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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종합건설본부,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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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도시공사
일 시 2017년 11월 17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4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인천도시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황효진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원 상임감사입니다.
고병욱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서경호 경영본부장입니다.
김명환 마케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주거복지본부장은 현재 공석 중이며 임용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및 PF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로 부채감축현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9쪽 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12건으로 총 19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 7건 중 4건은 종결처리되었으며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로봇랜드 처리방안 요구사항입니다.
금년 6월 인천시와 SPC 간…….
(보고중단 )
사장님, 지금 현재 도시공사 사업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충분하게 숙지를 했고 또 부족한 것은 보고서로 대체하기로 하고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ㆍ답변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기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회사의 전문성이 많이 유지되기 때문에 하여튼 전문가들이 돼서 앞으로 좀 더 좋은 효과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근무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각종 자금이 부채비율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채 발행제한 각종 사업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가 뉴스테이 자금 약 2조원 가까이 사업을 갖다가 민간자본 활용해서 하는 방안 정말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돈 있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금이 없다 보니까 민간자본 활용해 가지고 공공 부분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력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뭐냐면 민간에 대한 기업이윤도 살리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처음 시도인데 뉴스테이 가는 길에 다소 착오도 있지만 그것도 교육비라고 생각하고 그나마 십정2지구 그렇게 소위 에쿼티에 해당된 그 부분을 도시공사 장기자금으로 해결하면서 공신력을 얻고 또 우선주 투자라든가 아니면 각종 그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허그에 의해서 보증 또 저렴한 대출 결과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감축시킨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됐고 그래서 사업이 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정말 무수익 기간이라든가 각종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성격을 잘 분석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사업하고 접목을 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결과는 이렇게 알면 쉽지만 그걸 또 만들어낼 때는 굉장히 고민 많이 했다는 것이 엿보여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동구의 가장 또 현안사항이 뭐냐면 송현아파트 5층짜리 오래된 세대가 있어요. 그 세대 지금 재건축으로 돼 있는데 현재 상태 250% 재건축 가지고는 도저히 수익력도 없고 또 지역도 그쪽에 그렇게 좋은 지역도 아닌데 아주 쾌적한 지역 같으면 250% 이하의 재건축이 되겠지만 그쪽 지역은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렇다면 용적률 풀어서 사업성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꼭 필요한 곳이거든요.
왜, 내부적으로 너무 오래 한 사오십년 거의 돼 가지고 너무 오래돼 가지고 5층 아파트, 요즘 5층 아파트 없잖아요. 그런데 5층 아파트에 거기 내관, 내부들이 다 무너지고 그 안에 하수관, 각종 오폐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속히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지금 주민에게 재건축으로 된 이 상태는 내가 보기에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이런 곳에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가능한 것까지도 어쨌든 방법은 여러 가지고 결론은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것은 결론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230% 달성하는 데는 차질 없이 이렇게 준비한 데 있어서 어쨌든 공사 사장님과 임직원들 노고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동산경기 침체요인도 있었지만 제가 2014년도 의회 들어왔을 때 도시공사는 아사 직전에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환자에 링거를 꽂아 놓은 그런 상태에서 기사회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서 부채비율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부채비율을 맞춤으로써 신규사업을 할 때 채권발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약사항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도시공사가 공익을 담보로 해서 운영되는 공사로서 신규사업들을 준비하는 사업들이 있나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부채비율을 달성하게 되면 사채 발행한도와 신규사업 발행하는 데 공사채 발행하는 게 제한이 많이 풀리고 또한 저희들 나름대로 무수익자산을 대체출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금여력도 생기고 또 하나는 미단시티를 자체사업으로 함으로 인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사업이 충분히 가능한 형태고요. 신규사업은 두 가지 형태로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검암역세권처럼 주거복지 공공주택사업도 하면서 동시에 수익도 낼 수가 있는 곳이 사업이 있고 또한 공공임대주택 또는 영구임대주택 이런 사업은 이건 절대적으로 사업성이 없지만 공공성이 확보되는 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수익을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면서 정상적인 도시공사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원년이 201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수익사업으로서 검암역세권 개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검암역세권은 공항철도와 연계된 역세권 개발사업인데 지금 공항철도를 보면 김포역이 있고 거기에는 김포공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검암은 KTX역으로 해서 역세권 개발 지금 하고 있고 청라역은 하나금융타운이 들어오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금 현재 토지분양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중심상업지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운서역이 있고 그리고 인천공항역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현재 계양역은 역사만 달랑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계양역을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하려고 하다가 사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가지고 오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포기하고 지금 방치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공항철도 전체 역 중에 역세권 개발이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또 우리가 2호선도 지금 하면서 역세권 개발하잖아요. 연희역세권, 가좌역세권, 석남역세권, 역세권 개발 다 하는데 공항철도 국철이 이렇게 흐르는데 계양역만 역사만 있다가 보니까 이쪽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불편하고 두 번째는 개발 타당성이 매우 높은데도 방치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울과 인천공항이 가로지르고 있고 그리고 검단신도시가 들어오면 검단신도시와 인천이 가로지르는 십자보행이에요. 이게 십자보행의 센터 지점에 계양역이 있는 거예요. 그 주변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또 수려한 여기 아라뱃길 그런 경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인천시와 검단신도시를 연계하고 동서로 남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센터 지점에 개발사업을 이렇게 해서 그런 단지를 조성하는 데 여기에 인천시가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가 지금 한 40만평 정도 있는데 일단 한 15만평은 남동구 쪽에 지금 현재 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25만평 정도 남아 있는 것 중에 여기에 한 7만평에서 10만평 정도 그 물량을 갖다가 쓰면 인천시 의지대로 여기는 개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인천시 의지대로 도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용역을, 지금 현재 용역 돼 있는 것은, 도시공사에 용역 하는 건 없죠,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리고 여기는 수익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수익보다도 도시 중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물량 1순위를 여기에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내년 하반기부터 3개 시ㆍ도 그린벨트 해제물량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19년도 용역을 해서 또 2020년도가 되면 그 물량 확보를 국토물량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2001년부터 2040년까지 이렇게 확보해서 그때 해 나가면 되니까 남아 있는 물량을 1순위로 여기 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와 연계를 해서 계양역이 1순위로 해야 되지만 그 주변 신규사업을 하는 장기지역 그리고 상야지역 그리고 백석지구 그리고 공촌사거리 일대 이런 데들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덧붙인다고 그러면 검단신도시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도로 하나가 공촌동 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공촌동 쪽으로 나오면서 공항고속도로하고 IC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일대가 굉장히 교통이 편리한 그런 도로가 확충이 되기 때문에 그 일대 IC가 붙는 그 근처 일명 꽃메마을하고 목상동 그 일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쪽도 상당히 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도시공사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사업을 그동안에 한동안 못 했죠. 재정상황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동안 못 했는데 지금 구월동 임대주택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고 또 서구 경서동에 임대주택 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유감스럽다, 여기는 오늘은 이 자리가 업무보고가 아니잖아, 행감 감사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보면 참 내가 보면 답답해. 진짜 매번 모든 게 다 매끄럽게 정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그냥 지역민들만 실망시키는 그런 행정만 하시는 것 같아.
더군다나 또 그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이기 때문에 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큰 틀에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노을빛타운 개발하겠다고 다 해 놓고 홍보하고 다 해 가지고 그렇게 가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본 위원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것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역구 시의원한테는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것?
훌륭한 분이 오셨으면 사장 하시라 하고 내려가셔야지 본부장으로 뭘 훌륭하다 그래.
이런 인사체계도 시장 마음대로 막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 가지 보면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께서도 어디야, 어저께 한 데가 어디야.
교통공사에서도 인사의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많이 지적하셨는데 뭐 어떻게 이게 사기업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 산하 공사인데 이걸 갖다가 투명하게 임원이 오셔서 아무리 유능하다 하시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학연ㆍ지연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낙하산으로 툭툭 떨어져서 오시면 나머지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그게 나는 답 같아요, 사장님.
사장님하고 나하고 무슨 서로 계 하다가 계 빵꾸 나 가지고 내가 사장님한테 무슨 피해 입은 사람도 아니고 사장님하고 이해관계 아무것도 없잖아. 그저 위원의 직분, 감독 감시하는 의회의 역할, 기능,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지적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것 저희들 행정의 미스입니다라고 하시면 그냥 그걸로 잘하십시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사장님 올 한 해 고생도 많이 하셨고 뉴스테이 정말 서민 중의 서민 꼭 그분들 원성이 좀 잦아지고 그분들이, 모든 분들이 다 웃으면서 여기 재입성을 해서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 온 힘을 다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단계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30만평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계를 좀 나눠서 우선 토지이용계획 중에 호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업성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업성 있는 부분부터 먼저 단계로 나눠서 개발하고 그리고 2단계, 3단계로 하는 방법도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그런 호텔이 들어오고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인프라가 갖춰지고 그리고 그 주변이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고 그러면 나중에 분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잠깐 조금 아까 언급된 대로 이게 어떤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돼서 상업부지 여기는 주택부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전체 30만 부지 관광휴양시설 부지로 다양하게 지금 우리가 사업성에 맞게 용도에 맞게 부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입주할 만한 사업소, 입주할 만한 호텔이라든가 각종 테마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테넌트들이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도 이쪽 업계에서 관심이 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호텔이라든가 테마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거기에 맞게 토지이용계획을 만들 계획이었거든요.
이게 그런데 그 지역에 아직은 그런 사람들이 테넌트들이 관심을 크게 못 갖고 있었다는 결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30만평보다는 이제는 10년 동안 끌어왔던 것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제한을 좀 풀어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10만평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개발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도시공사 내부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거기가 제가 볼 때는 용유에서 몇 지 가는 노른자위 땅입니다. 그게 바로 바다가 앞에 보이고 아주 굉장히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도로도 다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도시개발공사가 직영해서 휴양시설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해도 도시개발공사에 수익이 많이 들어올 지역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지역을 지역구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4대, 5대 용유ㆍ영종 지역구의원이었어요, 지금은 시내에 있는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그래서 그쪽에 있는 건 노른자위 땅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사장님, 제가 제1 전반기 의장을 할 때도 내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인천시의원들은 생활정치를 하는 곳이지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인들이 아니지 않냐, 반대 아닌 반대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인천시민만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제가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오늘도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상하네요.
그리고 사장님도 그 답변을 어느 시의원이 똑같은 답변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일괄되게 돼야 돼, 일관성 있게 해야지 나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러고 상대 쪽에다가는 또 아니다 그러고 다른 위원들한테 이런 걸로 계속 헷갈리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사장님이 소신과 주관을 가지시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무슨 국회의원들같이 당 대 당을 논하면서 무조건 이쪽 당에서 얘기하면 아니다 그러고 맞다 그러고 두둔해 주고 떠들고 여기가 국회입니까? 인천시민이 웃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인천시의회 지방의회가 뭡니까? 정치하는 곳이 아니잖아, 생활정치란 말이에요. 시민을 위해서 정말 순수한 그러한 집단 우리 의회인데 참 의원들끼리도 보면 그냥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공천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건지 그냥 옳고 그른 걸 갖다 알면서도 끝까지 동료 위원이 얘기하면 또 쓸데없는 딴 얘기나 하고 말이야, 이것 우리들의 자질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마저 거기에다가 편승해 가지고 답변이 오락가락하면 되겠어요? 싸움시키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참 가슴 아프네, 내가 지금.
내가 할 얘기 참 많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송림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사업자 공모할 때 1순위가 된 것을 왜 뒤집어 놓고 2순위가 다시 사업자가 돼 있는 등 여러 가지가 많잖아.
지금 잘못하는 게 도시공사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업자 선정하고 1등 한 사람도 젖혀버리고 2등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게 진짜 무슨 이북같이 김정일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규정도 무시하고 절차, 규정 다 무시하고 가는 것 같아. 그러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토지주들은 790만원에 한 것과 변경 없이 보장을 해 주는 거고 사장님, 자꾸 저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결과 또는 예측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판단도 하지만 지금까지 온 선행적 행정의 단계 단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또 우리 시에 손실을 끼치지 않으면서 해 왔느냐 이런 걸 하나하나 짚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해서 해소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이 사업.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 갖고 말싸움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잘하셨어야죠. 마이마알이하고 처음부터 계약 잘 체결하고 반환수수료 그렇게 높게 책정해서 마이마알이 실제 사업 안 해도 실질적 이득 취하게 하는 그런 엉터리 계약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런 것 지적하잖아요.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분양가를 높였는데 거기 주민들에 피해는 안 준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도시공사가 610억 출자한 것 아닙니까, 임대사업에. 도시공사가 우리 리스크를 다 안은 것 아니에요, 그만큼을. 이 사업자가 마치 다른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도시공사 610억이 들어갔잖아요, 계획에도 없던. 왜 들어갔어요, 바로 사업을 잘못 설계했기 때문에 그만큼 손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뉴스테이사업이라는 자체가 기관투자자들이 여기에 전략적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적 맹점을 갖고 있는 거라는 걸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임대사업 기업형 임대사업이지만 실제로 기업형 임대사업에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를 안 하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몇 %죠, 610억이면 임대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당초 잘못한 부분들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주민들에게는 떠넘기지 않았지만 그대로 사실은 리스크를 도시공사가 이제 출자까지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걸 안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요.
사업을 어떻게든 잘하시려고 이런 것은 뭐가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든 잘하려고 하는 건 좋은 거죠. 그것은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미 생겼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투자함으로 인해서 시장 어떤 변동이나 그런 부분의 불확실성 그것은 분명히 도시공사가 부채비율을 지금 200%, 올해 30% 겨우겨우 그걸 맞춰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후 분명히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이 12년 후에 장담할 수 있으세요? 보증 서실 수 있으세요, 사장님이 12년 후에 시장가격의 주택가격이 폭락해서 610억 투자한 것에 대한 책임지실 수 있다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올라가서 손실 입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기업 대표님들. 올라가 손실 입으면 거기에 인센티브 얼마 그래서 실제 하고는 있죠, 지금 평가에서?
그 사업 추진하면서 택지개발은 그 자체의 이익을 통해서 어떤 공기업, 도시공사의 무슨 부채를 줄이고 이러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에서 균형발전이라든가 거기는 원래 국토부에서 계속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승인하지 않던 곳이라고.
그런데 지금 복합환승센터는 공공목적 때문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 충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검단새빛도시 지금 스마트시티 무산한 그런 손실이 얼마냐 이것 가지고 감사도 받으시고 했는데 어쨌든 LH하고 어떻게 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무튼 손실에 대한 실질적 비용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 기회의 어떤 손실 이런 부분이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합의 다 깨끗이 끝나셨나요?
일반분양도 있고 내년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임대주택 우리 공공임대주택이 인천시가, 아시잖아요. 감사원에서 국토부 감사에서 나온 게 우리가 5만 세대 이상이 필요한데 2만 세대 정도밖에 안 돼서 우리 광역시에서도 낮고 또 도심지에 우리가 아주 너무 저조하잖아요, 임대 보급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보급계획을 안 세운다 그래서 LH고 국토부고 다 지적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 지자체 같이 지적받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맞춰서 그런 분양 일정 조정이라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걸 문제 삼는 거죠.
그리고 전에 지적했던 그런 걸 추진할 때 청년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세부 검토계획이나 반영계획들 왜 안 하세요,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왜 제가 자꾸 말씀드리냐면 용유 노을빛타운 같은 투자 대비 장기적으로 회수하는 레저사업들 연계한 이것 도시공사가 직접 손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공사가 지금 부채비율 줄여야 되는 그래서 기존 투입돼서 회수 못 하는 이것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사업들 행정력 낭비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무산된 것 아니에요. 실제 사업들을 빨리 추진해야 될 때 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계획들을 더 검토해서 보완하고 이런 데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늘도시, 미단시티 용지매각 지금 이 부채 관련해서 230%까지 올해 맞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 보시면 그냥 저조하잖아요, 지금 용지매각 이런 현재.
오케이센터 기부채납 관련해서 지금 물건변경해서 제가 여러 차례 지적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검토, 그렇게 변경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검토해서 저한테 제출하라고 한 건데 사실 아직도 안 왔어요.
그리고 요새는 제가 재촉을 하니까 아예 보고도 안 하세요, 지금 한 달 넘도록.
제가 사장님한테 직접 전화도 드렸잖아요.
당초에 오피스텔하고 상가를 기부채납받기로 한 것을 호텔로 바꿨잖아요, 지금 1년 사이에. 호텔 작년에 매각할 예정이 388억이었다가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일괄매각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호텔을 매각해서 목표감정가보다 덜 받더라도 그걸 매각하는 게 감가상각이나 유지관리비, 이후에 5년마다 한 번씩 개보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어느 것이 더 타당한 건지 기부채납 액수를 우리 시에다 388억 또는 400억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장부상. 실제 하버파크니 우리가 지금 받아 있는 이런 갖고 있으면서 애물단지 된 호텔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보고 안 하세요? 왜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데 왜 계속 그걸 강행하겠다고 하시냐고요. 답변자료 안 보셨어요, 사장님?
의회 승인 나와야지 되잖아요. 의회 승인을 어차피 받아야 되는데 왜 이걸 의회 승인받은 걸 변경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나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검토한 걸 왜 개선을 안 하냐는 거예요. 왜 그것을 정당하면 제출하시면 되잖아요, 자료를.
그런 것 계산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게 무슨 이유예요, 도대체 자료제출 안 하는 이유가. 분석해서 제출하라는데 400억짜리 호텔 장부상으로 가져와서 400억 기부채납받았다 이렇게 명분만 만들 게 아니고 실제 5년 후 그 호텔을 10년을 갖고 있을 때 이 400억짜리 호텔이 어떻게 바뀌는지 저한테 구두로 보고하셨죠? 주변상황이 좋아지면 호텔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호텔 값이 올라간 사례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추정하는지 자료로 제출해라, 그 기간 동안 관리비용 들어간 것, 개보수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산이 물건이 사장님, 건물이 감가상각이 올라가는 건가요? 토지는 올라갈 수 있죠, 주변상황이 좋아지면.
건물가치가 올라가요? 제가 처음 들어본 답변을 들었어요.
그것 요구한 것 분석해서 제출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기초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건지 제가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드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장님 방침 받았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을 그러한 분석도 안 하고 엉터리로 해서 방침 받고 분석해서 다 한 다음에 다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그게 맞았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지금 안 하잖아요, 2개월 넘도록.
보세요, 다음 송도국제화복합단지 61쪽 M1블록 제가 자료를 쭉 진행현황을 보면서 진짜 통탄하는 거예요. 1년, 2년 지나면 이렇게 다 들통나요. 이것 뭐예요, 이것 어떤 문제 있었어요, 여기 롯데건설.
이 사업자가 그 당시 이 사업자들이 이 시행사들이 미리 무슨 새시(sash)니, 사장님 모르시죠, 그때 안 계셔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작년에 감사를 받아서 1월, 2월, 3월에 거기 내부 이사회나 운영진 내에 끊임없이 문제가 돼서 나머지 6개 업체는 감사결과대로 조치하기로 했는데 1개 업체가 끝까지 안 한다고 한 것을 조례를 바꿔줘서 그것을 해 줘요?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해 줘요?
도시공사 담당 직원도 어이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어이가 없다고 4월에 그런 일 있었는데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 다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 의회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러한 내용들은 보고에도 싹 빠져 가지고 관리 철저에 안 하신 거잖아요, 이사로서.
그런 부분이 적합한지 사업자로서 여기는 중재하거나 그런 전문적 창구역할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자로서 당사자가 그것을 하는 것이 적합한지와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어떻게 이것을 어프로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끝으로 이게 연관된 건데 자꾸 뉴스테이, 뉴스테이 하시는데 뉴스테이 도시재생이 뭐예요. 원도심이나 이런 데 거기를 주거자들 그런 기반시설이나 공공인프라나 환경개선이나 이러면서 기존에 이렇게 평면적 고밀도 돼 있던 것을 저밀도화시키고 거기에 일자리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투입시키고 거기에 주민들의 쉼터, 동구 같은 데 말이 안 되잖아요. 동구 같은 데 공원도 지금 매일 공원 만들어 달라고 그런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를 계속 다 아파트로 재개발, 뉴스테이 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작은 구가 그동안 과도한, 옛날에는 거기가 중심이었기 때문에 중구, 동구가 불가피하게 그랬으면 이제는 시대에 맞게 서울시 보세요. 1,000만 넘는 인구를 900만으로 줄이고 있잖아요.
지금 새 정부 정책도 도시재생이고 신뉴딜이고 개발이 덜 돼 있는 이런 데들을 균형적으로 빨리 현재 뭐 그린벨트 이런 데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주택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또 그러니까 정부 정책도 맞게 가고 인천시 임대주택 보급률 지금 50% 이하밖에 안 되는 것도 하고 또 우리 원도심 내 거주자들, 투기한 사람들 말고요. 거주자들이 새로운 부담 안 갖고 쾌적하고 같이 주민들과 공동체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이렇게 다 연계된 정책이잖아요.
재검토하세요. 계속 전에 한번 세웠다고 뉴스테이 이름만 건 것 아니에요. 이미 도시공사가 출자하는 순간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이것은 이미 본질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열흘 정도 되셨나요.
그러면 공사는 사장님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밑에 오늘 증인으로 이렇게 다 출석하셨는데 본부장님들이 지금 현재 취임을 하셨고 그러면 경영하면 전략과 경영, 재무 이런 것을 이렇게 담당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앞으로 문제점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경영본부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경영본부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마스터플랜이 반드시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문제점이 생겼을 때 또 그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우리 행감이 오늘 마지막 날로 다 끝나는 날입니다.
본부장님 새로 오셨고 하니까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앞으로 경영본부를 어떤 식으로 끌어갈 것인지 거기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본부장 김명환입니다.
마케팅본부는 지금 보상처하고 판매처 두 개의 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는 전체 사업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을 마무리 짓는 그래서 보상에서 판매까지 마무리 짓는 그런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의 최종, 판매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거라는 생각이 있고요.
십정 같은 경우는 현재 보상 문제가 가장 현안사항이 이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상 내년 6월 말까지 소송을 끝내고 내년 11월달에 착공이 됩니다. 그때까지 다 이주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전 보상처 직원이 가장 최우선 문제로 해서 이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송림은 이제 보상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상을 협의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고요.
미단 같은 경우는 현재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자체 구역은 거의 다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모구역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수자들의 의향을 받아들여서 토지리폼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요자의 입맛에 맞는 리폼을 통해서 토지판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을 계획했습니다.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소송 행정심판은 이제 없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2012년 이후 소송 진행현황 결과하고 소송결과 끝난 것은 결과 또 진행 중인 것은 진행현황, 우리 행감자료에 제출된 것은 그냥 소송이 진행 중 이렇게만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요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전에 몇 차례 검토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검단신도시 생활대책 보상 관련해서 27㎡ 1군, 20㎡ 2군 관련해서 2군 자유업이 아닌 이런 논란이 되는 허가등록 면허 몇 개 있죠.
등록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죠. 그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6건 총 8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항철도 역 주변 중 계양역만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시민의 불편이 따르는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등 개발 타당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개발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동안 도시공사에서 참여하고 있는 각종 SPC 출자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데도 도시공사의 소극적 대처로 문제점 해소가 지연되고 있는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시의회 보고 체계를 더욱더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화수마을과 만부마을 뉴딜공모사업 등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도시공사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성공리에 사업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민자사업 해지에 따른 후속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단계별 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LH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공사에서도 참여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공사의 재정여건상 그동안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는바 주거복지 차원에서 구월동 및 경서동 등 임대주택 부지에 임대주택사업 건설을 강력히 추진하여 도시공사의 공공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사업 목적이 서북부지역 대중교통 편의향상을 위한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택지개발 수익금을 부채감축보다는 공공기여 방안에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시재생센터 운영 계획에 대하여 현 시점 민간 부분의 준비 부족 등으로 도시공사의 출발은 불가피성이 있지만 사업시행자 위치에 있는 공사 입장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재생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해서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우리 시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등에 주요 현안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