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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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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월 29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작년 한해 인천시교육청의 주요성과가 있어 시민과 함께 축하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도 국가기록관리 부분에서 대통령상을, 2020년도 대한민국 광고 대상은 2개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2020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최고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전년 대비 2단계 상승한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묵묵히 여러 일을 해내신 인천시교육청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인천시교육청 교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인천교육이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1.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정책국ㆍ교육국ㆍ행정국ㆍ소통협력담당관ㆍ감사관ㆍ마을교육지원단)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인천교육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인천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정책국 전입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1월 1일 인천남부교육지원청에서 부임해온 김인숙 노사협력과장입니다.
다음은 2021년 1월 1일 인천동부교육지원청에서 부임해온 곽미혜 안전총괄과장님이십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5쪽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전념여건 조성입니다.
2021년에는 공모사업 운영 시 학교의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고 학교사업의 내실화와 적정화를 위해 상한제와 자율선택제 그리고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적용한 공모사업 혁신운영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업무정상화지원단 구성을 통해 학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모니터활동을 강화하여 학교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7쪽 학교사용자 중심의 학교공간혁신으로 미래지향적 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미래교육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교실형, 학년형 미래교실 구축교에 총 66억원의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며, 학교공간혁신추진단 및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미래교실 구축 사업 백서와 일반화 자료를 발간ㆍ보급함으로써 후속 사업 추진교에 귀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학교공간혁신 학생 공모전 등을 통해 학생들의 공간 주권 인식을 제고하고 학교공간혁신아카데미와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용자들의 참여 설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13쪽 인천을 품고 세계로 향하는 동아시아시민교육 추진사업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열린 도시 인천에서 평화, 공존, 번영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아시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미 개발된 관련 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를 보급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 50교 내외의 동아시아시민교육 거점 학교를 운영하여 개별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색깔 있는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국어 교육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동아시아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8쪽 맞벌이 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하고 촘촘한 초등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55실을 올해 증실하여 총 909실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장기간 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은 학생들을 파악하여 대기 학생과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학교 간 돌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 안전망센터를 신설ㆍ운영하여 전방위적인 교육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5쪽 교직단체ㆍ공무원노조 교섭 및 협의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직단체 및 공무원노조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단체 교섭과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전교조 인천지부 및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와 실무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무원노조와는 근로조건 개선 등을 포함한 교섭요구안에 대하여 6차 실무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원만하고 합리적인 교섭과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상호존중의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54쪽 안전과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보장입니다.
인적, 물적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학생 보호인력을 배치하고 출입통제실과 CCTV 설치 등에 9억 2400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안전교육으로 교육공동체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과 초ㆍ중ㆍ고내 보ㆍ차도 분리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등하굣길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를 이겨내며 정비해온 인천교육정책들이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2021년에는 학교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며 학생 개개인의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정책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199쪽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강화 사업입니다.
2021년에는 기초학력보장지원 사업을 400교 이상 확대 지원합니다.
원격학습으로 발생한 학습격차 해소와 학생 중심의 수업혁신을 위해 초등 저학년 1수업 2교사제 선도학교를 운영합니다.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 심층진단 및 학습상담을 운영하고 난독증 학생은 전문치료기관을 연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202쪽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는 블렌디드 수업 사업입니다.
초ㆍ중등 블렌디드 수업지원단을 위촉하여 현장교사들의 수업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수업 나눔 워크숍과 전용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여 학생참여중심 수업 사례 나눔을 지원하겠습니다.
살아 숨 쉬는 1000개의 수업 콘텐츠 발굴 나눔 정책 사업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학생참여중심의 프로젝트 수업자료를 발굴하고 일반화하여 블렌디드 수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보고서 225쪽 몸과 마음이 튼튼한 학생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보건교육과 건강예방사업을 통해 학생의 자기건강관리능력을 기르고 학교 감염병 예방 4개년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방역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247쪽 푸른 미래를 가꾸는 생태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생태시민양성을 목표로 인천의 자연생태환경시설 등을 활용한 인천형 생태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인천생태시민프로그램, 함께그린이활동단, 생태환경교육 시범학교 확대운영, 학교 숲 교육 시범 실천학교 지원 등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실천행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태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67쪽 주요 현안사업인 사이버 진로교육원 설립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버 진로교육은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진로교육시스템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부터 추진TF팀 및 자문단을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까지 서버구축 및 콘텐츠개발 완료하여 중ㆍ고등학교 대상 서비스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2년 대입 등 진학 콘텐츠와 2023년 초등학교 대상 진로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교육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며 삶의 힘이 자라는 인천교육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1년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21년 1월 1일자 승진하여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김미미 서기관입니다.
교육파견에서 복귀하여 학교설립과장으로 부임한 이인우 서기관입니다.
2021년 1월 1일자 승진하여 정보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김기찬 서기관입니다.
교육파견에서 복귀하여 교육시설과장으로 부임한 전윤만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85쪽 장애인공무원 의무고용률 향상을 위한 고용 확대입니다.
신규 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 2배수를 모집하는 등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년에도 장애인공무원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87쪽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배치여건 개선입니다.
송도, 검단, 영종 등 대규모 개발지역 추진에 따라 유입학생의 적정 배치를 위하여 2021년 11개교, ’22년 7개교, 2023년 5개교 총 23개교를 신설할 예정이며 2021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2024년 영종하늘1중 등 4교, 2025년 청담1고 등 2교 총 6교의 학교신설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학생 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학급증설을 위해 9개교 22학급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2022년 총 8개교에 130학급의 교실을 증축하여 과밀 학급을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학습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89쪽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가 의무화되어 우리 교육청은 2020년에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발행기로 출력한 전자태그를 물품에 부착하고 리더기를 통해 물품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공립 전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21년에는 90개 공립기관을 대상으로 약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내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91쪽 초ㆍ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에듀테크 기반 미래환경 구축, 원격수업 환경 지원을 위하여 전 교실 무선환경 구축, 전 교원 원격수업용 노트북 보급, 학생용 스마트패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94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2020년 한국판 뉴딜사업의 대표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5년까지 관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건물을 리모델링 또는 개축을 통해서 미래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0개교 30동의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사전기획 및 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양성과 친환경 스마트교육환경 구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96쪽 시설공사 추진사업입니다.
지역지구 개발 및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배치시설 확충을 위해서 2021년 11개교, ’22년 7개교, ’23년 5교 총 23개의 신축공사와 학교시설지원센터, 제2교직원수련원 2개의 직속기관 설립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정상 개교 및 정상 개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3쪽 주요현안사항입니다.
2021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인천교육 새판 짜기 정책을 실행할 조직을 구성하여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편내용은 부교육감 직속으로 정책기획조정관을 신설하고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을 민주시민교육국, 미래교육국, 교육행정국으로 개편하여 ’21년 인천교육 역점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인천을 넘어 세계로 뻗어 나갈 동아시아시민교육의 실현을 위해 2021년 3월 1일자 교육연수원 세계시민교육부를 동아시아 국제교육원으로 분리 신설하고, 각급 학교의 행정업무 및 시설지원을 위하여 2021년 9월 1일자로 학교지원단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한걸음 더 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항상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교육정책에 효과를 더하는 인천교육홍보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와 정책 수요자의 요구와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홍보매체운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홍보하며 TV, 신문, 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광고를 실시하여 교육청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ㆍ오프라인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버스킹, 시민소통위원회, SNS채널 등을 운영하여 시민 및 교육가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쌍방향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올 한해도 시민들의 정책참여를 유도하여 인천교육에 대한 소통과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 참여와 협력으로 신뢰받는 청렴 인천교육 구현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천교육 구성원 모두의 높은 청렴 의지와 강도 높은 청렴정책추진으로 지난해 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 최고 등급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청렴한 인천교육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반부패추진기획단을 통해 우리 교육청 청렴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와 중간 관리자의 청렴 리더십 강화를 위해 청렴도 진단과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신고센터, 갑질행위신고센터 등 각종 비리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며 교육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제 원칙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등을 통해 청렴의식개선에 노력하고 청렴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적극 행정을 공직사회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 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법률지원을 통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감사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여 인천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작년에 시범 도입한 학교자율감사를 확대 실시하여 교육현장에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올해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감사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입니다.
항상 각별한 애정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교육지원단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9쪽 교육혁신지구 지정ㆍ운영입니다.
올해 교육혁신지구는 4개 교육지원청 관내 초ㆍ중학교 335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마을연계교육과정은 310교에서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시키고 학교와 마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단위 거버넌스와 마을연계교육과정 운영교에 거점역할을 할 마을연계교육과정 모델학교를 25교를 선정해 운영합니다.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단위, 기초 지차체 단위, 동 단위, 학교 단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마을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통해 교육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자원을 학교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하며 마을 연계 동아시아시민교육을 위한 교육자원을 발굴 보급하겠습니다.
72쪽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을문화교육활동가 운영과정을 인천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총 4기로 운영하고 마을문화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마을교육학습공동체는 100개의 동아리를 선정하여 공공성, 전문성, 시민성, 공동체성을 갖춘 마을교육활동가를 양성하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대를 위해 생활권역 동 단위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생태시민양성과 자연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교 텃밭을 조성하고 마을과 연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5쪽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입니다.
모든 학교에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권역별 학부모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육공동체 간 협력과 소통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내에 학부모의 자치활동과 학교 구성원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실 구축을 통하여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에듀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학부모간 참여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놀이교육지원단, 학부모 100인 인천정책지원단 등 학부모의 교육 참여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유치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와 컨설팅 운영으로 학교자치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교육지원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올해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마을교육지원단 주요업무보고서
자료요구 먼저 앞서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각 국장님들이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2020년도에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 달성한 것에 대해서 또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등급과 기록관리평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한 대통령표창 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2020년도 전반기 급식비는 우리가 예산이 남은 걸로 꾸러미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후반기 예산 남은 것에 대한 예산이 500억 정도 넘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출처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사용을 안 했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 예산에 관련돼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런 성과를 또 이룰 것이고 또 이루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교육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한낮에 내리쬐는 햇빛 속에서도 많은 그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성적과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부분으로 있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또 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두려움과 또 어려움, 공포 여러 사항으로 우리 학생들이 겪을 심리적 고통들이 굉장히 큰 상황으로 대두될 수 있다.
왜냐하면 2020년도에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적 여러 갈등들 또 가정의 어떤 갈등들이 이 부분이 이제는 심화되고 붉어질 시기가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교육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조심스럽고 또 냉철한 부분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상황들을 주시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학교생활교육과장님, 홍호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자면 교육청에 있으면 그 상담사들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학교 일선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에 8시부터 4시 반까지 근무를 해도 되고 그리고 방학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2년만 근무하면 그 점수를 받고 학교 일선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상담사가 부족하니까 일선으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전문적으로 그런 컨트롤이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센터에 전문상담사가 1명도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문상담사의 상담이 교육청에서 전문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타워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이나 그리고 전문교사나 상담직들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2019년과 2020년도의 자살 학생 현황으로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Wee센터의 기능과 예산과 인력과 여러 상황들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세라고 하면 2021년도에는 작년에 코로나시대 또 올해 마찬가지로 계속 연장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과 그리고 2021년도에 이 아이들의 발생이 축소될 수 있는 방안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코로나 상황에서 학생들의 심리방역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Wee센터에서도 인천관내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Wee센터에서 지원을 하도록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코로나로 인한 가정생활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학생들의 관계 형성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1차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조기에 파악해서 학교 내의 Wee클래스에 있는 상담사나 상담교사가 1차적으로 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Wee센터에서 다 지원하지 못하는, 없는 상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는 곳에 Wee센터에서 순회…….
지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 상담에 대한 문턱이나 그리고 아이들이 쉽게 그 부분들을 상담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상담에 건수에 대한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집단상담 28명 상담해 놓고 개인상담으로 포지션을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빈번하고 이런 상황들을 파악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자면 일선학교에서 개인상담이 아닌 집단상담을 하고 그걸 쪼개기를 하는 부분들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디테일하지 못하고 그리고 교육청의 Wee센터의 기능과 전문상담의 배치나 여러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파악들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발생률이 2배 이상 올라가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또한 영종에 스파링 사건 아시죠?
이런 스파링 사건처럼 아이들이 지능형 학폭이 증가하고 있어요. 2시간 40분 동안 2명의 학생이 1명의 학생을 헤드기어하고 글러브해서 계속 폭행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여러 SNS나 티톡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사항들이 다변하게 지능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계속 2배 이상 증가하는 부분에 우리는 과연 그리고 학교생활교육과에서 준비하고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이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과 그리고 재원과 여러 사항들이 보강이 되고 그 특이한 사항을 대비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대책을 못 세우고 그 상황에 대한 시스템이나 여러 상황이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그렇게 되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계속 증가율이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건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런 답변으로 일관할 것이고 우리 교육청에서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사항 뭐 청렴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이 될 건데 언제까지 그런 부분으로 답변하시고 일관하실 겁니까?
그 지원하고 안내하고 하는 Wee센터에서 전문인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전문인력들에 그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타워에서 그 전문인력에 대한 의견이나 청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일선학교 부분에 인원이 부족해서 계속 다 일선학교로 배치시켰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Wee센터에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상황들의 발생이나 지능형이나 그리고 SNS의 폭력들을 대비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니즈에 대한 부분들을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과연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생활교육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생기지 않도록 각 국장님 이하 많은 선생님들이 잘 지도편달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 선거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선거제도 안내와 동기부여입니다. 또 정당정치와 정책비교,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입니다.
물론 학교와 교사들은 선거법 위반과 정치적 중립성으로서의 부담감이 작용하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유권자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고동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특별회계 지원 등에 힘입어 새해부터 원격수업과 관련한 교육기반사업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일례로 초ㆍ중ㆍ고ㆍ특수ㆍ기타 학교 모두에 기가급 무선인터넷을 구축하고요. 원격수업을 위한 학생용 스마트패드 그리고 교원용 노트북 등을 지급합니다.
현재 신학기 개학과 더불어 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한 진행에 어려운 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세요.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처음 맞는 초유의 일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집행기관 여러분께 예방 잘 하셨고 또 수능 잘 치를 수 있게끔 준비 잘 해 주신 교육국에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자로 오신 행정국장님, 고동환 국장님 환영하고요. 그리고 김인숙 과장님 또 곽미혜 과장님 본청에 오셔서 큰일을 맡게 돼서 더욱더 환영하고 앞으로 많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이렇게 한 가지씩 질의를 드리고요. 또 혹시 모자란 시간 있으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국에, 질의에 앞서서 청렴 잘 지킬 수 있게끔 감사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에.
정책국에 먼저 질의를 드리면 정책국이 하는 일들이 다른 3개국 또 2개국도 많지만 정책국의 일들이 중요 사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다른 것보다 초등돌봄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받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학부모들이 가장 앞으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짧게 진행사항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돌봄에 관해서는 올해 맞벌이 하는 학부모님들하고 또 집에서 케어를 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돌봄교실 구축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55개 돌봄교실을 더 확대를 해서 올해는 909실을 돌봄교실을 운영을 해서 희망하는 학생이 하나도 소외되지 않고 수용이 되어서 혜택을 받고 케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학생들에 대한 초등돌봄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에 대한 발굴에 대한 노력을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을 해서 발굴을 정례화하는 그러한 계획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통위원회를 제가 참석도 해봤어요. 강화여고에 대해선 참석 안 해보고 송도국제도시에 한 초등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이 소통위원회라는 이런 어떠한 기관을 만든, 그 위원회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이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강화여고에 관련된 사안은 이게 누구를 위한 소통위원회인지가 어제 궁금해서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강화 군민들도 반대를 하고 학부모님들도 반대는 하고 있고 학생들도 면학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통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상황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읍내에서 가까우면 좋죠. 하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면 뭐 차선책이라도 빨리 마련해서 제시하는 게 맞는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잘 소통위원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셔서 앞으로의 소통이, 소통이라는 게 사실 어떠한 커넥션을 두고 시민들, 군민들, 학부모들 모든 분들과의 교차적인 거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서상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말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생존수영이 계속 연기 연기되다 결국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올해 ’21년도 상황도 거의 작년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7개 시ㆍ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올해도 작년처럼 계속 연기하다 취소하는 게 과연 타당할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 17개 시ㆍ도가 협의를 해서 교육부에 저희가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수영장 물속에서 생존수영교육을 받는 거지만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최근에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꼭 물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상에서도 뭐 물속에서만큼 효과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지상에서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17개 시ㆍ도 담당자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검토 중이고요.
만약 그런 지침이 나오면 학교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그거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그런 예산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북부지원청 관내에 보면 동구를 예를 들거나 그러면 페이퍼컴퍼니 그러니까 사무실만 두고 입찰을 통해서 하는 업체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점을 가지고 그 안에 도서 책을 1만여 권을 갖다가 장서를 신간이라든지 그 안에 도서를 갖다가 채워놓고 사업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쉽게 말하면 사무실만 그냥 두고 입찰만 참여하는 이런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서점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임대료를 갖다가 뭐 100여 평을 만들어 놓고 있는 서점들 그리고 작게는 20~30평 놓고 하는 서점들이 각 동네에 문구점을 통해서 있는데 전혀 책의 구매를 갖다가 지역에서 하지 않고 대형서점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각 지원청에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최종적으로 본청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지역서점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시간이 없는데요. 우리 동구 쪽에나 보면 페이퍼컴퍼니로 해가지고 사무실만 그냥 두고서 입찰을 참여하는 데가 네 군데가 되고요. 그리고 남동구 쪽에도 보면 동부지원청 소관인데 네 군데가 돼요, 남동구에. 그리고 지금 부평구에도 두 군데가 되고요. 그리고 계양구 서부지원청 서구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여긴 다섯 군데가 됩니다.
이런 많은 곳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입수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서점이나 문구점 도서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서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전수조사를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 문화 지역에서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인천이 지역의 활로를 찾는 계기를 교육청에서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1년도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입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감님 중심으로 인천교육을 위해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또 여러 가지 상도 받고 한 거에 대해서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1년도에도 더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시작하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정책국에 보면 영어교과서 민원제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 해결방안 모색이라고 그랬는데 종결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영어교과서가 문제가 있다. 뭐 그거에 대해서 계속 민원은 넣었는데 어떻게 종결을 했나요?
사실 이분은 거의 지난 2년 동안 중등교육과에 영어정책이나 수업관점으로 해서 민원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육청에도 내셨던 분이고, 지난번에 행감 때 국민신문고로 해가지고도 그때 답변 두 번 했는데도 또 민원이 위원님실로 이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교과서가 불량 교과서라고 하시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영어교과서 같은 경우에 검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고 있고 또 인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영어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인정교과서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민원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절차에 대해서 검정교과서와 인정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쪽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자꾸 갖게 만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우리 교육국에서는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성범죄 가증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그랬는데 종결을 시켰어요.
앞으로 그러면 우리 학교 관내엔 성범죄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인가요, 결론을 졌으면.
어떤 내용이죠? 174쪽이에요.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보면, 총괄 목록표에 보면.
‘성범죄 가증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라’ 그랬는데 그걸 종결됐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나왔었던 얘기가 어떤 거냐면 그런 것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각 학교운영위원장들이나 학부모들하고의 간담회를 가졌으면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 애로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종합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처리결과라든지 진행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때 나왔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운영위원장들한테 좀 더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데 한 번 하고 그냥 끝이야, 땡이야.
그때 나왔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를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발산초등학교 문제인데 발산초등학교는 인근이 검단신도시로부터 공사가 대형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레미콘 차, 대형트럭, 공사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여요.
그때 우리 지역에서 신동근 의원님과 저, 지역 구의원, 시의원들이 모여서 같이 발산초등학교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건의사항이 뭐냐? 그런 공사차량들이 학교 앞을 많이 다니니까 그거에 대해 안전성 확보를 해 줘라. 그래서 검단신도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1단계 구간에 공사할 때는 수도권매립지 드림로하고 다이렉트로 공사차량이 빠질 수 있도록 도로를 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1단계가 거의 마무리 되고 토목공사가 지금 주택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고 지금 2단계가 토목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2단계는 불로동 쪽이에요. 그러면 불로동 쪽에서 공사차량이 천상 드림로를 진입을 하려면 발산초등학교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헬기로 나르지 않는 한. 아니면 검단사거리로 해서 검단 중앙도로를 횡단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는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못 다니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불로동 쪽에서 불로중학교 앞을 지나서 발산, 원당을 창신초등학교 앞을 지나서 발산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수도권 매립지 수송로를 진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 인력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교할 때 안전지킴이 이걸 배치해 주고 또 두 번째는 학교스쿨존 카메라를 달아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원당중학교 앞에서 레미콘 차에 치여서 유치원 학생이 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단지역은 그런 대형차들이 레미콘 차나 대형 덤프트럭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입각해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전혀 조치가 안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결과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카메라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드림로에서 원당 쪽으로 진입하는 데는 우리 신동근 의원님 비서실에 민원접수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었는데 문제는 원당에서 드림로 바깥쪽으로 빠져 가는 쪽이 카메라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매일 그걸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 초등학교 앞에 보면 뭐야 불로중학교 옆에 목향초등학교 앞에 가니까 시속 30㎞ 이렇게 차가 가면 옆에 킬로수가 나오더만요, 이렇게 보이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발산초등학교에서.
그거 한번 다시 발산초등학교하고 방문을 하시든지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조치 해 줘야 돼요.
거기가 검단신도시가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조치를 해야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을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3월 달되면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새학기를 시작하잖아요. 즉 다시 얘기한다면 급식실 우리 가현중학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급식실에 급식테이블, 의자 이거 교체하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쯤 빨리 집행을 해서 거기서 진행을 해서 새학기 맞을 때 좋은 장소, 환경을 갖추어서 하게끔 하는 것도 어차피 예산 집행을 할 것이잖아요. 할 거면 새로운 학기를 맞이할 때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럴 때 봄방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빨리 집행을 하는 것도 하나의 학교 운영하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건의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데요. 어찌됐건 2020년도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신 것에 대한 부분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에도 사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생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저번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 확인차 말씀드리고 궁금한 거 간단하게 한두 가지 여쭈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BTL학교 지금 행정국 소관인데 페이지 278쪽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종결로 나와 있는데 그때 제가 자료요청도 했고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2020년 11월 24일자 BTL사업자에게 공문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국장님.
그 공문사본을 하나 저한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공익제보 처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검토를 말씀하셨고, 특히 전담인력이나 전담센터 구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희가 공익제보센터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점 등을 검토했고 또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번에 공익제보센터를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을 했고 또 전담인력도 2명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익명과 실명 여러 창구로 공익제보 사항이 신고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업무 효율화를 기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출발은 조금 힘들게 하셨어도 나중에 그 부분에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감사관님께서도 강력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셔서 인력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는 쪽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책국에 저도 한번 거론을 했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움터지킴이에 관련돼서 처우개선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4만원, 4만원 주셨는데 8000원 인상해서 4만 8000원으로 된 것 같아요. 어차피 봉사직이다 보니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책정하기도 그렇고.
아무쪼록 큰 금액은 아니어도, 현실화는 아니어도 그나마 전국 단위의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맞추어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처음부터 많은 걸 시작하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어찌됐건 학교에서 중요한 일을 하시잖아요.
어찌됐건 이 분들의, 서울을 비추어보면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이 분들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 줬어요.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 줬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의 이 분들의 임금 현실화를 시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들의 봉사직이기는 하지만 저희 인천교육청에서도 이 분들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이 8000원도 제가 보기에는 4만원 내에 식대가 들어가 있는 걸 이걸 빼서 식대로 지원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현실화 시켜 준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찌됐건 작년 한해 코로나 빼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사실 말하면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위원님도 지적하시지만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상황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지 예측이 가능해야 어떤 업무든 사업이든 할 텐데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한해를 맞이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힘드시겠지만 두 배 일을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국장님들, 담당관님들, 과장님들 예측 가능하지는 않지만 더 좀 세심하게 살펴주는 그런 인천교육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올 한해도 고생해 주시고 작년 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호석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상황에 직면해서 위기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해서 증가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2021년도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 심리적 위기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의 증가폭은 더욱더 늘어날 것인데 이런 부분에 이런 안전망에 대한 부분 1차, 2차, 3차까지 다 촘촘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추이가 증가한다는 부분들은 그 안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학생들의 어떤 상담에 대한 비밀보장이라든가 전문의 치료라든가 전문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료를 받으려면 수업을 빠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다보면 아이들한테 낙인이 찍히는 어떤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주말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상담할 수 있는, 아이들의 시선을 피하고 상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두 번째로 방과후의 상담들 그리고 절차적으로 지금 보면 학생들이, 위기학생들이 절차적으로 상담을 하려고 하다보면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갈등이 있는데 그 동의를 받고 상담할 학생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이런 대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가장 중요하게 그 학생들의 민원은 비밀보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비밀보장이 안 되면 아이들간에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쟤는 정신적인 어떤 이상이 있다, 위기학생이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초래해서 그 학생을 오히려 위기학생으로 더 떠미는 어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비밀보장과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부모의 동의나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위기학생들에 대한 부분에서 또 다른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발굴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노라19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위기학생들이 극단적인 선택의 상황에 더 몰릴 수 있으니 그런 촘촘한 안전망을 통해서 그 위기학생들에게 그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 함에 있어 비밀보장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SNS나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지능형으로 아이들이 학폭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 대책들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려면 센터라든가 스쿨에 전문인력들이 보강이 되고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배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했던 것이 통합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클래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센터와 그리고 스쿨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여러 업무분장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로 한 학생이라도 위기학생이 과장님 말씀대로 극단적 선택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1차, 2차, 3차의 촘촘한 그런 안전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추이가 계속 늘어나니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강하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제가 열변하느냐 하면 제 자식들이 또 옆에 있는 자식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놓치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자는 거예요. 말로는 누가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로 다 돼 있는데 발생률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잘되고 있는데 왜 이 발생률은 증가하냐고요. 그리고 코로나19 2021년도 계속 연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데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 똑같은 답변만 하시면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절차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놓치고 가는 부분 없는가를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라는 부분에서, 들어가도 좋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들 그냥 업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이 참 가슴 아프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효성 있는 부분들, 한 학생의 위기학생이라도 방지시키고 그리고 우리 기성세대들 상담교사가 됐든 전문의가 됐든 한 명이라도 더 배치돼서 그 학생들의 위기의식과 나 혼자 터널에 갇혀 있는 그 심각함을 토로할 수 있고, 비밀보장이 되고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서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학부모들과 갈등이 있는데 동의를 어떻게 받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그 위기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부분을 촘촘하게 더 점검하자는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2월말에 백신접종에 대한 부분들이 실시가 될 겁니다. 체육관이나 공공장소가 충분한 지자체는 백신접종의 장소가 다 마련이 되지만 중구, 동구,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체육관과 공공시설의 부족으로 일선학교에 강당과 체육시설 이쪽을 협조를 시에서 보낸 사항이 있습니다.
재해구호법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이 개방이 원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선학교의 교장 탓만 하지 마시고 교육청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백신접종에 대한 부분들로 일사분란하게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이 다 갖출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그 부분들 협조공문을 보내주십시오.
단 한군데도 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일선학교에서 다 빗장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 교육국장님 명심하셔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에 안 되면 직접 면담이라도 하셔서 학부모의 반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원칙으로 하는 게 뭡니까? 법과 규칙이지 않습니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 정확하게 일선학교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상담교사 분들이 일선학교에 배치가 되지 않아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상담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하고 상담교사가 지금 다른 업무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Wee센터에 대한 기능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에 행정적인 보조업무까지 하다 보니 실질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면밀히 살펴보시고 뭐 잘 아시겠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우리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출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아까 우리 돌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한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폭력이라든지 그런 다반사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떤 부모가 내 아이를 믿고 학교에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Wee센터, Wee클래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존중받는 우리 아이들이 되고 주체적인 가족을 통해서 소통하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육청 일선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메시지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 신축년에는 우리 힘찬 소의 해기 때문에 마스크를 다 벗는 순간까지 건강 유의하시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우리 의회와 특히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은 무엇보다도 교육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소통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고생해 주시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긴급돌봄의 학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면서 특히 비대면 학습을 하는 날 가정에서 학습을 하는 날에는 대다수 대부분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습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찾게 됩니다. 인천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175개 그 학생 정원이 한 4800여명 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때는 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훨씬 더 넘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긴급돌봄을 받게 되는데 비대면 학습, 온라인 학습하는 날은 이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받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대다수 아이들이 대다수 지역아동센터에는 PC라든지 이런 학습기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불가피하게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학습을 받게 되는데 그 학습 또한 핸드폰이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보통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아이들은 차상위라든지 다문화 그리고 한부모아이들이 대다수인데 이런 아이들에게 학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혹시라도 제공을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공평한 학습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21년 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옥제
- (시교육청)
- 정책국장 정의정
- 교육국장 전광용
- 행정국장 고동환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감사관 심재동
- 마을교육지원단장 조선미
- 정책기획과장 신경순
-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종원
- 예산복지과장 김맹기
- 노사협력과장 김인숙
- 안전총괄과장 곽미혜
- 초등교육과장 이신동
- 중등교육과장 이병욱
- 평생교육체육과장 서상교
- 창의인재교육과장 김동호
- 학교생활교육과장 홍호석
- 총무과장 김미미
- 학교설립과장 이인우
-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교육시설과장 전윤만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