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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
2.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
3.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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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24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 2.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
- 3.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7분 개의)
1.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향후 계획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동구 남촌동 일원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주요내용은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입안내용도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용도구역 결정 변경도입니다.
훼손지 복구계획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은 1건이 제출되었고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는 유인물로 별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은 2018년 1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의견 청취안은 2013년 9월 정부의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전국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조성 계획에 포함되고 2030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위치적으로 남촌도림동으로 이전하는 농산물도매시장 남서측 사선 방향에 위치하고 대부분 전답으로 남동공단 초입부와 논현택지 단독주택지 일부와 접하게 되는 지역이며 간선도로변을 따라 비닐하우스가 산재되어 있는 등 도시미관 정비가 필요하며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공영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되고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의한 환경평가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3에서 5등급지 등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에도 부합되며 경계선 설정 기준 및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사업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 개발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시점에 해제대상지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어 있는바 우리 시 배정 물량을 사용하는지와 우리 시 물량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국가물량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 완료 시까지의 행정절차에 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건지 22쪽 남동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의견 제시한 사업지구 내 이축권 대상 건축물이 존치할 시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검토보고서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참 많아, 어떻게 보면요.
인천시는 행정을 얼마나 잘못했느냐, 하나 두 개인가 지금.
용유 같은 경우에 재산권 행사 다 묶어 놓고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 못 하게 했다가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무산시켜버린 캠핀스키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인천시가 잘못한 것은 그냥 놔두고 없던 걸로 하고 시민이 그것에 준해서 산림훼손을 조금 해서 그게 적발이 됐다 그래서 7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계속 규제로 묶어 놓으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는 다음 추진예정 이게 다들 알지만 남동구청에서 남동구청장님이 거의 시장님 연두대화까지 거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떼를 써서 관철해낸 거죠. 에코산업단지 시장님이 여러 차례 직접 회의하시고 부시장님이 여러 차례 회의하셨는데 우리 시 자체 검토자료에도 보듯이 바로 200m 앞에 선학동 주거단지가 있고 거기에 교통체증이 극심한 상태고 이게 남동구하고 연수구하고 행정구역 경계상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 이런 부지, 토지이용계획들에 있어서 각 구별로 형평성 있는 이용계획 이런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잔여물량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게 도시기본계획에도 없고 갑자기 이런 걸 우선 끼워넣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에코산업단지.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잔여물량 사용 시에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지적했는데 이미 검토가 돼 오고 있던 계양지역이나 이런 데 우선 배정하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병행검토돼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돼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선순위를 그동안 남동공단은 포화상태고 지금 송도나 이런 데들 또 잔뜩 우리 경제자유구역 해서 많이 있잖아요, 부지들이.
이제는 융합산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새로 길도 찾아야 되는 거고 우리 GM대우 지금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구조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1,000개나 되는 하청, 재하청 업체들 미래에 맞게 전환시켜내는 그러면 기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금 전국 시범사업으로도 추진하면서 그런 사업들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자꾸 옆에 이렇게 물량만 늘리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이 지역 형평성이라든지 기존 사업 못 하잖아요.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남동공단 우리나라 1호로 지금 시범사업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나요? 사실은 그런 것을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 조성해 있는 경제자유구역이나 이런 데다 그런 사업들, 산업들, 융합산업들 유치들 빨리 먼저 해야지 경제자유구역에는 집만 잔뜩 짓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잔여물량 사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런 개발제한구역 전체 비율이나 그리고 지역발전들에 있어서 격차가 심한 이런 데 우선하라는 전제로 이것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안 -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10시 44분)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와 관련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내용입니다.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군ㆍ구에 위임된 시설을 제외하고 115건, 12.5㎢입니다.
시설별로는 도로가 43건, 공원이 49건, 기타가 6건 등입니다.
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5건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소요예산은 6조 7,000억원입니다.
예산은 재정과 비재정으로 구분했습니다.
다음은 3쪽 제237회 정례회에서 해제권고받은 시설 40건을 조치한 결과입니다.
도로 대3-64호선 등 32건은 해제했습니다.
강화군 도로 대1-64호선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존치시켰습니다.
강화군 도로 대3-1호선 등 4건은 금년 말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서구 검단15호공원과 강화군 북산공원은 군ㆍ구 존치요청으로 6월 시의회에 소명한 바 있습니다.
연수구 옥련녹지는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12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을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추가 해제 추진대상은 없이 단계별 집행계획만 일부 변경하는 사항과 작년 의견 청취 시 권고한 시설에 대한 해제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존치시설에 대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20년 다수의 시설이 종료시점이 도래하는 상황으로 대규모 실효에 대비하여 예산 확보방안 강구 및 현실적으로 재정형편상 사업추진이 곤란한 시설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해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 검토보고서
위임사무인데 저희가 지정을 해 놓고.
알겠습니다.
이게 장기미집행시설 관련해서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은 아닌데 공원이 이것 지금 이렇게 그런 의견을 줬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것 장기미집행시설 업무보고 때 특히 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2018년 예산편성에도 보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어디 공원이 거의 400억 가까운데 조성비를 편성한 게 있는데 그게 토지매입비인지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 이제 일몰제가 되니까 그전까지는 시설비가 아니라 토지매입비 이것에 좀 주력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시설들을 일시중단하고 대부분 공원으로 지정된 데들이 그냥 지금 상태로 놔둬도 그런 야산 임야라든가 자연녹지나 안 그런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인공적 시설을 하지 않아도 좀 간단하게 산책로나 이런 정비만 해도 우리 도시민들이 쉼터나 이런 걸로 이용할 수 있고 지금도 사실 이용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된 공원시설을 안 갖췄어도.
그래서 그런 것 좀 올리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권고하게. 계속 그걸 얘기해도 지금 그런 얘기들이 반영이 안 되니까 2020년 일몰제 전까지는 시설들을 일체 중단하고, 부득이한 진짜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중단하고 토지매입에 다 모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실제 주민들 재산권 피해 지금 계속 규제하는 것도 좀 해소하고 또 공원이 우리 시에서 필요한 만큼 지정들 해 놓은 건데 지금 정부에서 이 법을 국회의원들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사실은. 국가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빨리빨리 국민들 삶을 쾌적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반드시 의견에 넣어주세요.
지금 뭔 얘기냐 하면 아까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공원이라는 것 자체는 자연 그대로 보존하면서 소유권만 공원 목적에 우리가 이루면 되는 거니까 굳이 거기다 지상에 우리가 시설할 필요는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 자연상태로 우리가 공원을 느끼고자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원은 우리가 시설 위주보다는 시설은 가장 안전에 관련된 것만 최소조치를 하고 그 외에는 있는 자연 그대로 하면 공원 목적에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이걸 계획을 한다면 토지를 가급적이면 수용방식으로 해서 공원의 목적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공원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토지부에 들어가고 지상에 오솔길만 내도 결국은 시설한 거니까 안전 관련된 것하고 자연 그대로 원형 보존하면서 인도 낼 수 있는 정도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면 비용이 근린공원이라 하더라도 최소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시설 이것만 딱 해결한다고 보면 방안을 찾는다고 그러면 다른 여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030 도시기본계획이나 밀도나 경관이나 이런 게 다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이 문제만 해결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공원특별법에 이게 2013년도에 이런 장기미집행부지 해결 차원에서 만들어진 특별법에 의해서 공원 조성과 그리고 전체 공원이 한 100% 있으면 30% 미만 내에서 도시개발사업권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인천에도 지금 현재 한 열 군데 정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점차 이렇게 해 나가고 그리고 도로 문제는 우리가 인천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30만평 이상 되는 사업지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인 사항인데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보면 30만평 밑으로 내린다라는 얘기예요.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보통 사업지들 보면 30만평 미만으로 해서 25만평, 29만평 이런 식으로 사업승인을 받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우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도로 문제를 꼭 그 지역에 그 도시와 연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위치에 우리 장기미집행시설 도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업자가, 개발사업자가 그 도로를 이렇게 개설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고 그리고 서구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옆에 여기도 공원부지로 해서 모퉁이에 이렇게 자그마한 모퉁이가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LH가 청라도시를 개발할 때 청라국제도시를 조성할 때 연희공원 모퉁이 부분이…….
(관계관을 향해)
“그쪽에 화면 좀 띄울 수 있나요? 이것 화면 안 뜨죠?”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의견 청취
(11시 12분)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인천시정 발전과 300만 시민의 행복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호상 개발계획과장입니다.
배찬웅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강춘석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강원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계획과장은 공석입니다.
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128억 2,650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9억 6,547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692억 3,994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53억 5,335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13쪽입니다.
건축계획과는 201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이자수입 13만 8,000원을 세입조치하고 주거급여와 매입임대사업 국고보조금 증액분 27억 7,401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시경관과는 집행잔액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억 3,904만 8,000원, 색채디자인사업 4,927만 2,000원,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조성사업 등 300만 3,00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347쪽 도시계획과 세출규모는 23억 7,384만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되어 보상금 510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348쪽 개발계획과는 819억 3,032만 4,000원입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가정산 결과에 따라 73억 8,169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49쪽 건축계획과는 801억 8,067만 1,000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는 전기요금 제도 개편 및 요금할인으로 7,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부족액 7억 8,744만 4,000원을 증액했고 매입임대사업은 지원단가가 더해져서 20억 3,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50쪽 도시경관과는 47억 538만 8,000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일제조사 및 전산시스템 구축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사업은 구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비 7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382쪽, 383쪽입니다.
도시계획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건입니다.
금액은 30억 5,848만원입니다.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1건,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이 9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이월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48쪽, 세부사업설명서 6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73억 8,169만 1,000원 감액이 정산 결과인지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13쪽 및 349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매입임대사업 국고보조금 20억 3,400만원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산안 350쪽, 세부사업설명서 14쪽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사업비 7억원 삭감에 대해 이번 안건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시 재정도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표결까지 가는 끝에, 상당히 진통 끝에 이 사업이 당시에도 결정됐지만 결국은 그런 당시 문제제기한 게 도시공사에 출연하고 또 대행사업비로 1,000억이나 자산출연과 대행사업비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결국은 대형마트 우리 시가 얼마나 이중적인 거예요, 지금.
부천시 신세계 상동쇼핑몰 이런 것 우리 인근 전통시장에 들어오는 부분들 우리 상인들하고 시민들, 우리 위원들 같이 해 가지고 다 막아냈지만 우리 시는 정작 되지도 않을 사업들에 예산낭비해 가면서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몇 년 지나면 담당자도 바뀌고 의회도 바뀌고 누구 하나 그런 것 지적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반복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시 29분)
201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079억 4,440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57억 7,973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383억 1,103만원으로 금년보다 269억 1,092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2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비보조금 17억 90만원입니다.
개발계획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비보조금 300억 4,300만원입니다.
건축계획과는 주거급여 국비보조금 등 762억 5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5쪽부터 88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은 22억 9,157만 7,000원입니다.
2025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3억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용현학익 2-1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 사업비에 17억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8쪽, 879쪽 개발계획과는 495억 1,132만 4,000원입니다.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에 479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예수금 이자상환금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80쪽 시설계획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5,0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1쪽부터 883쪽입니다.
건축계획과는 829억 2,344만 2,000원입니다.
건축행정 관련 위원회 운영에 1,690만원, 2018 제20회 인천건축문화제에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4,500만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에 4억 3,2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에는 814억 8,69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실태점검과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추진 등을 위해 4,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투명한 관리문화 조성과 정착을 위해 우리아파트 생생방송 장비 지원사업비 3억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형 관리비 혁신 TF 운영비 3,56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84쪽부터 885쪽입니다.
도시경관과는 35억 3,460만 7,000원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남동구 간판개선사업 1억 8,000만원, 자월도 자월항 경관개선사업 7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2억 3,235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2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50억 3,339만 9,000원으로 체비지 변상금ㆍ매각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1375쪽 세출은 기본경비와 구획정리사업 업무지원 보조금이 8,228만원입니다.
예비비는 349억 5,111만 9,000원입니다.
138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억 5,85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1386쪽 세출은 토지보상을 위한 예비비로 3억 5,850만원입니다.
139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3억 1,113만 1,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기반시설 부담금 그리고 이자수입입니다.
1396쪽 세출은 기반시설 부담금 교부금, 과오납 및 반환금이 1억 3,000만원, 예비비는 21억 8,113만 1,000원입니다.
1422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총액은 22억 3,235만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을 2018년부터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 4억원, 야간경관 조성사업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사업 10억원, 표준디자인 개발사업 2억 735만원,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1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계획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사업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875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2030 도시기본계획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용역비 11억 5,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시행 중으로 종합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내년 3차연도의 관리계획 정비 방향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75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용현학익 2-1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위한 신규 예산 5,000만원 반영과 관련하여 사업목적을 보면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이전 및 신축계획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으로 되어 있는바 지구단위계획상 어떤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인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78쪽, 세부사업설명서 23쪽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비 479억원을 반영하였는바 그간의 집행상황 및 환경 치유계획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82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 주거급여 지원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16.59%가 증액된바 지원 기준이 변경된 것인지 등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82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을 반영하였는바 관련 조례가 2015년 11월 16일 제정되었는데 예산 확보가 다소 늦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83쪽, 세부사업설명서 49쪽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지원을 위한 우리아파트 생생방송 장비 지원사업 3억원 반영과 관련하여 대상 단지 선정 시 공정성 및 객관성 있게 선정하는 방안이 필요한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인지와 기존 지원 단지에 대한 활용도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884쪽, 세부사업설명서 56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예산 3억원을 반영하였는바 금년 처음 시행한 이후 내년에도 같은 규모의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금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과 및 시행착오로 인한 문제점은 없었는지와 운영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65쪽에서 1396쪽, 세부사업설명서 63쪽에서 76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이자 등의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으로 일반 및 행정운영 경비와 예비비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422쪽, 세부사업설명서 81쪽 야간경관 조성사업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 시범사업 예산 5억원 반영하였는바 2017년도 반영된 예산 10억원 부족으로 추가 반영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별도로 다른 지역을 추가 추진하는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422쪽,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지하철 환경개선 표준디자인 사업 1억원에 대하여는 지하철의 어떤 부분을 개선할 것인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한구 위원입니다.
설명서 56쪽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3억원 예산이 잡혔는데요. 여기 보면 2016년인가요?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수거보상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세부내용, 2016년 8월 시장님 지시사항하고 수거보상제 시행계획 수립하고 수거보상제 시비 보조금 교부하는 데 교부 기준이나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8년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16억 도로 3건인데 이게 지금 도로라든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유형이 있잖아요. 세 가지인가 있죠. 도로하고 여가녹지하고 또 생활지원인가요. 세 가지인가 아무튼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이 이번에 도로 3건만 있는데 그 다음에 16억인데 그 세 분야별로 현황을 좀 작년하고 올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올해랑 내년, 올해하고 내년도 분야별로 반영된 여부, 분야별로 미반영된 여부 그래서 그 세부 또 계획도 같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 명품도시 지향 도시경관 형성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여기 용역비 지출이 된 게 있어요.
용역비 지출내용과 사업계획서 그리고 다음 81페이지 야간경관 조성사업, 83페이지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사업, 85페이지 표준디자인 사업 그리고 87페이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여기의 사업비 이것은 용역비 포함 사업비 지출내역과 사업을 하기 위한 구상 및 계획 그리고 실시설계까지, 실시설계는 제외하고 사업구상 및 계획안까지 해서 중식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두 개 정도 더,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사업에 대해서 계속사업이죠, 이것도?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문제는 정부가 인천광역시라고 하는 광역시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을 1년에 16억 지원밖에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그런데 삼사년 전보다 이게 줄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는 생활편익에서 도로라든가 또 여가녹지 이런 걸 별개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총사업비들이 이것보다도 훨씬 많이 지원됐는데 왜 올해하고 이렇게 예산이 줄게 됐는지 그러니까 근본적 국장님, 여기서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한 것을 더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 그린벨트 관련해서는 주민지원사업들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부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정책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늘려야죠. 주민 매수청구권도 상당히 적은 금액밖에 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거기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생활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부분에 좀 더 역점을 둬야 되고 그 부분에서도 특히 지금은 그린벨트라든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주택신축이나 이런 것을 하더라도 실제 계획도로가 있어도, 계획이 있어도 실제로 그것을 도로 형태로 만들지 않으면 건축허가도 안 내주고 기존 도로 갖고 안 내주고 또 하수도라든가 이런 시설이 안 돼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에서도 안 내주고 그러면 규제를 해 놓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국가지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시 차원의 예산을 같이 계정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국가로부터 국가 차원의 정책을 추진하는 거니까 제도개선, 예산배정들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건의나 이런 노력들을 병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검토해 주세요.
그냥 계속 아까부터 답변만 잘하시는데 정책개선 예산심사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사업비랑 관련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한미군반환 제가 이것은 조금 이따 하고 자월함 경관개선사업 60쪽 설명서 보시면 7억 5,000만원인데 아무튼 세부계획 나중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이건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이 섬에 자연적 특성을 살리는 경관개선사업이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공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경관개선사업들 보면 섬 도착하자마자 철제나 이런 걸로 뭔가 의미를 두는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부조화스러운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한번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도시경관사업이라는 것을 자꾸 획일적 틀 말고 대상지의 성격과 특색에 맞는 소재 또는 거기에 디자인 콘셉트들 이런 것들 저희가 다른 데 견학 갈 때마다 항상 같이 그런 연관된 데들을 건축물이나 도시디자인이나 또 항만재생이나 이런 데들 가보면 그냥 다르잖아요, 벌써 특색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뭔가 차별화되고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섬 경관사업 이런 것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이라는 부분을 나중에 아무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끝으로 불법이동물 광고물 정비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이 부분들은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도 해서 받았고 저한테 민원도 들어온 게 좀 있었어요. 지금 불법간판 전산화라든가 이래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그런 사업방식이 두 가지 가지고 아마 사업자들끼리 다퉈서 여러 가지 언론에 노출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장단점들을 잘 비교해서 내년에는 그런데 사업이 없어요, 지금 그 사업이.
남동구가 했었고 연수구가 했었고 계양구가 했었고 또 어디가 했죠?
(「3개 구」하는 이 있음)
그런데 왜 올해는 반영 안 하셨어요?
아니, 그것은 불법간판 문제라든가 간판으로 인해서 방치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인력이 적으셔서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관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사실은 진짜 실제 상업하시는 분들, 간판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법에 정한 그것 뭐예요. 신고비용인가요? 그런 것들도 좀 내고 그래서 여러 효과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을 구에서 안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 되면 적법하게 관리해야 되고 신고도 해서 신고비도 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역 뭔가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 같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왜 남동구나 연수구나 계양구 이런 데들은 그걸 추진해서 간판을 제대로 정비해서 누가 업무를 하든지 그것이 적법하고 또 안전하고 위험한 간판들은 정비도 되고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법에 의해서 당연히 등록하고 등록비를 낼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세수도 상당히 효과도 거둔 걸로 우리가 작년에 보고받았고 다른 데 안 하는 것들 그런 다른 부분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지도하셔야죠, 감독도 하시고.
개발제한구역이 뭐냐면 특별한 희생에 준한 부분이다 해 가지고 이런 보상적으로 해 가지고 생긴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당초에는 이게 일반적 제한이냐 특별제한이냐 해 가지고 학술적으로 논란이 많았거든요, 이게 원래.
그래도 이게 일반용도지역하고 똑같이 이것도 개발제한구역도 거기에 해당 일반적 제한에 속한다, 별도의 보상이 필요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일반적 제한으로 분류가 됐는데 그래도 제한의 강도가 일반용도지역보다는 강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상적으로 이런 것을 하게 됐는데 보상이 어떻게 보면 이것 자체가 굉장히 들쑥날쑥하네요, 그렇죠?
이것은 사소한 건데 885 해당된 것 중에서 부서운영비가 작년보다도 좀 운영수용비라든가 이런 경비성인 데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공로여비도 늘어났고 이런 부분이 늘어난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나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늘어난 이유, 금액은 별건 아닌데 예를 들면 공로여비가 일을 더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작년에 1,000여만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1,500 그러니까 약 500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450 정도 그렇게 늘어났다면 어떻게 늘어날 만한 이유와 아니면 출장이 많아지는지 국내에 간다면 어디를 더 많이 다니시는지 그 부분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관리비에 대한 어떤 가장 분석되고 가이드라인 예를 들면 관리비가 어떤 부분이 공용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전용 부분에 해당되고 이게 이해관계가 많이 조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아파트 내에.
그리고 또 평형별로 관리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 기준으로 할 것이냐 면적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많이 세세히 들어가서 보면 분쟁의 소지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주차장도 면적 대비해서 대형평수는 두 대 그런데 소형평수는 한 대 그러면 두 대 넘었을 때 주차료 비용부담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안의 관리비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 나눠져서, 전용 부분은 물론 개인이 내지만 공용 부분에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관리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예산은 많아도 부족하고 부족해도 부족한 게 예산인데 내년 예산들 짜시느라고 여러모로 각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또 애를 쓰셨습니다만 시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들을 이번에 예산을 짰어요.
보니까 건축계획과에서 주로 담당하시는데 공동주택 현장상담실이라든가 층간소음 요즘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본예산을 가지고 실행을 하시면서 추경에도 필요하면 더 연구를 해서 좀 예산을 넣을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한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건축자산 기초조사 연구용역 3억을 올리셨는데 이게 한옥이라든가 근대건축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이런 것을 한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15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일 심사를 중지하고 2017년 11월 30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2017년도 11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11월 30일, 정정하겠습니다.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11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