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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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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5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9분 개의)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인천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천교육 재정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4조 2022억원보다 4.1%인 1724억원이 감소한 4조 298억원입니다.
이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기침체에 따라 내국세의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보통교부금을 2020년 확정교부 대비 1조 9779억원으로 축소하여 예정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 인천교육청 보통교부금도 전년대비 1109억원 규모로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개요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 6760억원, 특별교부금 412억원, 증액교부금 600억원, 국고보조금 137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2125억원으로 전년보다 992억원 감소한 3조 35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199억원이 증가한 71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1236억원, 중ㆍ고 무상교육지원비 71억원 등 전년대비 202억원이 감소한 13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검단신도시 학교시설 설치비 283억원, 하정초 교육여건개선비 20억원 등을 반영하고 검단신도시 및 송도 6ㆍ8공구 학교설치비 839억원을 감액하여 전년대비 816억원이 감소한 3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고교무상교육 완성으로 수업료수입 693억원을 감소시키고 이자수입 31억원 감소 등 전년대비 716억원이 감소한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대비 207억원 감소한 2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 2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실 지급 인원이 감소되고 시간외수당 감액 등을 반영하여 공무원인건비 366억원을 감액하고 정책사업 변경으로 조리실무사 인건비 892억원을 편성하는 등 전년보다 837억원 증가한 2조 34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3쪽부터 5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원격수업 지원 및 에듀테크 기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년보다 340억원이 증가한 218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고등학교 전체의 무상교육 전환에 따른 학비지원 감소 등 940억원이 감소한 30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6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조리실무사인건비 892억원을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으로 이동하는 등 전년보다 1004억원 감소한 23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 지원관리사업은 공립학교 운영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182억원이 증가한 49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7쪽부터 8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학교 신ㆍ증설 교부금에 따른 세출예산 반영 등으로 1111억원이 감소한 3102억원을 편성하였고,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및 도서관운영 지원 등에 전년보다 17억원이 감소한 1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은 선거관리,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 구축 등으로 전년보다 26억원이 증가한 3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9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가칭 제2교직원수련원 설립비와 학교시설지원센터 신축비 감액 등 전년보다 98억원 감소한 1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리스료는 지방교육채 이자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을 위해 549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로는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 재정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재원을 적립하는 것으로서 추후 세입재원의 현저한 감소로 세입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등 조례에 따른 지원 사유 발생 시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자금운용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1672억원으로 수입계획으로 2021년 이자수입 3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1010억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적립잔액 662억원을 계상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회계로 관리ㆍ운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보통교부금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줄어든 교육재정 상황 하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액은 4조 298억 1600만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4조 2022억 2500만원의 마이너스 4.1%인 1724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이후 연도별 예산 추이를 보면 예산액은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2021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코로나19 여파로 내국세 및 교육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되었고 유아수의 감소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이 감소되는 등 2021년도 본예산액은 2020년도 대비 4.1%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검토의견은 보고서 6쪽부터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성질별ㆍ기관별 세출예산, 2021년도 신규편성 주요사업, 2020년 사업 중 2021년도 폐지된 주요사업, 전년대비 예산증액 주요사업, 전년대비 예산삭감 주요사업 등 기타 자세한 세출내역은 보고서 25쪽부터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진로검사 및 상담, 체험을 통한 삶의 힘이 자라는 진로교육 실현을 위해 인천진로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시 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연수원 세계시민교육부 부지에 총 476억원 규모로 인천진로교육원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부지 위치상 접근성의 문제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지변경 필수의 의견으로 재검토 결정이 있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2021년도 본예산안에 인천진로교육원 설립 추진을 위한 설계용역비 등 13억 2100만원, 사이버진로교육원 구축운영비 23억 7400만원 등 36억 9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규모, 접근성 등을 살펴 부지위치 조사,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인천진로교육원 설립에 적합한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부지확보 이후에는 선정부지 조건에 맞는 공간 재배치, 운영프로그램 보완 등을 통해 인천의 특성에 맞는 인천형 진로교육원 구축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이버진로교육원 구축ㆍ운영을 위해 서버구축, 웹 개발비 등 23억 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에듀테크 기능을 활용한 실감형 인공지능 진로시스템을 구축하고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사이버진로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국정과제 및 교육감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혁신미래교육의 모델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체제 구축을 위해 행복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본예산안에 39억 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행복배움학교는 2015년 초ㆍ중학교 10교로 시작해 2016년 초ㆍ중ㆍ고교 20교로 늘어났으며 해마다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2020년 90교로 확대됐고 2021년에는 107교로 확대 예정입니다.
2021년 행복배움학교로 지정되는 77교에 교당 3000만원, 행복배움학교 재지정교 23교에 교당 2500만원, 미래형혁신학교 7교에 교당 45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교사연수 및 추가적인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인천행복배움학교는 민주적 교육공동체 문화를 바탕으로 학생의 창의성 등 핵심역량을 키우는 공교육 정상화 모델로서 미래교육을 대비하여 운영할 필요는 있으나 인천행복배움학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18년 대비 2019년 학생, 학부모, 교사의 만족도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1년도 행복배움학교를 확대 지정하여 운영 예정인 만큼 만족도가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진단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6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역ㆍ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2018년도부터 2022년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상교 109교에 대해 맞춤형 교육지원, 인적인프라 강화, 환경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연계의 4가지 중점과제 내에서 5년간 1306억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본예산안에는 인천교육 균형발전사업 진단 및 발전방안 연구를 위해 연구용역비 6000만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용역을 통해 그동안 운영했던 교육균형발전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2023년도 교육균형발전계획의 기본방향, 대상교 선정기준, 추진과제 및 발전방안 등 신도심과 구도심의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균형발전은 교육환경개선사업만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과제로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형 뉴딜정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 70쪽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동부학생수영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 등을 위해 4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학생수영센터는 기존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인 인천광역시 학생수영장으로 운영되었으나 2020년 1월 1일자 직속기관 조직 및 기능개편에 따라 시설, 예산, 규모가 직속기관 규모에 미달하여 직속기관에서 폐지되었으며 그 후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센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수영장 천장 내장제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영장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수영장 재개장을 위해 2019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9월 준공하였으며 현재 시운전 등 재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만큼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개관 이후에도 지속적인 시설물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74쪽입니다.
인천교육연수원 교원연수 지원사업은 2021년도 인천교육 역점사업에 따라 세계시민 및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위한 교원의 다국어 교수학습 설계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자격연수 및 외국어 직무연수 예산 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시민캠프사업 역시 2021년도 인천교육 역점사업을 근거로 학생의 진로희망에 맞는 다국어기반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사업은 초ㆍ중등 교원의 다국어 교수학습 능력을 배양하여 교원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학생들이 외국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학습권 보장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있으나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라 각종 연수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해당사업의 대규모 증액과 프로그램 증액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어습득을 위한 동영상제작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연수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쌍방향연수 등 연수대상자가 흥미를 갖고 자발적으로 학습에 임하도록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최신자료를 확충하고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료확충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2021년도 본예산안에 자료확충사업비를 2020년 대비 마이너스 9%인 1억 4700만원을 감액한 1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북구도서관은 전년대비 26.6%인 1억 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계양도서관의 경우 전년대비 10.9%인 1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는바 북구도서관은 장서확보율이 96.4%인 상황에서 자료확충비를 25% 이상 감액 편성한 사유와 지역주민들의 맞춤형 지식제공을 위해 최신도서 및 희망도서의 장서 확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81쪽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액 4조 2022억 2500만원 대비 마이너스 4.1%인 1724억 900만원을 감액한 4조 29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의 2021년도 지방교육 재정여건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내국세 및 교육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율 인상으로 지방세 중 일부가 증가가 예상되지만 전반적 거래위축으로 예년의 지방세 신장 추세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예측하지 못한 재정집행이 증가하여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21년 세입여건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1년 세출여건은 교직원인건비, 누리과정비 등 경직성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각종 재난대비 방역, 예방지원 사업비 및 온라인수업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지출요소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본예산 대비 1724억 900만원이 감액된 어려운 재정상황인 만큼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상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지만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세출사업 편성 시 교육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정리하고 정확한 추계 편성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부터 4쪽의 제안경위 및 자음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5호에 의거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의 총규모는 2020년도 말까지 조성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669억 7138만원과 동 기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된 정기예금이자 발생분 3억 82만원 등 총 1672억 7220만원입니다.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2020년도 말 적립된 기금 1669억 7138만원 중 60.5%인 1010억원을 내부거래 사업비로 지출하여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나머지 예금이자를 포함한 662억 7220만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그러니까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서구에서 도서관을 그것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사실 짓는 거고 그러면 서구에서는 거기 도서관을 서구도서관이라고, 서구청에서 짓는 도서관이라고 생색만 냈지 서구청에서 해주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판단돼요, 이게, 내용을 보면.
그냥 건물 건축만 해 주는 거예요. 나머지 거기에 집기 뭐 전산 처리하는 전산 뭐 하물며 컴퓨터든 인테리어 비용까지 우리 교육청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협약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죠.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해주고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을 위탁을 맡겨야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에요,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서구청에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이번 이것을 보면, 내년 예산을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우리 교육청이 준비해야 되고 하물며 통로를 신설하는 그 비용까지도 아니, 거기서 건물을 지어서 기존 도서관과 그쪽하고 연결통로를 만드는 것은 건축을 할 때 건축허가, 이것도 건축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건물을 짓고 건물과 건물 사이에 통로를 만드는 것을 건축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들여서 과연 허가가 나는 건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할 부분인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 교육청에 다 떠넘기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서구청하고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서구청하고 대화를 통해서, 협약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된 게 아직 없으므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교육청하고 좀 더 파악을 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용하고 또 거기에서 공부하고의 개념들이 많이 박혀 있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이 돼야 되고 평생학습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의 이미지나 여러 사항들은 최일선의 거울인 곳이 바로 도서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대한, 소통에 대한 여러 사항들의 지원 그리고 현시대에 반영된 도서구입 즉 예전에 종이책에 대한 어떤 비중들을 높인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코로나시대에 그리고 가격면에서도 20분의 1 정도 되는 전자책 그러면 구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질 거고 그런 부분에 비중들을 높여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국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반영과 도서관에 대한 지원 그리고 홍보에 대한 방안 그리고 주민과의 커뮤니티와 소통 그리고 평생교육에 대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대안과 이런 사항들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에 집행에 추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은 주민과 소통하는 평생학습의 공간이 되어야 함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도서관을 찾아서 책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전자책이라든지 디지털 저널과 관련된 그러한 장치에 대한 구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추경 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본청 차원에서 도서관에 전자책이 구입된 상황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교적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그러한 전자책 구입에 대한 부분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1억을 그때 아마 편성을 해서 전자책을 구입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시대에 맞는 그런 예산집행, 정책집행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그런 소통과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 평생교육에 대한 장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부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성에 대한 부각이 덜하지 않나, 시민에 한사람으로서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정책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의 그런 지수나 여러 가지 부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리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불편을 느끼는 문제점, 시민들이 가서 호소하는 문제점들이 가장 일선에 있는 부분들이 저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도서관 하나로 교육청에 거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민원의 사항, 문제점 여러 사항들을 파악을 하고 그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책 마련 그리고 예산의 마련, 현시대에 맞는 도서구입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야 거기에서 진정으로 교육청이 바라는 평생교육의 장이 되고 그리고 주민과 소통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삭감됐다는 부분들은 좀 아쉬움들이 크다고 생각이 드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정책국장님은 이 부분을 정말 인지하셨다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 맞는 도서구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큰 틀에서 주민 소통에 대한 공간, 커뮤니티 공간,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들의 공간으로 도서관을 잘 활용을 해서 그 활용도를 극대화를 하면 교육청에 대한 부분들에 인지도, 인천에 교육청의 인지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마무리 해 주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책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구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본청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살펴서 증액을 했던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본예산을 세우는 가운데에서 중간에 혹시 예산 때문에 저까지 보고되지 않고 이게 중간에 조정하는 가운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이러한 시대에 맞게 전자책이라든지 디지털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전자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오디오북에 대한 부분 뭐 여러 사항들을 일괄구매를 해서 북구도서관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다른 도서관하고 같이 혼용을 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각 도서관에서 그 부분을 구입을 해서 하는 것들 그리고 같이 구입을 하되 아, 각 도서관에서 구입을 하되 전체적인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괄구매를 하면 그 부분의 집행은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로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항에서 각 도서관에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구매를 하는 것보다는 각 도서관에서 구입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거든요.
북구도서관에서 일괄구매를 하다보니까 다른 도서관에서 예산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이것을 증액을 하려고 해도 현 사업에 대한 부분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에서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전자책과 오디오북 여러 사항들 e북에 대한 부분들에 구입에 대한 증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해 주심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자책 비율이 10% 1억 7000만원이 잡혀 있다라고 하면 그 1억 7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각 도서관에 나누어 주고 그 전체 e북과 오디오북에 대한 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총괄해서 북구도서관에서 하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효율성과 그리고 각 도서관에서 구입에 대한 부분들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전체 구입비에 대한 부분에 만약에 전자책의 비율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다른 도서관의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데 지금도 삭감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여러 소통공간이나 평생교육의 공간에 대한 사업들을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꼭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현시대에 맞는 발 빠른 정책과 구입에 대한 부분들이 전자책 구입에 대한 부분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의 정책국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지 않으면 현시대에 맞는 구입, 도서구입에 대한 부분들은 안 될 것이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사업들을 다 죽여가면서 이 전자책 구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물꼬를 정책국에서 터줘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관장님들께 질의하시고 또 혹시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본청 때 오시니까 그때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고, 자리 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공도서관 예산안 심사는 북구도서관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도서관 소관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북구도서관 나영희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북구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항상 인천교육과 도서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8개 공공도서관 소관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2021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2020년도 본예산 108억 4273만 7000원보다 6.5% 감액된 101억 4097만 7000원입니다.
전년대비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통합용 전산서버와 스마트도서관 구입사업 완료에 따른 단발성 사업비가 감액되었고, 주안도서관 청사 리모델링과 서구도서관의 가재울어린이꿈도서관 개관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도서관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동일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도서관별 1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 설명서 305쪽입니다.
북구도서관은 17억 995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5.6%인 9억 968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통합용 전산장비 및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재구축, 스마트도서관 구입, 환경개선공사 등의 단발성 사업 완료로 9억 496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9쪽의 공공도서관 전산화입니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공공도서관 통합 전산시스템 및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유지 관리, 홈페이지 빅데이터 기반 도서검색시스템 구축비 등으로 3억 5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9쪽의 중앙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전년대비 5%인 6760만 1000원이 감액된 12억 82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어린이 독서교육 등의 다양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자치기구 및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등 청소년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다누리 운영을 위하여 1억 10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0쪽에 부평도서관입니다.
부평도서관은 전년대비 5.5%인 6005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37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특허정보자료실입니다.
특허정보자료실 운영은 부평도서관 특색사업으로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에디슨발명특허교실 등에 발명교육과 지역의 지식재산권 창출 기반 마련을 위한 맞춤형 특허교육을 지속 운영하기 위하여 2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39쪽의 주안도서관입니다.
주안도서관은 12억 1036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9.6%인 1억 60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추진비 2억 585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3쪽 기관공통경비입니다.
2021년 국책사업인 생활 SOC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청사 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도서 및 집기를 이전 재설치 용역비 9000만원, 3층 통합자료실 구축을 위한 가구구입 1억 294만 4000원, 평생학습실 및 어린이 자료실 확충비 6566만원 등 총 5억 5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3쪽의 화도진도서관입니다.
화도진도서관은 9억 1976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1.4%인 1억 188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스마트열람실 및 스마트도서관, 전산장비 구축 완료에 따라 1억 102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0쪽 특허자료실 운영입니다.
인천의 향토ㆍ개항 관련 자료를 수집 보존 제공하여 우리 고장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향토ㆍ개항문화자료관 운영에 12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기회확대 및 독서능력향상을 위한 시각장애인실 운영에 1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9쪽의 서구도서관입니다.
서구도서관은 16억 8827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3.7%인 5억 895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 개관과 관련한 전산장비 구축, 집기류 구입 등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7억 95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3쪽의 자료확충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자 일반도서, 아동도서, 비도서 등을 확충하고 서구도서관 특색사업인 청소년자료실 모두꿈터 운영을 위한 청소년 자료와 가재울꿈어린이도서관 개관을 위한 아동도서 구입비가 포함된 총 2억 1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71쪽 계양도서관입니다.
계양도서관은 전년대비 6.6% 감액된 11억 82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노후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공사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항온항습기, 무선랜, 스마트도서관 구입 완료에 따라 53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1쪽 자료실 운영입니다.
자료실의 환경조성을 위해 68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대비 학생과 시민의 창의역량강화를 위해 메이커 ICT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615쪽의 연수도서관입니다.
연수도서관은 전년대비 6.5%인 7101만 7000원이 감액된 10억 19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공공도서관 활성화입니다.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 가족을 대상으로 한 특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7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8개 공공도서관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2021년에도 8개 공공도서관 전직원은 독서문화진흥과 교육발전을 위해 지역과 함께 소통하고 변화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반영과 코로나19시대에 발맞추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재원이지 않습니까? 재원은 줄어들고 그리고 그 부분의 상황들은 악화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전자책과 오디오북 이런 사항들을 높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전자책의 장점이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기 편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기로 내가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원하는 북을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어요. 보관도 용이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런 장점들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는 대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의 행정적, 절차적 그런 규제, 문제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증감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검토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하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전자책을 소장형과 구독형으로 나눠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올해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을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서 저희가 5월 달부터 구독형이라는 전자책으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지금 5개월 정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독형은 어떤 방법이냐 하면 한 권을 볼 때마다 저희가 요금을 지불해서 하는 건데 책의 권수에 지장이 없이 내가 원하는 만큼 빌려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5권으로 했다가 지금은 10권 정도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 편에서 특히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들께서는 도서관에 보면 책을 한두 권 정도로 해서 못 사는데 여기는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 주더라도 같은 책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 가지고 지금 많이들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북구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사업이 있었는데 많이 축소해서 온라인 아니면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구도서관의 경우 학교도서관 담당자들의 연수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가장 질문이 많은 것들은 책자로 해서 만들어서 학교도서관에 배포를 하였고 그 다음에 중앙도서관에서는 학부모대상 학교연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한 학교 한 책 읽기는 독서릴레이방식으로 운영을 하였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북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요청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도서관 장서점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안정화됐을 때 이미 신청들을 하였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저희가 나가서 지원을 하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가능한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지금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주민들이 도서관에 갔을 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나는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게 앞에 서서 검사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것 안 느끼세요? 느끼시죠?
그래도 우리 관장님들께서 가셔서 진짜 오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늘 걱정과 참 마음적으로 고생들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리 오실 때 한 말씀이라도 아니면 인상이라도 웃는 인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마스크를 전부 다 뒤집어쓰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마스크 쓴 사람 보면 무슨 어떤 범행자나 이런 생각을 해 갖고 피할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다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험악한 시대입니다.
우리 각 도서관만이라도 서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북구도서관장 나영희입니다.
아닙니다. 올해 사업 중에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인 독서교육정보시스템 재구축에 따라서 그게 6억 7000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8개 도서관을 전산통합을 하면서 노후된 도서서버가 한 1억 5600 그 다음에 스마트도서관 구입비 5000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 9억 정도가 단발성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액이 되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5월 달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학생들이 못 나오고 학교도 못 가고 하기 때문에 그때 특별예산으로 전자책 관련해서 학생용 대상 전자책을 구입을 하면서 본청에서 1억 정도 편성이 되면서 1억이 본예산 말고 추경으로 편성이 됐던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자료확충비에서도 저희가 감액된 것은 용품비에서 좀 감액이 됐고 책을 사는 예산은 감액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선입니다.
책자에 보면 주요 증감사유가 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평생학습 인테리어비용이 1000만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 의자 세척비해서 450만원, 특별프로그램 평생학습 운영프로그램해서 온라인프로그램 공연 등 강사수당이 385만원, 소외프로그램 노인프로그램 강사수당 해 가지고 220만원 뭐 주로 이런 거네요.
여기에서 보면 증감사유 중에서 446쪽에 보면 특수운영직군 대체근로자 인건비가 증액됐어요.
그리고 447쪽에 보면 어쨌든 2020년도보다 본예산이 ’21년도에 32.2%가 증액됐는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모든 사업이 축소되거나 감소되는데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제대로 활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주안도서관 독서문화과장 박정희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전체 예산 비교를 했을 때는 1억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 관련예산은 리모델링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한 예산으로는 저희가 총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은 평생학습실 인테리어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저희가 평생학습실 같은 경우가 새롭게 이전 재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인테리어 비용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프로그램과 또 소외계층에 대한 강사수당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휴관기간 때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서구도서관 아까도 우리 정책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불합리함 속에서도 내년 개관을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해서 우리 도서관의 위상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도서관장님이 풀어야 될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불합리한 게 없지 않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코로나시대에 개관을 하는데 있어서 내년 5월에 가재울꿈도서관이 준공 예정이고 지금 현재 5월까지 개관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어떻게 준공이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그러면 본 위원님들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을 주시는 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이 자리가 검토를 하는 업무보고의 자리인지?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건 꼭 필요하면 어떻게 계수를 조정해서라도 만들어 갈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질의를 드리면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오늘 지나서 공공도서관 예산 언제 또 합니까? 아니죠?
오늘 어찌됐든 내년 ’21년도에 모든 예산에 대한 심의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2020년과 ’21년도와 다른 신규사업이 뭐가 있습니까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답변은 안 된다고 봐요.
신규사업 없죠? 방향만 좀 다르게 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관장님 답변하시는 부분도 코로나19 관련에 대한 대안에 대한 정책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올해 비대면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1차적으로는 기존방향을 제시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그게 안 된다면 2차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 시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비대면 수업을 한다는 그런 제시 정도는 해 주셨어야, 당구장 표시해서 그런 정도는 비전을 제시해 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다 세워놓았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그냥 코로나19가 혹시나 남아 있고 어떠한 부분에 비대면이 필요하다면 못하실 것 아니에요.
그냥 예산 다 반납하거나 문 닫거나 여러 가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정책이면 관장님, 어느 누구나 전문성이 필요 없이 가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희가 믿고 따르고 우리 300만 시민들이 8개 공공도서관에 계신 분들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와 좀 더 타 시ㆍ도에 비해서 질 높은 도서문화를 확충하고자 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작년, 재작년 누누이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공공도서관과 직속기관은 특히 기능에 맞는 도서관은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도서관이 뭐 하는 곳입니까? 1차적으로는 도서문화가 가장 안착돼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도서문화에 대한 기능을 좀 더 확충시켜서 내년에 예를 들면 뭐 예를 드는 거예요.
택배서비스 비용을 두 배, 세 배, 열 배 정도 올려놔서 비대면으로 도서구입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좀 더 인프라를 확충하든지 예를 드는 겁니다. 한데 많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은 이미 저희가 올해에 교육프로그램이나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인문학강좌나 이런 것들을 올해 시험적으로 온라인교육이나 비대면 화상강의나 이런 것을 해봤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성이 안 돼서 그 부분만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교육들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해야지 더 이용자들이 더 만족도가 높은지 이런 부분들은 도서관에서 기본으로 올해 많이들 습득을 하고 또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쨌거나 올해 비대면 교육과 코로나가 없다는 가정 하에 기존에 올해 못했던 대면교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인들 같은 경우가 비대면으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는 문해라고들 말들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해교육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작동을 못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 기본교육을 먼저 가르치는 것들을 몇 개 프로그램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올해 했던 비대면 SNS를 활용하든가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조성을 한 후에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된 그런 교육을 제공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택배나 이런 것도 저희가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하고 다음 질의시간에 할 텐데요.
지금 예산이 2018년, ’19년, ’20년, 내년 ’21년도까지 거의 일맥상통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글자만 똑같고 제가 예산 다 있어요. 똑같고 금액만 조금 조금씩 줄어들지 않으면 특이사항이 없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끝으로 다시 한번 집행부 여러분께 조금 당부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맞게끔 전문성을 보여주는 게 맞죠? 똑같은 사업 이어가는 것보다 사업을 10개인 사업인데 5개로 줄이더라도 전문성 있게 우리 시민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더라도 불편사항, 신고사항 그 부분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있기는 있을 거예요, 어디 깊숙한 곳에. 눈에 딱 뜨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건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한번 홈페이지 들여다보십시오.
저는 다음 질의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올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적자원 역량 발굴, 네트워크 교류사업, 청소년 도서관 마을학교 인적자원 역량강화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가장 나왔던 의견 들 중에 이런 일련의 사업들을 진행할 때 마을에 활동가들의 제안을 받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각각 항목에 대해서 제안을 받아서 총 저희가 올해 8개 기관에 10개 프로그램을 1000회 이상 아니, 100회 이상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10회 정도 남은 게 있는데 그것은 12월초 정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반기에는 공사가 예정이 돼 있어서 상반기와 9월 이후를 중점으로 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올해 추진한 사업으로는 자원 활동 역량강화 사업 쪽으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농부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게 있는데요. 도서관 텃밭을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8가족 24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5회 정도밖에 운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다들 그런 텃밭 활용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들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 편성하였던 부분들이 있고요. 또 마을자원 활동가들이 또 마을에서 인적자원의 활용 부분이랄까 또 마을의 체험처 물적 자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도서관과 연계해서 활동함으로써 마을과 도서관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지금 상당히 힘든 게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은 3000명 되는데 교육감소속근로자가 1만 여명 됩니다.
우리 도서관만 해도 22명이 교육감소속근로자인데 각각 다르게 지급하는 사람이, 종류가 11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소속근로자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몇 십 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스템화로 되어 있지 않아서 담당자들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틀릴 때가 많은 것 같아서 아마 교육청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빠른 시간에 정착되지 않으면 봉급 담당자들이 너무 힘들지 않은가 해서 이참에 어떻게 여건이 되시면 관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빨리 말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지금 현재 보면 작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누리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 그 다음에 시설규모 이런 부분에서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닌데 작년에도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했는데 정확한 평가를 내리려면 2020년도 한 해를 더 운영해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다누리 운영뿐만 아니라 도서관도 그렇지만 다누리 운영 자체도 중간에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부분이 있고 또는 온라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다누리 운영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요청을 했고 교육청도 받아들여서 1명을 교육감소속근로자이긴 한데 우리들이 말하는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전환이 돼서 그 인건비가 중앙도서관 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시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돼서 인건비 부분에서 3000여만 원이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2019년에도 운영을 했고 2020년 운영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2020년 예산도 2019년도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잘못이 있었죠.
첫째는 추계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다누리를 운영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설비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추게 되니까 그 부분의 예산이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많이 된 것 같은데 프로그램 운영에서는 2020년도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작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도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이것에 관련돼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좋은 프로그램이고 우리 아이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하는 부분이라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실무인건비 감액이 돼서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제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이 자치기구 아이들이 12명으로 중학생 5명, 고등학교 7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온라인 발대식도 하고 정기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 아이들 지금 예산을 잡은 것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도 하고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예산 잡힌 걸 보면 간식비나 이런 게, 이 친구들이 밥을 먹고 오는 건가요? 회의를 6시부터,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회의를, 이 친구들은?
서정호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네」하는 이 있음)
오전 질의에 이어서 다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오전에 계양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양부석 관장님께서 동부 행정국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교육감께 일문일답을 드린 사안이에요. 그리고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안이고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얘기를 했던 사안인데 그것을 건의를 하시니까 저도 조금 왜 지금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거겠지라고 이해를 했고, 제가 본청에 자료요청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있으며 예산은 어떻게 반영되어서 언제쯤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교육감소속근로자 분들의 급여 그것 굉장히 커요. 그것 한 분이, 학교가면 한 분이 행정실에서 그것만 한 달 내내 해도 뭐 하나 틀리면 다시 해야 되고 하는 되게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우리 행정공무원 분들의 굉장히 큰 애로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본 위원이 2018년 이후에 교육위원회에 오자마자 질의한 사안이니 관장님도 그렇게 아셔주시고 모든 일반 행정직 또 이 모니터를 보고 계신 집행부 모든 분들도 시스템 지금 잘 구축되고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예산 때 들여다보니까 그 예산이 안 보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도서관장님께 계속 여쭤보니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에 그 사업을 보니 평생학습 운영에 대해서 또 2021년도에도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이 예산서를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그리고 이런 세부사항들이 없다 보면 비슷한 맥락인데도 외부업체에다 맡기는 것은 뭐고 또 물품을 사는 거는 뭐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물품은 그렇게 소독용기를 사는 거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제 시간이 아까 거꾸로 시작돼 가지고 그렇죠, 5분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면 궁금한 건 더 질의하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 볼게요.
북구도서관 보면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참고삼아 들어주시고 또 부연설명 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북구도서관 보면 공기청정기 렌탈료가 39대인가로 되어 있죠?
오늘은 운영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마무리를 하자면 특근매식이나 그런 우리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 외에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관장님들이, 관리장님들이 세세한 부분까지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당직 매트나 여러 가지 소소한 것을 올해는 많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궁금한 부분은 별도로 다시 질의해서 드리는 걸로 하고 그 질의를 드리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지금 자료와 그런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은 별도로 하게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그렇게 오늘 질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초고속 국가망은 파이프 그러니까 선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은 500mb,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500mb 정도면 충분히 쓰는데 도서관이 아마 거의 그렇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회선료라고 해 가지고 흔히 보면 와이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서관에 가서 보시면 어느 도서관은 와이파이가 잘 되고 어느 도서관은 와이파이가 안 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4회선으로 들어와 있어서 와이파이가 되기는 되는데 중앙 같은 경우도 와이파이가 원활하게 되려면 AP설치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도 AP가 부족해서 어느 장소에 가면 와이파이가 안 되고 이렇습니다.
아니, 와이파이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북구도서관에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는 약 1000만원이 되고 부평 같은 경우에 480만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렇게 차이 나느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봤어요. 그런데 이 지침서에는 안 나와 있어, 무슨 이 요금에 대한 지침에 대한 것들이. 그러다보니 이 부분에 편차가 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북구도서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좀 이해는 가는데 크기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또 와이파이에 대한 개수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이 편차에 대한 부분이 워낙 크다보니 어느 곳은 480만원이고 어느 곳은 약 1000만원이 들어가니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기본지침 지침서상에도 이 요금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지침에 맞춰서 계약을 못 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질의했던 거고 또한 연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인터넷 사용료 공공도서관 전산화 사업으로 다른 도서관들은 다 편성이 돼 있는데 연수도서관은 인터넷 사용료가 기관공통경비사업에 편성이 돼 있어요. 그것도 사용료가 두 번째로 많은 720만원이 잡혀 있어요.
연수도서관장님, 왜 이 부분이 다른 곳은 공공도서관 전산화 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연수도서관만 기관공통경비에 이 사업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정부 행안부에서 그 지침서나 이런 부분들 다 내려오고 그 사항들에 대한 어떤 기준선까지 다 마련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 실수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이건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회계상 또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본청에서 지적을 못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엄중하게 지금 현재 의회의 예산 편성에 대한 집행의 목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담당자나 여러 부분의 어떤 오류가 발생된다는 건 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한 부분의 아쉬움들이 있다. 단순히 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드릴 말씀은 참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물품을 불용 결정할 때는, 불용 결정하고 나서 우리가 너무 노후나 이렇게 낡아서 또는 수리불가 두 가지를 따져서 합니다.
하나는 노후가 됐음에도 쓸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내기관에 또는 아직 사기관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아니, 학교 평생교육시설에서 해 본 적은 있었는데 보통 공립기관에다가 관리전환 공문을 띄워요. “이런 물품이 우리가 약간 노후가 돼서 쓰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쓸 수는 있다.” 이런 관리전환 공문을 띄워요. 그래 가지고 쓰고자 하는 기관에 저희가 관리전환해서 드리고 있고요.
아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사항들을 살펴본 결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한 필요성뿐만 아니라 그 예산을 가지고 또 어떻게 나누고 또 어떻게 실용성 있게 쓸 수 있느냐? 그리고 CCTV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인력감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분명히 렌탈 쪽이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한 이 자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대한 부분들 우리 관장님들께서 한 번 더 잘 짚고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도서관에서도 이해를 하신 부분이죠?
(「네」하는 이 있음)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한다도 중요하고, 홍보하는 게. 또 마치고 나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천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교육계에 신뢰가 더 쌓여갈 터이고 그런데 자료요구를 보면 그냥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만 내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이것은 성과를 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모집한다고도 있는데 나중에 시간되시면 한번 보시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나오고 효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남녀노소가 같이 하는 평생교육사업이라면 각 위치 눈높이에 맞게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저는 홍보를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우리 관장님께서 언론 말씀하시기에 언론에 대한 부분은 사실 홍보비도 필요할 터이고 여러 가지, 특히 중앙도서관의 동영상 뭐 예를 들어서 한 1분 30초나 2분짜리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 KBS, MBC뉴스에 한번 보도해 보세요. 금액이 억대 금액이 들어가서 그렇지 홍보효과는 제일 큽니다.
하지만 저희가 열악한 이런 예산에서 언론에 홍보할 입장이 많이 안 된다면 소통협력관실에도 제가 본청 상임위 질의 때 여러 가지로 들여다보고 질의하겠지만 거기서 해야 될 역할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 홍보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말씀 그대로 그냥 보도자료의 딱 그 상황이더라고요, 보도자료.
우리 위원님들도 어떠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보도자료는 어디든지 언론에 다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 홍보할 수 있는 어떠한 요즘에 블로그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직속기관 소관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의결은 기관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11월 30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