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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도시철도건설본부,인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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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철도건설본부
일 시 2017년 11월 15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인호 관리부장입니다.
김정호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김학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1,216억 5,0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7.2%인 82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1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9쪽 인천2호선 동절기대비 슬립방지를 위한 레일 히팅장치 설치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지상구간의 급구배 구간 총 5개소에 대해서 작년 12월 13일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금년 1월 24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일주시간 부족에 따른 차량 추가납품 요구뿐만 아니라 속도프로파일 등 수정결과에 의한 추가 수량을 포함하여 납품을 요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당초 개통 시 시공사에 요구한 6량뿐만 아니라 속도프로파일 수정결과를 반영한 일주시간을 재산정해서 추가로 필요한 6량을 현대로템 측에 납품 요구하였고 금년 9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의 도출된 문제점과 처리과정을 포함한 전 분야 종합백서 발간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백서 추진사항은 현재 안전관리,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분야별로 작성된 원고를 최종 검토ㆍ보완 중에 있으며 이번 달에 발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통 전후 발생한 문제점들과 조치과정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상세히 수록함으로써 향후 유사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오류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지상구간의 감속운행 등 다각적 검토를 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해당 구간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추가적인 소음저감을 위해서 해당 구간에 속도를 80㎞/h에서 70㎞/h로 감속운행을 하고 있고 차량전조등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조등 하향 등을 조정하고 자동으로 소등이 되는 시스템을 반영해서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13쪽 도시철도건설 시 주거지역의 터널공사 소음ㆍ진동 등에 관한 공법을 충분히 검토하라는 건의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공사는 도심지역을 관통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나 시공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가장 적합한 NATM공법으로 설계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널굴착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주변 건축물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공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도시철도를 설계할 경우 소음ㆍ진동 등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터널굴착 공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 부채 중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해당 기금 부채는 1호선 송도연장 사업을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총 304억원을 2004년도에는 4.22%로, 2006년도에는 4.94% 이율로 차입한 것입니다.
상환조건 변경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문에 의해서 건설비의 10%에 대한 이자를 개통 시부터 10년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업무는 금년 2월에 도시철도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5쪽 철도 관련 전문성을 고려한 철도시설 시공 및 운영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도시철도건설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신호, 통신 등 여러 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각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하고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시철도건설과 운영의 통합추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및 인력운영상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에 대하여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으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분야별 전문성 및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유경험 우수한 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잦은 인사발령을 지양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사담당 부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 내년도에 6개 분야에 대한 전문 직위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개통 후 고장과 장애개선 등의 소요비용을 시공사에 부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가정중앙시장 변전소 전력단전에 따른 보완 비용, 마전역 본선 송수관 누수로 인한 단전복구 비용, 선로변환장치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시공사에게 부담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로 인한 개선 등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사 부담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향후 도시철도 개통 시 검증기관의 철저한 검증과 충분한 시운전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7호선 석남연장선과 인천1호선 송도연장 개통 시에는 제반 기준 및 법에 따라 시설물 검증과 영업시운전을 준수하고 중요한 시험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입회하에 철저한 시험과 시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고 최근 5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의 손해배상 감정평가 방식을 복수로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소송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대부분 인용된 만큼 철저한 변론준비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전차선 보호덮개 미설치 구간에 대해 추가로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급전레일 66.26㎞ 중에서 39.128㎞는 본부에서 기 설치가 됐고요.
미설치 구간 27.14㎞에 대해서는 인천교통공사에서 금년 7월에 추가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합동점검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16년 11월 14일부터 12월 23일까지 40일간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건설본부, 시공사, 감리단 등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등 제도적 기준에 따른 시공의 적합성 여부라든지 각 분야별 주요설비 정상작동 상태 등을 점검 완료하였고 앞으로 건설되는 도시철도에 있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철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하고 석남동까지 총 4.165㎞에 2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829억원이고 그중에서 국비가 2,297억원, 시비가 1,532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과 5월에 건축ㆍ기계 분야와 전기ㆍ신호ㆍ통신 분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9월에는 전동차 제작 및 개량감독용역을 착수해서 10월 20일 현재 토목공정률은 46.1%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 분야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018년 11월 토목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2019년 9월부터 시운전을 거쳐서 2020년 10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건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까지 총 연장 0.82㎞에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이고 사업비는 1,348억원으로써 국비가 809억원, 시비가 539억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6월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9월에 전기ㆍ신호ㆍ통신 분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감리 물가변동 조정분을 반영한 총사업비 조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인천1호선 송도연장선의 토목공정률은 10월 20일 현재 28.44%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 정거장 구조물 및 전기ㆍ신호ㆍ통신 분야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착수하고 2018년 9월부터 11월까지 건축ㆍ기계 분야 등 공사착공을 하여 2020년 7월 시운전을 거쳐서 2020년 말 개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그래서 단수로 와 가지고 지정을 했다, 단수밖에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금액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데 불과 2개월밖에 소요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감정조건, 우리가 감정을 할 때 감정조건이 있거든요. 감정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감정조건하고 감정기관 정해서 온, 우리가 감정을 할 때 감정조건을 제시하거든요, 변호사가.
그 감정조건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감정기관 정해서 통보 온 것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해당된 소장 있죠, 소장 그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 소장하고 감정조건, 변호사가 감정조건을 제시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정료를 쓴 거거든요. 그것 그러니까 소장, 감정조건 그 다음에 감정료 산정하는 근거.
그 다음에 또 소송 건이 있었는데 상사중재원에 요청한 신청서 제출하게 되는데 소위 말해 소장이나 똑같거든요, 이게. 신청하게 된 신청서 좀 자료제출해 주세요.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책자에는 없는데 민원 내용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SK건설 209공구 구간에 민원 발생과 관련해서 2017년 8월 2일날 민원 발생에 따른 통보를 본부에서 SK로 통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보 내용과 통보 내용에 따른 SK건설에서 본부로 보내온 통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1차고 그리고 2차 또 통보를 본부에서 SK건설에 통보한 게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SK에서 본부로 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 그리고 SK건설이 209공구 사업준공을 하면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부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사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손해배상은 참 우리 민법에서 750조인가 그래요. 거기 손해배상 사건 인과관계 규정해 가지고 관련 끌어내려면 제일 힘든 게 손해배상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에 해당된 것도 또한 정말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데 진짜 성공하면 거기에 따른 직원에 대한 처우를 해 달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요청하고 감사 지적사항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감정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손해배상청구 관련해 가지고 감정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사항을 어떤 식으로 지정해서 청구했는지 그게 변호사하고 해당, 변호사는 몰라요, 이것. 그러면 이게 전문가가 누구냐면 이쪽의 전문가는 이쪽의 담당 우리 직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쪽은 현대로템은 그야말로 또 더 프로란 말이에요, 프로 그쪽은.
그러면 결국은 재판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여기 가지고 있는 철도본부의 그야말로 전문성과 그쪽의 전문성의 재판이지 그 중간에 끼어있는 판사님이나 또 아니면 변호사님은 잘 모른단 얘기입니다. 사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가 같이 최고의 철도본부에서 가장 전문가가 이쪽으로 편입이 그 업무에 담당을 해 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일에 대한 전문성이 있지만 그것이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왜냐면 전문성과 문장 표현은 또 달라요. 두 사람이 같이 붙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그야말로 전문가고 두 번째는 준전문가이지만 문장화가 굉장히 가능한 그런 엘리트 직원이 두 사람이 필요해요. 현장직원의 전문가와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 가지고 재판부에 들어갈 수 있는 변호사에게 써서 줘야 돼요. 그건 그리고 변호사 또 굉장히 그것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런데 변호사가 이해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부분이 그러다 보면 이게 변호사가 또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공계 계통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전달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의 서류를 다 써줘야 돼요, 그걸 자료 다 입증해 만들고 그리고 변호사를 주면 변호사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이게 이겨요. 그냥 놔두고 나중에 했으니까 졌습니다 하면 결국 우리 이쪽에서 대응 못 해서 발생한 겁니다.
이게 재판의 기교인데 정말 재판은 그 디테일한 부분이 전문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재판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 신경 쓰셔 가지고 가장 재판 관련해서 소송 관련해서 현장 전문가와 그 다음에 현장 전문돼 있는 것을 그대로 소송 관련 업무에 변환시켜서 표현을 그대로 할 수 있는 전문가 이것을 두 개 접목시켜서 팀으로 이루어서 대응하라는 뜻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말 안 한 거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앞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 또 공사를 하게 되는데 NATM공법을 한다 하더라도 발파방법을 굉장히 이게 다중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큰 걸로 빵빵 터트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폭약 작은 걸로 해 가지고 쭉 연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좀 소음이 최소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은 너무 말 안 해도 더 잘 알 것이고 그래서 NATM공법을 한다 하더라도 발파할 때 가장 소량의 폭약과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건 참 아쉬움이었어요. 그것 좀 TBM공법으로 쓰라고 했더니 그걸 안 쓰고 결국은 NATM공법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감사결과 처리결과를 놨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하셔 가지고 그 방법으로 진짜 주민들이 지상 있을 때 공법 하는 건 그런 부분 꼭 하셔야 돼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공사와 업무하시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는데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역건설업체 참여도를 가끔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요구자료 16쪽을 좀 봐주시면 하도급에 비해서 지역업체 수주액이 너무 낮은데 업체들이 어떻게 입찰에 응찰을 안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입찰에 대한 조건이 안 좋아서 응찰을 안 해서 이렇게 낮은 건지.
이게 보면 7호선 석남연장 1공구 건설에도 하도급총액이 594억인데 지역업체 수주액이 11억밖에 안 돼요.
또 2호선, 7호선 석남연장 2공구도 역시 692억의 하도급총액 중에서 우리가 수주한 금액이 19억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아가서 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현장공사를 보면 하도급총액이 317억 정도에 지역업체 수주액이 겨우 20억밖에 안 돼요.
이것 본부장님 이 수치를 보면 굉장히 낮은 것 아닙니까?
네, 그게 한 388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실적으로 잡아서 처음에는 실적으로 관리해서 나름대로 좀 선전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포기하는 바람에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랜드마크시티도 토공 관련해서 한 126억 그 다음에 철근 관련해 가지고 한 87억 해서 이것도 한 200억 이상을 지역업체하고 계약했는데 이게 타 공사대금을 이 현장에다가만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원도급자하고의 계약서에 있는데 이것을 응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현장에다 자기네들이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도급사가 그런 조건으로는 자기가 계약 못 하겠다 그래서 여기도 한 200억 정도 하려다가 계약을 못 한, 결국은 다른 서울이나 타 지역업체하고 계약하다 보니까 두 개 합쳐서 한 500억 정도가 계약이 미성립된 사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 토공이나 이런 구조물공 빼놓고 나머지들은 금액들이 적어서 건수가 많아도 총금액 따지면 이게 진짜 %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건수가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가 굉장히 낮아졌는데요. 이건 저희 본부에서도 나름대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시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도급사하고의 계약내용이라든지 이걸 할 때 뭔가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이 다 나왔습니다. 또 여기 대처방안도 지금 다 나왔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철에서 과연 어떻게 중간역할을 할 것인가. 물론 원도급자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안 되겠지만서도 이런 지역업체들의 어려운 점 애로사항을 다시 한번 주지시킬 수 있게끔 또한 우리 지역업체들이 이 숫자로 보면 워낙 미미하게 수주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할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 이하 도시철도 모든 분들이 유념을 하셔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수주할 수 있게끔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공사준공을 하고 난 이후에 기존 이제 그러니까 없었던 구조물이 생기기도 하고 가령 지상에 환풍기가 생긴다든지 기존 관목이 있었던 것을 철거하고 그리고 철제펜스를 친다든지 구조물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런 구조물이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구조물로 인해서 주변 건물이나 그 건물의 임차인이나 또는 입점해서 영업하는 이 사람들이 가령 앞에 환풍기가 이렇게, 그 환풍기가 대형 환풍기가 이렇게 들어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권을 가린단 말이에요. 가리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온 건 없나요?
2호선 건설할 때 계단 출입구에 캐노피 외부로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또 중앙환기실의 환풍기 통풍구 그것에 대한 안전난간 이런 높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예전에는 환풍기라든지 이런 출입구 캐노피가 불투명 재질로 돼 있어서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재질로 많이 했는데 저희가 2호선 할 때는 그것을 전부 투명재질로 거의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조물은 있되 바깥이 보이는 서로 관통해서 보이는 이런 구조물로 많이 바꿔서 민원인들하고 그런 시설로 변경하고 해서 많이 해소를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목으로 이렇게 펜스가 돼 있던 부분들을 철제펜스로 다 막아버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관목으로 돼 있을 때는 친화감이 있었는데 이게 철제펜스로 딱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어떤 감옥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사 준공을 하고 보도에 대한 부분은 관할 구로 관리권을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관할 구에서는 이것은 도시철도본부에서 이렇게 한 건데 우리는 관리권만 넘겨받았다 이런 부분이 구에서는 어떤 시설물을 이렇게 넘겨받은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는데 관리권 넘겨받으면서 도시철도본부에서 설계대로 이렇게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조물 변경이 안 된다 하면서 굉장히 구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나요? 해결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사전협의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철도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공공성을 가지고 공익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해도 양보를 하고 기다려주고 하는데 막상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불편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전에 어떤 사전 주민들 상황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준공이 되고 나니까 현재 상당히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로 그냥 관리권을 넘겼으니까 본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 간단하게 본부장님이 나를 때렸다고 내가 손해배상청구를 해요. 그런데 본부장님 안 때렸어요. 그냥 옆에 서 있었어. 지금 이런 경우 아닙니까. 나는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했을 뿐이지 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맞았다고 여기 본부장님한테 손해배상청구를 해요. 하면 서 있은 걸로 해서, 옆에 서 있은 걸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겠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민원이 발생됩니다. 바로 옆에 건물 기린푸드 여기에 시공사가 현장확인을 하고 그리고 같은 2012년도 4월달이에요. 여기에 기린푸드 계단실, 창문틀, 화장실 보수를 시공사가 또 해 줍니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한 3년 정도 이제 흘렀죠.
그런데 지난 현장감사에서도 보셨지만 건물이 벌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금이 가고 보수를 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게 벌어져 가지고 완전 건물이 이제 못 쓰게 돼버린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민원 발생에 대한 통보를 본부는 SK로 하고 SK가 답변이 왔고 그리고 또 본부에 진정서 제출이 되었고 그리고 본부는 SK건설에 또 이 문제를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그리고 2017년 9월달에 민원 발생에 따른 하자보수 지시를 세 차례에 걸쳐서 하죠. 그런데 SK에서 답변은 법대로 해라 이렇게 나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법대로 하라고 그러면 일반 민간인이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법대로 해서 이게 과연 승소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대형건설사는 이런 소송이나 이런 데 전문가들이 포진을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전담하는 법률가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민간인이 소송을 해서 과연 이길 수 있느냐, 쉽게 얘기해서 힘센 사람이 네 마음대로 한번 해 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행사인 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에. 그냥 문서 오는 것 진정서나 민원 들어오는 것 그것 그냥 건설사에 보내주고 시공사에 보내주고 그리고 시공사 답변 오는 대로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고 그것 말고 또 다른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공사 시행 중에 그런 주변 건물에 대해서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균열이나 이런 하자가 발생한 것을 규명하기 위해 주변에 계측기라든지 계량기라든지 이런 장비를 설치하는 것 그런 부분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금 시공사는 계측한 결과에 의해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난 영향은 영향권은 아니다라고 걔네들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저희가 우리 본부에서 그런 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지만 실제로 그 영향을 받아서 됐다 안 됐다라고 저희도 사실 그것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민원현장에 여러 번 가서 현장도 보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거다 저거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여기 시공사를 선정할 때 그 공모지침이 있죠? 턴키방식으로 하면 턴키방식으로 하는 그 지침이 있을 테고 그런 입찰공고로 공고를 낼 때 이런 부분들이 이런 피해가 발생되는데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런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입찰을 이렇게 낼 때 시공사 모집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가령 지금 현재 본부에서 어떤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가령 공사 시작하기 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대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사진촬영을 이렇게 다 해 놓는다든지 그런 것을 공모지침에 이렇게 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누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 판단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본부에서는.
그러면 그 공사하기 전 그런 사진촬영이 다 돼 있다고 그러면 공사하기 전에 이런 하자가 있었고 이런 크랙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확인을 해 놓는 거죠. 그리고 공사 이후에 그런 크랙이 가 있으면 이것은 공사 시작하기 전에 크랙이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해 주는 거죠.
뭔가 그런 게 있어야 이걸 명확하게 지금 본부장님 잘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잘 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게.
공사하기 전에 그러면 전수조사 다 하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국가도 손해를 입었지만 또 우리 지자체도 손해를 입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선심 쓰듯이 이렇게 부정한 담합업체들을 계속 사면하면 이게 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걸로 인한 우리 시, 국가 예산낭비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대처하는 행정력 손실 우리 바쁜데 공직자 여러분들 이것 어떻게 예방하실 거예요?
저한테 이게 법에 의한 거라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고해서 방법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냐, 우리 지자체가 예산낭비 또 우리 행정력 손실 이런 걸 재발방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방법들을 찾아야지.
뭐 찾아오셨어요? 제가 오늘까지 방법을 좀 찾아오시라 그랬는데.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죠, 이런 게.
이게 법이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법도 그렇고 우리 국가기관의 처분 이런 것 다 그냥 한번에 무력화되는데 누가 지켜요, 이런 법을. 잘하면 안 걸리고 걸려도 실제 그로 인해서 얻은 이익보다 손해배상 지난번 7호선 연장도 보셨다시피 제대로 판결 못 받잖아요, 담합했다라고 공정위에서 판결한 것만큼.
그런 업체들이 계속 또 참여하고 사실은 이게 처음 지적한 게 아니라 제가 전에도 지적한 바가 있어서 이번에는 한번 최대한 우리 지자체의, 우리 시민 입장 또 우리 인천 지자체 입장에서 정부에 부당한 우리 지역시민 혈세 낭비와 손실 끼치고 행정력 낭비를 끼친 부분에 적극적 대응해서 그것 대응해야죠. 그렇게 해서 어떤 입찰이든 부당한 이런 거라고 하면 그것에 법적대응하면서 적극적으로 그걸 개선시키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그냥 조달청에 입찰의뢰할 때 아예 자격기준에 우리 시 그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 시 자체 그런 담합이나 이렇게 해서 1회 이상 한 업체들은 우리는 안 받겠다.
기존의 담합업체들에 대해서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방법대로 찾으시고요. 그것과 무관하게 또 우리 시 자체가 조달청 의뢰 시에 원스트라이크죠, 원스트라이크.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번이라도 부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시키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도둑질해 간 것 아니에요, 도둑질.
아무튼 조치를 취하시고요. 지금 지난번에도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2호선이 많이 문제들을 개선하고 운영이 많이 정상화됐지만 아직도 타임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 안 되는 거고 본부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타임아웃이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그런 것을 대비하지 못하면 이게 무인시스템인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이게 근본적 문제잖아요, 계속.
그런 전년도의 지적사항 또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들, 손해배상소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교통공사하고 협력해서 영업손실에 대한 적극적인 당초 계상하지 않았던 우리 도시철도본부 계상해야죠. 그것을 처음부터 다 추정해서 우리가 사업비니 철도, 차량이니 이런 것 다 계산한 거잖아요, 무인시스템이니 다.
아무튼 그런 추진현황들 자료에 여기 있기는 하지만 자세한 자료로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4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6건 총 9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심지 주거지역 터널공사에 대하여 발파 공법을 TBM공법 적용 또는 기폭제량 조정 등으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면밀히 검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도시철도2호선 공사에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서울지하철7호선 석남연장선 및 도시철도2호선 연장공사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바 대통령 사면조치에 따른 제도 개선 노력과 별도로 조달청 입찰의뢰 시 입찰담합 이력 업체에 대한 제재 조건을 부여하는 등 시민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한 부당한 입찰에 대한 대응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한 전년도 지적 진행사항에 대하여 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고 특히 교통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도시철도 행정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철도2호선 건설 관련 상사중재원 중재 및 손해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수행자의 전문성 확보와 교통공사와의 협력 등 철저히 대비하고 승소 시 담당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 이자 상환 조건이 고정금리로 고이율에 의한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저이율의 변동금리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7호선 전동차 제작단가 낙찰률이 69%로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 제작이 우려되는바 부실한 전동차가 납품되지 않도록 감독 및 검수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철도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도가 저조한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원도급 업체에 지역업체의 어려운 점을 주지시켜 하도급 계약 시 지역업체가 최대한 수주하여 지역건설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철도 공사 설계 시 환기구 및 지상 노출 시설물에 대하여 주변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설계를 하여 주시고 수목식재 구간 및 도로시설물 등 변경 시 주변 건물주들에게 사전 공지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시철도 공사에 따른 주민 민원 발생에 대비하여 공사 착공 전 충분한 주변 건물 상태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 민원 발생에 사전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여 주시고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 제공 등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해서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천도시철도 및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 등 시민의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도시철도건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바 철저한 시공과 안전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