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회의록 보기
제267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0년 11월 30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29분 개의)
2.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헌신, 애정 깊은 지도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와 본청 세출예산안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인천교육재정의 총 규모는 4조 29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인 1724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2조 6760억원, 특별교부금 412억원, 증액교부금 600억원, 국고보조금 137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2125억원으로 전년보다 992억원 감소한 3조 35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은 199억원이 증가한 71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비법정이전수입은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비 1236억원, 중ㆍ고 무상교복지원비 71억원 등 전년대비 202억원이 감소한 13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검단신도시 학교시설설치비 283억원, 하정초 교육여건개선비 20억원 등을 반영하고 검단신도시 및 송도6ㆍ8공구 학교설치비 839억원을 감액하여 전년대비 816억원이 감소한 3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고교무상교육 완성으로 수업료수입 693억원 감소, 이자수입 31억원 감소 등 전년대비 716억원이 감소한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대비 207억원이 감소한 2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여 미래, 안심, 자치, 연대, 신뢰의 가치 구현을 위한 인천교육 정책방향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0쪽입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 교육시책 및 홍보활동 지원을 위해 전년보다 4억원이 증가한 총 3개 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은 종합감사 및 각종 감사지원에 1억원, 공무원청렴도 제고에 4400만원 등 전년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총 7개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교육지원단은 교육정책 대외협력추진에 38억원, 학부모지원에 9억원 등 전년보다 6억원이 증가한 총 5개 사업에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교육정책개발 5억원, 각종 소송업무수행 3억원 등 전년보다 1억원이 증가한 총 15개 사업에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1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86억원,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육 지원 119억원, 다문화가정자녀교육 지원 27억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118억원 등 전년보다 36억원이 증가된 총 22개 사업에 4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복지과는 공무원보수 1조 5766억원, 누리과정 지원 2127억원, 무상급식비 지원 2133억원, 학교기본운영비 지원 740억원 등 전년보다 1534억원이 감소된 총 34개 사업에 2조 19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3쪽입니다.
노사협력과는 기타직 보수 38억원, 교육감소속근로자 보수 1429억원 등 전년보다 56억원이 증가된 총 8개 사업에 14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체험관 운영에 11억원, 산업안전보건관리에 7억원 등 전년보다 41억원이 증가된 총 11개 사업에 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교육과는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351억원, 기초학력보장 정책추진에 66억원,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보조에 161억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지원에 102억원 등 전년보다 94억원이 증가된 총 32개 사업에 8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4쪽에서 26쪽입니다.
중등교육과는 공립교원 및 전문직 성과상여금 774억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1271억원, 학력향상프로젝트 24억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81억원, 문화예술교육에 27억원, 진로교육과정 운영 66억원 등 전년보다 279억원이 증가한 총 38개 사업에 25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115억원, 공기정화장치 설치지원에 39억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40억원 등 전년보다 35억원이 증가된 총 22개 사업에 3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는 직업교육 기자재확충에 181억원, 특성화고 취업 역량강화에 53억원, 사이버학습 운영에 59억원, ICT활용 교수학습 활성화에 23억원 등 전년보다 66억원이 증가한 총 20개 사업에 3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7쪽입니다.
학교생활교육과는 학교폭력예방에 9억원, 대안교육 운영에 43억원, Wee프로젝트 운영 26억원 등 전년보다 3억원 감소한 총 9개 사업에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법정부담금 3028억원, 공무원맞춤형복지비 270억원,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100억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33억원 등 전년보다 147억원이 증가한 총 28개 사업에 37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8쪽입니다.
학교설립과는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29억원, 학교업무 지원 4억원 등 전년보다 21억원이 증가한 총 10개 사업에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재정과는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에 1819억원,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에 163억원, 학교신설 토지매입비 107억원 등 전년보다 199억원이 증가한 총 15개 사업에 21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29쪽입니다.
정보지원과는 소프트웨어보급 46억원, 정보화기기 지원에 117억원, 나이스 구축 및 운영에 39억원 등 전년보다 120억원이 증가한 총 11개 사업 2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과는 학교신축 1223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200억원,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에 457억원 등 전년보다 1374억원이 감소한 총 12개 사업에 19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며 신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는 등 줄어든 교육재정 상황 하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본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인천평화학교 사업에 대한 부분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평화학교의 사업에 대한 부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적인 절차부터 그리고 토지지목변경, 교육부와 여러 사항들의 오간 문서, 여러 운영비, 인력풀에 대한 부분, 그 방식에 대한 상황들에 절차 없이 너무 교육감의 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밀어붙이기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2009년 사택이 완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택은 불법이었습니다. 왜, 토지지목변경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랴부랴 이 사업이 갑자기 토지지목변경이 됩니다.
그전에는 그 부분의 불법인 것을 몰랐습니까, 정의정 국장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의 사항들을 검토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사업은 안 된다.
오히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운영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계획에 대한 부분들,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지금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으로 예산 심의를 보다 보니까 너무 준비가 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 어떤 효율성과 목적성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이 사업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운영에 대한 부분과 방식에 대한 부분들, 인력에 대한 부분들 백사십 며칠 즉 한 150일 정도 운영을 하면서 나머지 기간에 인력풀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 세부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하든 전체적인 어떤 자문을 받든 용역을 하든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성가족부의 절차상 그 허가를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수립과 재정투자융자사업 심사, 사업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건립심의위원회 구성, 수요자 요구조사, 사업부 계획수립 이런 기본절차 수립만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런 부분들을 무시한 채 이것을 밀어붙이기식 사업으로 하다 보면 오히려 국화리의 상황처럼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이 학생들이 이동 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로 이동할 것이냐, 도보로 이용할 것이냐? 만약에 차로 이동한다라고 하면 도로와 주차장의 확보가 있느냐? 그리고 대상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사항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늘 하는 말이 있죠? 안전이 최고다, 학생들의.
그런데 그런 담보 없이 밀어붙이기식 사업으로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한 번 더 짚어봐야 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심도 있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경이든 이런 부분으로 미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정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인천평화학교 건립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의 조언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준비하는 가운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적되어진 부분들을 최대한 보완을 하여 저희가 진행하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운영일자에 대한 부분 또 진입하는 데서의 도로문제라든지 운영비, 인력운용계획이라든지 또 기관 설치와 관련되어진 조례를 만든다든지 하는 모든 절차상에 대한 것을 이번 기회에 전부 점검을 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여서 지금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진입도로문제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지난, 어제 저녁 때까지 해당 강화난정초등학교 진입도로 옆에 있는 전에 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도로통행에 대한 양해서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민들도 이것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응원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추이에 잘못됨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소요되는 부분에 건립비만 162억이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이게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고 그리고 그 인력에 대한 부분 세부적인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위원들이 문제가 됐던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항들이 절차적으로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밀어붙이기식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여성가족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쪽의 절차 그리고 이 교육부지에 대한 부분에 교육부하고의 그런 서류적인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따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구두로는 다 확인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행정적으로 그리고 절차적으로 서류적으로 그 절차가 이행이 됐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한 번 더 면밀히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학교 운영비와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학생과 교직원과 시민까지 나아가서 참가할 수 있도록 했을 때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또 지난번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날짜를 잡았지만 난정초등학교의 지역주민을 비롯하여서 나아가서는 시민들도 참석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주말에, 학생들이 방학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을 하고 지금 운영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 있고, 난정초등학교 인근에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랬을 때 지목과 관련되어져서 이용상의 문제점이 없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전부 다 검토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캠코(kamco)와 그 자산관리 캠코와의 사항들에 그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라든가 여러 사항 부분들이 없고, 제가 처음에 캠코하고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절차만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나 이런 검토가 그냥 구두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서류적인 부분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더 확인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비라든가 인력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한 후에 해도 늦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 아쉬웠던 부분은 그전에는 그 사택에 대한 부분의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폐교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됐겠지만,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2009년에 사택이 증축이 완공이 되면서 지목변경을 안 한 부분에 최근에 와서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미 불법인 걸 알고 완공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난정초등학교 주민들하고 그 도로에 대한 부분들 다 승낙서를 받았다라고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이런 열성이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서를 받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강화군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행정을 폈으면 이 부분 벌써 위원님들이 작년, 재작년에 계속 지적했던 부분 다 해결했을 거예요.
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안 하고 교육감에 대한 부분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적극적인지? 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더 면밀히 세심하게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께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이 안 돼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 행정적인 부분, 재원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첫 단추가 잘못 잠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정책국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완벽하게 다 여성가족부에 대한 절차 그리고 토지에 대한 부분들 정확한 매입의향서와 그리고 승낙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영풀에 대한 부분 그리고 140일 이상 하는 상황의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 방식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차장과 도로에 대한 부분들, 예산비까지 다 정확하게 세워져야 나중에 문제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발생돼서 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감액하고 그리고 이 감액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추경 때 해도 늦지 않다 정책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좀 전에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이 평화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가 평화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선례를 들면 옛날 과거사를 돌아가 보면 옛날 인천에서 아시안게임 유치를 하면서 송영길 시장님이 문학경기장을 개회식, 폐회식만 쓰면 되니까 리모델링해서 쓰고 서구에 있는 아시아드경기장을 오픈경기장을 만들자라고 서구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서민주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마치 아시아드경기장을 서구에 지어놓으면 서구가 금방 선진국 되는 것 같은 그런 호도를 하고 주민들이 난리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시민이 원하면 해 주겠다고 그래서 현재 아시아드경기장을 건립을 해서 아시안게임이 끝난 다음에 오늘의 시점은 어떤 것이냐?
인천시가 제일 머리아파 하는 게 아시아드경기장이에요. 1년의 유지 관리비, 운영비가 하마 같이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염려하는 거예요.
평화학교가 지금 현재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보니까 140일 운영계획을 잡고 있어요. 140일 운영계획을 해서, 365일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140일 운영하기 위해서 365일 동안 거기에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모든 것이 유지 관리비가 예산이 1년에 얼마 들어갈지 모른다.
그러면 그게 과연 금액 대비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것까지 시뮬레이션 돌려서 컨설팅을 해보자 이 얘기예요. 컨설팅을 해서 정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1박2일, 2박3일로 운영한다고 그래서 영양사나 또 조리종사원이나 이런 분들까지 다 고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고용비까지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사택에 직원 분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해서 학교의 운영비, 유지 관리비 이런 것까지 해서 1년에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 예산 대비 평화학교의 효율성이 맞는지?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리가 평화학교를 건립하는데 예산과 1년 동안 우리가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소요예산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전문 컨설팅이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그 답을 알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지 그런 것이 완전 전무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오늘날의 아시아드경기정 각 구로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요.
왜 안 가져가는지 아세요. 돈 잡아먹는 하마니까. 시에서 유지 관리비 주면 가져가겠다. 이런 상황이 도래될까봐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지는 우리 교육위원들이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교육청에서 그런 걸 할 때는 그 정도 계획은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와서 이게 타당성 여부를 놓고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 질문 계속 하겠습니다.
정책국 예산복지과에 보면 방과후 자유수강제 운영에 대한 사업설명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에 제3회 추경까지 해서 31억 2450만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또 4회 추경에서 19억 20만원 정도 삭감을 했고 총 53억 정도를 삭감을 해서 본예산 대비 약 80%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본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보다 더 증액한 예산이 47억 9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또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는데 코로나가 언제 잠식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더 증액해서 올해 예산 세운 것도 거의 80% 이상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적정한 예산을 세우면서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반영해도 될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 주세요.
4추에 비교를 하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20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14억 6000만원이 감액이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대한으로 올해 운영을 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사용되지 못한 부분을 감안을 하여서 학생 수 대비해서 저희가 이것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코로나가 좀 더 낫기를 희망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예산이 또 남아서 나중에 불용이 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이 예산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원격 방과후 수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온ㆍ오픈라인 병행수업을 한다든지 해서 이것이 방과후 자유수강권이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방과후 자유수강권은 학생들의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교과 맞춤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이 우리 아이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별로 아동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중식비 정도 지원을 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돈을 받아서 아이들한테 뭐라고 그럴까 맞벌이부부나 또 생활이 넉넉지 않은 그런 학생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거기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밥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먹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학생들이, 부모들이 늦게 끝나니까 저녁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중식 제공받는 보조는 중식비용만 받고 지네들 그 돈 아끼고 또 다른 데서 후원받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아이들 저녁까지 사실 먹고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후원도 했었고, 지난 서부지원청장님이 한번 그 전에 거기에 후원 한번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시에 문화복지에서 아동권리담당 하는 데서 자료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을 보면 우리가 학교의 학생들이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는 카드로 줘서 방학 때는 카드로 먹게끔 하는 게 5000원이 맞아요. 그런데 단체급식은 1식에 45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5000원씩 잡아 가지고 준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급식카드 그 다음 도시락배달 이런 것은 5000원으로 나와 있고 단체급식, 부식배달 이런 것은 그러니까 부식배달이라는 것은 부식을 배달해서 거기에서 조리해서 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4500원이에요.
시에서는 이렇게 잡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겠다는 내역서인데 우리 교육청은 우리 지역아동센터 중식비를 5000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5000원은 어떤 것이냐 하면 구분이 2가지라니까요.
개인한테 카드를 지급해서 방학 때 식당에 가서 먹는 건 4500원, 물가상승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5000원 올린 거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체급식이란 말이에요. 단체급식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뭡니까? 단체로 급식 조리해 주는 것은 4500원이라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돈을 지급을 받아서 거기에서 조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밥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한테 지급하는 건 5000원이 맞고 단체급식은 4500원이라고요. 확인해 보세요.
사실은 저하고 수석위원님하고 혼낼 처지가 아닌데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관교동, 문학동 주민들이 듣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아이 낳아 가지고 다 해주기로 해놓고 우리가 지금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교육비까지 다 지원하면서 저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유치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렇게 하기로 하고 했으면 어떤 보고도 없이 그냥 무산됐다고 하니까 지금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위원들이 말하면 그때만 당시에 임시 그냥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지나면 그만이야. 이게 되냐고요?
그래도 교육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어쨌든 하기로 했고 또 학부모들 앞에서 그렇게 설명회까지 다 해놓고는 그냥 무산해 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왜 무산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무산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천 바로알기 또 인천의 역사를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체험탐방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20개를 개발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자원개발 위탁운영비로는 바로 그것을 개발하는 그러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인천 바로알기 위탁운영비는 그렇게 개발되어진 탐방코스를 가지고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뭐 설민석 씨라든지 아니면 인천시립박물관장이라든지 이렇게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현장을 같이 가면서 체험하면서 인천을 바로 알게 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데 위탁되어지는 그러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학생들한테 수업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실시에 따라서 학교운영지원비로 지원하는 53억인데요. 이것은 학생들이 수업료를 낼 때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해서 7만 2000원 정도를 납부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이것을 무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립학교는 수입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사립학교 수입을 잡는 징수하는 30학교에 보면 학생들이 1만 8600명 조금 넘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1년치 학교운영지원비 수입금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없던 예산이 이번에 들어간 거죠.
어제도 JTBC뉴스에도 나왔는데 어제 교육감님 모시고 논현고 가서 수능 특히 방역 관련해서 대비사항을 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나 뭐 하여간 학부모님이나 저희도 모든 국민들이 수능 때문에 다 걱정하고 계시는데 저희 인천 관내에는 현재 재학생 고3 학생 확진자가 2명이 있어서 그분들은 인천의료원에 별도 시험장 가서 시험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 학교 두 군데에서 지난번에 고3 학생이 확진되면서 밀접접촉자가 된 고3 학생들이 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별도시험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학교에 가서 하는데 그런 등등 준비를 해서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상황으로는 수능이 이루어진다면 준비된 상태에서 이렇게 무난히 치러지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간 12월 3일까지 학생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능 대비해서 철저히 해서 그런 염려ㆍ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교원들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청만 고용률이 낮은 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비슷한데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저희 전국적인 똑같은 현상인데 교원들 배출하는 교대나 사대 재학생 중에 장애인비율이 약 1.4% 정도가 기본적으로 돼서 기본적으로 하여간 그 모집단이 부족하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교원 모집인원 518명 중에 장애인전용이 38명을 선발 예정이었는데 그래도 37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과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달이 돼서 8명만 합격된 상황이라 이것이 금년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쭉 누적돼 있는 문제라 저희가, 우선 하여간 재차 설명드리면 교대, 사대 정원 학생 중에 장애인학생이 1.4%밖에 안 돼서 저희도 그 정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장애인 예비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내용이신 것 같아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금까지 공공기관에 한해서 부담금 납부를 사실 유예하다가 2020년도부터 고용률 미달치 부담금 형식으로 지금 내게끔 징수하기로 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유예했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기간을 준 건데 우리 시교육청은 타 시ㆍ도보다 사실 말하면 고용률이 적어요.
우리 교육국장님 앞으로 지금 이 예산을 2020년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발생될 이 예산을 줄여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해야 되는지 한번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런 저런 것 때문에 걱정을 참 많이 하고 급기야 이런 고용부담금까지 많은 예산을 또 투입하게 돼서 참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데 교육감님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고요.
결국은 저희가 볼 때는 중앙부처에서 근본적으로 이런 제도개선을 위해서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 관련 법령을 교원들에 관련해서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지난 5월 달에는 전국 시ㆍ도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런 제도개선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런 노력을 저희가 볼 때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천상 고용에 관련돼서 법령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30억이 잡혀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 시교육청의 예산이 충분하지 않고 30억이라는 이 금액은 상당합니다.
그런데 내년만 뭐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이 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면 계속 지금 부담해야 될 이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국장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해 보여요.
예비교원은 부족한데 3.4%에 무조건 맞춰라, 부족한 것은 분담금으로 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뭔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우리 시교육청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제도개선을 요구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30억이면 적은 금액입니까? 내년도 30억이고 그 다음해에 저는 특별하게 이 수치에서 상회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은 해요. 장애인 예비교원이 없는데 어떻게 고용률을 더 높일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런 건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강력하게 또 교육감님께도 저희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 30억을 우리 학교시설이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걸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큰 금액입니까?
그냥 고용룰이 적다고 해서 이것을 1명당 얼마 이 분담금으로 해서 이걸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맞는 말이냐 이거죠.
자꾸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이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교육국장님 그리고 또 같이 한번 고민하셔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하셔서 저희한테도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그래서 도로통행 양해각서에 주민과 제가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방제희라는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 분이 난정초등학교 출신이고, 교사출신이고, 남부교육장을 역임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학교에 들어오는 평화학교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학교라고 알고 계십니다. 수련회의 목적이면 자기는 반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난정초등학교가 있을 경우에 13년 동안 교직에 몸담았고 또한 그 부분이 학교라는 특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해각서에 사인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련회의 목적으로 캠프파이어나 시끄러운 어떤 목적상으로 이루어지면 당신은 반대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한 여기 진입로 농어촌정비법으로 농로에 대한 사용에 대한 목적에 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은 강화군청에 있습니다. 이 농로에 대한 부분이 4m 도로이기 때문에 버스가 양쪽으로 오가는 것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 그냥 타당성 용역 없이 그냥 일수만 늘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보고서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고 이 사항들도 주먹구구식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에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또 현실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양해각서, 도로통행에 대한 양해서에서도 충분한 설명 없이 사인만 받아놓고 나중에 이 분들은 학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련회가 들어와서 거기에 여러 사항들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또 다른 민원이나 여러 사항들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로의 확대, 폭에 농어촌공사하고의 관계 또한 이 일수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정확한 근거, 데이터 없이 이렇게 산출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굉장히 큰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이런 대책들을 어떻게 세우실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서류상이 아니라 구두답변을 받고 이 큰 사업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용역에 대한 부분들 여러 사항들이 타당성조사나 여러 사항들이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다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농로의 진입사유에 보면 지번이 네 군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다 받았다고 하는데 한 군데가 없어요, 세 군데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여기는 학교로 알고 다 사인을 해 주었는데 지금 목적상 수련회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 군데도 또 빠져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2안으로 제시했던 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 소음피해라든가 여러 부분의 분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을주민들이 또 동의여부나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화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준비가 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예산을 올리고 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면서 하겠다. 그리고 하면서 또 문제 있으면 안 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감 공약사항이고 그 공약사항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전개됐을 때 문제된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걸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이걸 통과를 해 주었다면 시의회에도 그 책임은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리고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학교에 대한 부분들 예산은 본 위원은 삭감하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타당성을 검토 후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보고자료에 주신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농로의 지번 말씀드렸던 부분 그리고 이용일수에 대한 부분들, 이용일수 그냥 교직원 및 가족 72일, 시민들 48일 해 가지고 이렇게 숙박비, 외부강사비, 버스, 급량비 이런 부분들 다 해왔어요.
그런데 이 양해서에 대한 부분들의 주민들은 학교로 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사인을 해 준 거예요. 제가 직접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계속 말썽이 나고 이것을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이 될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영양사라든가 많은 인력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인데 그 부분에 교육위원들이 승인해 준 부분도, 예산에 대한 승인해 준 부분도 문제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정확한 부분 다시 한번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고 그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더 면밀하게 검토 후에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지역주민들에게 저희가 평화학교의 설립목적과 또 이것을 어떻게 용도로 쓰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몇 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학교로 그 분들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용어는 학교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내용이 평화교육을 위해서 쓰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소임에는 그 분들이 분명히 잘 인지하고 있으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무슨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과정을 통해서 많이 인지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사실 저희가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1년 동안 설계를 하거나 하는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염려하는 부분들을 해결을 하면서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을 해내 갈 수 있다. 그리고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염려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꼭 명심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어주시고 허락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강화에 난정초등학교가 평화교육의 메카로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교육기관으로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용현ㆍ학익1블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가 1만 3493세대가 들어오면 초등학생이 한2500명 정도 고등학교가 1025명, 중학교가 1280명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교 설립이 필요한데요. 현장에 지금 고등학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용현ㆍ학익지구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필요한 것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교육부에서 우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다 보면 학교군 내에 여유교실이 몇 개가 있느냐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충족하지 못하면 허가를 안 내는 부분이라 저희가 일단 뭐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입장인데요. 여고도 많지 않고 그래서 1학교군 자체가 여자학교가 적습니다.
그런데 중등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30분 이내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보니까 학익여고, 옥련여고 여기가 제일 가깝고 인항고는 남녀공학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학교설립은 필요하고요. 교육부하고는 저희가 2025년 돼야 알겠지만 그 전에 아마 내년 ’21년도에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공고가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교육부하고 학교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학교를 보면 지역별로 학교군이라고 돼 있어서 1학교군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는 학교가 저희가 여자고등학교가 16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 1학교군에.
그런데 여유교실이 145개나 되다 보니까 현재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와 관련해서는 학교설립 요건은 되지는 않지만 지역주민들의 여망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게 원거리, 아무리 학교군이라도 해도 원거리로 됐을 때는 배정방법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교육부와 학교설립에 관한 걸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는 게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투사심사의 배제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탄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참 지역주민 여러분, 오직 용현동 주민만을 위해서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단 한 사람의 주민이라도 소외받지 않도록 뛰고 또 뛰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참 우리 여고와 또 용현동의 모든 사안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듯이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빨리 학교가 들어설 수 있도록 저도 힘을 합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 늘 제가 주민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슨 어떤 사안이 있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꼭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우리 주민한테는 해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주민들에게 꼭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중식 제공하는 것 아까 복지예산과장님 오셔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은 5000원씩 계상해서 시에 일단 지원을 해서 나중에 나오면 정산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부터 시는 4500원씩 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게 밸런스가 안 맞는지 그런 건 좀 더 우리가 시하고 교육청이 좀 더 소통이 더 필요하고,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서 같이 세워야 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시하고의 좀 더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을 더 잡아놓고, 모자라게 잡아놓고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게 맞긴 하겠지만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불용액이 생겨 버리잖아요. 예를 들어 부족하면 1추도 있고 2추경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면밀하게 세울 때는 신경을 각별히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를 하면 그렇다면 시도 5000원씩 해야 되는데 시는 4500원씩 지금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오전에 지난번 행감 때 또 우리 지원청별 예산 심의할 때 법률전담변호사의 지원청별로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4개 지원청이 2명만 영입을 해서 한 변호사님이 2개 지원청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을 했고,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 자료가 어디 있나?
실적을 보면 자문단이 활동한 게 17건에 또 학교별 돌아다니면서 행정심판이 7건 그 다음에 학교폭력 사안처리 법률컨설팅이 17건 1년에 이거예요. 이것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절감도 할 겸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럼 이 변호사님들은 우리가 월 보면 6421만원이면 연간 예산이, 월 535만원 정도 돼요.
그럼 이분들이 자기 변호사사무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자문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청에 와서 상주하면서, 전문적으로 우리 지원청에 상주하면서 법률자문을 하는 건지 어떤 성격입니까?
그러니까 전화상담이나 우리가 법률적인 것을 상담을 받을 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법률자문을 구할 요지를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거나 해서 메일로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거든요.
저도 이번 종합건설본부하고 지역에 조합원아파트하고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세 분의 의회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지금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5일밖에 안 걸려요, 그분들한테 보내고 나서. 길어야 1주일.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교육지원청별로 굳이 상주하는 변호사 네 분이 각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번 작년에 교육위원회 때도 사실은 반대로 제 기억에는 위원님들께서 “동부교육청이 이렇게 있으니 타 교육청도 변호사를 이렇게 임용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의외로 지금 동부에 있는 분이 방문컨설팅 17건, 유선 법률자문, 행정심판 7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보통 학교폭력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폭력대책 관련되면 대개 학부모님들이 변호사를 많이 대동하고 오세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에 있는 법률자문위원님들하고 그런 걸 해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즉시 즉답이라고 그럴까 이런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동부교육청처럼 다른 교육청도 그렇게 즉시 대응이랄까 이런 면에서 꼭 필요해서 상주하는 변호사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플레이던트 활성화 사업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학교스포츠클럽을 금년도에 이걸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플레이던트라는 용어를 써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축제형식으로 학교스포츠클럽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상황을 맞이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까 생존수영이랑 똑같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교육활동이라는 게 교육사업이 그런 어려움을 예상해서 또 금년도처럼 편성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일단은 내년에는 마을단위 학교스포츠클럽이라든지 전국스포츠클럽축전이라든지 스포츠클럽 관련 지역리그 운영이라든지 여학생체육 활성화 지원 그 다음에 스포츠클럽 연계 학교운동부 사업 등을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 예산보다 1억을 더 증액해서 6억 5000 예산을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일부 학부모들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 마냥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야구나 모든 종목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있고 관내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 없어요. 없어서 상급학교 진학할 수가 없어 그래서 타 시ㆍ도로 가거나 우리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해양고등학교에 하나 있나요, 인천에.
그래서 거기에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 못 가는 학생들은 자기 특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거나 타 시ㆍ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반고등학교 운동을 키우지 않는 학교에 진학을 하더라도 플레이던트 사업을 하는 스포츠클럽을 하는 데 가서 운동을 해서 개인적으로 선수 등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인데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잠깐 얘기 들었는데 문체부에서 연간사업 그러니까 1년에 한 8000 그 다음에 나머지 2000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1억 1년 예산을 주면서 5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이후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돌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학생들을 무료로 계속 가르칠 수 있겠느냐, 아니면 수준의 차이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배드민턴을 치는데 선수생활 했던 사람들 수준급은 A급인데 일반 동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B급, C급, D급이 돼요.
그런데 한 사람의 지도자한테 그 사람한테 그런 지도를 받는데 수준상의 문제도 있고 우리 학생들이 자기는 이걸 전문적으로 해서 상급학교를 진학하고 전문적으로 풀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학교에서 운동부를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대신해서 지역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것 이런 사업하는 것 아니겠어요, 센터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도 하나의 법인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도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추어들 돈 받고 많이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지도력이 나오겠느냐 그게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물론 정부에서는 엘리트체육이라는 걸 없애고 그냥 우리가 체육회로 다 입수해서 하는 거지만 또 그 부모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수생활을 하고 또 고등학교를 가서 성적을 내서 또 대학을 진학해서 그 전공으로 풀리고 싶어 하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밸런스가 맞지 않다. 그런 사업으로 저는 비춰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정부 차원에서 아마 문체부에서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학생들의 엘리트체육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콘셉트가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사업이다.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엘리트체육 관점에서 보면 종전처럼 학교에 운동부를 창단해서 이 학생들을 전문가가 지도하고 또 이다음에 성인이 돼서 국가대표가 된다든지 이런 전문체육인이 되는 그런 코스로 했는데 저희가 학교체육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지도교사 문제도 있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선생님 비율이 굉장히 80% 이상이 넘다 보니까 운동부 지도 뭐 전문지도자가 있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일반학교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도 나오지만 운동부 관련해서 비리문제라든지 이런 게 대두되면서 전국적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한 성격도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종목별 리그전으로 바뀌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운동을 안 해 봐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학교의 엘리트체육이 옛날에 하던 스타일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가 있으면 수업을 전무하다시피하고 운동에, 며칠 안 남겨놓고는 수업을 다 재껴 놓고 그냥 운동에만 몰입하거나 평소에 오전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운동만 하거나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은 맞아요.
학생의 신분으로서 수업일수를 맞추고 공부할 것 하면서 운동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것은 내가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 학교수업 다 마치고 남는 시간 방과 후에 그 클럽에 가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질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결국 운동을 포기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쩨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창규 위원님으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쩨2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지난 11월 25일부터 4일간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한 후 교육정책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