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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9월 1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개의)
1.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청 및 지역교육청 그리고 직속기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김창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홍순석 감사담당관입니다.
송영기 학교정책과장입니다.
심연기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영숙 교육과정기획과장입니다.
신동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윤인문 정보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철구 교원정책과장입니다.
우인상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입니다.
최광서 총무과장입니다.
윤예원 예산지원과장입니다.
박자흥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진영곤 복지재정과장입니다.
양승옥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호근 학교설립기획단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갑순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남기종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오병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김광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고덕남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행자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윤병환 교육연수원장입니다.
박송철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노희정 학생종합수련원장입니다.
김문환 교직원수련원장입니다.
노성진 평생학습관장입니다.
이규진 북구도서관장입니다.
김희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영란 부평도서관장입니다.
최인숙 주안도서관장입니다.
한태형 화도진도서관장입니다.
정우용 서구도서관장입니다.
김계순 계양도서관장입니다.
박홍선 연수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제6대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오늘 처음으로 교육청의 예산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으로 인천교육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5,602억원보다 204억원 증가한 2조 5,806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1년도 보통교부금, 세계잉여금 353억원, 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115억원, 국고보조금 7억원 등 475억원을 증액하여 1조 8,4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액 감소 예상에 따라 2012년도 법정전입금 246억원, 과년도 법정전입금 정산분 83억원 등 329억원을 감액하고 비법정 이전수입 7억원을 증액하여 5,5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만월초 설계비 6억원 등 2건으로 7억원을 증액하여 3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55억원을 감액하여 9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제 교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지방교육채 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 활동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제 교원 인건비 99억원을 증액하고 어려운 교육재정을 교직원 모두 동참하여 극복하기 위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등 정규직 인건비 45억원을 삭감하는 등 55억원이 증액된 1조 4,3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스마트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운영 22억원, ICT 활용 교육지원 14억원, 체육교육 내실화 5억원, 특별활동 지원 6억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사업으로 56억원이 증액된 2,2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2,000만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원사업 5,000만원 등 교육복지 지원사업으로 7,000만원이 증액된 1,5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관리 3억원,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29억원 등 보건급식 활동사업으로 32억원이 증액된 4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학교의 학교 기본운영비 28억원을 감액하여 4,34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교수학습 공간확보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이전 재배치 등 학생수용시설에 7억원, 학교급식시설 개선 30억원, 다목적 강당 증축 29억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83억원이 증액된 1,6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2억원,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에 1억 5,000만원 등 평생교육사업으로 4억원이 증액된 13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적정규모 학교 육성 등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4,000만원이 증액된 1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부서 신설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700만원이 증액된 2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수학습 활동지원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5쪽까지는 예산규모에 대한 표로써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보고 총괄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의 추경안 예산규모와 예산증감 현황표를 참고하시고 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규모는 2조 5,806억 1,5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대비하여 0.8% 증가한 203억 8,54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부분으로 나누어 검토보고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특별교부금 중에서 저소득층 자녀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 등 5건에 대하여 적기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타 시ㆍ도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및 중앙정부 이전수입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부분입니다.
법정이전수입 중 과년도 정산분이 72억 감소하고 인천광역시 지방세 징수액 감소에 따라 2012년도 법정이전수입이 258억이 감소하여 총 330억원이 감액 편성된 바 과년도분 변동 및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향후 인천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정확한 지방세 세수추계에 따른 법정이전수입을 교육청 세입예산에 적기에 반영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금년도 하반기에도 세입감소가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사업의 축소 및 조정 등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다음 기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부분입니다.
기타 지원금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기관, 지원사유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수학습 활동수입의 수업료 55억원이 감액 편성되는 사유와 지난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채 관련 부분입니다.
지방교육채는 장기적으로 교육재정에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계약제 교원의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규직의 인건비를 절감한 45억원을 정규직 교원의 육아휴직 증가 등에 따른 계약제 교원 인건비로 편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제 교원 인건비 확보를 위하여 소요예산 전액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충당한 것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 관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본청 130억원, 지역교육청 73억원, 직속기관 1,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0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19쪽은 참고하시고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기부에 대한 보고입니다.
교육기부사업의 상세한 설명과 본예산의 집행현황 및 금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의 산출기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홍보예산의 경우 대학생 교육기부 사업이므로 대학생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야간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이 증가하였는 바 군과 구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군ㆍ구별로 균형 있게 지정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야간 돌봄교실 운영 유치원 37개원과 금회 추경에 반영된 유치원 10개의 지원금액이 상이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교육 선도교육청 운영 및 녹색성장 교육운영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교육 선도교육청 운영사업에 대한 교과부 특별교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녹색성장교육 운영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녹색성장교육 운영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제2회 추경에 편성하여 단기간에 2012년도 녹색성장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진로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진로교육 추진계획이 수립된 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지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학비지원 주체가 여성가족부에서 시 교육청으로 변경되어 자체예산을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출산장려 정책에 의한 육아휴직자의 증가, 기간제 교원의 계약 시 제14호봉 제한금지에 의한 인건비 상승 등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임용시험 합격자 중 미발령자를 기간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를 확대ㆍ시행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원급여관리, 지방공무원 급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서 시간외수당 38억원과 연가보상비 7억원을 기정예산 대비 20% 절감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연가보상비는 교육청 전 직원이 대상이지만 시간외수당은 5급 이하 직원만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하위직 직원의 사기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학교 증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영흥중ㆍ고의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선발하였으므로 2013년 3월에는 고등학교 2학년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사 증축예산 중에서 설계비 예산은 편성되었으나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13년 2월까지 학교 증축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교원 능력개발 평가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표에 보시겠지만 서부교육지원청에만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3쪽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선학교의 운영비를 절감하면서도 교육청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경상경비를 절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일선학교의 운영비 감소로 인하여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2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예산편성에서 도입되지 않고 있는 계속비 제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제도는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투자사업에 대해 총 투자할 금액과 매년 투자 예정액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못한 금액을 계속비 사업연도까지 순차적으로 이월 사용가능한 제도입니다.
교육청의 금회 추경예산안의 영흥고 교사 증축 외 3개 사업은 사업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계속비 사업 대상으로 판단되며 금회 추경에 총 사업비 중에서 설계비 및 시설비의 일부만 반영되어 각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소요예산 현황파악 및 예산심사에 한계가 있는 바 사업기간 동안에 총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비 사업제도의 활용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위원입니다.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7일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602억원의 0.8%인 204억원이 증액된 2조 5,806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채 추가발행,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기본운영 지원비 감액 편성 등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논의ㆍ심사하고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심사 전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추경예산안 심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간주처리를 해서 그동안 사용을 관행적으로 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립전 예산 51건의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유를 기술해 달라고 그랬는데 51건을 나열한 것 외에는 없어요.
물론 교육청에서는 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내려왔다고 하지만 그 사유가 불분명하니까 여기 기재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제출 안 하시는 거예요?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11학년도 특성화고 여건개선 실태, 세 번째 또래조정 시범학교 운영현황, 네 번째 야간 돌봄유치원 37개원과 증가되는 10개원에 대한 현황이요. 위치파악을 하기 위해서 균형적 배치가 됐나 보기 위해서 주소도 다 기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교육과학기술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학교신설 수요 적정관리에 대한 교육청의 추진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끝나기 전에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0억 이상 사업 집행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 보면 진행 중인 사업들 중에서 근거를 세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근거가 없이 그냥 제출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행 중인데 언제 집행될 것인지 9월에 집행 예정이다 10월에 집행 예정이다 이런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 근거를 다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억 이상 사업 집행현황에서 보면 예산액이 있고 그 다음에 계약금액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액과 계약금액은 틀릴 것이잖아요?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산액과 계약금액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액도 같이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공식석상에서 우리 교육청공직자분들을 처음 뵙게 되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 사무실보다 여기가 크다 보니까 상당히 멀리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여 요. 그래서 좀 더 거리가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람을 아울러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번 2회 추경예산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 또는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그것이 증액된 것을 사업에 반영하는 것 관련된 성립 전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과 지방정부이전수입 감소분을 사업에 반영을 하는 것 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죠? 그 자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 이렇게 크게 나누어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런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큰 테두리라고 할까요? 제가 전반적인 사항을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제도가 있어요. 우리 하여튼 법규 자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제도가 있는데 성립 전 예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흐름 돈 쓰는 것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지만 그것이 일반시민, 또는 시의원들에 대한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하는 어떻게 돈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공시하고 예고 하는 기능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보면 성립 전 예산 사용내역이 굉장히 많아요. 51건에 달하거든요. 이런 어떤 예산운영에 불가피성도 일부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너무 많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홍성욱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산이라는 것이 자체수입이든 중앙에서 내려오든 예산편성을 해서 시의회 심의를 받은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당연히 원칙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주로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 사용결정한 것이 51건정도 되는데 그것이 교과부에서 주로 특별교부금으로 많이 내려온 사항인데 그것이 수시로 내려오면서 또 그 사업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하는 시기하고 안 맞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교부금 내려온 것 중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하게 성립 전 사용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지방정부이전수입이 감소가 됐죠? 원인은 부동산 경기 부동산경기하락에 의해서 사실 우리 시세에 감액이 예상되고 있어서 그렇게 편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330억이 과년도 정산분 10억, 그 다음에 법정이전수입 319억 감소분 우리 2012년도 그래서 감액편성 되셨는데 앞으로 이게 부동산경기 지속적인 세입감소가 사실 예상돼요. 부동산경기의 하락국면이 언제쯤 저점을 찍고 올라갈지 이것을 잘 모르거든요.
우리 교육청 우리 두 분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지만 대책이 아무튼 저희가 볼 때 자치국 우리 시의 자치행정국의 의견도 내내 같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대책을 나름대로 예산편성이라 든가 하는 사업진행에 대해서 그 부분과 관련된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사실 시, 홍성욱 위원님의 전망이라든지 그런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사실 시에서 희들이 작년도 2011년도 법정전입금 미전입액 640억원입니다. 640억원이 있었는데 다음 다음년도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일찍 정산을 하면서 110억원이 그래서 감액하면서 정산이 됐었고 또 금년도에 앞으로 연말까지 세수전망을 어둡게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 법정전출금이 상당히 감액될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통보한 액은 금년도 예산액에서 가액될 것이라 는 전망으로 해서 통보한 액은 644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전문위원 검토사항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2011년도 것 110억원 그러니까 640억원을 안 준 것을 저희들은 사실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시도 나중에 금액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한테 주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억원이 감액됐고 또 금년도에 연말까지 644억원이 전망치를 어둡게 봤는데 저희들이 한 삼백얼마만 감액했는데 결국 시에서 들어온 것을 감액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출에서 감액을 해야 됩니다. 감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외 수당, 학교운영비, 연가보상비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간제교사는 또 교사대로.
행정관리국장님 임무가 뭐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더군다나 증축이나 신축의 내용에 대해서는 독해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지.
아까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담당 부서가 다르고 교육청이 다르고 그래서 모른다고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답변하시지 말고 기본적인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승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기로에 놓여 있는데 지금 똑같은 학교에 통로연결로 해서 11억 7,000만원이 들어가고 또 강당 증축으로 17억 들어가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고 승인해 줘요. 알아야 승인해 주지.
설명해 보세요.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이 책자가 세부사업 중심 이렇게 해서 추가경정예산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46쪽과 247쪽에 나와 있는데 서면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은 총 17억 600만원으로 짓는 것으로 이 재원 17억 600만원 중에서는 특별교부금이 11억 7,000만원 교과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비법정전입금으로 시 전입금이 4억 3,000만원 또 교육청 자체 1억 600만원 해서 17억 6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연결통로는 사실은 저희들이 강당 및 연결통로라고 했는데 주된 것은 강당이고 그 본 건물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연결통로를 했습니다. 그 연결통로비가 2억 6,800만원이 아까 17억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잡힌 것이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 교육청 예산이 2조 5,000억 가까이 되고 어쨌든 빚을 내서라도 200억 가까이 증액 추경인데요. 2만 3,000명의 급여를 깎는 과정도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은 차지하는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것을 굳이 깎아서 사기를 떨어뜨릴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그것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그것이 국가공무원이든 일반공무원이든 지방직공무원이든 다같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게 행정실장님들 모여 가지고 협조요청하고 그리고 끝 아닙니까?
아무런 동의절차나 내지는 양해절차도 거치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삭감해 버리는 것이고 그러면 개인의 가계생활에도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금 인천시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인천시는 땅을 팔아서라도 교육재재정 못 드린 것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가 어렵다고 35억을 깎습니까? 그리고 언제부터 지급을 안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이 사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640억 미전입금이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110억원이 감액이 돼서 통보가 왔고 또 금년 전망치도 644억이 시로부터 교육청에 줄 때 감액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강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고 다 연가보상비나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으면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 감액한 것이 38억, 연가보상비가 한 7억 3,000 해서 총 45억 4,700만원인데 이것이 연가보상비는 물론 연가를 안 간 공무원한테는 줘야 되겠지만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연간에 걸쳐서 연가를 적극적으로 가도록 내려와 있고 또 시간외근무수당도 각 기관마다 특성이 있겠지만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매주 수요일은 직원들이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잘 지내야 되지 않느냐. 학생들의 인성교육 또 밥상머리 교육 이런 것도 그렇게 노력하면 집행액이 조금은 줄지 않겠냐 이런 것도 조금은 깔려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해 봤습니다. 모든 회사가 연가 쓰라고 그럽니다. 강제로라도 연말되기 전에 2, 3개월 전에 당신 각각의 연가가 며칠 남았으니까 언제까지 다 소진하십시오. 계속 문자 옵니다.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과 일방적으로 행정실장 회의에서 45억을 잘라버리는 것과는 이것은 저는 경우가 다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필요하면 우리 교직원들이 왜 교육청 행정에 대해서 동의 안 하겠습니까? 저는 같이 협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절감을 하시는 것과 예산을 아예 목을 이만큼 45억을 예산을 잘라버리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죠.
들어가십시오. 변동된 사항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되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이게 지금 분명해졌어요. 교원급여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건데 국가에서 주는 교원급여마저도 삭감을 해가지고 또 비정규직인건비가 지침에 의해서 정상화 됐는데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주고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교육에 종사하시는 인건비 이거 승급분 일 텐데 이거 올해만 발생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인건비 수당이고. 갑자기 계약제교원 2,000명이 줄어들지도 않을 건데. 이거 올해 지방채 발생을 해서 대체한다고 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아까 홍성욱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이 인건비를 가지고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그렇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그 전에 교과부에서 명예퇴직수당 같은 것도 인건비 성격인데 교과부에서 지방채 승인을 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먼저 1회 추경 이후에 부분에도 지방채로 하게 됐고, 결국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본예산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시ㆍ도별로 협의하고 또는 교과부하고 협의해서 타개책을 강구를 하든지 그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자료에 만5세 누리과정지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국가가 정한 정책의 변화 때문에 비정규직 인건비가, 아니 계약제교원인건비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엉뚱하게 우리 정규직 교원들의 정당한 수당들을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건 지극히 부당한 일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교사들도 동요해야 되고, 과연 정말로 이래야 되나 조금 전에 우리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종종 듣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일선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가 연말로 가면 불용되는 것들도 많고 꼭 써야 되니까 마구 집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2조 5,000억이라는 전체 틀에서 저희가 좀 사업을 접을 것은 접거나 몇 가지를 좀 처리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빚내서 편성하고, 내년에는 정책 없고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40만 교육이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거 필요하면 교육님께도 한번 시정질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런 문제는.
그리고 여론화 시켜야죠. 국가에게도 항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성 연가보상비나 초과근무수당이나 감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지만 이번에 전입금 관계가 상당히 감액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성을 감액하게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교운영비가 물론 저희들이 결산을 해보면 학교운영비가 일부불용액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학교기본운영비도 3% 정도 61억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저희도 정말로 더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만약이 교원인건비를 유지한 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관계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물론 계속비가 5년 동안 계속될 경우에는 계속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강당 이런 것은 1, 2년에 금방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다가 안 되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래서 1, 2년 정도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게 낫고, 3년 이상 될 경우에는 그것은 계속비를도 한번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타 시ㆍ도도 알아보니까 그런 몇 년 걸리는 것은 일부 시ㆍ도는 계속비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강당은 그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알겠고요. 지금 10억 이상 사업집행현황 자료가 지금 도착을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 자료를 저희가 요청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말고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집행잔액이 남은 근거들을 비고란에 써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료를 아예 비고란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근거를 삽입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0억 이상 사업이 9월 현재 67.4% 진행됐고 32.6%가 아직 미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 4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100% 다 집행이 완료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런 수치적 판단을 못 하시나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익의 목적이었고, 또 과거에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자산가들이 기부채납을 한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했으면 그 기부채납 목적은 교육을 위해서 쓰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교육청 재산으로 귀속이 됐을 때 과연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고 매각을 하는 게 옳으냐?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방향은 물론 공익을 위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쓰지요. 딴 데 쓴다는 거는 아니라. 적어도 최초에 가지고 있던 목적에 근간한 사업이라든가 임대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사회와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생각에 취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구월2동과 구월1동, 구월4동 주변에 대략 인구가 몇 만인지 아십니까? 그쪽 인구가 지금 현재 9만 이상을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약 11만 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심에 고등학교 하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고 지난번 본위원이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시정 질의할 때 의사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규정에 보면 반드시 고등학교는 사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쪽에 해야 되는데 그거는 차후 말씀드리겠고, 그러면 만월초를 이전하는 경위에 있어서 지금 바로 옆이 구월초등학교죠?
그러면 여기는 1,300여 가구의 단지를 개발하면서 고등학교가 신설이 됐고, 보금자리주택에는 6,000세대가 생기면서 고등학교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균형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면 기존학교 재산활용 방안에 대해서 도서관 건립, 주민 평생학습시설, 교육지원시실 등 의견수렴 후 활용방안 결정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누구한테 의결수렴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지역주민들한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교육관계자들에게 의견수렴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누구한테 의견수렴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모든 행정이 시민들과 또한 그걸 이용하는 관계 주민들 또 학생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몇몇의 교육관계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돼서는 본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지역의 의견수렴을 반드시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나름대로 지역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굳이 지금 추경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모든 일이 진행대로 차질 없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관계자들과 관련된 진흥원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걸로 제가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걸 전제로 해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다른 것은 일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가 학생들의 또 이동거리 확보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지금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이 그쪽 지역주민들에게는 직접 물어보지 못했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통장님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0% 이상이 고등학교를 설립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도서관 및 공공시설이 25%되고요. 또한 주민 편의시설이 17%입니다.
즉, 말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교육관계자를 위해서 세우지 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교육청에다가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책임성 있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교육위원은 아니지만 지역 시의원으로써 동인천중학교를 직접 가 봤습니다.
가서 실태를 보니까 교실 칸막이가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그 문 자체가, 벽 자체가 살짝만 누가 건드려도 쓰러질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루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시급한 상황이고 또한 화장실 개ㆍ보수도 정말 시급한 상황이고 또한 등기부 때문에 주민들의 학부모들의 민원이 아주 극에 달할 정도입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눈이 나빠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등기구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LED로 교체를 요구를 했는데 얘기를 했으면 아니, 책임성 있게 어느 분이든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육위원이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왜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존경하는 이강호 위원님께 그런 사항들이 지원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렸다고 하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안 되더라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좀 어렵다라든지 또 뭐 가능한다라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제가 알기로 동인천중학교 LED등 교체 이런 것이 저희들이 그것 왜 확인을 안 해 봤겠습니까.
해당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다 알아 봤었는데 그 LED등이 다른 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룩스까지 사실은 다 이렇게 체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그 등이 그렇게 어둡지 않다 이런 판단을 해서 아마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때 전출금이 가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인천시의 재정은 누구보다도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도 잘 아실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린 이유는 인천시가 그렇게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법정전출금에 대해서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전달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비법정전출금 120억 지출을 했고요. 법정전출금 685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지급 전출된 금액이 686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에서는 9월말까지 지급할 그런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이 교육청으로 이렇게 800억 넘게 법정전출금이 지원이 됐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뒤에 관계자, 다른 교육관계자 되시는 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몇 분만 알았지 시에서 전혀 법정전출금을 안 줬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심히 저 역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같이 가는 그런 양말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만 그 재정이 어려움이 없어서도 안 되고 어느 한쪽만 어려워서도 안 되고 같이 가는 입장에서 고통분담도 같이 하는 차원으로 조금씩 서로 이렇게 맞춰 가면서 하는 것을 우리 교육관계자들께서도 좀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도 인천시에서는 인천시도 좀 교육만큼은 다른 분야보다는 교육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부분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해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결위도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올 초 기정예산서부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어서 혹시라도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세밀히 다룬 그런 예산이지만 예산은 투명하고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동안 간주처리 사용해서 오던 성립전 예산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이번 예산이 감액 때문에 326억인가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된 것 때문에 성립전 예산규모가 144억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전체 늘어나는 예산이 203억에 비하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인천시 하고는 틀립니다. 인천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성립전 예산은 전액을 써야 되고 또 재난이나 위급한 시에 한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늦게 특교나 뭐 교부금들이 그렇게 인천 교육청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정도에 지나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에 포함들 안 하고 있다가 비로소 중앙정부로부터 교과부로부터 예산이 배정되면 그때 잡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들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을 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인천 교육청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16개 교육청이 다 똑같은 그런 사정인 것을 알고 있지만 관리에 좀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먼저 99억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계약제 교원 인건비 지출을 위해서 전액을 발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추경에, 정리추경도 아니고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인건비 지출을 위해서 전액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정책국장님 저기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보다 더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1차 추경소요액 파악을 해 봤을 때 소요액이 566억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인건비 부족분과 예비비 약 20억 반영해 가지고 지방채 79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8월 집행현황을 근거로 추계해 보니까 685억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족분 98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 했는데 이 증감사유로는 뭐가 있냐하면 일단 계약직원 처우개선 조치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인데 16개 시ㆍ도 계약직원 채용시 14호봉으로 제한하던 것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임용고사가 임박했기 때문에 저호봉의 교사들은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응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고호봉의 선생님들까지도 계약제로 모시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늘어났고 또 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육아휴직의 증가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전에는 6세 이하까지 자녀를 두었을 때 가능했는데 지금은 8세 이하로 이게 늘었고요.
중구와 동구는 원도심 중에서도 낙후가 되었어요. 교육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를 원하는 유치원이 없다고 배정들을 안 해 주면 젊은 엄마들이나 다들 신도시 이런 데로 나가버리고 자꾸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이런 데 12반밖에 없고 19반, 17반 밖에 없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정책을 하시니까 그렇다고요.
신도시 이런 데처럼 잘 사는 부촌 이런 데들보다는 원도심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10개 늘어나는 그 유치원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자료가 없는데…….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학교운영지원비,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종전에 육성회비를 그동안에 시장하고 교육감님 협의 하에 반반씩 이렇게 분담하는 것으로 했었고 또 내년도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 되면 3학년도 전체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결국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금년8월달에 위헌이다 학교운영지원비 징수한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서 또 교과부로부터도 공문이 오면서 금년 2학기에 중학교3학년들 학교운영비 징수하지 말아라 그런 공문도 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부랴부랴 학교로 공문을 시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34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년부터 시하고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50대50으로 이렇게 한 것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 협약체결한 대로 지원받으면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할 테고 그렇지만 이런 위헌판결 난 마당에 종전하고는 조금 상황은 달라졌구나 그렇게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아니, 이게 지금 작년에 올해 본예산을 수립할 때도 이미 공무원인건비 계약제공무원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한시적 기간제 증가가 200명 예측되고, 중등교사가 교원이 정원이 감소 돼서 또 늘려야 되고, 수석교사 선발을 해서 이것 또한 늘려줘야 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선발해서 58명 이건 작년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1차 추경 때 또 사유가 발생돼서 또 늘려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이유로 또 9월 달에 변경사유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또 1차 추경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2차 추경 때 반영하면 정말 제대로 된 예산추계와 예산수립이 되냐는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변동이 계속 있는 상황에서 그럼 내년도부터 기간제교사들 성과급 주기로 했으면 또 그거가지고 또 지방채 발행하려고 올리실 겁니까? 내년부터 기간제교사들 성과급 드리죠?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100억 얘기는 교과부에서 학교통폐합 그러니까 두 학교, 세 학교를 한 학교로 이렇게 통폐합 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물론 지금도 금액이 20억, 30억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30억, 100억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그런데 박문여중ㆍ고 관계는 학교통폐합 하는 게 아니고 이전 하는 건데 교과부에서 지금까지는 이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교과부에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네, 혹시 시중에 팽팽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이 박문중ㆍ고등학교 이전하면 100억 인센티브 받는다고 소극적인 입장으로 이전하는 게 찬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중의 의혹어린 눈길이 있고 그런 면에서 만월초 문제도 30억이면 큰돈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 예산에서.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기에 불식시키시고 교육행정에 관한 신뢰를 갖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결정해야지 어렵다고 해서 인센티브 준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다. 이거 사실은 교과부도 잘못하는 거죠. 시골에 작은 학교들 통폐합 하면 돈 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교육하기를 포기하면 돈 준다는 건데 부득이 하게 지금 교육재정이 많이 소요되니까 이렇게 작은 학교들을 통폐합 할 필요가 부분적으로 있겠지만 그거하면 30억 주고 뭐 하면 그러면 지역교육청에 어려운 데들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건데 이것은 교과부로부터 돈으로 유혹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가지고.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인센티브에 현혹돼서 중요한 결정을 못하는 내지 는, 잘못하는 이런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또 유사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통폐합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교부금의 자칫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본 위원도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통폐합이라는 것은 정말 학생요나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부득이 하게 하는 게 통폐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신설되는 공동주택에 의해서 꼭 필요에 의해서 신설 법적으로 신설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신설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이 앞에 보이시는 힐스테이트 롯데캐슬이 9,000세대입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 설 때 당초에 학교용지 부담금 40억을 교육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조합 측으로부터.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 고등학교가 먼저 하나 생겼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돈 40억을 남동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그 비용을 썼고 그렇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본인의 세금을 내면서 주변에 학교가 생기기를 바라는데 그 돈을 왜 지역사회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남동고등학교에다가 그 돈을 썼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에 6,000세대가 들어서면서 당연히 고등학교가 신설이 돼야 되는데 왜 그런 계획은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모든 행정적으로 부담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면서 그 학교를 갖다가 다시 고등학교로 전환할 이유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모든 행정이라고 하면 물론 저희보다는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 관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도 적어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게 저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또한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통학 이동간의 근거리를 원칙으로 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효율성이 있고 또한 다른 사고로부터 정말 안전하게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통폐합되면서 약 3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사용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의 설득이 필요하다.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따르면 약 80% 이상이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교육 관계자들께서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원치 않다는 말씀하고 똑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만 이쪽 남동구가 인구 50만이 6월15일자로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50만이 훌쩍 넘어서 향후 5년 사이에는 인구 60만에 육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쪽 남동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월동은 인구밀집지역입니다. 아파트 주변으로만 해서 구월2동만 인구가 4만3,000명입니다. 3개 동만 묶으면 지금 현재 약 9만 명에 이르고 있고요. 또 향후 보금자리주택까지 하면 인구 11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그 중심에 고등학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차편을 타고 만수동, 논현동, 간석동 끝 쪽 그쪽의 학교를 다녀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학교는 세워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쪽 인구가 지금 9만입니다, 9만. 그런데 어떻게 수요가 안 나옵니까? 향후 2, 3만이 더 늘어나는 상환인데 수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도 중요하지만 향후 어떻게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하는 게 수요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그리고 이미 교육청안에는 거기다가 유아진흥원인지 교육진흥원인지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주민의 합이 없이는 절대 그런 것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주민의 의견이 필요하고 하면 저 역시 지역구의원으로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주민의 의견을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저라도 나서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세대를 방문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행정을 편하신 대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학부모, 학생들 고통을 생각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사회의 여론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을 꼭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사태 실태 조사를 하셨습니까?
제가 원도심과 신도심의 어떤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감님을 상대로 추가질문을 안 한 이유는 그 답변서가 그래도 충실하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교육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입장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또 어떻게 집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교육철학이 또 교육격차가 해소되어지는 정책들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예산들이 짜지고 올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박문여중ㆍ고의 문제는 정말로 신중하게 처리하실 것이라고 믿지만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과 시의회와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시의회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도 보시고 또 제가 자료를 요구한 두 가지 부분도 교육청에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각서문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각서까지 제출한 교육계가 정말 거기는 내가 얘기를 듣기로는 교육청도 같이 사인을 했다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학교만 사인을 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조차도 이전부분에 대해서 같이 사인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제 권용오 의원님 질문을 토대로 해서 보면 거기 사인을 교육청도 같이 했다고 하던데 누가 확인하고 얘기해 줄 수 없습니까?
그렇죠? 그렇게까지 다 해 놓고 나서 정말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고 이렇게 한다라면 누가 교육계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그런 면에 있어서 교육청도 그러한 판단의 기준들을,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MOU를 동부교육청하고 맺어서 2014년 5월까지 사립중학교를 유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회사가 개발이익으로 학교를 지어서 기부채납까지도 하게 되어져 있는 그 부지에 굳이 여기에 있는 학교를 빼다가 그 학교에 감으로써 인천에 학교가 두 개가 세워질 것을 생기지도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박문학교가 동구의 다른 지역이나 청라로 간다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미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그 부지에 원도심의 학교를 굳이 빼가지고 거기에 해서 학교 하나가 저절로 몇 백억이 안 들어도 생기는 학교까지 막아내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나는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내가 질의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니, 수용계획상에 문제가 없다라면 모든 것이 만사 OK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단순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인천시 전체가 한 학군이기 때문에 연수구에 있든 동구에 있든 상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인천 전체를 하나의 학군으로 본다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의 기준들이 실제로 이런 정책적인 판단기준을 할 때 이렇게 MOU를 맺은 그런 자료들 또 각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런 것들이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들이 되어져야지 그런 것들은 다 차치해 놓고 단순히 수용이라든가 또는 학교 측의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한다라면 또 단순히 지역의 의사, 찬반의 의사를 물었을 때 이것 뭐 성당에서는 조직적으로, 뭐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해당 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까지 찬성들을 받아서 제출했다는 얘기들도 있고 하던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만 판단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책적인 판단의 근거들이 뭐고 또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이 가고 안 가고의 문제를 결정 내는 데 있어서는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남든 가든 간에.
그런 것들이 설득력이 없을 때에는 교육청으로써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 말은 그야말로 반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어려움에 서로가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학교가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든 남든 간에 그런 것들이 나는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나는 교육청이라든가 교육계가 나름대로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추가질문을 안 한 그 마음을 좀 헤아려주셔서 하여튼 박문학교가 있든 뭐 가든 어쨌든 간에 큰 인천 전체의 시각 속에서 원도심과 또 신도심과의 관계 속에서 교육의 격차는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큰 덩어리의 정책적인 제안만 드렸는데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료도 찾고 하다 보니까 정리가 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얘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개발들을 통해서 예산배정이 돼서 정말 인천 전체의 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철학이 실행되어지는 교육청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계속 회의가 오래토록 진행되다 보니까 상당히 피곤하시고 그러실 텐데 저희 또한 아직 회의를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비단 이번 추경의 중요성도 있지만 향후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전용철 위원님께서도 상당한 우려를 하고 계셨고 또한 저도 같은 입장에서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이지만 구월보금자리주택에 만월초등학교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학교 자체 조사결과를 한 것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하시게 된 겁니까?
380명 자체조사를 했다는데 그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까?
그런데 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는 교육감이 본인에게는 권한이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저에게.
그러니까 저도 교육감에게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본인은 교육감이 아무런 권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나중에 또 교육감을 상대로 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모든 행정에 있어서 결정권자가 교육감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실무팀 또한 해당 주무 국장님 그 라인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조합원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으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돈을 받으면 당연히 거기에 학교용지를 준비해야죠.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구월힐스테이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40억 받았고 또한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분명히 받을 것이고 또 이 앞에 래미안 자리, 어울림 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았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받았으면 최소한 그 주변에 자리를 확보해서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은 가지고 계셔야지 그러한 돈을 받아서 왜 다른, 근거리에 있지도 않는 먼 거리에 학교를 신설해서 이쪽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냐 그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대체방안으로써 만월초등학교를 부득이하게, 원래는 옮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신설해야 됩니다, 구월보금자리주택에, 법상으로 보면.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경우라도 만월초등학교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일반고등학교를, 여론이 그렇다라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모든 정책을 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고 또한 저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분명히 지역사회의 여론을 확인할 겁니다.
뭐 통장들을 통해서 부탁을 한다든지 해서 세대별 수요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 의견을 교육청에 제시를 할 터니까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감안을 해서 다음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두 분 국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간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증액될 사항이 뭔지 대충 짐작하실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또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감액될 부분을 방법상 감액될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는 시점에 맞춰서 협의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방금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질의 및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부동산경기 역시 침체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세입예산 추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세출예산도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각종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과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 감사담당관 홍순석
- 학교정책과장 송영기
-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
- 교육과정기획과장 정영숙
- 평생교육체육과장 신동찬
-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
- 교원정책과장 김철구
-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
- 총무과장 최광서
- 예산지원과장 윤예원
- 교육협력과장 박자흥
- 복지재정과장 진영곤
- 교육시설과장 양승옥
- 학교설립기획단장 이호근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기종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범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고덕남
-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행자
- 교육연수원장 윤병환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박송철
- 학생종합수련원장 노희정
- 교직원수련원장 김문환
- 평생학습관장 노성진
- 북구도서관장 이규진
- 중앙도서관장 김희수
- 부평도서관장 김영란
- 주안도서관장 최인숙
- 화도진도서관장 한태형
- 서구도서관장 정우용
- 계양도서관장 김계순
- 연수도서관장 박홍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