은 사항이고 현물출자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희망사항이고 예를 들면 지분참여가 가능해졌다고 하면 다른 토지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현물출자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토지이기는 하되 그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투자유치가 진행되는 중이니 투자유치를 계속 가보자라고 몇 달을 잠깐 보류한 상태였다가 지난 9월달에 사업이 보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출자에 해당된 게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공모사업 공모 무산된 공모된 부지하고 그 다음에 출자하고는 이게 별개인데 여기다 같이 두 개 합쳐 놓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무산돼서 그 토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산됐기 때문에 그리로 현물출자를 하겠다는 뜻인지 그것을 계속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겠다든지 그러면 그 땅에 편입됐는데 어떻게 현물출자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무산된 부지 내에 이게 현물출자 땅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업무 순서로 봐서 명확하지 않아버리잖아요. 내가 국토부 관계자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갖게 되죠, 모순이 벌써 따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한다면 현물출자하려 그런다면 우리 RFC 소위 말해서 외투법인의 공모에 해당된 그 부지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적정한 물류단지에 적합한 그 땅은 아예 빼고 그 다음에 공항공사에 지분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려고 하면 그래야 이야기가 우리가 지분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중요한 게 뭡니까. 인천시 권리 확보, 이사회 진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반사적인 이득이 뭐냐면 이사회 들어가야 공동사업구역 있잖아요. 그것 택시들 지금 이게 심각하거든요. 이게 운영을 갖다가 인천시 택시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천시 가는 사람만 배정하고 서울은 서울 가는 사람 배정한단 말이에요, 택시를.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간 기다렸다 인천은 1만 4,000원, 서울은 육칠만원 이러다 보니까 인천시 택시들은 굉장히 곤란하죠. 공동사업구역에서는 오는 대로 배차해 가지고 쭉 뿌려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인천시가 이렇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택시업계에서도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고요.
그게 구조가 바로 뭐냐면 이런 지분참여가 안 됐고 이사회 진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오고 있다고. 지금 사실은 주민, 인천시민에게 구체적 피해란 말이에요. 이게 공동사업구역 이것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금.
그렇다면 그건 국토부 산하인 것이 아니고 거기 공항공사의 운영시스템이거든요. 거기 운영자로서 이사회에 누가 들어갔더라면 이 부분이 바로 해결됐을 거예요.
유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인천국제공항 명칭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해서 추진하라는 건의사항에 관련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해 본 결과 국토부에서는 일단 모든 명칭을 항공정보간행물에 근거한 명칭을 현재 서울/인천 인터내셔널에서 아예 인천 인터내셔널로 바꾸는 부분들은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국적항공사나 혹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사 위주로 안내방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정요청해서 지금 14개 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안내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일부 아시아나항공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노력을 해서 도착할 때 탑승객에게 인천국제공항이 홍보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공항공사 입장에서도 4터미널 옆 부지에 MRO를 해야 된다, 하고 있다 그리고 인천시와 공동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감하고 있고 현재 상태는 아까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토부가 일단 지방공항 육성정책으로 MRO를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좀 철회한 상태고요.
그리고 남아 있는 공항이 지금 이제 사천과 청주공항 정도의 일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으면서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가 MRO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들이 국토부에서 일단 좀 수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케이 그러면 인천공항에 MRO를 하겠다는 것 오케이 하는 건 좋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 좀 더 나가서 이 MRO도 저도 와서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사업성을 위한 MRO를 유치돼야 되는 정비업 하나하고 얼마만큼 재정수익이 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유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임대료나 임차료 이런 부분들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지원을 위한 MRO정비단지를 지정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경을 쓰는지 뭘 신경 써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배후물류단지에 준공 자체가 지연되면서 1단계를 먼저 준공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속, 아주 장기적인 인천시의 숙제입니다마는 배후물류단지에 국비지원 비율이 항만공사에 임대료로 영향을 미치면서 경쟁력과 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마는 인천시는 항만공사와 잘 협업을 해서 지금 가뜩이나 매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현재 25% 수준의 국비를 받아서 심지어는 한 10배까지 임대료가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장기적인 숙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해수청이나 공항공사, 항만공사하고 협업을 좀 해서 이 부분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전에 위원님들이 행감을 하고 있는데 이 항공산업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MRO사업, 이 MRO사업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면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MRO사업단지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청주시는 예산까지 확보하고 준비를 했고 그리고 사천공항도 준비하고 인천시는 공항공사가 한 30만평 정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을 국토부가 계속 막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이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틀은 깨고 다시 이제 적정한 장소에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MRO사업은 지금 대한항공이 부산 기내 가면 MRO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자체에서 해서 항법장치 부분에서 연간 한 2,000억 정도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엔진 부분은 연간 한 1조까지 목표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환경이 남동공단이라든지 부평공단 이런 데서 지금 현재 자동차 중심의 기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것은 부품이 5만개라고 그러면 항공부품 들어가는 것은 한 50만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들을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 그런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산학융합원도 이렇게 해서 기술지원도 계속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고용창출이라든지 고용창출에 있어서는 이게 자동차는 부속이 한 5만개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찍어내는 방식이라고 그러면 이 항공은 부품이 한 50만개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찍어내는 방식이 아니고 다 연마 가공을 해서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찍어내는 장치를 만드는 것보다 기술자가 그걸 깎아내는 방식이 오히려 생산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깎아내는 방식이 그런 수작업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고용창출이 그런 기계로 하는 것보다 사람이 이렇게 깎아냈을 때 훨씬 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천시 고용창출 면에서도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니만큼 MRO사업 유치에 꼭 우리 공항 근처에 공항공사가 또 한 30만평 그렇게 협의가 돼 있으니까 그 협의는 지금 받은 것, 협약은 한 건가요? 아직 협약 못 했죠, 부지사용에 대한?
항공뉴스센터도 항만뉴스센터에 못지않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필요, 예산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정보제공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뉴스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것은 예산 다룰 때 제가 이렇게 따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7년도 추진실적에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 개발이 추진실적에는 들어가 있는데 ’18년도에는 빠졌어요. 이것 왜 잘 안 되기 때문에 빼버린 건가요?
그래서 업무분장을 이렇게 하시고 실무부서가 어디가 될 것인지 그걸 도시균형건설국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제 손 뗀 거예요, 이것. 수자원공사에서 손 떼어버린, 손을 떼어버렸는데 그런데 인천시만 계속 수자원공사를 끼고 가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 때문에 그러는 건데 여기에 친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정부 총량을 갖다 쓸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친수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손을 뗀 게 공식 입장이에요. 내부적인 공식 입장이에요, 이게.
국장님도 이것 내부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확보하면 이걸 인천시가 주관을 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하든 또는 공공사업을 해서 국토부 물량을 확보해서 공공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든 어떤 방향이 지금은 현재 해양항공국에서 이걸 가지고 갈 사업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인천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해제물량 한 40만평 중에서 지금 사업성과 사업의 시급성으로 봤을 때 계양역 일대 한7만에서 9만평 정도 거기에는 물량을 이렇게 쓰는 걸로 해서 계양역 일대를 지역개발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사업이 이렇게 가게끔 만들어주려고 그러면 손을 뗄 부서에서는 손을 떼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에 그걸 넘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항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9건 총 12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중구 항동 라이프아파트 이전 또는 주변환경 정비가 지지부진함은 물론 중고자동차 클러스터 이전으로 환경악화가 우려되는바 석탄부두 이전을 포함한 주변환경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등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국제공항 현물출자 지분참여 검토 추진 중에 있는바 인천의 주권찾기 차원에서 이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시 입장을 대변하고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신항으로 진입로가 협소하여 교통정체가 극심하므로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해결방안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관한 협약 시 인천공항공사의 참여 범위가 명확치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협력체계 구축과 협약내용을 명확히 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인항공기 산업은 연 3% 이상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인 만큼 인천시에 특화된 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드론챔피언십대회 개최 시 시비가 투입됨에도 행사의 내용에 우리 시의 역할이 부족한바 우리 시 주관으로 개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정부가 항공정비 MRO단지 사업 추진원칙을 지방공항 육성에서 경쟁력 있는 공항 조성으로 입장을 바꾸었는바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MRO단지가 인천에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ㆍ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신항 항만배후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경쟁력 있는 배후단지 조성으로 내ㆍ외부에 관련 업체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인아라뱃길 수변공간 개발사업이 지체되고 있는바 소관 부서 주체를 명확히 하여 검토ㆍ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인천국제공항 명칭과 관련하여 항공기 내 안내방송 등 일부 반영되었으나 아직 추진이 미진한바 항공정보간행물 표기 등 지속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되던 크루즈선 입항이 대폭 줄었지만 최근 중국과의 외교, 문화 등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바 크루즈 입항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애인섬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작약도를 매입하는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원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사업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북성동 준설토 투기장에 대하여 일부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고 주민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해서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양항공국은 항만ㆍ항공산업 발전 및 수산 분야 정책과 해양도서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다루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항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