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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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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27일 (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10시 10분 개의)
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지원청)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웅수입니다.
남부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책자 35쪽에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92억 6771만 9000원이 증액된 835억 6870만 2000원으로 사업에 맞춰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교육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입니다.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인건비, 교원 인사관리,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등 10개 사업에 1억 23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예산입니다.
남부학력관리와 창의인성교육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기타교육과정 지원,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예산으로 10억 6323만 5000원, 특수교육 기회제공과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9262만 8000원, 학생들의 창의인성과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영재교육 및 과학교육관 운영 예산으로 7818만 9000원, 학교폭력예산을 위한 단위학교 지원 및 신속하고 공정한 사안처리 예산으로 3억 9191만 1000원을 편성하는 등 20개 사업에 17억 9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예산입니다.
학교가 없는 도서지역 학생에게 통학비, 생활비를 지원하는 통폐합학교 생활비 4억 4800만원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6263만원 등 4개 사업에 5억 1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환경 및 급식위생관리,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전국체육대회 등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예산으로 8개 사업에 5억 5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학교 기본운영비 지원사업에 383억 51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예산입니다.
다목적강당, 화장실 개선, 창호교체, LED조명교체, 내진보강,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교교육시설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17개 사업에 398억 36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2개 사업에 19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예산입니다.
감사관리 사업에 2307만원, 시설사업 지원관리 사업에 13억 535만 9000원을 편성하는 등 20개 사업에 19억 8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관리 예산입니다.
원활한 청사운영을 위하여 기관공통경비에 2억 3928만 3000원, 6개과의 기본적인 사무수행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3억 4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기타사업입니다.
다목적강당 증축사업 완료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한 제지출금 등에 14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삶의 힘이 자라는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경입니다.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 38쪽부터 40쪽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65억 600만원에서 187억 6100만원이 증액된 총 75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예산입니다.
기타직 보수 및 인사관리 등 13개 사업에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으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연계한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위한 사업에 900만원, 기초학력보장추진정책을 위한 사업에 3000만원, 특수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에 9800만원 및 공정하고 신속한 사안처리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3억 370만원 등 32개 사업에 6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지원 예산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및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에 5억 6600만원 등 12개 사업에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관리 예산입니다.
학교현장의 원활한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학교기본운영경비 사업에 30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예산입니다.
다목적강당 증축, 학교증축 등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공간 제공과 학생배치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교시설 증축에 165억 4900만원, 그밖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냉난방시설 개선 등 15개 사업에 39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일반 예산입니다.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 등 2개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예산입니다.
기관공통경비인 청사운영비와 부서운영비로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세입재원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행사성 사업을 축소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교육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부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광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1000억 958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3억 119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은 40쪽입니다.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인사 및 연수를 위해 총 7개 사업에 1억 2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생활 속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 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부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학생 및 현장이 중심이 되는 내실 있는 다문화교육 운영을 위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에 8608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Wee프로젝트 운영 등 총 20개 사업에 9억 9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예산은 41쪽 총 3개 사업에 44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학교급식 위생관리,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총 8개 사업에 9억 52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학교기본운영 지원에 648억 70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위한 예산은 학교시설증축에 20억원, 다목적강당에 18억 2817만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272억 8808만 5000원 등 총 16개 사업에 311억 16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은 학원 및 교습소 관리에 2947만 8000원,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에 1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은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 교육재산관리, 시설사업 지원관리 외 총 21개 사업에 7억 16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은 우리 교육청의 청사관리와 각 부서의 기본운영경비 예산으로 6억 688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학생 수영선수 육성 및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해 동부학생수영센터 운영 예산으로 4억 8970만 2000원을 편성하는 등 총 9개 사업에 12억 28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일입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서부교육을 위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책자 43쪽에서 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총괄 세출예산안 규모는 944억 3700만원으로 전년보다 66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적자원운용입니다.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교직원 연수지원, 동호인회 활동지원 등 10개 사업에 1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교수학습 활동지원입니다.
2021년도 서부교육지원청만의 특색 있는 교수학습 활동지원을 위해 동아시아 시민 정체성을 함양하고 서부형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과정 운영사업과 유관기관과 지역주민 연계를 통한 실천적 생태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험 중심의 환경교육 2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외에 기초학력보장정책 추진, 학생생활 및 상담활동 지원, 유아특수교육 진흥을 포함한 총 19개 사업에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교육 취약계층 학생의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과 방과후 학교 운영지원 사업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입니다.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학교 보건관리 외 환경급식관리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 등 8개 사업에 9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학교재정 지원관리입니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서부관내 신설학교 개교, 학급 및 학생 수 변동 등을 반영하여 63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입니다.
학교시설 증ㆍ개축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학교시설 개선사업으로 가정초 다목적강당 증축 외에 옥상방수, 화장실 개선 등 15개 사업에 27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2개 사업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시대에 비대면 업무방식과 문서수발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업무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실, 재해재난관리 등 총 23개 사업에 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원활한 청사 및 부서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자체 대응 투자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 제지출금사업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희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책자 46쪽부터 4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2021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19억 6867만원보다 63억 6816만 8000원을 감액하여 156억 69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용 관련 예산입니다.
특수운영직군 종사자인건비, 교원ㆍ지방공무원의 인사, 연수비, 동호인회 활동지원 및 교직원 공동관사 운영비로 총 8개 사업에 2억 6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 지원에 6900만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9500만원, 학교폭력예방사업에 8900만원 등 총 18개 사업에 3억 59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복지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방과후 학교 운영, 통폐합 학교 생활비 지원 및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총 3개 사업에 1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관련 예산입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비 1억 625만 5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1억 29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 관리 예산입니다.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지원하고자 학교기본운영비에 93억 43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관련 사업예산입니다.
공동관사 증축, 내진보강, 외벽개선, 석면교체, 수배전반 교체, 화장실 개선, 외부환경개선, 전기정밀점검, 냉난방시설 개선 등 기타사업에 44억 29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관련 예산입니다.
학원 및 교습소 관리, 1교육지원청 1평생교육센터 운영 총 2개 사업에 2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 관련 예산입니다.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2억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재산관리에 4157만원, 교육종합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2150만원 등 총 18개 사업에 5억 30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관리 관련 예산입니다.
기관공통경비, 부서기본운영경비 등의 사업에 5억 61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인천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향후 재원의 합리적 운영을 통하여 바른 인성과 인문학 상상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빛깔담은 작은 학교에 희망을 만드는 교육, 삶의 힘이 자라는 강화교육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화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연일 수고 많으시죠?
아닌가요? 수고 안 하세요?
(「열심히 합니다」하는 이 있음)
어쨌든 계속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본예산까지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올해 그러면 코로나19 팬데믹 현재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당국과 각 지원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지원청에 지금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서 학교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블랜디드 수업이 확산되고 있어요. 맞죠?
고개를 제일 많이 끄덕이신 북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블랜디드 수업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줌이나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블랜디드 수업의 일환으로 PC도 다 보급을 하고, 전 학생들한테. 그리고 지금 줌이나 AR, VR을 통해서 하는 수업이 어쨌든 앞으로 시대가 변해가면 블랜디드 수업이 계속 유행을 하고 갈 건데 미리 코로나19 때문에 앞당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발맞춰 나가고 계시는데 사실 지금 언론내용에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섞인 블랜디드 수업이 주목받고 있어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지금 계속 교육장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수업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고 계실 텐데 혹시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이 블랜디드에 맞춤형 수업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향후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지금 북부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는 원격과 등교수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블랜디드 수업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랜디드 수업 활성화 지원단도 운영했고요.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 원격 화상연수 또 선생님들 맞춤형 컨설팅이라든가 상호컨설팅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요.
2021년도에도 올해의 운영사례를 모니터링해서 학교 및 관련 기관과 소통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또 공유하면서 블랜디드 수업 내실화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이 블랜디드 수업은 앞으로 각광을 받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시대에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지금 학부모들은 제일 걱정하는 게 아이들의 수업이 제대로 질의 형성이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학력 향상이 사뭇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2020년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의 아이들 어떤 학업의 역량에 대한 부분도 블랜디드 수업은 각광을 받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현재의 우리 아이들의 어떤 학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우려하는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면밀하게 교육지원청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각 학급에, 학교에 초ㆍ중이 되겠죠, 그렇죠?
잘 전달을 해서 이런 맞춤형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부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부교육장 김우일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원격수업이 도입되고 나서 학력격차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기자재하고 선생님들에 대한 노트북 이런 것들을 다 원격수업 준비를 일단 올해 내로 다 마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서 교육격차 해소가 쌍방향 수업에 어떤 도입이 우선해야 된다해서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교육청에서 모두 하고 있고, 지금 초ㆍ중학교 학급별 차이는 있지만 70∼80% 정도 초등은 그리고 30∼40%는 중학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내년을 대비해서 언제든지 쌍방향 수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우선 하는 것이 학력격차 해소에 우선시 되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맞춤형교육을 위해서는 비록 코로나로 원격이지만 대면수업이 필요한 경우 그때 학생들을 따로 소수인원으로 늘 대면수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아이가 있고 이렇게 체육수업이나 이런 원격을 진행하는 걸 보면 아주 기본적인 부분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그 부분 말고 다른 시간에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지?
1주일에 20시간을 수업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원격으로 한다면 많이 수업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시간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어떠한 지침이나 그런 부분이 별도로 있으셨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기본적으로 다 느낄 것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담임선생님들은 일과가 똑같이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아이를 관리를 다 하는 부분부터 진행되니까.
그런데 다른 과외의 강사선생님들이나 이런 관리 감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 분이 저희가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물론 그중에는 학부모위원이 4명 정도 분포돼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전문가들 변호사님들도 참석하고 계시고요. 또 경찰 관계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참석하고 있고 또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폭력 관련됐던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하셨던 선생님들도 퇴직교원 선생님들도 지금 참석을 하고 계셔서 단지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학부모위원님이 많은 것은 이건 지금 현재 제대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의 어떤 구성인원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한 상황이고 현실적으로는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충분히 법률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되어 있는 구성은 돼 있는데 다만 비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 진짜 법률에 대한 부분 아니면 학교폭력 전문가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 5000명 이상이 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학부모님들이 한 이천 분이 넘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의 일선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런 특성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감에서 질의하고 국감에서 지적됐던 게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전문부분이 조금 더 보강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변호사에 대한 부분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하셨지만 올해 같은 경우 그걸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자료가 오면 김진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고 그리고 2021년도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릴 때에는 당초 계획을 잘 세워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강래 위원입니다.
오늘 학부모의 학교교육공동체 참여 활성의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한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야흐로 학교의 3주체인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좀 더 강화되고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
교육장님, 이런 경향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또 동의하시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런 이유에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상황이 덮치면서 학교가 문을 닫아 모든 교육정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교사들보다 학부모들이 교사로 전면에 나서 아이돌봄에서부터 학습코칭, 인생상담부터 전방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는 학생과 교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님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3주체가 같은 마음이 아니면 사실 학교 전반적인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도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이 학부모님들하고 바로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학부모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극 학교에서도 저희 지원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유치원 설립은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한 가지 뭐죠? 환경 저기 그것은 금방 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으로 하자고 이렇게 그때 사람들 모여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보면 관교동에 아이들이 유치원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저기 뭐 부적합해서 유치원을 안 세운다. 그러면 걔네들 부적합할 때까지 기다리면 걔네들 중ㆍ고등학교 가요. 이런 것은 안 되죠?
근데 아이들이 가뜩이나 코로나에다 힘든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세우기로 했으면 또 그 쪽이 부적합하면 다른 사업체를 폐쇄시킨 그런 유치원도 있잖아요. 거기로 한다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 주민들은 지금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안 간 데가 없어요, 청와대 앞문까지 다 가고.
본 위원은 거기 지역구 위원으로서 차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장님까지도 그냥 찾아와서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오늘 알아보겠다. 그리고 좋은 답변 들어서 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지켜본 것은 뭐냐 하면 본청 때 또 다시 할 거예요. 하는데, 남부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듣고서 합당할 수 있도록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다 이게 일치돼서, 협치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그 자리에 가보면 협치가 안 됩니다. 의견이 충돌되고 있죠.
우리 그래도 이 어려울 때 아마 제일 힘든 분들은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나왔다 들어왔다 해도 봉급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은 사실 일터에 자기가 안 나가면 먹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 현실의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육청에서 그 아이들을 좀 더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바로 빠른 대책과 또 발 빠르게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수고하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여기다가 조금만 더 보태서, 아셨죠? 조금만 더 보태서 아주 상냥하고 진짜 최고의 교육청을 만드셔서 여러분, 우리 인천교육청은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교육청이 없다라는 그런 교육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4년 동안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뛰겠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4년 전에 김강래라는 사람이 저 학교를 지었데 그런데 지금 학교가 다 부서지고 있잖아 이 소리를 듣지 않고 야, 진짜 김강래 위원이 최고다. 저 학교는 아마 100년이 돼도 안 무너질 거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육자들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석면자료에 대해서 아직 진행을 못한 학교현황 파악이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참고자료로 쓰겠습니다.
또 지금 석면이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그것은 0.02에서 0.03 니크롬 단위로 돼 있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의 직경 5000배에 달하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미세한 어떤 그런 석면인데 이게 사실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또는 발암물질로 인해서 우리한테 상당한 장기적으로 사람을 살인시키는 어떤 그런 발암물질이죠.
그런데 이것을 교육부에서는 지금 2005년도부터 석면유지관리 매뉴얼을 세워서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7년까지 아마 모든 것을 완료하겠다라는 그런 매뉴얼을 갖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인천의 학교에 석면이 아직도 몇 프로가 남았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지원청에서는 학교별 심각성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석면을 교체하고 나서는 석면건축물을 유해성평가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보면 엉터리로 평가를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됐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평가를 한 것 중에 전국 시ㆍ도 단위에 서울, 부산, 대전, 경남, 전남, 충남, 경기, 인천 8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실별로 해야 되는데 층별로 측정을 해서 누락이 됐거나 뭐 이렇게 해서 부실평가를 하고 있다 그런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인천이 타 시ㆍ도보다 2배 내지 3배가 많아요. 인천 차이가 뭐냐 하면 기정평가 11군데 재평가하라고 한 데가 114군데 그러니까 13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다른 데 서울 같은 경우 고등학교만 봤을 때 44예요. 부산 40, 대전 5, 충남 77, 경기 66, 인천만 133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부실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심각성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켜야 된다 이 말씀으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화지원청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지원청에서 학교폭력 관련 법률변호사를 운영하겠다 해서 예산들이 쭉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는 동부지원청에서만 일단 해서 그동안 실적이나 활동한 그런 내용을 보고자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으므로 그것도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 때 검토 대상으로 삼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지금 이게 북부지원청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올해 한 학기 기준해서 27건의 학폭위가 열렸는데 과연 그 변호사 채용하여 심사하기에 그분들의 어떤 페이를 주면서 고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 아니고 적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각 교육청별로 변호사님들을 한 분씩 고정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변호사 한 분이 2개 교육청을 같이 겸할 방법도 하나의 고려대상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그동안 동부교육청이 운영했던 실적이나 이런 걸 보자고 한 거예요.
그러면 꼭 그 변호사님들을 각 교육청마다 1명씩 고용해서 그렇게 빈번하게 많은 이상의 어떤 활용가치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한다고 표현하면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그분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 갑자기 이렇게 해 버리면 또 다른 예산을 어떤 세우는데 있어서 코로나시기에 모두 힘든데 2개의 교육청을 묶어서 한 변호사가 양쪽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하는 그런 것도 연구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넘겨보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서창초의 다목적강당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어찌됐건 지금 예산편성이 다 마쳐지고 예산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어요. 사실 말하면 동부지원청에서 지금 이번 예산은 힘들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제가 굳이 사진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공유를 해서 도움을 받고자 제가 여기 사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저게 서창초등학교 강당인데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지금 현안사업으로 빨리 개선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동부교육청 답변은 이번에는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넘나 봐요, 저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중에 심의 끝나고 마지막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제가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사항은 저렇고, 어떻게 저게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저런 부분은 조금,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른 교육청에서도 지역에 있는 저런, 사실 말하면 소소한 민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금액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강당이란 말이에요. 교실이나 강당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체계가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우리 교육장님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현안적으로 급합니다. 지금 추경에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거든요. 5월 달인데 5월 달에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학교 측하고 해 보겠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 생각을 듣고 내가 내일 본청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장님, 동의는 하시죠?
그런 부분에 교육장님들께서도 각 일선의 학교들 교육 일선을 방문을 하셔서 그쪽에 민원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 사항들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의 집행과 그리고 세입ㆍ세출에 대한 부분 예산액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뭐 주무관님들께서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 이런 것이 올곧이 그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게 녹아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미추홀구에 안타까운 일들 최근에 라면형제사건부터 여러 부분들의 돌봄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지청에서 지자체와 시와 또 연계할 부분에 대한 부분, 예산의 집행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서에 대한 부분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급성도 있어야 되고 적법성도 있어야 되고 실용성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곳에 녹아들어서 2020년도 예산에 2021년 본예산 반영에 우리 학생들과 또 인천시민, 학부모들의 걱정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의 학습 격차라든가 여러 사항들이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통계를 제가 살펴보는데 이상한 통계가 나왔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이번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수업을 하는데 하위학생들은 오히려 성적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상위학생들은 성적이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반대로 그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역전이 됐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코로나시대에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패러다임과 이런 모멘텀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지청에서도 그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갖고 가야 되고 교육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학생들과 학부모와 갖고 갈 것이라는 철학적인 분석이 빨리 필요하다.
그 부분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실용성이 가미되고 우리 학생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부분의 질이 높아질 건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쭈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 지청에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사령관이에요, 야전사령관. 그 사령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육에 대한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현장중심 또 학교중심 또 학부모중심으로 그 부분에 많은 토론과 또 공감대 형성, 소통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많이 이루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들의 내년도 한 8월이나 10월 정도까지는 아마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될 텐데 그 부분을 잘 녹여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인천에서 교육하는 부분에 정말 문제없는 또 각 지청마다 그 격차가 없는 이런 부분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드려야 되지만 야전에서 고생하시는 교육장님과 지청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더욱더 분발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교육위원회는 11월 3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