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0-11-26
재생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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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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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6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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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인천시교육청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둘째 날로 직속기관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직속기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방법은 먼저 교육과학정보원 외 6개 직속기관의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청취를 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교육과학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교직원수련원, 평생학습관, 유아교육진흥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정보원 이하용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장, 서정호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정보원장 이하용입니다.
교육과학정보원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교육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과학정보원의 202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교육과학정보원의 2021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억 3069만원이 증액된 34억 49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세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8쪽 학생참여프로그램 운영사업은 1일 과학탐구교실, 주말과학체험마당, 첨단장비활용교육, 찾아가는 최첨단 교실, 천체관측 교실 등 학생 체험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제고함으로써 과학문화 확산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538만원이 감액된 1억 9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자동화시스템, 나노기술, 생명공학 기술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과학교육을 실시하고자 찾아가는 최첨단 교실 운영사업에 230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1일 탐구과학교실 6143만원, 주말과학체험마당 1327만원을 감액하는 등 사업규모를 축소하였습니다.
설명서 23쪽 학생과학관 운영사업은 인천학생과학관의 관람, 견학, 체험, 탐구활동을 통해 자연현상과 원리를 이해하고 기초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여 과학의 대중화와 창의적 인간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3254만원이 증액된 5억 9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인천학생과학관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랜선 인천학생과학관 구축사업에 3억 167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ICT활용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소프트웨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소프트웨어 교육 추진을 위한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 확산과 역량강화 기반을 조성하며 인공지능 융합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7251만원이 증액된 8억 7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교육 체험실 2실 구축, 첨단 환경의 미래교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교구와 설비확충,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교원연수, 학생ㆍ학부모ㆍ지역주민대상 체험교육 등 인공지능 융합교육 기반 구축사업에 6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ICT활용 교수학습 활성화사업은 스마트로봇과 소프트웨어 코딩 분야의 학교로 찾아가는 창의미래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 문해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6331만원이 증액된 2억 6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미래교육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771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문해력 역량강화 사업에 1억 4044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디지털 문해력 역량강화를 위해 교원 직무연수 203강좌를 개설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7쪽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미래지향적 교수학습 환경을 마련하여 맞춤형 교수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4182만원이 증액된 1억 5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인천교육플랫폼 기능개선과 서비스 확대에 7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은 인천교육플랫폼 전산장비의 유지관리와 고품질의 인터넷회선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여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5709만원이 감액된 2억 9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백업시스템 통합로그관리시스템 구축 및 노후장비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교육정보종합시스템 구축비 2억 819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원내 무선인터넷 구축사업에 63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우리 원은 변화하는 시대에 부흥하고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원은 기존의 엘리트 중심 과학정보교육에서 탈피하여 모두가 함께 누리는 맞춤형 미래교육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과학정보원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 이영규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수원장 이영규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쪽 예산총괄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9억 6800만원 증액된 43억 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청소원 및 당직실무원 인건비로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 교원연수지원 정책연수 예산입니다.
인천교육정책의 공감대 형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기후위기 및 디지털리터러시 직무연수를 신설하고 일부과정을 축소 운영하여 전년대비 800만원 감액된 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3쪽 교원연수지원 자격ㆍ직무연수 예산입니다.
교원의 교수학습 전문성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쌍방향학습설계 직무연수, 진로설계코칭 전문가 직무연수 등을 신설하였고 중등 신규교사 추수 직무연수, 역량강화맞춤형연수 등을 통합ㆍ축소ㆍ폐지하여 전년대비 6200만원 감액된 4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교원연수지원 외국어연수 예산입니다.
교원의 다문화 이해도 향상과 동아시아 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외국어직무연수 연수과정과 대상을 확대하여 전년대비 2억 4700만원 증액된 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지방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교육감소속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외부 위탁과 숙박 및 체험활동을 축소ㆍ폐지하여 전년대비 1억 2700만원 감액된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계시민캠프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세계시민 역량, 다국어기반 맞춤형학습 역량 및 진로 역량강화를 위하여 초ㆍ중ㆍ고 세계시민스쿨과 글로벌 잡스쿨 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전년대비 10억 4000만원 증액된 1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전산실 운영사업입니다.
무선인터넷 구축 완료와 강당 비디오프로젝터 설치 완료로 전년대비 7600만원을 감액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기관공통경비입니다.
연수원 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2000만원 감액한 1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교육연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관심이 높아진 비대면 연수의 안착과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 세계시민 교육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 채한덕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채한덕입니다.
평소 학생교육문화회관이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ㆍ예술 체험활동의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회관의 2021년도 예산요구액은 2020년도 대비 1억 1226만 2000원이 증액된 36억 159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 지원입니다.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적성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4047만 2000원이 감액된 79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공연 횟수 감소로 인한 공연료와 그에 따른 인건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150쪽 영재교육운영입니다.
예술영재 학생들에게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성 계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760만 9000원이 감액된 78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영재수업 횟수 감소와 행사운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153쪽 기획공연 및 전시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공연 및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해 감동과 행복을 공유하고 건전한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828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73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공연 및 기획전시 운영 횟수 감소 등으로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을 대비하여 온라인공연 영상송출 용역비, 온라인 전시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문화예술교육입니다.
단체문화 체험활동, 청소년오케스트라, 청소년뮤지컬단, 고3가요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793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62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단체문화체험 강좌 및 청소년오케스트라 수업 감축에 따른 강사비를 감액하였고 본청에서 고3가요제 운영사업이 이관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입니다.
지역과 연대하여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여 원도심 및 소외지역의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491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76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지역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완료로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보편적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아트스쿨의 지원학교 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를 증액하였고 인천미래교육 네트워크를 위한 인천학교 문화예술교육 아트마켓 운영비와 문화 소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문화복지카드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자유이용실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놀이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카페, 탁구장 등 총 10개의 자유이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55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학생자치활동입니다.
청소년이 배움과 공간의 주체가 되고 길잡이교사회와 마을기관이 협력하여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삶의 힘을 지닌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7억 5941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35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은하수프로젝트 운영비 및 미래세대에 맞춘 영상미디어실 체험존 등을 구축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학생교육문화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추진으로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이 청소년들의 문화자치배움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한덕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원 이성호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 원장 이성호입니다.
학생교육원의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인천학생교육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9쪽 예산총괄입니다.
2021년 예산액은 총 10억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5%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93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4개 체험학습장에 각 2명씩 근무하는 당직전담실무원 총 여덟 분의 인건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5쪽 교육감소속근로자 보수입니다.
시설관리실무원 1명의 인건비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198쪽 기타각종활동지원입니다.
학생교육은 4개 체험장의 생태환경, 평화통일, 역사체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9900만원을 감액한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교육원은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체험학습의 패러다임을 개척하는 교육기관이 되고자 유연하고 참신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해양환경체험교육입니다.
강화군 화도면 갯벌을 이용하여 교육하는 해양환경체험학습장은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의식과 환경보존의식을 함양하고자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생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평화통일체험교육입니다.
강화군 양사면 소재 서사체험학습장은 접적지역 여건을 활용하여 평화공존 및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역사체험교육입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인 강화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인천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해 흥왕체험학습장의 강화 역사문화교육에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숲생태체험교육입니다.
고려산 자락에 위치한 국화리학생야영장의 생태환경과 학교 숲을 활용한 생태환경 교육으로 공동체의식 및 환경보존의식을 함양하고자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로 찾아가서 학교 숲을 이용하는 교육과 도시텃밭, 학교 근처의 공원을 이용하여 생태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교육활동지원입니다.
교육활동 홍보, 교육과정 개발, 동아리지원, 전국 학생교육원 교류협력, 보건실 운영 등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1쪽 기관공통경비입니다.
학생교육원 본원 및 4개 체험학습장의 유기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2000만원을 감액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17쪽 직속기관시설입니다.
각 체험학습장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및 체험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9000만원을 감액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학생교육원 프로그램을 변화하는 시대에 앞서가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교육방법을 변화하였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학교 숲ㆍ도심 공원을 이용한 생태교육, 환경동아리, 생태동아리, 역사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는 수업꾸러미를 제공하고 유튜브에 작품을 제작하는 방법과 영상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창의하는 방안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강화가 가지는 자연적ㆍ지리적ㆍ역사적 가치를 느끼고 체험하여서 인천의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리더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행복한 배움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학생교육원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직원수련원 정만교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직원수련원장 정만교입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교직원수련원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직원수련원의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9쪽입니다.
교직원수련원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 대비 4779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6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3쪽부터 225쪽까지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우리 수련원의 특수운영직군인 당직경비원과 시설물 청소원인건비로 2억 24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226쪽부터 231쪽까지 기관공통경비입니다.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2020년 대비 371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955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액내용은 설명서 230쪽부터 2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비 주요 편성내역은 수련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와 공공요금, 위탁사업비 등 일반사무관리 1억 5783만 4000원, 객실 침구류와 소모품 등 구입경비 8000만 4000원, 각종 시설 개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4828만 2000원, 업무용차량유지비 943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232쪽 직속기관 시설입니다.
수련원의 노후 승강기 교체를 위한 시설공사비로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직원수련원의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통한 쾌적한 교직원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만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공애순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장 공애순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세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쪽입니다.
2021년도 우리 평생학습관의 세출예산액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0.3% 감액된 18억 3584만 6000원입니다.
239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사관리를 위한 특수운영직군 종사자 9명의 인건비로 2021년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2.1% 증가한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총 8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연 8회, 전시회 28회 운영예산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진로지원 프로그램비 5100만원,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초등과정과 중학과정 운영예산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세대 및 대상을 위한 정규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우리 교육청 역점사업인 동아시아시민교육, 디지털문해교육, 인천생태환경교육 등을 운영하고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예산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비하여 대면 및 비대면수업이 가능하도록 강의실 온라인서버 환경구축비와 특별실 기자재 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한 예산 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예산 등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학부모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올바른 자녀교육관을 확립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학부모대상 프로그램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자료실 운영입니다.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자 어린이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운영과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료실운영비로 총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 평생학습관 전산화입니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정보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의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운영, 전용회선사용료, 기기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자료 확충입니다.
평생교육과 지역주민들의 독서생활화를 위한 도서구입과 자료실 정리를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정기간행물 구독입니다.
인천시민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기간행물 구독예산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교육 활동가의 역량강화 및 전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기관공통경비입니다.
기관운영과 학습관을 이용하는 인천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총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물품 구입비 600만원, QR코드 태블릿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은 삶을 디자인하는 평생학습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가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평생학습관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2021년도 평생학습관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애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 유애자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유애자입니다.
항상 저희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5쪽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액은 9억 520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3.3%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2쪽 유아교육진흥원 사업입니다.
유아들의 창의성 및 인성을 기르는 유아체험교육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수학습자료 발간비, 교육자료실 운영비 등 총 4억 1962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8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실내와 실외로 분리되어 있던 체험프로그램 예산을 통합 편성하였고,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해 자원봉사자 예산을 감액하고 건강안전지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8쪽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사업입니다.
유치원 교직원 전문성 향상 및 유아교육 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운영을 위해 총 1억 52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310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앙연수예산과 힐링연수 예산을 대폭 감액한 반면 원격연수와 찾아가는 연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7쪽 기관공통운영비로 2억 79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230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과 여비, 업무추진비를 감액하고 시설현판 교체비, 실내 공기질 관리비, 살균소독기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코로나 확산 여부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운영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지속될 경우 유아체험교육은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요일별 체험학습시간을 차별화하고 오전 오후 분반 운영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수를 즉시 반영하여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유치원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은 질 좋은 원격연수운영이 가능하도록 기본장비를 구축하고 코로나 블루에 대비한 마음성당연수 신설,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교육 교육시설, 지역별 조부모 교실 확대, 소규모 맞춤형 찾아가는 연수 확대 등 수요자 요구에 맞춘 만족도 높은 교육이 적시에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유치원에서 교육자료실 물품대여 및 제작 지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형소독기를 추가 구입하여 매 대여 시마다 개별소독을 더 철저히 실시할 예정이며 원거리 유치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택배서비스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전반에 걸친 안심공간 유치를 위해 정기소독 횟수를 증가하고 전문적인 공기질 검사 및 세분화된 관리를 통해 숨쉬기 좋은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이 인천유아교육발전과 유치원에 대한 교육 지원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아교육진흥원 2021년 본예산안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애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연일 되는 행정사무감사 잘 마치시고 또 내년 2021년도 본예산 우리 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 많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피곤함도 연연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또 코로나가 500명대로 갑작스럽게 증가가 돼서 어제와 사뭇 다르게 걱정이 됩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교육당국에서는 최선의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이라고 당부드리고요. 또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열심히 방역에 대한 부분은 아끼지 않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교육원 그리고 평생학습관, 유아진흥원 이 세 기관이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예산서를 살펴보면 7개 직속기관 중에 내년도 사업예산이 줄어든 기관이 있어요.
제가 지칭한 부분이 평생학습관, 유아진흥원 우리 학생교육원 3개 기관이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대비해서 평생학습관은 10% 정도가 감액이 됐고, 유아교육원은 3.3% 감액이 됐습니다. 반면에 학생교육원은 사뭇 더 많은 23.3%가 감액이 됐는데요.
우리 학생교육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물론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에도 이 코로나가 어쨌든 백신이 나오고 또한 철저하게 대응한다고 그러면 사뭇 평상시와 다르게 정상으로 돌아갈 텐데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23.3%가, 23.5%.
학생교육원장 이성호입니다.
저희가 감액이 많습니다. 주원인이 주 활동이 학생체험활동입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의 활동을 못했거든요. 내년도 아마 전반기는 끝나야 될 것 같아서 학생활동 관련 예산을 30% 이상 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코로나가 끝나서 학생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추경으로 신청을 현재로는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줄여났는데요. 급한 예산부터 쓰고 코로나가 진정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준다면 저희들은 추경에 학생활동 감액된 예산을 신청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코로나가 물론 내년 상반기 때도 이게 줄지 않고 지금과 다르지 않게 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본예산이라는 것은 내년의 예상치를 잡고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리 그걸 예측을 하고 감액했던 사유가 본 위원은 조금 약간, 물론 원장님의 생각은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주춤 완벽하게 잡히지 않을 걸 감안해 가지고 추경에 다시 또 세울 수 있겠다는 말씀하신 건데 어쨌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잘 못 할 것 같으니까 그런 예감인가 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습니다마는 만약 학교로 찾아간다면 교육방법을 바꾸어서 학교로 방문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줄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줄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하지만 시설비나 보수비용은 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코로나와 그 밖의 상황에 맞춰서 지금 하신 겁니까?
네,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천교육청 예산이 많이 줄어서 저희도 거기에 호응해서 줄였는데요. 시설보다는 일단 학생활동 면을 일단 잠정적으로 줄여놓고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만약에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다시 예산을 증액할 그렇게 계획을 예산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학생들의 어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어쨌든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되고 내년 상반기에, 하반기 때는 정상적으로 갔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될 저희들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올해도 많은 예산들이 지금 사업들이 다 좌초되거나 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래서 이 팬데믹 시대에 어쨌든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잘 내년에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제가 평생학습관 관장님, 학생교육원이 감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평생학습관도 10.3%가 감액을 했어요.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공애순입니다.
저희도 시교육청 예산 사정이 사실은 좋지 않아서 원래 지출상 10%는 기관운영비를 삭감했으면 하는 지침이 있었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10% 정도 삭감을 했는데 예산 사정이 좋아지고 하면, 저희는 올해 코로나 상황은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뭐 온라인 구축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도 그렇게 되면 코로나라고 해서 저희는 온라인이나 대면이나 이렇게 같이 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질문이겠지만 어쨌든 이런 감액에서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감액도 있고 증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정상적인 금액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부분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상반기 때는 안정화가 되면 다시 또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본 위원이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7개 기관에서 3개 기관이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4개 기관은 정상적으로 감액되지 않고 증가를 해서 예산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기관은 다 똑같은 코로나19에 어떤 팬데믹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은 또 감액이 안 됐어요.
교육과학정보원장님 말씀 좀 해 주시죠?
어떤 사업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떤 원에서는 감액되지 않고 어떤 원에서는 정상적으로 증액이 돼서 올라왔단 말이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원의 경우에는 크게 과학과 정보 두 축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발령을 받아서 가보니까 정보 쪽에 인프라가 부족해서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접하면서 아,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에서 사실상 저희는 업무의 50% 이상이 내년에 바뀝니다.
그래서 정보 인프라 구축 쪽은 대폭 증액을 했고요. 학생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역시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다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 35% 정도 학생교육프로그램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장님은 대면하는 쪽은 감액을 하고 비대면은…….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다는 말씀인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학생교육원과 평생학습관 그리고 제일 많은 유아진흥원에도 3.3%가 감액이 됐어요.
어쨌든 대면했을 때는 감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고 마스크를 벗어던지는 그 순간까지는 귀추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내년에 연말 백신, 치료제가 상반기에 보급이 되고 물론 전국민한테 보급이 되려면 내년까지도 다 가야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도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국내의 유수한 제약사와 같이 협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되도록 최소한은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학생들만큼이라도 우선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되는 게 백신과 치료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어떤 감액된 사유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사업으로 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 교사 선생님들이 교육의 질을 항상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요금과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들을 쭉 살펴봤는데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그 의문점에 대한 부분들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과학정보원장님께.
교육과학정보원장 이하용입니다.
지금 자산취득에 세탁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자산취득에 세탁기는 처음 제가 접하는데 이 세탁기는 어떤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 정보원이 영종도로 이동을 하면서 저희 시설주무관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이 시설주무관님들이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아서 이렇게 입으셔야 되는데요. 지금 세탁기가 너무 노후화돼서 제대로 작동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세탁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복을 세탁하기 위한 부분들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연수원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이영규입니다.
지금 교육연수원에 전산부분이 거의 83%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영상제작실 3실을 2020년에 구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합강의실에 있는 부분들의 영상제작이라든지…….
그러니까 전제적으로 코로나19의 환경변화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 전에 구축해 놓은 부분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돼도 전체적인 운영이나 여러 사항들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별관을 신축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전산장비들을 다 구축하는 과정이 올해로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것이고요.
이제는 전산 관련해서는 관리하는 부분 유지 이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인터넷 사용료를 보면 다른 쪽 기관의 사용료는 어느 곳은 150만원이 있고 그런데 연수원의 인터넷 사용료가 제일 많아요. 960만원인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출근거는 제가 정확하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워낙 많이 차이가 나서 예를 들자면 다른 곳에 사용료는 4개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580만원 정도가 되는데 2개소에 월 40만원으로 960만원이 딱 떨어져요. 이게 정액제인지, 정량제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계약을 했는지?
예를 들면 사용량에 따라서 하면 딱 이 부분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기관과 너무 차이가 나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이 교육연수원으로 돼 있지만 건물은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곳에는 4개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580만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는 2개소에 대한 부분들 건물이 나뉘어져서 하는데도 960만원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2개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소보다 많은 부분이다라고 하지만 다른 데는 4개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580만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조금…….
저희는 건물 4개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세계시민교육부가 떨어져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되는 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계약을 한 건가요, 그럼?
그러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960만원이라는 돈이 월 40만원씩 2개소해서 960만원이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의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건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쪽하고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만 96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공요금과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들,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는지는 시민들이나 학부모나 아니면 교직원들, 위원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공애순입니다.
지금 전산화에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에 다른 데는 전산 수수료나 회선료로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기기 및 프로그램 관리 유지에 4200만원 그 다음에 전산실 회선 및 전산 수수료 전체적으로 해서 850만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잘 검토가 돼 있어요, 다른 기관보다는. 그리고 다른 많은 부분보다는 적은 850만원의 수수료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다 해놓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말고 기기 및 프로그램 관리 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쪽은 전산기기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는 그 비용이 4117만원으로 따로 또 뽑아 놓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산직이 따로 있어서 자세하게 분류를 했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회원관리를 하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회원관리를 해서 전산파트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있고 또 프로그램을 하면서 수강자들 등록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따로 분리를 안 해 놓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관리 유지만 또 1200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 세부적으로 나누어놓고 그 부분에 4200만원의 추가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사라는…….
그거 조금 제가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쪽도 회원이나 여러 사항들 관리 유지에 대한 부분들 있을 텐데 여기는 4200만원이 넘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을 세부적으로 또 해놓았기 때문에 그 관리 유지에 대한 부분의 회선비용이 다른 데는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산이 크게 잡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 부분 제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들 컴퓨터가 8대 교체를 했나요?
평생학습관 8대 교체합니다.
그리고 빗물제거기 구입…….
네, 두 대 합니다.
두 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입을 했는데 빗물제거기 구입 두 대에 이게 180만원인가요?
네, 90만원씩 두 대에 18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미추홀관이 실질적으로 대관하거나 그러면 강당이 크기 때문에…….
보통 빗물제거기 어제도 문제가 됐었는데 화도진도서관에서 나와 가지고 빗물제거기의 구매비용이 4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80만원으로 확인이 됐거든요.
저도 어제 그 방송 보면서 사실은 확인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냥 모면하기 위한 부분들로 답변들을 하시는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제재를 가할 것입니다, 30일 날.
지금 이 부분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산출기준이라든가 공공요금에 대한 부과에 대한 그런 데드라인 그 라인이 없는지, 교육청에.
아마 산출기본에 대한 부분에 제가 보니까 인터넷 회선비나 이런 부분들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기관마다 다 천차만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곳은 1000만원 정도가 되고 어느 곳은 150만원이 되고 이런 편차가 많이 있고 그리고 이 빗물제거기에 대한 부분들 뭐 친환경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90만원 잡아 놓았죠, 한 대당?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더라.
이런 부분에서도 잘 하고 계시고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해놓으셨지만 위원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보기에 그 비용에 대한 사항들이 좀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 의구심들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해놓은 이유와 그리고 이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내용에 대한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만약에 이 부분들이 정확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삭감이 됐지만 필요없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삭감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교육청에서 많이 쓰는 비품들은 사실 단가를 정해줘서 그 단가로 하는데요. 이 빗물제거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이 쓰는 비품은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 미추홀 같이 대강당이 있으니까 사실 비가 오거나, 올해 같이 장마가 많이 지고 이런 경우에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 빗물제거기가 필요한데 어제 그 40만원짜리도 실질적으로 작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은 나라장터에서 가격을…….
아니, 담당자가 나와 가지고 발언대에서 40만원이라고 했는데 다음에 와 가지고 80만원으로 확인을 또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차가 40만원하고 80만원은 두 배 차이이거든요.
이게 아마 크기나 이런 것 때문에 4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이게 편차가 뭐 1%다, 10%로다가 아니라 100%, 200% 차이가 나고 또 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몇 백 프로가 차이나니 이런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어느 부서는 그 부분의 인터넷 기기에 대한 부분에 포함시켜서 요금으로 했고 어느 부서에서는 나눠서 또 해 가지고 그 나눠서 쪼개기로 해서 많은 부분 그쪽에다 편중을 하다 보니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시민들이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평생학습관에서 회원이나 여러 관리라든가 그리고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 다른 데 기관에서도 그런 관리라든가 회원관리, 유지 보수 하는 데도 불구하고 한 다섯 배가 차이가 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연수원장 이영규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저희가 960만원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월정액 40만원씩 해 가지고 1년에 480만원씩 2개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9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다면 그 부분은 계약 관계상에서 조절이 가능한지 이 부분은 추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차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확인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기관마다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어떤 기준선 누가 생각해도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2개소고 나눠져서 하는데 이 비용이 다른 데보다는 크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4개소, 4개소로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58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에 이게 이해가 가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의 회선에 대한 부분 플러스 또 운영에 대한 플러스 여러 가지 부분에 천차만별로 기관마다 다른 부분으로 이 세출예산에 대한 부분 근거를 갖고 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단가에 대한 부분에 위원들이 이 엄중한 부분으로 물어봤는데 발언대에 나와서는 40만원이라고 하고 또 그 이후에 나와서는 80만원입니다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이 시점만 면하고 보자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의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유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는 삭감하고 또 어느 곳에는 증액하고 그런 부분들의 좀 아쉬움들이 있다.
우리 직속기관 관장님과 원장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이해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체적인 통합회의라든가 여러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정보공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건지 이 답변만 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학정보원장님,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과학정보원장 이하용입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들은 기관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저희는 근거에 입각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다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이 그 회선료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근거를 자료를 해서 한번 지침서를 봤더니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은 공공요금의 상하수도, 가스, 전기에 대한 부분들이 근거 산출기준이 있는데 인터넷 회선료에 대한 근거자료는 그 기본지침서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기관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 그게 때로는 몇 배가 차이 나더라라는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으로 원장님들의 부분에 회의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협력을…….
그런 정보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정보공유를 위해서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강래 위원입니다.
체험실 학생자치공간 구축 등 신규사업 증액 관련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과학정보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정보원장 이하용입니다.
교육과학정보원은 인공지능 유아교육 기반구축의 사업으로 체험실 구축비 등 6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공교육체험실 구축 운영사업은 개정교육과정에 인공지능교육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미래 교육환경을 구축을 하고 학교에 교육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내부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시설공사는 저희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문헌정보실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 공간이 약 100평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교육체험실 2실, 준비실과 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워낙 그 공간이 넓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시설을 제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벽을 허물고 새로 쌓고 문을 내야 되고 교체해야 되고 이러한 사업이 굉장히 큰 것이 있습니다.
또 그쪽에 상하수도시설이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서요. 이 상하수도시설까지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러한 면이 있어서 지금 체험실 구축에 약 3억 300만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가구 구입에 20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3억 2300만원 정도를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구재 구입에 관한 건입니다.
이 교구재 구입은 학생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재료들이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로 전산장비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전자교탁, 전자칠판 그 다음에 수업을 도와주는 지능형로봇 구입 이러한 쪽에 지금 약 3억 정도를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은 교원연수, 학생교육 그 다음에 학부모와 지역주민 교육 그 다음에 홍보 등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교원교육을 2회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시범적으로 학생교육을 8회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교육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2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자료를 제작하는데 약 4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6월까지 교육체험실 공사를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7월에 교구 구입을 완료해서 8월말 경 혹은 9월초 물론 이것은 입찰에 들어가면 기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이것을 감안해서 2학기 때는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건물이 많이 노후화됐어요?
저희 건물이 지금 영종도로 간지가 만 2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는데요. 그래도 현재 있는 공간을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전시체험실 구축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건물이 많이 노후화됐고 또 해변가잖아요. 옛날 건물들 여기 연안부두 가는데 옛날에 안국아파트라고 있었는데 거기가 그때 아파트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쉽게 갯바람이 불어 갖고 건물이 노후화돼서 재건축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물안전등급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는데요. 지금 B등급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조금조금 미리미리 이렇게 수선을 해 나간다면 아직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손대지 마시고 이왕 한번 건물을 재정비하실 때 잘해서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은 학생자치공간 구축사업으로 공사비 등 7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채한덕 관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채한덕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7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올해로 개관 16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16년 됐는데 기존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각종 시설이 노후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현재 시대하고 안 맞는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또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층별이라든가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학생들 동선도 얽히고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따른 체험장 구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7억 5000을 세운 것 중에 제일 큰 금액이 저희가 내년에 영상존을 구축하기 위해서 5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5억 5000만원 중에서는 기자재비가 한 3억이 되고요. 공사비가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 지금 학생들은 영상세대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각종 화상회의의 필요성도 느껴지고 그래서 저희가 공간기능개편의 일환으로 영상존 구축에 따른 5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억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공간기능개편입니다. 공간기능개편은 저희가 이번에 북카페를 조성을 해 놓고 원래 내일 정도에 오픈식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연기가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간이 도미노현상으로 드림팩토리라는 독서실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책을 이번에 북카페로 내려가지고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림팩토리가 또 빈 공간이 되고 거기에 영상존을 구축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연쇄반응을 일으키다 보니까 노후공간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체험존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공간기능개편, 노후시설 포함해서 2억을 편성을 해서 7억 5000 정도 신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주위가 상당히 우범지역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 앞에도 그렇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잘 조성해서 아이들의 안전이 최대 우선화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학생교육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장님 잘 검토하시고 또 어쨌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도록 잘 좀 추진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문제를 포함해서 저희가 치밀하게 지금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사실 뭐 다른 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 2개 부분이라도 만약에 해소가 되면 학생들이 학생문화회관에 와서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교육과학정보원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는 2021년도에는 예산액이 전년대비 삭감된 상황에서 많은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막대한 교육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해당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세부계획 수립 시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저는 평생학습관장님.
평생학습관장 공애순입니다.
관장님, 평생학습의 정의를 짧게 내리자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평생학습 대상에 상관없이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 학습할 수 있는 게 평생학습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관장님께서 정의를 잘 내려주셨는데 일반학생이나 일반기업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학습보다는 그걸 받지 못하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하는 게 주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일반시민의 학교라고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곳도 우리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일반시민들을 위주로 하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평생학습관이 인천에서 굉장히 규모도 크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저는 여기에 수반되는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평생학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인지를 갖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계속된 수강생들이나 프로그램이나 뭐 공연이나 강의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찾아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인지하는 그런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왜 이렇게 전제를 길게 까느냐 하면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은 이번에 그런 새롭게 지금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혹시 있나요?
내용은 얘기하지 마시고 몇 가지 정도만 있다 이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새롭게 신규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직업교육, 인문교육, 백세누리교육 그 틀 안에서 조금씩 세대가 트랜드를 따라가면서 교육 내용이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이제는 뭐 어느 정도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수강생이 있느냐, 없느냐? 뭐 전시회를 한번 더 하느냐, 마냐? 큰 카테고리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년에 추진되는 부분 그리고 추진돼야 되는 그것에 대한 성과 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이런 게 홍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 우리 평생학습관은 2020년도의 예산도 제가 보니까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거의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알리는 것도 있지만 성과물이나 운영성과 발간이나 기관홍보물 그 다음에 주요업무계획서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기존에 이런 걸 제가 전년도 것은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이번 연도 것 보면 250부 뭐 이 정도 발간을 해요. 이런 게 만들어지면 이런 주요업무계획서나 이런 운영성과집이나 기관홍보 이런 부분은 어디에 배포가 되는 건가요?
사실은 저희가 홍보하는 주요업무계획이나 성과계획은 사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나가고 일반시민들한테 그렇게 전해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그것은 사실 예산보다는 비예산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구청에 홍보도 하고 동사무소 센터에도 홍보하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문해교육이나 이런 것 할 때는 노인정이나 이런 데도 찾아가서 지금 홍보지를 배포하면서 홍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지를 만들면 비용이 들 것이고 그것을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이나 뭐 여러 가지 시청이나 공공기관이나 노인정이나 찾아가면 사람이 움직여야 될 것이고, 공짜로는 해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움직여야 되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것에 비하면 너무 이 홍보에 관련된 예산을 너무 적게 잡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최고로, 제가 보기에는 2000만원 정도 2020년도에 잡았었는데 그나마 지금 한 800만원 정도를 예산을 삭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홍보물 같은 경우도 300만원으로 보면 1회, 전반기ㆍ후반기도 아니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거나 그래서 많이 좀 알려주는 이런 인지할 수 있도록 일반시민들에게 알려서 평생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이런 게 없다라면 사실 저는 이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에는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육연수원이나 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하는 데가 내가 보기에는 뭐 학생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지만 평생학습관은 더 적극적으로 이 홍보에 관련된 기관홍보에 관련된 것을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시민들이 대다수 이용하는 데잖아요, 그걸 프로그램을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그런데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인지해서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그런 홍보차원, 안내차원 이런 게 부족하다라면 일반시민들이 얼마나 찾아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천시내에서 굉장히 지금 이 넓은 곳에서 얼마나 우리 연수동에 위치해 있는 평생학습관을 인지할 수 있을까? 뭐 하는 데일까? 그리고 거기에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을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이런 지자체, 기초단체에도 평생학습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인천시의 전반적으로 대표하는 우리 평생학습관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넓은 곳에서 얼마나 많이 알 수 있을까, 찾아갈까?
나는 송도나 연수구나 이런 남동구 일대 일부 회원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접근성 때문에 찾아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정지어서 그 지역의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는 공간보다는 인천을 대표하는 타 구도 넓은 우리 인천에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가,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저희 직원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이걸 만들지는 않죠? 콘텐츠는 다 외주를 주죠?
네, 홍보팀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업하는 담당자가 실질적으로는 홍보담당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담당자가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 사업에 따라서 다시 구청에도 안내를 하고 동사무소에도 안내를 하고 그 사업담당자가 또 노인정이나 이런 데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평생학습관 자체를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 홍보비도 지금 보니까 감액을 했어요. 이 감액을 하면 큰 비용은 아니에요, 보면. 1000만원 정도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1000만원이 홍보지 한 장짜리로 만들어지는 건데 굉장히 큰 금액이 나는 감액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것에 비해서면 아, 이 1000만원 정도 어느 정도 안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사실 말하면 홍보지를 나눠주는 그 한 장 한 장 만들 때 한 개의 단위로 보면 엄청난 지금 감액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것은 자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 사실 말하면 굴러 가겠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평생학습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 동영상 같은 경우도 자체 평생교육 정보제공 차원에서 어디 찾아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기관을 갖다가 홍보하는 동영상을 보여주잖아요, 사실. 뭐 몇 층에는 몇 층이고 뭐는, 이럴 때 사실 말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또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찍어놓고 그게 아니라 이번 상반기 때, 하반기 때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이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고민하고 더…….
어찌됐건 이건 자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의해 보시고 다른 우리 직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행사성도 아니고 알려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찾아오게끔 하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적극적으로 우리 원이나 어떤 관은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걸 적극적인 마케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당연히 홍보로서.
그런데 꼭 줄이는 것 보면 뭐 행사성 이런 건 얘기하기 좋으니까 그런데 꼭 줄이면 이런 데서 줄이는 것 같아요, 자체운영비나 이런 뭐 홍보나.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도 굳이 과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것도 자체적으로 회의도 한번 해 보시고 논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교육과학정보원의 랜선인천학생과학관 구축을 위해서 구축 사이트 이용자들이 지금 이걸 구축을 했을 때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요.
교육과학정보원장 이하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이 3억 1678만원인데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구축을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방문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플랫폼인가요,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 있어요. 보니까 여기 예산중에서 평가수당 전문가 해 가지고 10만원씩 7명해서 70만원인데 전시물콘텐츠 컨설팅 비용이 1380만원이에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컨설팅수당 교감급 이하 해 가지고 기본급, 추가금 해 가지고 예산이 138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것은 컨설팅을 교감급 이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전시물 180개에 대해서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데요. 지금 이 시나리오 혹은 콘티 등을 저희가 작성을 하고 이것에 대한 감수를 이렇게 받아 가지고 내용이 확실하게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워낙 콘텐츠 수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뭐 이런 게 좀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초빙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받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거기에 컨설팅협회비가 또 있어요? 이것 협회비는 또 뭡니까?
협회비가 아니라 협의회비입니다.
협의회비입니다.
협의회비?
그러면 컨설팅하고 또 다시 협의회할 때 2회해서 30명해 가지고 또 잡았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처음에 시나리오나 콘티가 작성이 된 다음에 이 내용이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이것을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협의를 하고 아, 이 내용이 옳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해 주기 위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물콘텐츠 제작이 180개예요.
네, 180개입니다.
개당 100만원씩 해서 1억 8000인데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사용자들이 일시적으로 그 사이트에 몰렸을 때 부하가 걸리거나 뭐 이런 염려는 없을까요?
저희 교육과학정보원의 교육정보시스템 그리고 거기에서 인천교육플랫폼 안으로 이것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이트 같은 데 접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너무 한꺼번에 몰리면 그 자체가 용량이 딸리거나 서버가 다운되거나 그런 경우도 종종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충분한 여유분을 두고 해야지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취지로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비난을 받거나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문제점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기본플랫폼제작비에 75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은 것도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육연수원에…….
교육연수원장 이영규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시대에 각종 단체나 이런 데서도 산악회 같은 것을 대형버스를 함께 타고 이동하는 걸 정부 차원에서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의 필요로 해서 버스 임대하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보니까 한 7건 정도가 버스임대 임차료 해 가지고 올렸어요.
올해 그런 버스를 활용하고 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코로나시대에?
올해는 직원들 출퇴근하는 부분을 1년 단위로 임차해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연수를 통해서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업별로 연수운영 역량강화 연수 여기에도 버스가 예산이 잡혀있고…….
그런 예산을 잡고 있는 것은 혹시 집합연수가 시행됐을 적에는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원격연수로 전환…….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예산은 잡아놔야 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버스임대료를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못하다시피 했는데 이걸 건건마다 다 세울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 세웠다가 못 쓰게 되면 다시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추경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 아닐까요?
지금 부별로 이제 저희가 5개부에서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에 따라서 행정연수부에서는 거의 다 삭감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가 하면 교원연수부라든지 기획부에서는 일정 부분을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추경을 통해서 전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 사업별로 다 세워놓았다가 어쨌든 올해도 그것 하나도 활용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과도하게 잡을 필요가 있느냐, 절반 정도 잡아놓았다가 급하면 절반 세워놓았으니까 쓰시고 또 못 쓰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절반 정도 세워놓은 게 모자라면 추경도 3월 달, 4월 달 있을 것이고 중간에 몇 번 추경이 있을 건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지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지금 각 사업별로 웬 간식비가 그렇게 많아요. 이 간식이 여기 교육연수원은 간식 안 주면 안 오나요?
간식을 줘도 영종도이기 때문에…….
제가 하도 많아서 세보니까 이 건수가 38건이야, 간식 줘야 된다는 건수가.
그 예산이 무려 얼마냐 하면 내가 하도 많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말았는데 절반 계산했는데 1393만원이고 그 뒤로는 내가 시간 없어서 내 질문 시간 와서 계산을 못 했어.
어쨌든 절반 정도 했으니까 1393만원, 1400만원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넣었겠네요, 간식비가.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수원에서 연수를 진행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오전…….
아, 필요할 때도 있겠죠?
네,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 한 건 한 건마다 다 간식비가 들어가 있어 막 어떤 것은, 이건 뭡니까, 이건 뭐 150만원도 있어 300명, 50명 인원수가 많으니까 10회 뭐 간식을 열 번씩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인천교육정책 공감연수를 하는데 간식비가 3000원씩 50명 10회 150만원, 간식비가 내가 도대체 여기까지 계산한 게 지금 시간이 제 질문시간이 와서 반 계산하다 안 한 게 1400만원이야. 이 뒤로도 간식비가 38건이에요, 38건.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다른 기관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보지 않았는데 우리 특별히 교육연수원만 간식비가 매 건마다 있는 게 토털 38건이다.
그건 확인해 가지고 특별한 경우에 지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필요하면 써야 되겠죠.
그런데 모든 사업마다 의무적으로 간식, 간식, 간식이 다 들어가 있어, 그거 뭐 간식 안 주면 연수 안 온데요?
(웃음소리)
어쨌든 제가 이것은 다시 통계를 뽑을 건데 다시 한번 원장님이 교육연수원에 간식비 총 토털을 내 주세요. 내가 계산기 두드리다, 두드리다 반 밖에 못 했어요.
간식비 총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확인해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적절하게 그것도 과하지 않게 꼭 필요한 부분은 쓰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무리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유아진흥원도 간식비가 만만치 않아요.
(웃음소리)
보니까 건수는 13건이야, 여기보다 절반도 안 돼,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더 많아, 어떻게 1768만원이야.
유아교육진흥원 유애자입니다.
애들이라 사탕발림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원 아이들 간식비가 아니고요. 연수할 때 학부모 연수나 또 조부모 연수나 교원 연수들 할 때 1인당 3000원씩 계산을 해서 지금 산정을 한 산출기초입니다.
그래서 모든 연수에는 다 들어가지…….
총 간식비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그 건 건 당 총액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총액 계산 해 보세요,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연수원하고 저희 진흥원은 교원 대상아리든가 학부모 대상으로 연수를 하기 때문에 아마 간식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간식을 전혀 주지마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전체적인 건수로는 얼마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2000만원 가까이 된다고요, 그 간식비만.
시간이 됐는데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학생교육원.
학생교육원장 이성호입니다.
여기도 버스 운송 차량 임차료가 이게 보면 단위가 커요. 뭐 540만원 막 이리 되는데 이런 것은 연간계약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올해 코로나시대에서 운행 전무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입찰을 해서 했는데 5회는 사용을 해서 260만원 정도는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해서 연간계약을 해야 되느냐? 상황에 따라서 관광회사나 이런 데 그때그때 필요하면 뭐 한 달 전이든 보름 전이든 미리 예약을 해서 운행하면 안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간계약을 해놓고 운행 한 번도 못하고 이 돈을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금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운행하는 횟수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횟수만 줬다고요?
네, 그래서 저희 업체도 올해처럼 이런 상황이 처음이기 때문에 난감해 할 텐데요. 운행한 횟수만 지급하는 상태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계약으로 하면 훨씬…….
지금 이렇게 운송 임차료가 하나, 둘, 셋, 넷 네다섯 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계약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행하는 건수에 비례해서 준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입찰을 해서 입찰금액을 갖다가 계약의 관계니까 운행을 해도 줘야 되고 안 해도 줘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고려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직원수련원이나 평생학습관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부의장님께서,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안 한 게 있는데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교육연수원…….
교육연수원장 이영규입니다.
예산중에 알겠습니다. 의도는 알겠고, 당연히 필요한 것 같은데 예산에서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초ㆍ중등 외국어 직무연수가 있어요.
이번 연도에는 1억 7000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4억 2000 정도 예산이 잡혀 두 배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영어에서 다른 외국어도 포함해서 직무연수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동안 그 정도 예상했다가 갑자기 늘린, 두 배로 늘린 배경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2가지로 세계시민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캠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작된 것은 2013년도부터 시작돼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가 그것이 2020년에 오면서 더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예ㆍ체능계열까지 그 다음에 중등, 초등까지 가다보니까 이게 학교 급별…….
원장님,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세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10억 이상을 그 부분에 증가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영어중심에서 다국어로 확대되는 과정에 있고요. 학교 급별로 보면 예ㆍ체능 저기 특성화고등학교부터 일반고까지 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확대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연수방법이 또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대면연수를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주로 쌍방향으로 연수를 하다보니까 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다보니까 프로그램 확대 그 다음에 신설 그 다음에 대상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예산은 굉장히 증폭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에 바탕이 되는 것은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2021년부터는 확대 시행되는 과정과 맞물려서 저희가 연수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라든지 다국어강사를 갖다가 연수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연수비도 증액됐고 학생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수프로그램들이 진행된 것이고요.
특히나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관돼 있는 직업진로와 관련돼 가지고 확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예전에도 국립국제교육원 위탁 그 다음에 뉴욕주립대 위탁 이런 것도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신설…….
그것은 격년으로 초등교사 20명, 중등교사 20명 선발해 가지고 심화과정해서 외국까지 내보내고 그랬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위탁해서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우리 교원 분들의 그런 역량을 높여줘야 학생들에게 그게 또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국어 영어뿐만 아니라 보니까 다른 외국어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잘 하셔서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생교육문화회관 지금 고3 가요제가 2672만원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학생교육문화회관 채한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고3 학생들한테 어떤 그런 걸 제공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가요, 어떤 건가요?
수능시험이 끝나고 나면 학생들 그동안에 고생한 위로와 그 다음에 문화예술 쪽에 단체들 또 학생들의 보컬이든 그런 끼가 있는 학생들한테 예선을 거쳐 가지고 나중에 저희 회관에서 본선을 거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굉장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고 지금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사실 수능이 끝나면 그 이후에 졸업할 때까지 사실상 물론 상급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은 상급학교 원서 내러 다니고 또 사회에 진출하는 학생들은 사회에 진학 또 취업 문제 이런 것으로 신경을 쓰기는 하지만 또 학교를 등교를 해도 마땅히 사실은 수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자율학습을 시킨다든지 이러다보니까 오전에 등교시켰다가 오후에 보내거나 무의미한 어떤 학교생활을 아까운 시간에 그렇게 보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뭔가를 우리 학생들한테 유익하게, 유용하게 자기 취미생활도 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본청 주관으로 해서 하던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아까 지적하신 대로 더 확대해서 또 작년에 활동했던 것들이 유튜브에 올라 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계속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식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계산을 아까 계산기가 모사라서 못 두드렸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총계를 뽑아 와봐라 그랬더니 1억 4000이 넘어요.
연수원 간식비 말입니까?
제가 아까 절반 한 게 칠천사백 얼마라고 그랬죠? 그런데 다 뽑아 보니까 1억 4000이 넘어요. 간식비로 1억 4000을 넘게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아요.
확인 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4001만 8000원입니다.
이것 대안을 다시 한번 세워주세요, 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개 직속기관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교육과학정보원장 이하용입니다.
현재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2021년도 사업에서 학생교육과 관련된 몇 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연합프로그램을 준비해 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7개 기관이 기능은 다 다른 것으로 보이고, 저희는 관리가 아니라 기능성 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홍보비를 안 세우면 승인을 안 해 줄 정도로 굉장히 홍보에 대해서 중요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일화 시켜서 잘 홍보에 대한 방법 또 그런 부분을 잘 모색하셔서 2021년도에는 우리 기관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잘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생교육문화회관 시설증액 제가 자주 갔던 기관 중에 하나예요. 정말 시급해 보이니까 그 부분들 가감 없이 잘 사업 진행하셔서 우리 원도심에 유일한 빛과 소금이니까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애순 관장님, 오늘 안 떨고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숨 쉴 수 있게 마스크를 조금 편하게 썼습니다.
오늘 7개 직속기관 관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출석공무원
(직속기관)
교육과학연구원장 이하용
교육연수원장 이영규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채한덕
학생교육원장 이성호
교직원수련원장 정만교
평생학습관장 공애순
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애자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