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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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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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8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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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 202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남부교육지원청ㆍ북부교육지원청ㆍ동부교육지원청ㆍ서부교육지원청ㆍ강화교육지원청)

그럼 202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교육지원청 순으로 하며 일괄하여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자 인사발령이 있는 기관에서는 업무보고 전에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현황 및 기본현황은 저희들이 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요 추진업무만 간략히 보고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남부교육지원청 김웅수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오늘 주요업무를 통하여 우리 남부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에 2021년 1월 1일자로 전입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선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재흥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마을과 학교를 넘나들며 배우는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미추홀구와 중구 두 곳의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남부교육혁신지구는 마을연계형 교육과정,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마을학교 운영의 3대 중점 사업을 충실히 운영하였고, 민ㆍ관ㆍ학 협력의 블렌디드 러닝 마을교육 시스템 구축과 마을교육자원 활성화의 기회로 삼아 적극 추진하여 마을교육 온라인콘텐츠와 워크북, 마을교육자원 지도, 마을탐방 프로그램 등을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2021년은 지난해의 결실을 기반으로 마을기반 공교육 혁신을 위해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학교 적극 지원,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협력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활성화 등 보다 체계적인 교육혁신지구 운영을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하는 배움과 돌봄의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및 공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9쪽 2021년도 주요현안사항 중 남부과학관 이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석암초등학교 내에 설치된 남부과학교육관은 해당 학교의 학생 수 증가로 이전설치가 요구되고 영종지역 학생들이 교통 접근성 및 첨단시설을 갖춘 과학교육관의 필요성에 따라 이전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 1안은 인천남중의 여유 부지에 남부과학교육관을 포함한 복합센터를 구축하는 안입니다.
2안은 석암초등학교 교실 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모듈 교실 구축입니다. 본안은 향후 석암초등학교의 일시적인 학생 수 증감에 대한 해결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안은 향후 공간혁신학교 구축 예정 학교에 과학교육관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여 이전하는 방안입니다.
이상 남부과학교육관 이전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우리 남부교육가족은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비전을 실현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남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김웅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이혜경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경입니다.
항상 북부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21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만교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고은란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이재길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한상기 복지재정과장입니다.
민병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0쪽 마을과 함께하는 공감과 참여의 기후생태 교육입니다.
첫째, 마을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실천교육으로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고 부평남부자활센터가 수거하여 부평구 관내 시장에서 재사용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북부교육지원청과 부평구청, 부평남부자활센터, 전통시장상인회 등 12개 기관 협력사업으로 지난 1월 26일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참여의사를 밝힌 북부 관내 15개 학교와 함께 자원순환 실천의 작은 첫발을 내딛고 이후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마을과 함께하는 기후생태환경교육은 생태감수성과 과학이 결합된 사업으로 국립생물자원관 및 지역사회 전문가와 협업하여 AR이 안내하는 굴포천 생태탐험 등에 스마트기술을 결합한 생태탐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료를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셋째, 모두가 함께 하는 생태환경 교육 기반을 위해 생태환경 교육 워크숍 및 학교급별 생태환경학생프로그램 운영, 미래융합 청소년 생태토론캠프 등을 추진하여 생태감수성과 공존의 가치를 키워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은 부평구 교육혁신지구사업과 연계하여 마을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동아리형 소규모체험, 온라인 콘텐츠 공유, 학습 꾸러미 배부 등으로 교육방법을 다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당부하신 사항은 적극 개선ㆍ보완하여 삶의 힘이 자라는 희망 북부교육을 위해 북부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북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이혜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지원청 한광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2021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영호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임관숙 평생교육건강과장입니다.
지헤리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나태경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21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중 1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8쪽 살아 숨 쉬는 온ㆍ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입니다.
교사, 학생의 상호작용 및 피드백 활성화와 학생참여중심의 온ㆍ오프라인 수업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첫째, 수업연구 활동에 열의가 있는 초ㆍ중등 교사들로 구성된 동부 블렌디드 수업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동부의 특색을 살린 학년별, 교과별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앱 활용 수업 사례 나눔 및 찾아가는 수업 컨설팅을 통해 함께 연구하고 성장하는 학교문화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교육활동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을 위해 함께 만드는 미래교육 공감워크숍을 실시하여 교육공동체가 교육을 바라보는 시선을 맞추고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운영 등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과정중심평가 역량강화워크숍,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젝트 수업 등 다양한 블렌디드 수업 연수를 지원하여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에 걸맞도록 교사들의 수업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동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한광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김우일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일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교육지원청 1월 1일자 인사발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관희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강길준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1쪽 교육과정과 함께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시면 우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시교육청의 동아시아시민교육 전면화에 따라 동아시아시민교육 워킹그룹 운영, 동아시아시민교육 연수 및 교사리더그룹 운영, ‘5! 인천’ 교육과정 개발 및 배부, 동아시아시민교육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53쪽입니다.
‘5! 인천’ 교육과정 개발 및 현장 지원을 통해 인천시민으로서 자긍심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5! 인천’ 교육과정은 인천 읽기, 가꾸기, 자랑하기, 사랑하기, 기억하기의 다섯 가지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초 문해, 생태, 디지털 리터러시, 평화, 민주시민교육과 인천서부지역의 역사교육을 학년 발달 수준에 맞추어 운영하는 통합교육과정입니다.
보고서 254쪽입니다.
앞쪽에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초등학교 발달수준과 교육과정 내용에 타당한 동아시아시민교육 구성을 통해 학교 운영 내실화를 지원하며 동아시아시민교육 구현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공동체 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천서부교육청은 동북아시아 중심시대를 열어가는 충실한 인재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서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김우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화교육지원청 정경희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희입니다.
우리 강화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주요업무 중 1개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4쪽 푸른 미래 강화를 위한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지구 운영입니다.
강화교육지원청은 빛깔담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및 강화두레교육과정 운영으로 작은 학교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적 특색을 살린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지구를 활성화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공교육 내실화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크게 3개의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교사연구의 활성화, 2. 교육과정 운영 특화, 3. 민ㆍ관ㆍ학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본 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교육부 농어촌 특색프로그램 사업에 공모하여 2019년부터 3년 동안 약 6억 2000만원의 운영예산을 확보하고 준비기, 실행기를 거쳐 2021년 성숙기로 로드맵을 설정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은 그동안 운영내용을 토대로 3개의 운영과제를 심화시켜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을 위한 교사연구회를 지원하고 교원연수 기회확대와 초ㆍ중ㆍ고 공동워크숍을 운영하여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맞춤형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 교육과정 운영을 계속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많은 절차와 검증을 거쳐 발간된 초등학교 강화의 생활 3학년 지역화 교재를 더욱 보완하고 2021년은 더 나아가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1학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태환경 교육 지역화 교재를 개발하여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함께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자유학년제,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연계하여 각 학교가 마을 강사 및 마을체험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며 학교별 동아리와 초ㆍ중ㆍ고 연합동아리 운영을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생태환경ㆍ평화ㆍ역사와 관련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민ㆍ관ㆍ학 거버넌스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 강화교육지원청 본예산 및 교육부 농어촌 특교 운영비 총 9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강화교육이 지역과 연계되어 미래를 대비하는 탄탄한 공교육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화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서
정경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직원소개를 제가 금방 놓쳤네요.
우리 새로 같이 일하게 된 오광택 전문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도윤 차관.
(직원 인사)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회와 우리 지원청이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늘 같이 협의하고 또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십시오.
정창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강화지원청에 삼량고 실습동 증축공사 시 사망사고 그 후속조치 건에 대한 부분과 마니산유치원 주차장 설치 현재 진행사항 그리고 A학교 음란행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남부지원청의 청사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5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 갑의 정창규입니다.
2021년도 인천교육의 4대 역점정책이 있습니다.
강화교육장님, 정경희 교육장님, 4대 교육 역점이 그거 다 파악을 하고 계시죠?
동아시아시민교육의 전면화 그리고 인천미래교육 또한 생태교육, 환경교육과 안심하는 학생교육망을 구축하는 역점정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독 강화지원청에서 이런 안전망에 대한 부분들의 사항이 조금 취약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들어요.
첫 번째로 삼량고 실습동 공사 시에 사망사고에 대한 부분들 있었죠?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이미 그게 다 해결이 돼서 지금 실내공사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겁니까, 진행 중인 겁니까?
진행, 그 사망사고에 대한 것은 다 해결이 됐고요.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공사를 하고 있죠?
지금 2월 20일 되면 거의 다 마칠 것이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 60%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니산유치원 누수 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마니산유치원은 작년에 많은 누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여서 우리 교육청에서 5000만원을 투자하여서 누수공사를 다 잡았지만 100% 다 할 수가 없고 또 비가 많이 올 때…….
교육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잘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A학교 음란행위에 대한 부분도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저기 어제 아까 말씀하신 무슨 뉴스투데이인가 거기 신문을 봤는데 좀 검증되지 않은 그런 자료가 올라와서 지금…….
그 검증되지 않은 자료는 뭡니까? 그 학교를 침입한 거 맞죠?
그런데 그게 동영상도 없고 사진자료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뭐 감정싸움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학교 내에 침입한 거 맞죠?
그것도 확인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침입하지 않은 데 어떻게 그런 행위나 그런 여러 쓰레기나 그리고 사이트에 접속한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데 그런 뭐 쓰레기 같은 걸 사진으로 찍었으면 그게 보여야 되고 또…….
그러니까 그게 구체화가 되지 않고 그게 먼저 언론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물증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심증에 가깝다라는 내용인 건가요?
그러면 지금 강화지원청에서는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조사를 하고 계시죠?
지금 시교육청 감사반에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팩트가 아니다?
아닐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트에 접속한 내용은 맞습니까?
사이트에 접속한 내용인데 그게 그러면 그걸 캡처를 했다든가 사진을 찍어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그 피해자…….
그런데 그 교사가 왜 그거를 신고를 했죠?
본인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해를 받았냐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심증이든 물증이든 간에 인천교육의 4대 역점정책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 교육망인데 그 안심할 수 있는 교육망에 수차례 학교교실에 침입한 흔적이 있고, 사이트에 들어간 흔적이 있고, 거기에서 또 이상한 어떤 행위를 한 흔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그게 발생이 된 부분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지금 안전망에 대한 부분이 과연 괜찮은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들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만에 하나 그런 분들은 또 다시 그런 행위나 범죄를 저지를 경우가 굉장히 농후하니까 그 안전망과 여러 사항에 대해서 촘촘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학교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말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실시를 할 겁니다, 대대적으로.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강당이나 여러 복합 건물에 그런 부분 접종 장소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각 지자체에 따라서 강당이 있거나 아니면 운동장이 있거나 이런 쪽에 지자체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종에 대한 부분들을 일시적으로 접종에 대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학교나 아니면 강당에 대한 부분들을 대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더니 일선 학교에서는 단 한군데도 오케이한 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재해구호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감염병 및 예방에 대한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구호기관은 구호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소유와 토지 건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선학교에 지청에서 말씀을 해서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접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달라는 부분으로 일선학교에 공문을 부탁드리겠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어떤 교육권이라든가 여러 사항들이 1년 동안 지금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유사 시 그리고 제해 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부분들을 대여할 수 있는 부분들로 한번 각 지청에서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네」하는 이 있음)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남부교육장님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부지청 청사이전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죠?
네, 지난 9월부터 해서 12월에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배경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그리고 당위성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5개 교육지원청 중에 저희 지원청이 건물이 가장 개축한지 오래됐고, 노후됐고 또 사무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또 접근성도 언덕이 돼서 불편하고 이런 거기에 증개축도 할 수 없고요.
이런 측면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그 결과 타 지원청에 비해서 약 1/2도 안 되는 수준으로 평균이 4.7, 1인당 4.7㎡의 공간을 차지하는데 저희는 2도 안 나옵니다.
2도 안 나온다는 게 어떤 거죠?
1.7㎡ 1인당 사무공간이요.
아, 그 공간이요?
네, 사무공간이 절대 부족하고요. 또 대민 접근성도 불편하고 또 현 청사 증개축도 안 되고 이래서 청사 이전이 타당하다는…….
몇 년 됐죠, 청사가 개축이 된지.
지금 ’72년이니까 지금 50년이…….
약 50년 된 거죠?
그러면 이 이전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네, 복합적으로 예산확보도 그렇고 부지확보도 그렇고 이렇게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 확보할 때는 여러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는 어떻게 타당하다 bc값이 나오나요, 뭐 타당성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타당성은 입증이 되고요. 이 부분은 본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지금 교육감 소유 부지…….
마지막으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께서는 이 남부교육지청을 이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교육 수요자들이 예를 들면 미추홀구에 한 50% 이상 학교수도 그렇고 학생수도 그렇고 이렇게 배치돼 있고, 이런 중심지로 이전을 해서 사무공간 확보라든가 편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지원에 따른, 소요에 따른 부분에 타당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게 많이 공감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실효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2020년도 노고가 많으셨고요. 우리 교육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2021년도도 2.5단계가 아직 완화되지 않아서 점차 좋아지고는 있지만 교육부에서도 아주 촉각을 곤두세워서 잘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20년도에 행정감사 진행 시 지적했던 사안들 다시 한번 잘 보셔서 2021년도는 좀 더 새로운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새로운 교육이 시작될 수 있도록 먼저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들 교육지청에 가끔 지나가다 들러보면 연초에 매우 바쁘시게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특히 동부나 서부 교육장님들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 준비하시느라 아주 뭐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도심 가진 남부, 북부, 강화까지 시설에 문제가 없는지?
그냥 집무실에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교육장님들께 먼저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자료요청도 하고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파 이번 한파에 동파 문제가 없었는지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남부교육장님이 대표로…….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이번 한파가 1주일간 지속된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 수도관이 파열되고 저희 남부교육청 청사도 외벽으로 붙어 있는 하수관이 얼어서 애를 먹고 그랬습니다.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한번 그 학교들 잘 파악하셔서 다른 지원청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상화 됐는지 돌이켜 보시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원격을 떠나 행복의 학교로 다시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동파 때문에 한파가 너무 심해 가지고 그 부분들 많이 우려가 됐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우리 집행부 또 시설과에 한번 점검하셔서 이 부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강화교육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강화교육장 정경희입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셔야 속기록도 잘 남길 수 있고 제가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거든요. 외부에서 들릴 때도 명쾌하게 답변이 들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강화여고, 여중 자리에 지금 공무원 관사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실래요.
강화여중이 옮겨 가면서 구 강화여중 자리 거기에다가 교직원 공동관사를 지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처음에 교육장님 그거 누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처음에 이런 정책이.
저는 교육감님께서 강화를 방문하셨는데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강화지역은 정말 기숙 저기 관사가 부족해서 힘들다, 출퇴근하기 힘들다. 눈비 올 때 힘들다. 뭐 이래서 교육감님께서 그러면 공동관사를 한번 짓도록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장소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강화여중 자리가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공동관사…….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 교육감께서 강화여중 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강화여중 자리를 누가 말씀하셨냐고?
우리 시교육청에서…….
시교육청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때 행정국장님께 제가 여쭈어 봤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강화여중 자리에 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저는 방금 행정국장님께서…….
행정국장이 그러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 행정국장님께서 강화여중 자리에 관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 전에 선호도조사를 해보자, 어디가 좋겠나.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다 읍내가 좋다고 하시지 다른 변두리 지역은 불편하니까 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몇 군데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읍내가 좋다고 나왔는데 그래서 강화, 읍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은 구 강화여중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그럼 짓겠다고 했습니다.
교육장님, 이 강화여중 바로 앞에 여고가 있죠?
여고하고 몇 미터 뛰어 있는지 아세요?
운동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운동장에 붙어 있죠?
강화여중하고 강화여고하고 운동장 같이 썼죠?
그러면 우리, 저도 딸을 키우지만 일단 여자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하교시간이 몇 시예요, 통상.
고등학교는 강화여고는 기숙형이어서 학생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늦게까지 공부하면 몇 시에 끝납니까?
저녁밥 먹고 공부 좀 하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9시 이후까지는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이 사안들을 접해 보고서 과연 여고 앞에, 그 교장선생님께 아직까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나서 교장선생님에 대한 마음도 한번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교장선생님을 하시다 오셨고 비록 초등이지만, 거기가 초등학교라면 조금 덜 했으리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가 고등학교가 있다면 이건 분명히 늦게까지 하고 거기 관사에 계신 분들도 저녁에 퇴근하셔 가지고 취침하기 전까지는 그 안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과연 이 자리가 공사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공사기간 동안 또 많은 미세먼지와 또 여러 가지 소음과 우리 교육장님이 학부모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하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문제가 있어서 소통위원회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지역사회 사람들하고도 얘기해 보고 두 번째는 교사들하고도…….
지금 교육장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은 거고요. 지금 어떠한 행정절차를 여쭈어 본 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강화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원하는 것은 “거기에 안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더 그것을 보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상호 받아들여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고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여고생들이 다니는 학교 운동장에다가 지금 교실도 모자란다고 사실 요구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증축을 해서 교실이라든지 특별실이라든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또 시민들이 싫어하시고, 시민들도 우리 강화 군민들도 싫어하는 정책이고 학교장님도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굳이 왜 이 정책에 대해서 계속 고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또 소통위원회를 여는 부분들도 제가 자료는 받아 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가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사 필요해요.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강화 몇 차례 나가서 우리 교직원들의 관사의 열악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관사가 신축돼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기를 저 또한 소원하고 지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정책이든 군민들이 싫어하고 원치 않고 학부모들이 원치 않고 학생들이 어려움을 갖는다면 교육감께서는 이것은 한번 딱 보시고 판단을 내리셔야 될 문제였던 것 같아요,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소통위원회는 누구를 위한 소통위원회이겠습니까?
교육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교육장님 힘드신 거 충분히 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어떠한 정책이든 다른 교육장님들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군민들이 싫어하고 학부모들이 원치 않고 학생들이 앞으로 어려워짐에 분명히 예견돼 있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 잘 한번 다시 재가 하셔서 하루속히 좋은 방안이 나와서 우리 교직원 관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1년도라서 첫 업무보고이고 또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아침부터 눈이 많이 왔습니다. 뭐 끝나고 돌아가시는 길에 조심 운전하십시오. 이 눈으로 코로나가 그렇게 덮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각 일선의 지원청에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지난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전부다 그냥 진행, 진행, 진행, 진행 이렇게만 해 놓았어요.
시간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2개를 종결을 했어요.
나름 행정감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하고 종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경을 그만큼 많이 쓰셨고 하려고 하는 노력의 기미가 보이는데 또 서부지원청에서는 한 군데 하나를 종결을 했고요. 나머지 지원청에서는 진행 중이라고만 했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행정감사 때 지적돼 있던 것은 1년 여 동안 어떤 현황이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관심도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1년 예산을 세우면서 각 지원청별로 학교폭력에 관련돼서 지원청별 변호사님들을 영입하는 어떤 예산을 각 세웠어요.
그러면 지금 북부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이전할 계획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혜경입니다.
지금 서구 원창동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장이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2021년 9월 이후가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 심의장은 현재는 저희 초등학교 내에 심의장이 있는데 이전하게 되면 그곳에 심의실 그 다음에 사무실 그 다음에 관련자들을 위한 대기실 이렇게 해서 3개실을 구축하고요.
그게 9월 달 이전하죠?
9월 이후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전에는 현재 심의장이 있는 저희 초등학교 내의 심의장에서 계속해서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 지원청이 같이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한 건물에서 같이 하면 굳이 우리 변호사님들이 각각의 지원청별로 필요로 할까? 한 곳에 3개의 지원청이 가면 뭐 한 명 내지 두 명이면 충분히 폭력대책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조언을 얻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심의장이 남부하고 북부하고 서부가 같이 원창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변호사는 각기 다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북부에서 채용한 법률전담변호사는 학교폭력심의장에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지원청에서 있으면서 폭력대응팀 아래에서 심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에 관련된 모든 학교별에 있는 어떤 자문이라든가 법률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심의장으로는 법률전담변호사를 지금 현재로서는 논의 중에 있지만 그쪽으로 배치할 계획은 없고요. 현재처럼 북부교육청 안에서 폭력대응팀 밑에서 거기서 일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북부하고 서부하고 또 어디 한 군데가 어디로, 남부하고, 남부의 변호사님은 어떻게 활용도가?
저희도 학폭 심의 변호뿐만 아니라 교권보호라든가 학교에서 법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그 변호사 분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한 곳에 학폭 심의장이 설치되면 변호사 수를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있는데 지금 저희는 저희한테 주어진 업무도 과중하다고 사퇴를 해서 지금 재공고를 하고 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을 영입을 하셨는데 사퇴해서 다시 공고를 해야 된다 이런 실정입니까?
네, 업무가 과중하고 힘들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부지원청은?
서부교육장 김우일입니다.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변호사 선발을 잘 했고요. 우리도 교육지원청에, 심의장에 위치하지 않고 교육청에 소속되어서 뭐 심의 업무만 아니라 법률상담이나 학폭 예방 연수, 단위학교 현장 컨설팅 등 초ㆍ중ㆍ고 우리 교육청에 소속된 모든 학교를 지원하기 때문에 단순히 심의장에 앉아서 한 분이 이렇게 심의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법률 또 소송업무까지 하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별로 할 일이 없는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요. 활용도 면에서 한 곳으로 세 군데의 지원청이 가면 변호사님이 한 분 내지 두 분만 있어도 충분히 학폭위 하는데 자문을 얻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9월 달로 원창동으로 이전을 하면 그 전까지는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학폭위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것이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거든요.
우리 서부지원청은 그럼 지원청 내에서 같이…….
학폭위 심의는 안산초에 심의장이 있고요. 심의는 거기서 하고 변호사 근무는 서부교육지원청 학폭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청에서 상주하면서 하는 것이다.
네, 상주하면서 모든 학교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원창동으로 이전하면 뭐…….
이전해도 계속 서부교육지원청에서 근무를 합니다.
지원청에 계속 상주하신다 이거예요, 원창동으로 안 가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열릴 때만 그럼 그쪽 원창동으로 가시나요?
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이 하고 그 관련해서 어떤 법률자문이나 꼭 거기에서 근무를 안 하셔도 심의위원회 운영하고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심의위원회를 열 때 법률적인 것이나 모든 상황 전반적인 것을 구두로 듣는 것하고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하는 것하고는 좀 현실감이 떨어질 수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하겠지만 꼭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동부교육청에서 보완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부지원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변호사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대책위원회를 참석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신데요. 이건 별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별개인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당연히 심의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자문위원은 자문을 구하는 거겠죠.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에 발언권이나 의사권은 없다 하더라도 그 심의과정을 현장에 가서 보아야 양쪽의 주장이나 어떤 그런 사항들을 구두로만 문서상으로만 받아서 판단하는 것보다 직접 그것을 관청을 해야 그 판단이 올바로 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위원님들 중에도 변호사님들이 참석합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는 변호사님들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법률변호사를 지원청에 두는 이유는 이게 지금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이라든지 성폭력 사안들이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어떤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자문역할도 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아이들 상담역할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청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할 건 많은데 31초 남았어요. 지금 동부지원청장님이 계속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13초 남았는데 다음 질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 급한 거 있으면 하시고 다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강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강래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장님들 갑작스러운 눈으로 미끄러운데 오시느라고 또 그리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다가 그냥 펑크가 나 가지고 펑크 때우고 오느라고 늦었는데 또 갈 때도 미끄러울 것 같아요. 각별히 조심들 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남부교육지원청 김웅수 교육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보고서 50페이지 청정 미래를 가꾸는 생태교육환경 관련입니다.
코로나 19와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으로 21세기는 자연과 인간에 관한 다양한 의제들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하나…….
지금 교육청 4대 역점과제도 기후위기대응 생태환경교육 강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청에서도 2021년도에는 좀 더 생태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로는 저희들 생태시민교육 기반구축입니다.
초ㆍ중등 교사로 된 추진단이라든가 시민과, 민ㆍ관ㆍ학 함께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요.
주요활동으로는 우리 남부는 지역특성이 섬과 연계되어 있고 이래서 섬 이야기라는 걸로 해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그러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순환교육에서도 우리가 생태환경프로그램들을 많이 넣어서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 쓰레기 줄이기 등등 텃밭 가꾸기 이런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녹색환경, 생태교육,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자연교육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는 생태교육도 그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남부생태환경지킴이, 도서지역 지질체험학습, 월미도 생태탐방 등 우수한 정책이 많은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진행했는데 별도의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에 의해서 계획도 하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도 수립하는데요. 저희 본청에 재배정 예산도 있고요. 저희들이 세운 예산으로 충분하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학교가 학생들의 생태체험 동아리를 만들고 도서지역 방문, 견학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와 자연생태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예산 증액과 생태교육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와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시청사업 또 본청사업 이렇게 저희 특색, 저희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생태환경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부지원청을 포함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기후변화와 생태교육에 대한 많은 정책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사업방안들을 모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4페이지 마을과 학교를 넘나들며 배우는 교육혁신지구 운영 관련입니다.
교육지원청과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산을 집행하고 마을교육사업을 진행하는데 교육혁신지구 프로젝트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기반 공교육 혁신,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지역사회 공동체 운영의 중점사업들이 올 한해 특화돼 진행될 예정인데요. 교육장님께서는 작년 한해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난해에 지금 말씀하신 마을 기반 공교육 혁신이라든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지역 공동체 운영 이런 3대 과제를 가지고서 열심히 민ㆍ관ㆍ학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고요.
그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온라인콘텐츠와 워크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요. 또 마을교육지원 자원지도를 제작했는데 미추홀구편, 동구ㆍ중구편, 웅진군편 이렇게 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추진계획인 다양한 마을연계사업과 청소년 지역사회 동아리 사업, 책 마을 사업, 마을교육활동가 양성사업 등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방안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에 제약이 있었는데 선생님들, 담당자들 또 지역 활동가들이 노력해서 온라인 활동이라든가 소규모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렇게 무리 없이 했고요. 올해도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강화교육장님, 강화에서 오시느라고 먼 데서 머리를 휘날리면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 한 말씀하시죠.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요. 이 눈이 연초에 오는 거라 아주 서설이라고 생각해서 2021년도는 우리 인천교육도 발전되고 또 우리나라도 다 잘 될 거라고 저는 이 눈한테 믿어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더욱 건강하고 또 우리 교육지원청을 잘 지원해 주셔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강화에 가보고 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멀어가지고. 그렇죠?
참 가까워야 더 소통이 잘 되고 할 텐데 그래서 한번 가려면 또 막혀갖고 아침에 가면 저녁 때 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실 때도 눈이 오니까 잘 조심해서 가시고.
어쨌든 이렇게 멀다고 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진짜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더 강화 대통령하려면 힘들잖아요. 교육 대통령이 되셔서 잘 아이들 보살피고 좋은 강화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오늘 마을의 교육공동체 확장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학교 행정의 간소화 절차, 예산집행 문제 등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신축년 새해가 밝아서 거의 한 달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하는 이 있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셨던 내용이 있고 거기에 중첩된 내용은 빼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먼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교육장님들이 고생하신 거 많이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책자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요.
먼저 신규 학교 개교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인천에도 많은 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고 올해 3월 달에 개교를 하는 학교들이 8개 학교가 됩니다, 3월에 개교하는 데가. 그렇죠?
지금 보면 연수구에는 유치원하고 현송초가 있고 연수구 송도동에도 송담하고 미송중이 있고요. 하늘중, 중산중은 영종도에 또 있죠. 그리고 청라에는 푸른유치원하고 청호초ㆍ중이 또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8개교를 지금 통학구역 문제로 많은 얘기들이 학부모들하고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지금 영종도 쪽에도 지금 개교를 하고 있죠, 송도도 그렇고.
이쪽은 뭐 어쨌든 동부관할이지만 제가 조금 이따가 여쭈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하고의 어떤 통학구역에 대해서 물론 뭐 안전에 대한 부분에는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어떻게 지금 소통을 하고 계신지 잠깐 좀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통학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종신도시 하늘도시지역이 중산중이 중심에 있는데요. 그 인근으로 영종중이 있고 지금 하늘중이 개교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통학거리가 멀다 지금 현재에 있는 학교를 이렇게 선호하고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주민들과 소통하고 학교에서 역할을 잘 해주시고 있고 해서 큰 민원은 없습니다.
네, 잘 해주실 거라 믿고요.
또 서부에 김우일 교육장님, 지금 알기로도 청호초ㆍ중 그러니까 여기도 통합학교가 되죠? 두 번째, 우리 청라에 경연초ㆍ중이 있고 두 번째 청호초ㆍ중이 통합학교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발 빠르게 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지만 신도시에 통합학교가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아쉬움이 좀 있는 부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서부교육장 김우일입니다.
네.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쪽에 있는 통학구역을 갖다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교 아이들의 통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학구역을 설정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많은 고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주민들 아파트와의 어떤 통학구역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이견차가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 부분을 잘 해소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고충이 있었다 그리고 노력을 하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 좀 해 주시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호초ㆍ중은 통합학교로써 그동안에 어떤 초ㆍ중이 같이 학교에 등교하고 또 교육과정 운영함으로써 인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했었는데 지금 경연초ㆍ중이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설득과 또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일단 잘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또 추진점검반을 통해서 지금 3차에 걸친 회의를 주민과 같이 했고 또 직접 주민과 함께 우리 지원청 담당부서에서 또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그 통학로, 현장점검 및 시설점검 등을 하면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서 제일 우선적인 게 지역주민 분들 그러니까 학부모 분들과 우리 아이들의 어떤 학습권과 환경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어떤 CCTV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왕복 6차선대로를 활보를 할 때 뭐 십자교차로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거기다가 속도카메라를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보면 이게 뭐 경찰서하고 협업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 경찰청, 그렇죠? 그리고 교통안전 지원청이라든지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한 6개 기관이 같이 맞춰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도 몇 번씩 통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어쨌든 아이들의 어떤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동부교육장님도 3월 달에 개교하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동부교육장님께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저희는 4개 학교가 지금 송도지역에 개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학교가 있는데 또 보면 신도시는 어떻게 보면 도로가 보통 편도 2차선이 아니라 왕복 2차선이 아니라 보통 4차선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4차선, 8차선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큰 대로를 활보해야 되는 부분을 저도 계속 경찰청에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타임을 길게 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통안전공단과 잘 협의해서 하게 되면 아마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얘기하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도 신호체계라는 게 이 시간 분, 초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통학권에 대해서 잘 확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마지막 3분 정도 남았는데 제일 뭐한 게 아이들 폭력, 폭행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Wee센터에 대한 그 부분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지금 우리…….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우리 영종도에서도 이런 사건이 좀 있었죠. 물론 뭐 이런 사건이 꼭 영동도에 있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다반사로 아이들의 폭력이 일어났는데 지금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도 얼마 전에 큰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본 위원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Wee클래스에 대한 어떤 전담 상담교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한 이걸 토대로 내일도 제가 교육청 본청한테도 질문을 할 겁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고 어떻게 마련을 하실 건지 우리 남부교육장님께서 우리 5개 교육청에서도 선두에 계시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종지역에서 그런 폭력사태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걱정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지금은 가해자 학생은 퇴학처리가 됐고요. 또 지금 피해 학생은 일반병실로 옮겨서 왼쪽 손, 팔, 다리는 조금씩 움직이고 오른쪽은 마비상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월 달에는 재활병원으로 옮겨서 이렇게 치료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가해나 피해자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피해 학생이 있고 가해 학생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런 일이 더 이상은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우리가 Wee센터, Wee클래스를 갖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담교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담교사가 보면 1인 상담시간이 보건교사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담교사 배치율이 좀 낮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의 업무가 상담교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들도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우리 교육장님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 Wee센터 상담교사 업무가 복합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본연의 업무 외에 또 맡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학생이, 업무를 배정하는데 훈육도 하고 수업도 해야 되고 또 행정업무도 봐야 되고 이런 어떤 Wee센터에 있는 상담교사가 이런 업무를 갖다가 하다보니까 본연의 상담업무를 조금 뒤로 미룰 수가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매뉴얼을 점검하고 지침을 내려서 상담교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냐 하면 전문상담 순회교사라고 있죠?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부분도 저는 내일 꼭 제가 교육청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데 이거에 대한 어떤 운영방식에 대한 심각성의 어떤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인이 서두에 얘기했던 업무에 대한 어떤 충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Wee클래스에 대한 어떤 상담교사가 거기에 전담을 해서 그쪽으로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상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무에 치중하다 보면 그런 어떤 질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부분이 보면 지금 현재 그러면 초ㆍ중ㆍ고에 전담상담교사의 배치율은 혹시 교육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지금 제가 전체 배치율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있지 못해서 추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교육장님도 본청에서 어떤 내용이 내려오게 되면 Wee센터에 대한, Wee클래스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께서, 5개 교육장님께서 잘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관내에, 교육장님들 관내에 어떤 아이들의 폭력이라든지 폭행사건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잠깐 이따가 보충질의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이오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오상 위원입니다.
우리 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 2020년도 여러 가지 코로나 정국에서 혼돈된 1년이 지났는데 애 많이 쓰셨고 또 공직자 여러분들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찌됐건 2021년도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데, 사실 뭐 전년도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5개 지원청 중에 그래도 제가 속해 있는 동부교육청 교육장님께 아까 존경하는 김진규 부의장님도 전담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 학교폭력의 범주는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신체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언어폭력도 있을 것 같은데 범주를 어디까지 보시고 계신가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광희입니다.
물론 그 범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쨌든 학생간의 어떤 상황에 대한 부분들 또 아니면 학교 학생과 아니면 교사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사실은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학생들의 어떤 신체적 접촉이나 아니면 언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아니면 지금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부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범주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찌됐건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다 보니 학교에서 신체적인 어떠한 구타나 여러 가지 이런 뭐 그때도 언어적인 폭력이 없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특이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어떤 부분에서 신체적인 부분과 신체적인 가해보다는 언어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솔직히 문자나 온라인이나 서로 SNS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언어폭력 또 굉장히 더 많아지는 추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뭐 따로 생각하신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SNS상 아니면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가 저희가 접수를 하고 또 실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아이들이 직접 만나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인 접촉 사안은 좀 미미하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이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점점 더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중요시하게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동부는 다른 지원청보다 학교폭력전담변호사를 운영을 먼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답변을 해 주실 때 이분은 학교폭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률적인 자문도 같이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단순한 어떤 폭력 이런 사안들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소송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학교에서는 사실 이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모든 사항들을 사실은 다 지원해 주는 직접 방문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초ㆍ중ㆍ고 전체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분들의 업무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역할에 대한 부분.
그런데 지금 현재 각 지원청에서는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자 주요업무보고 페이지 195쪽을 보면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예방교육 상반기 초ㆍ중 희망교 110회,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아이들이 묻고 변호사가 답한다.” 여기 보면 이 텍스트 그대로만 보면 희망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간단하게 운영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희망교가 맞는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좀 생각이 들어요. 허락을 한다면 희망교가 아니라 이게 모든 학교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희망하는 학교를 우선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초ㆍ중ㆍ고는 다하고 이게 어떤 희망교라고 해서 희망하는 학교만 받아서 하는 건가요, 이 사업도?
아, 지금 여기 얘기하는 변호사 답한다는 부분에 대한 그 희망교는 저희가 사실 모든 학교를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인 부분 또 다른 업무를 지원하고 남은 상황에서 지금 학교에 대한 필요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장님, 이게 지금 전담 변호사가 행하는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담변호사가…….
이 변호사가 하는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성폭력 관련된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전문상담사는 또 그것은 따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희망하지 않는 학교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어요. 성폭력예방교육이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희망하지 않는 학교는 그냥 제외인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기본적인 사항은 사실 학교 모든 교육에 저희가 성폭력이 됐든 언어폭력이 됐든 이런 부분은 사실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누가 하고 있나요?
지금 학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생활 쪽이라든지 아니면 보건 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아마 어느 한 부분에서는 총괄은 하고 있지만 교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추가로 지원청에서 지원하는 전담 변호사 분께서 가서 한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의미로 받아,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주요업무보고를 지원청마다 이렇게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사업들이 많겠죠.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다른 것도 연속사업이다 보니 늘 하시던 대로 여기 나오신 계획대로 비대면과 요즘에는 대면과 비대면이 같이 혼합적인 교육이 들어가다 보니 이런 사업들을 잘 기술적으로 교육장님께서 다들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도 학창시절, 우리 모두 그런 시절을 겪었지만 그런 학창시절에 폭력이나 학교폭력에 관련되어서는 정말 그 학창시절이 정말로 사실 말하면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당하면.
그 다음에 또 그 아이들에 대한 향후에 대한 그런 치료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대응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그 교육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찌됐건 다른 사업보다도 지금 아이들의 학교폭력에 관련된 거는 우리 5개 교육장님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무쪼록 올 한해도 많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지금 정국이잖아요, 사실.
이게 코로나가 언제까지 또 이어질지도 모르고 이 사업들이 또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참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술적으로나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더욱더 신경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올 한해도 원만하게 잘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는 제가 질문을 많이 안 하는데 답변을 많이 들어서 시간을 많이 까먹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질문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번에 2021년도 취학할 때 예비소집이 있었어요. 예비소집하면서 그 예비소집에 나오지 않아서 학생들이 무려 23명 중에 22명을 수사의뢰를 했어요.
각 지원청별로 그런 학생들이 우리 남부교육청에서는 몇 분, 몇 학생이 그런가요?
남부교육장 김웅수입니다.
2021년 취학아동이 5008명인데요. 그중에 4529명이…….
전체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 해당된 인원만…….
수사의뢰는 1건 있습니다.
1건, 1명.
그 다음에 북부?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혜경입니다.
저희는 경찰서 수사협조 의뢰를 한 건은 6건이었고요. 이중에 5건은 소재가 파악됐고 현재 1건이 지금 소재가 미파악 되어서 아직도 조사 중입니다.
아, 그래요.
동부는요?
동부는 7건이었는데 다 확인됐습니다.
다 완료. 서부는요?
서부는 13건을 의뢰했는데 미확인이 2건이 있습니다.
미확인이 2건?
11건이 해결되고 2건이 남았다.
강화는요?
강화는 1건이었는데 소재가 파악이 됐습니다.
아, 됐어요.
아직 그러면 확인이 안 된 북부하고 서부 2명은 아직도 확인이 안 되는가요?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중으로.
그 학부모님 연락이나 이런 것도 아직 안 돼요? 연락은 될 거 아니야, 학부모님은 연락은 되지 않아요.
글쎄 그 자세한 사항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북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는 지금 출국을 한 학생인데요. 출국사실 확인결과 출국은 했다고 하는데 지금 출국을 확인한 그 사실조사확인서 이것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으로 지금 출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계속해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부만 2명 해결하면 되네요, 인천은?
전국적으로 이게 신문기사를 보면 전국적인 사항이 뭐 서울, 경기해 가지고 인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인천 다른 타 시ㆍ도는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입학하여야 되는데 예비소집 날 오지 안 왔고 그로 인해서 소재파악이 안 돼서 수사의뢰까지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지원청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왜 그런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서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친모가 외국인인데 아이들 데리고 출국이후 연락두절이라고 지금 제가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파악을 해 보세요.
우리 서부지원청 교육장님, 얘기하신 김에 지금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4대 역점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다른 지원청보다는 서부지원청에서 ‘5! 인천’이라는 교육과정 개발 및 현장 지원해서 경인교육대학교하고 협력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특색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뭐 그게 다른 지원청보다 우리 서부지원청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잘 하고 있다 이런 PR 아니면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서부교육장 김우일입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 초등 전면화에 따라서 올해 학교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워킹그룹하고 우리 전문인력 양성을 먼저 하고 이전에 했던, 운영했던 시민학교 사례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인교대 전문교수님들과 전문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초등학교 학급 급별로 맞추어서 발달과정에 맞추어서 뭐 3ㆍ4학년, 1ㆍ2학년, 5ㆍ6학년 또 전 학년 이렇게 발달과정에 맞추어서 인천 이해하고, 자긍심하고, 인천 알리기 등 학생지원과 교사지원을 나누어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경인교대 또 협력기관으로 유네스코 또 NGO 활동교사 또 동북아재단 또 박물관, APEC재단 이런 동아시아 자료를 수집하고 또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나오면 다른 교육청과 같이 이렇게 공유해서 전면화에 따른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인교육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학생들이 배출하는 그런 교육과정하고의 우리 초등학생들하고의 콘셉트가 잘 맞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 사업을 좀 더 잘 운영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그런 사례를 좀 더 우리 서부지원청에서 다른 지원청들도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어떤 사업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인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혜경 북부교육장님.
북부교육장 이혜경입니다.
지금 세월호 이후에 아이들 생존수영을 실시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속 진행해 왔었죠?
각 지원청별로 아니,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달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체육시설이 다 거리두기를 하다보니까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생존수영에 대한 필요성은 어떻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생존수영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2019년도에 재작년이죠, 그때는 42개교가 인천 관내에 있는 42개 학교가 이 생존수영을 해서 1만 2000명이 교육을 받았어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그렇게 해서 왔다가 작년 2020년도에는 60개 학교가 더 증가세가 예약을 했다가 이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취소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가 본 위원한테도 많이 접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월호 이후에 어떤 아이들이 물에 빠졌을 때 적응하기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학생교육원 국화리에서도 이런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저학년으로 오게 되면 우리 군에 갔다 오신 여기 계신 관계자분도 계시고 저희 위원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PT라고 있습니다. PRI라는 어떤 어디에 할 때, 어디 적응하기 위해서 사격훈련하던 뭘 하든간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기초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해 어떤 생존수영을 물속에서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내에서 거리두기를 해서 육상에서 하는 어떤 생존수영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런 부분적인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개발해서 생존수영의 일환으로 삼아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화 정경희 교육장님, 아까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교육장님도 교장선생님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생존수영을 수업의 일환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태어났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수영장에 가면 항상 교장으로서 저는 겁이 나서 애들이 다칠까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국가에서 이렇게 적극 지원해 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올해 백신이 2월이면 전 국민에게 보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치료제가 나오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못했던 어떤 학교들도 생존수영에 대한 부분을 올해 이런 사업을 하셨던 일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원하고 있고 또한 물속에서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상에서 하는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위급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생존수영은 어떤 영법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
위기대처이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실제 수영장에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상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이래도 같이 보완해 나가면 다음에 어떤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을 했을 때 바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광희 교육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들이 한번 각 일선학교에서 어떤 보고사항이 되면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함께 맞추어 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위기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 거죠?
(「네」하는 이 있음)
어쨌든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국민들, 학생들, 교육 관계자 분들 다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사회적 두기는 아마 좀처럼 수그러지지는 않고 있는데 계속 인원수는 떨어지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잘해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본인의 건강 잘 지키면서 이 위기를 같이 대처를 잘 세워 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웃는 얼굴을 뵀으면 그 시간까지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씩 시간을 주니까 한마디 하면 5분 후딱 지나가고 후딱 지나가고 하는데 제가 질문 더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생존수영이나 또 소방서에서 심폐소생 그런 실습 학생들한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것도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돈을,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학생들이 실제 실습을 해서 활용도를 찾거나 이런 능력을 키워주어야 되는데 그냥 전시용이에요, 전시용.
그러면 이런 것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생존수영을 몇 시간 이수했으면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신분증 같은 것처럼 만들어서 “생존수영 몇 시간 수료” 뭐 그러면 내가 아, 그 다음에 심폐소생 교육을 뭐 1시간 교육을 받았으면 1회 1시간 그런 어떤 그래서 2회, 3회를 하면 나름대로의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실제 동료학생이나 주변에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또 아까 얘기했던 전기충격기 같은 경우도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즉각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못 하잖아요. 저부터도 안 해 봐서 몰라요.
그러면 그런 걸 즉각적으로 학생들이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해서 교육이수라든지 수료를 하면 그렇게 수료증 같은 걸 주면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아, 나는 그런 자격증 2개 있어, 3개 있어” 뭐 또 그걸로 인해서 동기유발도 되고 배우려고 하는 관심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실질적인 현장에서 주변의 자기 동료학생이든 아니면 누구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 능력 이것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몇 번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지원청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일선학교에 그런 걸 권고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도 참 중요합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생명하고의 연계에 대해서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저학년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교육이, 산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주문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우리 인천에서 타 시ㆍ도보다는 우선 먼저 이런 자격증 제도 뭐 이수증 이런 것 함으로써의 학생들의 자부심, 능력 뭐 이런 것을 동기유발 이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가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가 됐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부교육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한번 해볼 의사가 있으세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광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복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런 것을 활용하려면 반복이 필요한 부분이고 어떤 이수증 관련된 부분은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은 학교 자체로 검토를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안전체험관 연관시켜서도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기본적인 안전 관련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다녀왔으면 다녀온 어떤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자격증, 운전면허증 하나밖에 없는데 또 다른 자격증이 있으면 누구보다 자격증 있다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동기유발이거든요.
네, 동기유발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능력배양도 되는 거고요. 그 제도 있으면 저도 학교 가서 한번 배우고 자격증 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런 능력배양을 키우는 실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전기충격기나 이런 게 학교에 다 비치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시용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예산 들여서 했으면 뭔가 교육에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번 연말 때 제가 행정감사 때 우리 교육장님들께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역위원님들과 지역대표이신 위원님들과 소통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현안이라든지 그리고 주요사업이라든지 또 학교의 동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을 전문으로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평소에 소통을 해 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드렸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 서부에도 김진규 위원님이나 김종인 위원님 계시는데 평소에 소통하십니까?
더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주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신 분들인데 평소에 늘 소통하시고 그랬을 때 또 위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소통을 잘 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소통이 얼마큼 잘 되는지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한번 평가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다음 회기 때 제가 다시 한번 각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소통 좀 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각 지원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님들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위원회는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출석공무원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웅수
교육지원국장 박종하
행정지원국장 이재규
학교운영지원과장 서은선
교육시설과장 정재흥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혜경
교육지원국장 이미영
행정지원국장 정만교
평생교육건강과장 고은란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재길
복지재정과장 한상기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한광희
교육지원국장 김미석
행정지원국장 송영호
평생교육건강과장 임관숙
학교운영지원과장 지혜리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우일
교육지원국장 전병식
행정지원국장 강신호
학교운영지원과장 김관희
교육시설과장 강길준
(강화교육지원청)
교육장 정경희
교육지원과장 고석봉
행정지원과장 이재성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