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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종합건설본부,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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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건설본부
일 시 2017년 11월 17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근 총무부장입니다.
오수구 토목부장입니다.
김종호 건축부장입니다.
김흥수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현황은 총 18건으로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10건입니다.
조치현황은 종결이 12건, 진행 6건입니다.
이 중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처리요구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설해예방대책 수립 및 사전대비 철저입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작년 12월부터 금년 3월 중순까지 동절기 설해대책 기간을 설정하여 제설인원 64명, 덤프트럭 등 장비 56대, 염화칼슘 1,215t을 확보하여 설해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동절기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오류 및 마전지구 타절 준공 예정에 따른 법적장치 보완 등 조치방안 강구입니다.
오류지구 미보상 2건에 대해서는 협의 지연 시 타절 준공할 예정이며 마전지구 유보지 보상은 100% 완료하였으며 예정 공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겨울철 결빙 폭설 대비 조치 철저입니다.
염수살포 설치 교량은 총 6개이며 경인아라뱃길 교량의 제설업무는 관할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강설 시 관계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겨울철 시민의 안전이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계양대교 노면 훼손에 따른 철저한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계양대교는 포트홀, 침투수 용출, 포장체분리 등의 원인 규명이 되어 수자원공사에 교면 전체 재포장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북항 배후도로 등 해안가 도로 침수 예방장치 강구입니다.
지난 ’16년 7월 집중호우 시 북항 배후도로 등이 침수되어 관할 구청에 침수 예상지역에 대한 빗물받이 청소, 하수도 준설 등 안전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작년 12월에 한진중공업에서 우수관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조하여 상시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맨홀 일제점검 실시 및 불량 맨홀 정비입니다.
지난 ’16년 4월 18일부터 1개월 동안 상수도, 구청, 한전, KT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본부에서는 점검결과 자체 정비대상 123개소의 불량 맨홀을 우선 선정ㆍ정비하였으며 관계 기관에도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협조요청하였습니다.
19페이지 서부간선수로 도로사업 삼산동과 서운동 간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추진 시 상부 연계 활용방안 검토 강구입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격성조사 중에 있으며 시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므로 향후 상부 연계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보고중단 )
본부장님, 지금 현재 업무보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충분한 숙지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내용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ㆍ답변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부장님, 지금 서곶로 공촌사거리에서 검암사거리까지 도로개선사업을 준비하고 있죠?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많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버스베이하고 일부 도로를 셋백(Set-back)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주민들과 거기 관계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전면확장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기에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조사하는 측면에서 순서를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의견을 받고 지금 관할 구청과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1ㆍ2안 의견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오면 동사무소나 구청도 저희가 전면 2.75m 확장하는 것보다는 일부 세 군데 버스베이 정도 확장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두로는 그런데 서면으로 정식으로 오면 그에 따라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 사업이 사실 언제 될지 불투명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여기에 도시철도2호선 공사를 하면서 상부로 고가로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기둥을 세우는 과정에 사실 이 기둥은 한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가스관이 지나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둥을 한쪽으로 빗겨서 세우면서 한쪽 차선은 4차선이 되고 한쪽 차선은 2차선이 되면서 이 도로가 기형적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도로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철도2호선 공사를 시작한 지가 수년이 지났잖아요. 그 수년 동안 지금 그런 기형적인 도로로 통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17년도 들어와서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세우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하면서 1차적으로 합의를 끌어내고 공사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반대 민원이 생기면서 그랬는데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견을 듣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야만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이 되지 어떤 사업을 해도 100% 만족하는 것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0% 합의를 다 해서 합의를 받아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종합건설본부가 해야 되는 일을 구나 관할 동에 의견을 달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버린다고 그러면 결국 구나 동에서도 주민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차례 주민설명회도 있어야 될 테고 또 그런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종합건설본부가 하는 거나 구가 하는 거나 그 결과는 똑같다, 달라질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종합건설본부가 해야 될 일을 구로 던져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불편하니까 구로 던져버린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우리가 도시철도2호선 공사할 때 지상으로 가면 안 되고 지하로 가야 된다고 수천명이 나와 가지고 반대했어요. 서명운동도 하고 집회도 하고 시로 쫓아오고 그렇게 했는데도 공사했잖아요, 이것. 그런데 일부 소음 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 소음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빌라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전면개통을 하면 방음벽을 9m까지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시가 가로막혀 가지고 단절되고 아주 미관적으로 보기 안 좋죠. 보기 안 좋고 그 뒤쪽은 수목이 양호한 산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 다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 지역주민들은 방음벽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고 그러면 전면개통을 하려고, 전면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방음벽을 세워야 되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고 방음벽을 세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암사거리에서 유도선을 만들고 버스베이를 파고 그리고 공촌사거리 쪽에 차선을 한 두 개 정도 더 확장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반대편에 역주행하는 차선을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다수의 주민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었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빌라 주민들, 이분들은 어쨌든 소음 기준이 주간에는 65㏈ 야간에는 57㏈ 초과하면 안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소음이 그 수준 정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데 차선을 하나 더 이렇게 늘린다고 했을 때 좀 더 가까워지니까 소음이 올라갈 거잖아요. 올라가면 그 구간을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속도를 기준속도 60㎞/h에서 50㎞/h로 낮춘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제안해서라도 이 사업이 계속 빨리 추진되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현장 나가 보니까 시내가 전체 다 60㎞/h로 달리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60㎞/h 넘게 달리고 있는 차량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설계할 때 과속카메라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차선으로 된 동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험을 느낀다고, 한 차선이 역방향으로 가서 위험을 느낀다고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펜스를 1.1m 폭으로 해서 쭉 설치해서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교통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은 저희가 두 건에 대해서 그 주민들이 몇 번씩 찾아오고 여기저기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국토부도 찾아가고 했는데 저희는 국토부가 고시한 소득산정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하고요. 단위경작 면적당 실제소득 2년분을 곱해서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별표1에 나온 걸 갖다가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2배를 초과하는 작물과 재배방식 그것을 적용해 달라고 그대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입증자료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 보면 자기네들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만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지 이것은 자기가 신고하면 신고한 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 갖고 저희가 입증을 못 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농협에서 이렇게 수탁판매대금 정산내역 조회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근거가 있어야 저희는 보상을 측정해서 주는데 이런 것을 제시 안 하고 계속 그냥 저희한테 수십 차례 와서 자기네들 주장만, 그러니까 자가당착이죠. 자기 고집만 내세워서 자기 의견만 제시하고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것을 받아줄 수 없고요.
생산량 근거가 있어야 산출해서 줄 수가 있는데 이래서 수용재결까지 했어요. 11월 9일날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는 보상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니까 이건 감사요구사항으로 나중에 다시 정리합시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리고 운행제한 차량위반 단속 이것 있잖아요. 지금 현대제철하고 동부제강에 나와 있는 하역 처리장 고철 하역부두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난 고철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 과적차량하고 차량 자체도 언제나 노후된 차량들 그런데 그쪽으로 다 하다 보니까 도시가 깨끗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것 때문에 도시가 정말 보기 싫은 그런 차들이 줄을 섰단 말이야, 거기에. 게다가 고철에서 나오는 각종 분진 또 대형차량들의 소음 이로 인해 가지고 동구나 서구 그쪽 지역이 진짜 신음을 앓고 있거든요.
여기 한 대처방법으로 지금 운행제한 차량이라든가 과적차량 제한, 과적차량 단속 또 이런 전반적인 미관 관련된 지속적인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좀 해 주세요.
지금 사실은 우리 포항이나 이쪽은 태평양 지진판으로 인해 가지고 이쪽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쪽은 좀 대각선이다 보니까 서해안이다 보니까 동해안하고는 약간 우리 맞는, 직접 영향받는 것은 약간 간접일 수 있어요, 지리상 위치로 봐서.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가 5~6 나간다면 2~3은 나갈 수 있어요, 절반은. 왜냐하면 거기서 뇌관을 때리면 여진이나 여파로 이쪽까지 온단 말이에요, 서해안 이쪽 바다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도 그렇게 일반 공공시설물들이 내진이 대부분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건물들이 오래돼서 그렇거든요. 사실 최근에 지은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오래된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안전점검을 새로운 차원에서 이번에, 기존에 일어난 것 말고 이번에 포항에 일어난 것은 우리가 다시 새로운 국면에 지진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전환기를 지금 맞았다고 볼 수 있고 인천시도 또한 거기에 발맞춰서 포항이나 경주에 지진이 일어난 그 지진 강도에 따른 인천시의 지진에 대한 대비를 근본적으로 개념정리를 다시 해서 전수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안전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번에 요구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대비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 공감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새로운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것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로 조속히 시간을 더 빨리 당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종전의 5개년 계획이 아니고 이제 조속하게 한 3개월 이내라든가 기간을 줄여서 지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포항이나 경주에 일어난 지진의 이것은 국민적 충격이거든요. 그 충격에 맞춰서 우리도 안전점검을 당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한으로. 5개년 계획이 아니고 그사이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이년, 3년 이내에 아니면 2년 이내에도 이건 빨리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 적어도 절반 정도 줄여서 3년 이내에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강구해 달라는 뜻입니다.
넘기겠습니다.
그 뜻이고 그것 이번에 다 우리가 인정된 부분이고 93페이지 보면 미지급보상금이 있어요, 미지급보상.
미지급보상이 어떤 거냐면 대부분 도로 이미 공공사업으로 쓰고 있으면서 지급되지 않는 거거든요. 아니면 기존에 이 도로들이 이게 도로 내기 전에는 주민하고 난리지만 도로 일단 해서 통행해 보면 그 다음부터는 다 소극적이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주민에게 손실을 많이 주는 부분이거든. 또 잘못하면 도로 사용으로 인해서 10년 이내에 임대료 청구소송도 언제나 가능한 부분이거든, 이게.
그래서 임대료 청구소송이나 이런 것에 완전히 대상이 됩니다. 미지급보상에 대해서는 전 대상자에게 빨리 조속히 이것은 보상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끝났다고 하니까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실제 쓰고 있으면서 그렇죠? 이것은 사실 국민적 정서나 특별희생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속한 내에 대책을 바란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튼 미지급보상금 대상 제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효율적 유지관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 위원 생각에 그동안에 거기가 100㎞/h씩 달렸잖아요. 100㎞/h씩 달렸는데 지금 80㎞/h로 줄었고 80㎞/h 이하가 될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도로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종전의 유지관리 수준이 아니고 이제 뭐냐 하면 80㎞/h 가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이 굉장히 새로운 조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종전에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던 수준으로 오면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일반도로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안전의, 일반도로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과의 친화적인 도로거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그 도로시설물에 쉽게 접근하게 되고 차 중심이 아니고 차와 인간, 인간이 시민하고 섞어지는 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안전이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게 되고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차량이라든가 또 아니면 시민들이 그게 공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전불감증에 의한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요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냥 물어본 거예요. 효율적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했더니 말씀 않고 지나갔으면 그냥 차라리 넘어갔는데 도로공사의 수준에서 하겠다 하니까 아니, 도로공사는 100㎞/h고 사람 못 가게 해 놓고 한 것하고 이게 이미 일반화돼 가지고 사람하고 도로하고 섞여버렸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말씀 안 했으면 나았을 건데 그랬네.
그러니까 안전의 문제죠.
마지막으로 우리 송림지하차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첫 번째, 주민들이 거기 현재 점거하고 있잖아요. 점거하고 있는데 물론 점거하는 주민들에 대한 의사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만 공익적 가치에서는 사실은 그 의사와 그 다음에 개인적 가치에 해당된 의사가 서로 충돌했을 때 공익적 가치의 의사가 내가 보기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이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토론회 또는 설명회 이런 것을 조속히 시행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그 도로 남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설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재개발구역의 이외 지역이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그 도로는 또 재개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이면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기존에 있으니까 이면도로를 잘 분할해 가지고 하면 그건 그쪽 지역에 내려갈 수 있도록 설계 가능할 거예요.
이면도로 약간 축소해 가지고 그것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최대한 활용해서 보도 길로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장애자가 가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몰고 간다면 1m 정도 도로라든가 장애자가 들어갈 정도 이 정도면 되는 거니까 그건 아무튼 구조물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이한구 위원입니다.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고 자료요청하셨는데 지금 하도급 현황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왜 이렇게 다 기준이 들쑥날쑥해요, 들쭉날쭉.
보면 대체적으로 하도급이 우리 지역업체가 100%인 데도 많고 보통 팔구십%가 되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하도급률이 낮은 거죠?
인천가족공원 공사 두 군데 두 공사가 다 지금 하도급률이 낮아요. 인천가족공원 시설물 기능공사는 100% 타 지역업체고 또 인천가족공원 2단계 사업인가요. 거기도 보면 또 하도급 지역업체가 35.7%밖에 안 되고 국제빙상경기장 이것도 지역업체가 3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도급관리를 계속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를 쭉 하시고 계신데 보면 특정 사업에 왜 이렇게 장애인국민체육센터도 상대적으로 낮고 은율탈춤전수관 8.8% 왜 이렇게 특정 사업들은 낮죠, 다른 데 비해서?
1년으로 할 경우에 타 지자체도 거의 보통 6개월로 이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바꾼 거지만 그때 쟁점이 된 부분들이 문제는 잉여금이 그 지역에서 제로가 돼야지 맞잖아요, 원래는.
제로가 돼야지 맞는데 체비지라든가 이런 것 매각 이런 것들이 늦춰질 경우에 토지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러면서 사실은 대부분 잉여금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단축함으로 인해서 그때 우려했던 것 일선 지자체 기초 구들이 반발했던 부분들이 그 지역에 재투입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재투입할 수 없다 이런 거였고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그런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행이 되는지 지난번 조례 개정 이후에 그 부분도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이후 각 구획정리사업 조례 개정 이후에 잉여금 반납 현황하고 그런 반납된 잉여금들이 해당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재투입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이 구획정리사업의 단점이 현행 준공 이후에도 이게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실은 필요한 지역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개보수라든가 유지보수나 이런 것 외에 아주 한정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감보율 적게 받으려고 사실은 기반시설들을 적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막상 이것을 준공하게 되고 난 다음에는 그 기반시설 부족으로 불편들을 겪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감보율 계산하고 기반시설 계산하는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구획정리사업 지역들이 준공 이후에 주차 공간이나 도로 폭이나 이런 게 부족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기준 대비 실제로 사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전환하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11시 44분 감사중지)
(12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11건 총 16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서곶로 도로확장공사가 지역주민 간 의견이 달라 공사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바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주민의견 결집 등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주행속도 저감 등 주변 주거환경에 피해가 없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절기 기후에 따라 소량 강설로 인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재고가 과다 발생하는바 구입량 판단을 가급적 정확히 하여 재고량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재고가 유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관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준공이 상당 지연되어 이용차량의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는바 조속히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관련 고질적인 민원 해소 및 친환경 하수처리 시설 구축을 위하여 분뇨처리시설을 지하로 처리하는 방안을 설계내용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완료 후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속적으로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는바 사업 완료 후라도 이관 기초단체와 협조하여 기반시설 등을 보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 보상 추진 시 상식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기준으로 보상협의를 하지 말고 법에서 정해진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보상협의에 임하여 주시고 협의 지연 시 수용재결 등 적법한 관련 절차 이행으로 보상을 조기에 완료하여 목적하는 시기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에 있어 발주공사에 대해 지역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속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의 주차장 설치에 있어 상인과 이용시민 간에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차면수 확보방안을 검토하시고 지역의 주요 공공시설인 만큼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공업체 선정, 착공과정이 단기 내 이루어지고 있어 부적정한 업체의 참여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바 우량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심사를 이행하고 아울러 업체 간 담합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업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량 등에 부착된 운행제한 공고표시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바 충분한 수량의 표지판을 설치하여 과적 단속의 실효성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운행제한 차량위반 단속 관련 현대제철과 동부제강 고철 하역부두에 과적, 노후 화물차량의 분진, 소음으로 환경이 좋지 않은바 소음, 분진,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과적차량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교량, 공공건축물 등 내진설계가 확보되지 않은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바 조속히 시설물에 대한 보강 등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미지급용지 보상금 대상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와 관련하여 생활체육시설로의 활용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등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송림지하차도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이 필요한바 도로 개통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운행제한차량 과적이 도로파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바 상시적인 과적차량 단속 체계 구축으로 도로시설물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해서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합건설본부는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 교량, 공공청사 등 공공 부문의 건설시공을 담당하고 있는바 철저한 시공과 안전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