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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0년도 제4회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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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3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행정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비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금번 제4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의정 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두가 참 어려운 시기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몸을 아끼지 않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제3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경비와 인천시 법정이전수입 증액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을 정리하는 등 올해 인천교육재정을 정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174억원보다 430억원이 증가한 4조 2604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서 1쪽에 세입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65억원, 국고보조금 457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23억원이 감소하여 제3회 추경보다 499억원이 증가한 3조 971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이 260억원 증가하였고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이 361억원 감소하여 제3회 추경보다 101억원이 감소한 8725억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1억원이 증가한 1380억원이며 자체수입은 31억원이 증가하여 887억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공무원인건비 1045억원, 근로자인건비 25억원, 지방공무원역량강화연수 6억원 등 총 108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개요 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원격학습도우미 6억원, 전교실 무선망 구축사업비 145억원, ICT활용교육 2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수교육치료비 및 방과후활동비 10억원, 학생선수육성지원 8억원, 학생생활지도 6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5쪽입니다.
교육복지지원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비 444억원, 학기중 미급식일 중식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비지원 11억원, 누리과정지원비 23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3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은 학교 실내체육시설 청소비 지원 10억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586억원, 각종 체육대회 활동비 3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58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기본운영비 18억원, 사학재정지원 5억원 총 2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다목적강당 증축사업비 48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4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일반은 시설사업 관리 6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1555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4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는 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BTL학교 운영비 등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도 노후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2억원을 제지출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교육청의 재정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원을 적립하는 것으로서 추후 세입재원의 현저한 감소로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 조례에 따른 지원사유 발생 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자금운용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변경계획안의 총 규모는 수입ㆍ지출 각각 1555억원으로 수입계획으로는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555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전액 예치금으로 1555억원을 계상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회계로 관리ㆍ운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추경 이후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법정전입금 및 자산매각대금 등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여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와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조 2173억 5800만원 대비 1.0%인 429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4조 260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1.4%인 58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13.9%가 증가한 2019년도와 비교하여 연내 증가폭은 소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최종 예산액 4조 3159억 5000만원 대비 2020년 최종 예산액은 555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제2회 추경에 반영된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액 대폭 삭감이 주원인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성장의 불확실성과 코로나 관련 예산집중으로 교육청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돌봄, 원격학습지원, 교육환경개선 등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증감내역은 보고서 7쪽부터 14쪽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국가시책, 지역교육 현안사업비 등 특별교부금의 증액과 에듀테크 멘토링 등 국고보조금의 증가로 498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의 증가와 비법정수입 중 무상급식비 집행잔액의 정산으로 100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이전수입은 한국교육평가원에서 2021년도 수능시행경비 지원으로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코로나19로 직속기관의 시설물 사용료 수입 감소, 예금이율 하락에 따른 이자수입 감액, 재산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수입, 이전년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기타수입 증대로 3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사업의 낙찰차액 및 사업종료의 잔액 감액이 대부분이며 신규 및 증액사업은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편성과 원격수업,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비 증액에 대다수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15쪽부터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시간외 근무 축소와 공립교원의 휴직 지속 및 증가에 따라 보수, 수당 등의 미지급 사유 발생으로 기장예산 대비 5.3%인 1045억 1600만원을 감액하여 1조 851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무원 휴ㆍ복직을 파악하고 인건비 감액규모를 예측해야 하는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나 연도말 추경으로 처리하면서 재원이 효과적으로 배분ㆍ편성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인건비성 예산편성 시 추계 인원산정에 보다 정밀성을 높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해당연도 예산으로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보건복지부 국고지원사업이며 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학습 지원으로 총 444억 2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형제 화재사건은 돌봄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온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웠고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인천시교육청에서도 돌봄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촘촘한 관리망 구축점검은 물론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더욱이 동 사업은 정부의 한시적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위기 극복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교육청에서는 돌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입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금회 추경 시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반영하는 내부거래로 기정예산 114억 7100만원 대비 1555억원을 증액하여 166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여유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적립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사용한도는 한 회계연도 적립총액의 70% 이하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21년 본예산 편성 시 적립총액의 60.5%인 1010억원을 사용하여 보통교부금 감액 대처 및 학교신설비 확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2차 기금적립의 주요재원은 공무원인건비 1045억 1600만원, 무상급식비 221억 6500만원 등 연도말 집행잔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입니다.
원격수업 지원 사업은 돌봄교실 원격학습도우미 인건비 5억 7400만원, 에듀테크 멘토링 3억 600만원, 전교실 무선망 구축을 위한 학교 무선환경 구축비 144억 7000만원 등 총 213억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진행 중에 있어 현 상황의 종료시점은 누구도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원격수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은 시기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원격수업의 활용방안, 효율적 쌍방향 원격수업, 교육격차 해소 방안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원격수업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5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인 429억 9800만원을 증액한 4조 260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기존 사업의 집행잔액과 부족분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국고보조금, 특별보조금 등 목적지정경비와 자산매각 등 자체수입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으나 기존예산 편성 시 과다편성하거나 관행적 편성으로 인한 잔액을 감액하는 사업이 있어 적정예산의 편성이 요구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면서 학생들의 등교중지로 급식 제공이 원활하지 못하여 무상급식비 교육청 부담금 221억 6500만원, 공무원인건비 1045억 1600만원의 집행잔액과 자체수입 등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1555억원을 적립하여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부족한 예산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1건, 이월액은 708억 6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8%인 792억 4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시급한 예산편성의 경우를 제외하고 명시이월을 최소화하여 적기에 예산이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학교현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바 연도말인 점을 감안하여 정리추경이 확정된 이후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래서 매년 학교가 증가추세로 신도시 쪽으로, 원도심에도 물론 증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설학교 그러면 다들 부러워하고 다들 시설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면 교실이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경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뭐 어느 학교를 지칭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한번 시설에 대한 부분을 살펴봐 주시고 또 그리고 요즘에는 계단이 이렇게 약간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픈돼 있는 그러니까 외부하고 내부하고 경계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보면 요즘에 계단이 미끄러워서 대리석 계통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노출돼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논슬립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단에 아이들이 아니면 선생님이나 일반 학부모가 이동할 때 미끄럼을 방지하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돼 있지 않아서 자칫 골절사고나 아니면 위험한 노출에 빠져 있는 그런 학교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이건 꼭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시설과나 교육지원청에서도 확인을 해보고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교경비에 따라서 도서관이라든지 특별활동시간에 있는 학교들이 남아 있는 교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실이 그냥 덩그러니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 미비하게 어떤 손이 가지 않아서 상황이 남아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김진규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예산들이 대부분 축소했거나 아예 없어진 예산도 꽤 많아요.
예산복지과에서도 꽤 많은 원외체험학습비 지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체험학습 이런 관련된 거 그러니까 야외에서 코로나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그 중에서 보면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입상자 지도 및 입상팀 지원비가 1억 9000만원인데 제로로 물론 못하니까 삭감됐겠죠.
그런데 전국대회는 1억 7637만 4000원에서 예산이 580만원 정도 계속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전국대회도 역시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떤 사항인데 이걸 남겨놓았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보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내진보강이라든지 드라이비트 교체라든지 학교에, 바닥교체라든지 옥상방수, 창호교체, 화장실개선 이게 남부교육청뿐만 아니라 북부도 그렇고 이런 공사를 대부분 거의 절반 이상 가까이 삭감을 했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방학기간이 짧아짐으로써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랬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을 갖다가 이번 겨울방학 때 하거나 이렇게 시행해도 되는데 한 학교에 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고 분산된 것 아니겠어요, 학교별로.
그러면 가능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그냥 삭감시키고 안 하면 그만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대비를 위해서는 일선학교나 또 이런 무선 또는 그런 인프라 구축 이런 게 완벽히 돼서 모바일 수업이라든지 무선으로, 동영상 수업이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학생들이 그냥 동영상 수업만으로는 그 학생이 수업을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런 게 체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긴급한, 이것은 교육부 차원에서 우리 인천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아니면 1대1 수업에 어떤 동영상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것은 좀 더 서로가 힘든 과정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면 그런데 일부 사설업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와서 제가 한번 설명 들은 적이 있어요.
상대방하고 학생과 교사와 수업을 하는데 있어서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 사설에서 개발되어 있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사용을 하든 아니면 그런 걸 개발을 하든 해서 우리 학생들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능력이 상당히 저하됐다는 거 아니에요, 평가를 하다보면 기존 대면수업 할 때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비를 만전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초등돌봄 학습결손 현황은 돌봄학생 대상으로 따로 조사는 안 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학습부진이라든지 학력격차라든지 이런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저희도 염려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매년 조사는 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등교수업이 연기되고 이래서 지난 8월말까지 초등학교 전체 학생에 대한 기초학습 부진현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 조사내용은 2019년도 초등학교 1ㆍ2학년, 3학년은 초등학교 1ㆍ2학년 때 배운 학력을 조사한 거고요. 나머지도 전년도 학습내용을 가지고 올해 평가를 해서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판별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수가 2만 5900명 정도 되는데 국어 같은 경우는 약 1.7% 정도 부진학생으로 판별이 됐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2.4% 정도 이렇게 판별이 됐습니다.
저희가 기초학력보장 지원 정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인천형 두드림학교를 작년까지는 초등학교 중에 희망학교를 공모해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해서 지원해서 교당 3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이 두드림학교 같은 경우는 단순히 기초학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 때문에 보건교사, 담임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복지사 등이 중심이 돼서 종합적으로 맞춤형 지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이 금년도에 특히 초등 1학년 같은 경우는 등교수업을 못하고 원격수업 진행 일수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한글과 기초연산 부족 학생이 염려가 돼서 저희가 그런 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수업 2교사제해서 ‘친친샘’이라고 해서 수업시간에 보조교사를 채용을 해서 127개 학교를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수업에 대비해서 한글교재 그 다음에 영상자료를 제작ㆍ보급해서 유튜브로 9만명이 이것을 동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해력, 수리력 유창성 프로젝트 그래 가지고 학급담임선생님이 출근을,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 매일 아침 15분씩 국어, 수학 부족학생에 대한 지도를 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원들, 기초학력 부진아들 역량강화연수를 위해서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가 과정 이렇게 3단계로 해서 금년도에 약 87명의 기초학력 매니저 인증제로 해서 87명을 양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이 사업은 정말 많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교육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될 수 있는 사업이고 함께 지역사회가 소외계층들 그때도 소외계층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보고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걸 교육적으로 접목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작년에 시의회 이후로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혜인원이 전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저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많이 되는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수혜자를 선발을 할 때 학생이 있는 가정부터 먼저 선정을 하시도록 시하고, 시ㆍ군ㆍ구에서 명단을 뽑는데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작년에는 수혜자 중에 50% 900가정의 학생이 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고요.
선발방법에 있어서도 가정이 있는 학생들 지금 말씀한 것처럼 가정에 우리 학생이 있는 쪽으로 하고, 봉사학생을 선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봉사의 성격이 취약계층 가정으로 직접 물품을 배달을 하다 보니 차량이 있는 가정이 우선적으로 선발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럴 때도 가정에 가족단위로 보통 신청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있는 가정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년도보다 전체 봉사자 1249명 중에서 282명이 우리 학생이 들어가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봉사자 중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올해도 더 강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좋은 사업들이 훈훈하게 모든 학생들에게도 알림으로써 교육적 취지를 더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홍보를 전자문서로 유ㆍ초ㆍ중ㆍ고 학교에다 전부 보내기도 하고 또 공문게시라든지 또 우리 교육청 SNS라든지 블로그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이번에는 전년도보다 더욱더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업에 우리가 후원의 그 목적을 생각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관련하여서 보고를 듣기는 했는데 이 사업의 성격이 어려운 가정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들도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후원을 할 때 시에서는 그러한 어려운 가정들에 대한 부분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후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 학생으로만 하는 것이 이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하고도 함께 협의를 해야 될 추후에, 만약에 직접적으로 이것이 통과돼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협의에 대한 부분은 주체, 주관이 어디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이 우리 국정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인천의 교육현실 자체가 많이 다운되어져 있어요. 많이 가정도 힘들고 우리 선생님들도 힘들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많이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게 연말 되면 크리스마스나, 연말 되면 사실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부분을 가진 분들이 더 온도가 내려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느 때와는 다르게 올해는 좀 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기쁨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서 정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학생ㆍ학부모ㆍ교사 우리 3주체가 함께 할 수 있게끔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개정이나 중투심사에 관한 부분을 시ㆍ도교육감협의회 때도 회의자료로도 냈고 또 국회 국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교육부 자체하고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할 때에는 학교설립을 해 놓고 학생 수가 모이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중투에서 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공고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탄력적 대응을 해 달라, 그러니까 분양공고 외에도 그 블록에 대해서 학생 유발인원이 나올 경우에는 조건부 수용을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예산의 집행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효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하는가에 그 배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급식이라든가 그리고 교육청의 부담금이라든가 또 인건비라든가 자체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소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적립을 해야 되고요. 또한 본예산의 사업목적상 불용된 그 불용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코로나시대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재집행을 할 것인가?
즉 아이들의 안전과 방역 또한 언택트시대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그 비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적인 부분들 이런 상황들을 올 한 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본예산에도 그 상황을 맞춰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각 교육청 및 도서관, 직속기관 모든 부서에서는 그 상황에 맞게 예산을 집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 맞게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불용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 뭐 바로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 내년 하반기까지는 갈 것 같다. 그래서 본예산에 대한 부분들 세우실 때 그런 대비책을 해 주시고요.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인천 전지역에는 학생들이 코로나 감염환자는 없지만 교사 분께서 또 감염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 상황이 더 증폭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과 그 대비책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교육국장님과 교육감님께서 일사분란하게 교육일선에서 일어난 일들이 보고가 되고 그 보고가 바로 처리될 수 있는 부분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숙지를 안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것과 효과성은 다른 거예요. 어떻게 그 시스템을 만들고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부분들, 어느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또 아이들이 늦게 등교할 때는 어떻게 뭐 계속 그게 노하우가 쌓여있겠지만 지금은 코로나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이들이 갑자기 시험을 볼 때 발열이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또 식사를 할 때 마스크를 벗거나 마스크를 계속 하고 있을 때 습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교체를 할 건가? 여러 가지 부분들의 매뉴얼적인 부분들을 갖고 계셔야 되고 그 지침서가 다 배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부모, 인천시민들이 우리 교육청을 믿고 우리 아이들을 시험장에, 고사장에 보낼 것 아닙니까?
하여간 예산내역을 제가 상세히 설명 못 드려서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는데 저희가 학생들을 위한 방역대책으로는 시험장별로 감염병관리전담자가 배치돼 있고요. 방역담당관, 응급구조사, 소방관, 경찰관 등을 배치해서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유증상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이 50개 학교인데 거기에 별도 시험실을 시험장교당 5실을 확보해서 그날 당일 날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 가서 시험을 보도록 하고, 그 관리 요원은 따로 지금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가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 5개 고등학교에 자가격리 대상학생은 거기에서 시험을 보도록 했고, 확진자 수험생 같은 경우는…….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2시 13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선미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보호화고 재산취득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학교신설에 따른 용지 및 건물취득, 학교내 생활관, 다목적강당, 급식소, 관사 등의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입니다.
먼저 2019년 2월말에 폐교된 강화군 교동 소재 난정초등학교를 활용하여 동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평화교육기관 설립을 목표로 2022년 3월 개원을 추진 중인 가칭 인천평화학교의 도심 접근성을 개선하고 체험형 평화교육 체계 교육이 가능하도록 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하는 생활관 건물을 취득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2023년 9월 개교예정인 검단 신도시 내 53학급 규모의 가칭 검단1초등학교와 백석동 일원을 개발한 한들구역 내 45학급 규모의 가칭 한들초등학교 등 신설예정 2개교의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또한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증축하는 건물들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조동초, 가림초, 삼산고, 인천뷰티예술고, 인천디자인고는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과 인성중학교는 다목적강당 증축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조성을 위해 증축되는 관사건물을 재산으로 취득하는 건입니다.
옹진군 덕적면에 소재한 덕적초ㆍ중ㆍ고등학교의 노후관사를 대체하고 부족한 관사를 확충하기 위해 증축하는 지상 2층 15실 규모의 관사건물 취득과 연평균 장기간 입주를 대기하여야 하는 강화지역 교직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부족한 교직원 관사를 확충하고자 철거예정인 구 강화여자중학교 교사동 부지에 지상 4층 60실 규모로 증축하는 교직원 공동관사 취득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설학교 설립과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1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가칭 인천평화학교 생활관 증축 건입니다.
인천평화학교는 강화군 교동도에 위치한 폐교 난정초등학교를 활용하여 설립예정인 평화교육기관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평화학교의 도심 접근성을 보완하고, 숙박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활동 제공을 위해 생활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칭 검단1초, 한들초 설립 건입니다.
검단신도시와 한들구역 개발로 학생 수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여건 마련 및 양질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삼산고 등 5교의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건입니다.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은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체육활동을 실시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공간 마련 및 쾌적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관사 증축 건입니다.
강화 지역은 관사 부족에 따라 관사 배정 대기기간이 평균 1년 이상 소요되고 있어 전ㆍ월세 이용 또는 장거리 출퇴근으로 교직원들의 경제적ㆍ신체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사 증축을 통해 강화 지역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복지증진 및 근무여건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신설학교 설립과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등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과 교직원 근무여건개선 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가칭 평화학교의 경우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의 절차상 문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시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평화학교 부지에 교육부 소관 국유지 393㎡가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2189㎡의 토지가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는바 적법한 토지 사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숙박시설 및 급식소 운영 등에 따른 각종 허가ㆍ신고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 사항들을 예산을 갖고 가야 되는데 또 추경을 하고 또 더 문제 생기면 또 추경하고 또 추경하고 계속 이런 부분의 재원에 대한 부분들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그냥 실수했다, 뭐 했다. 이 서류상으로는 2189㎡가 전으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행정국장님 말씀으로는 대지로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전체 취득가액에 대한 부분에 국유지 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또 추경으로 하겠다. 계속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행정의 일관성 그리고 그 부분에 면밀하게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처음부터 계속 삐거덕거리고 처음부터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런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의 허가라든가 그 다음에 후속조치라든가 위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따를 수 있어요.
좀 전에 정창규 위원님께서 평화학교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 평화학교에 관련돼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나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이 전반적인 현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한 것을 숙지를 하고 알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여기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회의 참석을 해서 대략적인 돌아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도 설명이 없고 예산만 이렇게 올라오고 계획만 올라오다보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자꾸 요구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미리 사전보고가 있었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 폐교를 활용해서 평화학교를 해서 저도 현장도 가보고 했지만 여기에서 숙박시설로 운영하면서 급식실 같은 걸 운영계획을 잡고 있는데 과연 이 평화학교가 일선학교마냥 매일 거기에 수료하는 사람이 계속 하루에 공백 없이 계속 돌아갈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급식실을 운영하면 급식실은 거기 조리종사원이나 영양사나 조리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거기 수료하는 평화학교에서 머무르는 학생이 며칠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상주하면서 인건비나 이런 것을 소모돼야 되느냐? 이런 것도 깊이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이 평화학교의 숙박프로그램으로 해서 급식실까지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는다 좀 납득이 안 가요, 저도.
이 급식실을 해놓으면 여기에 상주하는 영양사, 조리종사원들은 맨날 먹고 놀면서 그럼 급여를 우리가 줘야 되는지, 아니면 급식실을 만들어서 외부업체에다가 그런 평화학교에 수료하는 입소하는 학생들만큼의 그때그때 출장으로 와서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건지 그런 계획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급식실만 운영한다고만 했지.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도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아요, 제가 거기 자문위원인가로 들어가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언제 한번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리 그런 것을 가져 주세요. 그래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냥 무조건 한다고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도시에 내년에 학교가 2개가 신설이 돼요. 지금 검단2초와 검단4초가 2021년도에 개교예정으로 두고 있는데 그런데 입주자들은 6월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지금 검단2초하고 4초는 정확하게 우리 학생들 언제부터 받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몇 월 달부터?
김강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강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에 대한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시교육청)
- 정책국장 정의정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김선미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감사관 심재동
-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종원
-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 노사협력과장 이정기
- 안전총괄과장 임현국
- 초등교육과장 이신동
- 중등교육과장 이병욱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 총무과장 송영호
- 학교설립과장 김문곤
-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 정보지원과장 김용석
- 교육시설과장 이만복
- (교육지원청)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웅수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혜경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한광희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일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경희
- (직속기관)
-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하용
- 교육연수원장 이영규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채한덕
- 학생교육원장 이성호
- 교직원수련원장 정만교
- 평생학습관장 공애순
- 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애자
- (공공도서관)
- 북구도서관장 나영희
- 중앙도서관장 양승옥
- 부평도서관장 최명남
- 화도진도서관장 박상찬
- 서구도서관장 이창주
- 계양도서관장 양부석
- 연수도서관장 강영숙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