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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도시철도건설본부,인천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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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교통공사
일 시 2017년 11월 15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4시 3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인천교통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인천교통공사사장 이중호
감사 이상원
경영본부장 이근학
영업본부장 남준우
기술본부장 맹윤영
기획조정처장 최광춘
업무지원처장 김유수
도시철도영업처장 노창형
육상교통영업처장 문성훈
기술관리처장 전제일
시설환경처장 박영재
안전관리실장 권영호
종합관제실장 윤한필
감사실장 장인수
교통연수원장 이경석
1호선역무안전센터장 김용서
2호선역무안전센터장 김상렬
귤현차량사업소장 배재수
운연차량사업소장 이갑두
승무사업소장 김순태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 장기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중호입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바쁘신 중에도 인천교통공사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저희 공사의 주요현안사항 중에 하나인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이 3차 입찰 결과 3개 업체가 참여하여 금월 중으로 사업자가 선정될 계획을 말씀드리며 향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교통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감사입니다.
이근학 경영본부장입니다.
남준우 영업본부장입니다.
맹윤영 기술본부장입니다.
최광춘 기획조정처장입니다.
김유수 업무지원처장입니다.
노창형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문성훈 육상교통영업처장입니다.
전제일 기술관리처장입니다.
박영재 시설환경처장입니다.
권영호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윤한필 종합관제실장입니다.
장인수 감사실장입니다.
이경석 교통연수원장입니다.
김용서 1호선역무안전센터장입니다.
김상렬 2호선역무안전센터장입니다.
배재수 귤현차량사업소장입니다.
이갑두 운연차량사업소장입니다.
김순태 승무사업소장입니다.
끝으로 장기환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에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1번 기구ㆍ인력현황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현황 중 도시철도 부문은 1호선과 2호선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호선, 2호선 공히 새벽 5시 30분부터 익일 1시 1분, 1시 6분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격을 보고드리면 러시시간에…….
(보고중단)
16명이에요, 당초. 그런데 18명을 공고하셨어요.
문제는 18명을 공고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시 감사결과에도 지적됐지만 교통공사만이 아니라 우리 의회, 시도 그렇고 기능직 또는 계약직을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방법들을 대부분, 우리 의회에도 속기사 하시는 분들 과거에 그분들을 계약직 또 정규직 이렇게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 때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기능직 그래서 내부의 어떤 시험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정규직이나 이렇게 전환을 시켰단 말이에요, 매년.
여기도 그런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 안 계실 때죠? 이때는 2015년이니까요.
보세요,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결과가 같이 필기시험 성적 공동 2위 4명, 공동 6위 2명, 11위와 15위 각각 1명 등 8명은 임용예정인원 배수 범위 내인 고득점자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자에서 배제됐고 더 보세요. 인적성검사 다음 점수 다음으로 따지는 필터링 순위 적합한 순위예요, 이것은.
1위부터 3위, 6위, 9위 고득점자 5명은 모두 탈락한 반면 인성ㆍ적성검사 인성 접목한 것 취득점수가 2개 항목 이상 50점 이하로 감정 상태, 정서불안, 침착성 부족 이것 면접위원들이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면접위원들이 채점을.
이렇게 채점해 놓고서 이런 사람들을 몇 명이나 뽑았어요, 이것. 10명이나 뽑았잖아요, 10명이나.
면접위원들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 면접위원들 교체하세요. 다시는 인천교통공사 인사위원 면접위원 채용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인천시에서 14명 명단을 쪽지를 전해 줘서 이런 사람을 채용하라고 했다고 사전에 해서 그것대로 면접위원들이 그대로 채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수, 이러한 인성ㆍ적성 전혀 고려하지 않고 엉터리 공기업에서 채용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전에 혹시라도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이것 행정사무감사예요. 지금 허위답변하시면 조사요구할 거예요.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쪽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우리 사장님 안 계실 때니까 14명을 인천시로부터 통보받아서 결국은 이런 엉터리 시험결과와 인ㆍ적성검사와 무관한 이런 채용이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별도 보고해 주세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기업에 지방공기업법에 있는 채용기준과 인사규정이 다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교통공사 이 인사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교통공사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간부 여러분들!
도대체 누가 인사청탁을 했길래 인천시의 서열을 무시하고 3급이 교통공사 2급 되고 왜 2급이 3급 되고 이래서 계속 공사에 분란을 만드냐고요.
인천시가 그런 채용한 적 있습니까, 여태까지? 인천시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우리 인천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갈 때 그 직급에 따른 수평이동 또는 상향이동 이렇게 가시죠? 그 서열이 무시된 적 있었어요?
이번 기회에 징계, 이것 피눈물 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일자리 진짜 얼마나 힘들어요. 일자리 못 구해서 지금 수백만명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기업에서조차도 엉터리 인사행정으로 공기업 사장 또 우리 인천시 간부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또 서열에서 정당한 선정 이런 시험과 인성ㆍ적성검사에서 제격도 아닌 이런 사람들을 먼저 채용하는 그러면 열심히 일하고 무슨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겠냐고요. 인천교통공사에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나오겠냐고요.
면접위원 바꾸시고 징계 부분들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치인이든 더 높은 시장이든 사장이든 누가 청탁을 넣어도 공무원들 평생 자리 보장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도 같이 더 징계를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불법부당하게 채용된 사람들 무효시키는 그런 제도적 장치 강구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봐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제가 그 당시에 건설교통위에 있었어요. 건설교통 소관이었는데 그때도 갑자기 노면전차가 모노레일로 이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걸 지금도 모르겠어요. 이것 왜 노면전차로 가다가 갑자기 그게 모노레일로 바뀌어서 이렇게 큰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지 시민의 혈세 850억 플러스 이자 하면 1,000억 가까이 또 거기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따지면 수치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한신공영하고 2008년도면 지금 10년 가까이 됐네, 10년 가까이 이게 금액으로 한 1,000억 정도가 땅에 누워 있는 꼴이 됐고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가닥을 못 잡고 있고.
받아 가지고 시 감사실에서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분리발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설계를 어떤 모노레일을 딱 어떤 업체 것을 특정적으로 미리 설계해서 선택해서 발주하는 게 아니고 모노레일 업체가 있으면 각자 방식이나 여러 가지 제작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 가지고 선택해야지만 비로소 분리발주할 공사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을 설명하면서 재심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심요구한 결과 또 감사실에서 저희들한테 출장도 나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현지대화도 하고 해서 앞으로 적법한 절차를 어기지 말고 진행하라라는 통지를 받고 저희들이 공모지침서에다가도 발주처로부터 별도로 시공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분리발주할 터이니 그런 취지로 해서 내용을 제시해라 이렇게 보완도 해 가면서 진행을 시켰습니다.
특히 전기공사협회에서도 저희한테 방문을 했었습니다. 특히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상 분리발주가 원칙이기 때문에 분리발주를 왜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해서 오셔 가지고 제가 우리 시스템의 성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제안받아서 선택되는 모노레일에 따라서 전기공사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 만일에 전기공사를 하게 되는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은 분리발주를 하겠다.
왜 그러냐면 월미도 모노레일을 처음부터 없는 상태에서 건설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량시스템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입찰한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전기공사는 이미 완료가 돼 있어요. 변전설비라든지 배전선로라든지 다 돼 있는데 새로운 시스템에 따라서 차량 쪽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 전기공사가 좀 부가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마다 전부 다 구동모터 용량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된 것에서 선택된 방식에 따라서 전기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분리발주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차량업체도 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실시설계는 이제 착수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실시설계를.
그래서 설계해서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분리발주가 필요한 건 분리발주하는 겁니다라고 해명을 해 드렸죠. 다 결국 전반적인 걸…….
네, 제가 쉬운 길을 택했다면 두 번째 입찰에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바로 그냥 수의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업체들도 준비를 계속 해 오던 부분들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입찰을 시행했는데 3차 공모를 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 3차 공모에서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면 이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저는 물리적으로 이제 한계가 왔고 이것을 철거하는 문제에서부터 모노레일을 포기하고 새로운 대체시스템으로 가든지 뭔가 하여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은 제가 한번 하고 이번 3차 공모를 기다렸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공사ㆍ공단에서 여러 가지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크게 좋다는 소리가 못 들려서 유쾌하지 못한 부분은 사장님 이하 여러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 심정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선 안타깝게도 인천터미널 법인세 문제는 이것 이 얘기를 또 안 짚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돈이 일이억, 일이십억이 아니고 터미널 땅 팔아서 땅 없어지고 우리가 돈 물어줘야 되고 이런 판국이 되다 보니까 터미널에서 터미널 부지 없어졌죠. 그 돈 받아서 다 어디다 썼는지 그 돈 없어졌죠. 이제 이것에 패소하면 한 1,000억 또 물어줘야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다시 연결해서 부연설명해 드릴게요.
이 소송 사건은 일반적으로 일반상업하고 중심상업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된 가격 차이는 불과 10%밖에 안 돼요. 가격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상업이든 중심상업이든 가격 차이가 없단 얘기예요. 그것에 해당된 포커스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로 들어가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쪽 원고, 피고 측에서 소송의 포커스를 했다면 우리가 유리해요. 가격상승 요인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차장 감소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변경은 종전에 주차장 터미널 부지로 썼던 것을 그 넓은 땅을 우리 주차장으로 토지용도가 정해진 것을 새로운 중심상업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일반상업지역도 주차장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현재 구상돼 있는 주차장 부지의 축소가 일반상업지역에서도 똑같이 그 정도 축소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100% 주차장 축소로 인해서 일어난 이익이에요.
그러면 3,000억 중에서 10% 뺀 나머지 2,700억이 주차장 면적 감소로 인한 그만큼 쓰고 있던 넓은 땅이 전부 다 건물 들어서니까 뭐냐면 가격이 상승한 거다 이 얘기예요. 토지용도 변경으로 인한 가격 상승 그게 주요한 팩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반상업지역일 때 주차장 면적을 지금 중심상업일 때 변경된 중심상업으로 인해 가지고 변경된 현재 터미널 부지에 변경된 주차장 최선의 줄여 가지고 나온 그 면적이 일반상업지역에서도 주차장 면적 그만큼 줄이고 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현재 중심상업지역에서도 나타나 있는 주차장 면적 부지의 확보가 용도변경해서 일반상업지역에서도 그 정도 주차장 변경이 가능했다면 결국은 상업지역의 주차장 면적 부지나 일반상업 부지의 면적 부지가 동등하다면 상업지역이든 일반상업지역이든 상관이 없단 얘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다 뭐냐면 가격상승 요인이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 그때 당시에 용도변경 예고했던 것 있잖아요. 개발이익에 해당된 그것이 3,000억이 거기로 부과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일부 10% 정도 상승요인은 인정하되 용도변경에 해당된 것은 대부분 90%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입증하면 대부분 우리가 승소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
그래서 담당자도 잘 알고 있어요,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말할 것 없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딱 중요한 것은 중심상업지역이든 일반상업지역이든 그것은 축소할 수, 건물을 갖다가 주차장 부지를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장 부지를 다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줄일 수 있었고 중심상업지역 줄일 수 있었다고.
그런데 줄일 수 있는 그 비율이 뭐냐면 중심상업지역보다는 일반상업지역이 조금 낮다면 낮은 부분만큼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가격 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 금액이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찾아내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일부승소한다 하더라도 거의 전부 승소의 효과로 가라는 뜻이죠.
100% 우리가 전부는 할 수 없고 만약에 국세청 원리대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10% 변화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무튼 계속 지속적으로 담당 되시는 분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쪽 온 자료하고 아주 예민한 부분 있어요, 그 부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아주 세세한 부분이 있다고. 그 부분을 날카롭게 항변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는 게 이번 소송의 강점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그건 그냥 업무사항 이런 기회가 돼서 사장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없어서 하는 거고 비정규직 고용안정의 추진 관련해 가지고 아까 내가 이건 또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유명한 사람의 자녀가 거기에 공개시험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어떤 관계, 내 자식이 교통공사에 지금 취직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인사청탁이 됐을까 아니면 그냥 정당한 과정의 절차에 의해서 됐다 하더라도 인사청탁으로 보지 않을까.
우리 사장님 자식이 거기 시험 봐서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서 될 만한데 만약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오해의 소지를 갖죠.
직무 자체가 한시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위에 표 맨 아래 줄에 보시면 의정부운영 21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의정부경전철운영은 저희들이 내년 9월 30일까지거든요. 9월 30일까지 운영하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을 더 계속 할지 안 할지가 확정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까지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전환시켜버리면 그 일을 안 하게 됐을 때 정년을 보장해 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개념의 사람들 그리고 터미널 운영에도 경비원이 다섯 분 계신데 터미널도 저희들이 지금 롯데로부터 수탁을 받아 가지고 3년간 운영을 하게 될 텐데 그 3년이 지나면 또 저희들이 수탁을 계속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런 한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택시쉼터관리원 마찬가지고 그렇게…….
교통공사에서는 운영을 하기 위한 준비는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수탁 계약만 일어나면 이것은 그냥 이제 일이 정상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또 GRT 운행을 하기 위한 조기 개통을 하기 위한 그런 만반의 준비도 다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위수탁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 위수탁 계약은 경제청하고 LH하고 관계가 풀려야, 합의가 돼야 경제청이 교통공사한테 위수탁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지금 현재 문제점이 하나 풀고 나면 하나 생기고 하나 풀고 나면 하나 생기고 이러는 방식이잖아요. 지금에 와 가지고는 또 차고지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문제를 왜 LH하고 문제를 못 풀고 있는지가 오히려 궁금합니다.
이것은 풀려야 될 문제고요. 방법상의 문제인데 조성해서 받느냐 아니면 우리가 사 가지고, 우리 시에서 사 가지고 조성할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조성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같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늦어지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은 운행은 우리 시가 시 차원에서 내년 2월, 3월달에 개통을 하겠다고 시민께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의 문제거든요, 운행시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좀 염려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 GRT 문제를 가지고 이게 한 몇 년입니까,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청라국제도시 조성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시가 나선 거잖아요. 경제청에서 해결 못 하면 시가 해결할 테니 그러면 그것 시로 넘겨 이렇게 해서 시로 넘겨받았는데 막상 또 이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이렇게 넘길 수 없는 그런 우리 지방재정 운영지침에 위배되다 보니까 다시 조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감사컨설팅까지 받아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서 위수탁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또 차고지 문제를 가지고 걸고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교통공사하고 경제청하고 위수탁 계약을 하느냐는 얘기죠. 지금 교통공사는 조금 있으면 1월달에 차량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량 나오고 그리고 차량 나오기 전에 운영 인력조직이나, 인력조직이 채용이 되면 또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까지 운행할 동안에 지금 GRT는 용역에서 이렇게 나온 부분들 보면 이게 운행했을 때 적자가 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적자 나는 부분을 교통공사가 부담할 거냐 경제청이 부담할 거냐 아니면 LH가 보전을 해 줄 거냐 이것은 LH가 버스를 구매해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돈으로 줄 테니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운행하는 적자 부분은 LH가 책임 못 지겠다고 한 거예요.
경제청에서는 이것을 계속 경제청이 가지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로 이렇게 넘기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시로 넘기려고 했는데…….
차량에 있는 신호라든가 통신은 결국은 관제나 궤도에 설치하는 통신ㆍ신호 이것과 별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을 어떻게 따로 발주하세요. 이것을 차량에 있는 차량 그리고 차량 안에 통신 또는 그 안에 신호와 연계된 장치를 통합발주할 게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를 기존 관제니 기존 전기니 이런 부분들을 별도발주한다고요? 사장님이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죠. 전기는 전기대로 연계돼야 되는 거고 신호는 신호대로 연계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런 발주를 하세요.
차량과 기존 설치돼 있는 관제에 있는 시스템, 기존 설치돼 있는 전기 또 기존 궤도에 연계된 선로, 통신장비 이것은 차량하고 전혀 상관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장님, 차량시스템 제안하는 데가 어차피 그 차량시스템 하는 데가 거기서 무슨 전기하고 통신장비 하나요. 거기도 물품발주하고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량시스템 제안하는 업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80억 중에서 차량을 할 수도 있고 물론 차량과 궤도가 어떤 기본으로 어떤 방식으로 여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요. 기본 용역 한 데 이런 데서 선정하실 거면 나머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ㆍ신호ㆍ통신 다 설계도가 있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게.
그러면 제안하는 데로부터 자기들이 필요한 걸 받고 나머지는 별도 분리해서 발주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경쟁입찰을 하게 되니까 말 그대로 공사발주가 되는데 자꾸 왜 차량 물품에다 이걸 끼워 가지고 우리 예산낭비를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자꾸 왜 여기서 선택기회도 주지 않고 전기면 전기업체, 통신이면 통신업체 이런 여러 회사들이 경쟁을 해야죠. 계약서만 있으면 다 설계도만 있으면 그것대로 다 납품할 수 있는데.
그리고 2호선처럼 많은 예산을 들인 것에서도 증명됐잖아요. 현대로템 차량에 신호ㆍ통신ㆍ전기 현대로템이 해결한 게 뭐 있어요.
다 관련한 데들이 와야지만 그때서야 손을 대고 다 한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 설계대로…….
어떻게 그걸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감사원 감사결과 다 읽어드려야 돼요, 또? 이게 어떻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허위보고하고 확인 안 하고 협약변경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해 주고. 사업자하고 계속 갔어 봐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
지금 사장님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공기업의 사장님으로 계시면서 피감을 받은 그런 문제를 일으킨 책임자로서 전 인사 문제도 그렇고 지금 감사원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엉터리 진짜 이런 월미모노레일사업들 중구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인천시 1,000억 혈세낭비한 것 전국에 웃음거리가 돼 있고 이것을 어떻게든 재기시켜야 되는데 2년을 허송세월했고 엉터리 행정해서.
잘하셨다고요? 그런 일 반복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직접 하신다니까. 또 예산낭비하지 말고 전의 전철 밟지 말고 또 우리 위원들 앞에서 입바른 소리하고 시장님한테 허위보고해서 말로만 자신 있게 하신다 그러시지 말고요.
(16시 23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인천교통공사 채용인사의 공정성 시비와 관련하여 공기업의 인력 채용기준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의 채용으로 조직의 불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접위원 교체, 관련자 조치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을 재추진함에 있어 물품 제작구매ㆍ설치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업체 선정과정부터 능력 검증과 공정을 기하여 장기 표류 중인 사업이 차질 없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협상 시에 독점에 의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존 월미모노레일 사업 관련 협약과 계약 등 부당한 행정 처리로 숙원사업이 2년간 지체된바 관련자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인천터미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1심에서 패소하고 고등법원에 항소 중인바 선정된 변호사뿐만 아니라 가격상승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등 관련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도시철도2호선 안정화와 관련하여 그동안 문제 되었던 타임아웃 현상 등이 현저히 감소되어 2호선 운행이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바 향후에도 보다 안전한 도시철도1ㆍ2호선 운행으로 시민이 쾌적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라국제도시 신 교통 운영사업에 대해 바이모달 트램 투입 이전 저상버스를 우선 운영하는 계획인바 위수탁 협약체결, 조직 구성ㆍ인력 채용ㆍ교육 등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정상 개통되도록 노력하시고 운행 개시 후 운행정지 등의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관련 기관 협의 등 사전검토를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정규직 고용안정 추진과 관련하여 정규직으로 전환 시 직급 및 지위에 있어 최대한 수평이동을 통하여 당사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우수한 차량정비직의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처우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 현대화를 비롯한 시민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인천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6건 총 9건입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해서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교통공사는 우리 시 교통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도시철도ㆍ자동차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 등 우리 시 주요 현안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종합건설본부 및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 수석전문위원 임헌기
- (인천교통공사)
- 사장 이중호
- 감사 이상원
- 경영본부장 이근학
- 영업본부장 남준우
- 기술본부장 맹윤영
- 기획조정처장 최광춘
- 업무지원처장 김유수
- 도시철도영업처장 노창형
- 육상교통영업처장 문성훈
- 기술관리처장 전제일
- 시설환경처장 박영재
- 안전관리실장 권영호
- 종합관제실장 윤한필
- 감사실장 장인수
- 교통연수원장 이경석
- 1호선역무안전센터장 김용서
- 2호선역무안전센터장 김상렬
- 귤현차량사업소장 배재수
- 운연차량사업소장 이갑두
- 승무사업소장 김순태
-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 장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