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10시 10분 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질문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질문을 하신 배상만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여덟 분이며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강병수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일괄질문 의원님 중 이한구 의원님과 전용철 의원님의 질문까지 오전에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권용오 의원님과 이용범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에 교육감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병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의에 앞서서 개인 신상발언을 잠깐 짧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정수영 의원은 잠시 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가 몸담고 있었던 통합진보당을 탈당할 예정입니다.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일하는 서민을 위한 진정한 진보정치의 꿈을 안고 오랫동안 일해 왔던 통합진보당이 소수 정파가 국민의 이해와 국민의 눈높이에 동의하지 않고 정파의 이익에 집착하는 모습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진보정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탈당을 하고자 합니다.
이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인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갖고 있었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진정한 진보정치의 꿈을 접지는 않고 계속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불철주야 인천교육 발전과 40만 교육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 몇 가지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2011년도부터 우리 시 교육청 출신 고위공무원의 퇴임 뒤 사립학교 교장 취임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화 덕신고등학교 그리고 강화 삼량고등학교 그리고 인천의 광성고등학교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인하부고 등 사립학교 교장으로 인천시교육청의 핵심을 이루셨던 고위공무원들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이고 법적으로는 아마 전혀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천시로부터 학교운영비 및 모든 비용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으로 고위공무원 출신이 가신다면 과연 인천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현상이 언제부터 있었고 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같은 교육자로서 그 직을 그만 둔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면에서 먼젓번 이사장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고 또 새로운 임시 이사회 이사장께도 얘기를 했고 그 후에 결의 후에도 가서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얘기를 못 했고 또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담당 사무관도 사전에 가서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사대로 되지 않아서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공립 특채를 말씀하시는데 그 특채도 특채기준이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 사립 중등학교 교원, 공립 공무원 특별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우선 현직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공개전형을 해야 됩니다. 모집공고를 내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이미 7월 30일자로 사립교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떤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인천에서 1년에 학교를 떠나는 소위 탈학교 아이들이 연간 4,000명이나 됩니다. 연 4,00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 거리를 배회하거나 얼마 전 SBS에도 나왔습니다만 가출 패밀리를 만들어 남녀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패밀리를 만들어서 떠돌아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연간 4,000명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난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천교육의 일부분이 실패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뿌리에서부터 인천의 교육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교육은 학력향상선도학교 등 일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학력 향상에만 몰두하고 있는 측면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떠나고 학교를 거부하는 학생이 1년에 4,000명이고 10년간 4만명이고 그 4,000명의 아이들은 학교를 떠나서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지 아무도 걱정해 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입니다.
탈학교를 막는 방법과 탈학교를 한 아이들을 위한 대책이 있는지 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154명이었는데 이것이 줄고 있으니까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더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학교의 학력 이것만을 위주로 하는 것처럼 내비치고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교육의 근본을 알고 몇 년 동안 지금껏 근무해 온 것이 학력이 최고가 아니라 사람됨이 최고이고 또 학생들이 자기의 꿈을 이루게 해 주는 것이 교육이지 학력해서 뭐합니까. 자기 꿈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인천 교육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좋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복지위원회여서 아동청소년과가, 학교를 떠나면 더 이상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시의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서 학교를 떠난 아이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청 행정과 인천시 행정이 겹치는 타학교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 각자 노력을 하지만 시너지가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공백이 더 많이 발생하는, 어느 누구도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학교를 떠나기 전부터 또 학교를 떠난 뒤에도 학교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대책 수립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다면 오히려 문제가 간단한 건데 스스로 학교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더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교육청 입장에서는 더 심각한 것 아닐까요?
너는 더 이상 이 학교에 다닐 자격이 없다라고 저희가 옛날처럼 퇴학을 시키거나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시행하면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이들이 학교를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이유는 학교에 있는 건지 아이들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버림을 당한 겁니다, 지금 냉정하게 보면 학교가.
4,000명의 아이들이, 좀 줄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노력하신 것 왜 모르겠습니까. 국립형 대안학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체적인 학생수가 줄은 것과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후반기에 가고 싶은 학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탈학교한 아이들 그리고 탈학교할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다시 한번 학교에 갈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희가 안아주지 않으면 가정에서도 안기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어쨌든 학교를 떠나서 또 가정을 떠나서 거리를 배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면 여러 가지 범죄의 유혹에 쉽게 물들 수 있고 또 미래를 꿈꿀 수 없고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없는 젊디젊은 청소년의 문제가 우리 인천시 뿐만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일선 학교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너무 과다해서 교육에,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없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가까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교사의 행정업무를 전담해 주는 행정실무사를 도입했고 최근 9월에 행정업무 경감에 관한 교사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평균 76.7%이고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에는 84.2%나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기타 행정은 행정직 공무원 내지는 필요하다면 이런 행정실무사 도입을 통해서 보다 더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감입니다. 업무를 줄여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만 선생님들이 힘을 쓰게 해 줘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행정량을 줄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공문서 유통량 감축을 위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저희가 감축한 실적도 있습니다. 공문서도 한 60% 정도가 감축이 됐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한 90%가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내년도부터는 업무도 통폐합을 해서 업무를 줄여보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도 490명이 지금 교무행정실무원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더 행정실무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 되므로써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에 450개 학교에 추가적으로 행정실무사를 배치했을 때 연간 약 6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비정규직이겠죠, 이분들도.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테고.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비정규직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어쩌면 더 심각한 것은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업무에 휘둘려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쏟을 여유가 없다면 어쩌면 학교가 존립해야 될 이유가 또 교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인천시의회가 반대하는 사항을, 기숙사 신설이라든가 하는 것을 꾸준히 연간 150억의 예산을 요청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추가된다고 하지만 인천시 2조 5,000억의 예산에서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60여억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은 기숙사 150억원을 들이는 것보다 저는 훨씬 가치 있고 올바른 예산 투여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내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적극 검토해서 사실은 일선학교에 근무하시는 존경하는 선생님들의 하나같은 바람이고 또 그것이 해결됐을 때 우리 아이들의 교육 집중도 또한 높아질 뿐만 아니라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라든가 학생들의 자살문제 또한 교사들의 세심한 배려와 관계 맺기가 그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1억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교사가 아이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될 수 있는 한도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일선교사들과 교장선생님들에게 의견을 여쭈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연관된 학교 비정규직의 직고용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현재 학교 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 구체적으로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외 근로자에 대한 직고용에 관한 조례가 얼마 전에 상정을 했다가 교육청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은 또 우려 섞인 의견이 있어서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사 또한 본연의 교육업무 이외에 행정업무를 할 만큼 교육은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에 수업만 잘하시면 됐던 시절에서 이제는 다양한 행정업무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넘어서서 학교의 다양한 인력을 국가공무원인 교육교사와 지방공무원인 행정직 공무원을 빼고서라도 최소한 학교에 20명에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학교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것이 교사의 행정업무 가중과도 바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모두 다 근로자이지만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분들이 학교가 필요해서 썼습니까? 아니면 교육정책에 의해서 교육정책의 변화 때문에 이들을 고용한 겁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가 해야 될 역할이 점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원도, 교사도 행정업무를 담당해야 될 만큼 다양한 역할이 가중되다 보니까 그 업무를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국가공무원인 교사와 지방공무원인 행정실에 있는 분만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고용해서 그 업무를 보조하거나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학교라는 상황이 변동된 거고 그에 대해서 국가, 교과부, 필요할 때는 교육청 또 맨 마지막으로 학교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승인하고 예산을 설립해서 수립해서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아닙니까?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가 스스로 초ㆍ중학교가, 학교가 돈을 벌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급여를.
강병수 의원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강병수 의원님께서 사립학교 교장 취임문제와 인천외고 해직교사 복직문제 그리고 탈학교 학생대책과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노현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배석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예고 없이 배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자리배석은 의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사전에 요청 받지 않고 참석한 기획관은 방청석으로 옮기시거나 아니면 퇴청하셔서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소속 의원 노현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시간에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여러 동료ㆍ의원 여러분, 교육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교육행정의 목표, 인천시 교육청의 존재이유는 교육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천교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과연 인천시교육청이 교육주체를 위한 교육행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교육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 관련된 부분 중에 학생과 교원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제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최근 며칠 사이에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의심되는 그런 집단사고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8월 달에 저한테 들어온 투서 -물론 교육청에는 이미 8월 달에 들어왔었죠-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교육감님, 학교급식법 제3조2항에 보면 아이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위한 학교급식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1차적으로 교육감한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 식품위생법 여러 어떤 관련법에 의하면 지자체장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공동대응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1차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감이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서울, 경기, 인천 약 3,000명 인천에서 천사오백 명의 급식사고 발생한 이후에 최근 4년 동안 급식사고가 발생한 건수보다도 요 며칠 사이에 급식사고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의 심신, 건강발전을 위해서 총체적인 관리와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의 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식중독사고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심경은 어떠십니까?
학교급식 절차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는데 물론 학교별로 교장선생님 책임 하에 식재를 구입하고 이것을 조리해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식재료 구입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어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업체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달림을 받고 있으니까 이 호소가 하도 심하니까 이것도 국가에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소위 비대면 전자입찰 관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온라인상으로 해 보니까 실제 식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난 4월 달에 이런 사고 가 좀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학교에 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실제로 급식업체도 돌아보고 그리고 제한적인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시행한 학교가 지금 파악해 보니까 단 20%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4월에 신현중ㆍ고 또 서인천고, 부광여고 4개 학교에서 급식사고가 발생을 했고 그때 한 220여 명이 됐고 지금 발생한 7개 학교에서 약 1,000명, 합쳐서 1,200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지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4월 달에 발생한 학교 넷 중에 신현중ㆍ고하고 이번에 7개, 경기도에 하나 더 있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한 업체, 김치업체에서 납품한 학교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현장도 4월 달에 다 돌아보고 했지만 이후에 식중독이 발생을 했고 또 교육감님 지금 말씀하신 5월 8일날 학교급식 식재료 관련된 어떤 강화방안도 했지만 그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계약방식에 있어서 선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안 됐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방치했다고는 아니고요. 우리 노 의원님도 직접 참석해서 한번 돌아보시기도 했지만 저희도 그런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담당자가 학교를 방문한다거나 점검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고 또 교육청도 학교급식 점검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놓친 거죠. 우리가 몸을 사려서 놓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육안으로 이렇게 가서 점검을 해서는 그렇게 큰 소득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을 정도로 발견을 못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급식업체 한 업체의 지금 이것도 확실히 판결난 것은 아닌데 어저께 인가 통보는 왔습니다. 무슨 균이 발견됐다고 통보는 왔는데 그 급식학교를 다 조사해 보니까 공통된 재료공급 업체가 있어요. 그게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신현중ㆍ고도 그 업체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확신에 가깝게 그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가 돼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이고 또 얼마 전에 처음 발견되고 나서도 저희 그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직접 좀 어떻게 우리가 시장에 가서 우리 가족이 먹을 음식을 사는데 싼 것만 사냐 그것 아니지 않냐 ? 좋은 음식은 고가도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홍보 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성의가 부족을 했는지 아니면 노력이 부족했는지 이것이 일선까지 침투가 안 돼서 이런 사고가 나서 참 뭐라고 변명의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전북교육청하고 원주지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충분히 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학교의 문제, 지금 교육감님 진단 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어떤 현실적으로 탓할 것이 아니고요. 이미 타 시ㆍ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사후관리시스템을 갖춘다든지 평가시스템을 갖춘다든지 교육청하고 학부모학원위원들이 같이 업체를 돌아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등급을 매기고 또 학교에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서 학교가 학부모들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후관리시스템을 갖춰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단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업체들이 긴장을 하고.
그 이유를 파악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시에 제가 이렇게 결과를 봤습니다. 교육청이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보면 추정 원인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현중학교, 고등학교 있는데 불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클로스트리듐 퍼르리젠스라는 균으로 추정되나 추정감염원은 불명, 그리고 발생장소는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에서 당연히 밥 먹었으니까 추정장소가 학교죠. 애들이 학교에서 밥을 해갖고 이것을 회사로 들고 갑니까? 당연히 학교죠, 추정장소라는 게.
그런데 이런 비상적인 그런 보고서를 보건당국에서 제출했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인불명으로 나왔습니다. 아시죠, 교육감님?
물이면 물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가 지하주차장에 밑에 지하수가 있는데 지하수 소유주가 틀리고 소유주가 여기 역학조사 보면 소유주가 반대해서 조사를 못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어떤 수단, 방법을 설득을 해서라도 아이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이것이 보건당국의 조사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보고를 받았으면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는가를 따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적극적으로 원인을 규명을 했었어야 이번에 1,000명이 넘는 급식사고를 어쩌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업체 옆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 자식이 교통사고 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그 책임의 소재를 따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내 자식이 그랬다고 하면 내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다는 입장으로 저는 교육감님이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하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영양교사가 1개월 정지를 먹고요, 영업정지 세 번 받으면 면허취소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과태료를 학교가 300만원을 물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어떻게 보면 원인도 못 밝혀내고 가장 힘없는 스케이프고트〔a scapegoat〕를, 학교를 잡고 영양교사를 잡아서 희생시킨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신현중은 회계직이라 그냥 당하고 말았는데 신현고의 영양교사가 이 부분이 잘못됐다. 원인규명이 정확하게 안 된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처분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이번에 어제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시행한 거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현중〕고에 대한 원인조사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와 연결된 인입관이 있습니다. 지하도로 연결된 인입관이 있었고요. 인입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하수오염분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시면서 지하수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명으로 다가 식약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 당시에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네, 저는 행정이라는 게 시의 적절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지금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지금 아이들이 1,000명이 그리고 지금 병원에 입원한 애들이 36명이 입원을 했더라고요. 이런 대형사고가 터졌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또 앞으로 원인이 다 잊혀질 만할 때쯤 나와서 흐지부지 되는지 이번에 제가 끝까지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당국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제 부랴부랴 식약청에서 김치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의혹이 듭니다.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저는 상설협의기구가 필요하다. 교육청 그 다음에 보건당국과의 상시적으로 유기적인 그러한 협력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건 터지면 이건 내 영역, 이건 네 영역 이러면서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지나고 나면 애들 낫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제안 드리는데 교육감님 고민 좀 해보시죠.
교육감님 이후에 저한테 3차 투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려지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익명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제가 거기에 대한 조사도 요구하고 또 저한테 투서 낸 건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체 여교사한테 제가 해 달라는 간절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결국은 8월 29일 날 약 한 달 반 후에 007작전을 하듯이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설문에 투서를 그래도 의식을 하셨으니까 공문도 보냈고 서한도 보내고 그러셨는데 투서의 내용은 일부 관리자들의 어떤 성추행, 내지는 여러 가지 어떤 부적절한행위와 관련된 원인이 많은 여교사들이 승진과 근평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그 부분과 어떤 학교장들의 막강한 권한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한 설문에는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이것이 해결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질문이 빠졌나요?
저희가 그것을 갖고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직접적으로 물어야 되느냐, 간접적으로 물어야 되느냐 그리고 대상을 누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고민을 했어요. 고민해서 결정한 내용이 그래도 간접적으로 물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누가 쓴 사람도 모르고 대상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항을 저희가 그것도 또 바깥에 새나가면 무슨 소리가 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극비에 한 일주일을 준비를 해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사하는 날도 학교에 나가서 얘기했지 발표를 안 했거든요. 저희는 그만큼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거기에 투서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교감선생님들 교장선생님 눈치 보고 또 평가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70%를 교장선생님이 하시고 있다고 대부분의 여교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에 내용이 빠진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의지가 교육청에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21개의 질문을 했고 질문을 하고 또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해 주시는 바람에 굉장히 좀 나중에 결국은 2주 예상을 했는데 4일밖에 못 했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늦게 교육청에서 어쨌거나 저는 비협조적이었다고 분명히 판단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해 주셔서 한 3, 4일동안 온 것이 어제 제가 최종집계를 대략 해 보니까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 500통 정도 들어왔고요.
그 내용이 투서의 내용과, 제가 이달 말까지 받고 10월 초나 이렇게 발표를 할 건데 투서의 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인 내용들도 있어요. 제가 누가 했는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색출해서 혼내준다고 이럴까봐 제가 표현 안 한 것도 있는데요.
제 설문은 한 절반 정도는 승진근평과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거의 물론 최종통계는 해 봐야겠지만 대부분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좀 더 냉정하고 철저하게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이후에 투서사건이 하나의 그냥 많은 여교사들이 숨죽이면서 용기를 내서 한 부분이 그냥 무위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교육감님께서 3선교육감이시고 얼마 전까지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협의회 회장까지 역임하셨던 분으로서 교육감협의회에 가시면 교육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협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와 또 여러 가지 관계법령을 바꾸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 촉구를 협의회에서 제안하시고 그 결의안을 중앙정부에 내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 이재병 의원
본 의원에게 질의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 질의에 직접 일대일로 참여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번 시정질의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었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부분과 함께 또 생활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관해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 측과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인들 간의 미묘한 풀리지 않는 갈등에 대해서 질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정질의 시간에 제가 관심을 가졌고 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던 청소년 노동인권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서 여러 가지 확인해 봤더니 청소년 노동인권, 청소년들이 특성화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취업현장이나 아르바이트 현장에 나갈 때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될 노동인권에 대해서 무시당하거나 침해당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 직업인을 위한 산업안전 법안 및 근로관계법 사이버교육 수강 안내라고 해서 왔습니다.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위한 교육은 지금 사이버상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다른 시ㆍ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시ㆍ도 사례가 인천시가 반드시 따라야 될 모범도 아니고 인천시의 여러 가지 처한 상황이 있지만 좀 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다른 시ㆍ도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교육청이 주최하고 울산청소년 노동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위한 전문계고 교사 직무연수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국가인권회와 부산청소년 노동인권네트워크가 2009년 이후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내부 워크숍과 교사, 중ㆍ고등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2006년 이후 2009년까지 광주청소년 인권교육연구회 주관으로 청소년노동 인권교육 직무연수를 진행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교육청 민주인권복지통합센터 주관으로 교사 대상 노동인권 연수와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 대상 참여형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희망수첩을 제작하여 전문계고 학생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노동인권교육개발팀을 구성하여 노동인권 교육 교재를 개발하고 2012년 3월 각 학교에 보급하였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2011년 전문계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급별 2시간씩 참여형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문계고교 교사 대상 노동인권 교육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12년 3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매뉴얼과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희망수첩을 제작하여 전문계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한편 학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담당교사님들, 노동에 대해서 담당하는 교사님들에 대한 자체 직무교육이 여러 차례 실시되었고 워크숍까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천에서는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까?
이 질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이에 따른 학교측과 시민들 간의 갈등의 조정이 시급하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 되기 이전부터 여러 가지 민원현장을 다닌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유는 학교 체육시설을 빌리기 위한 학교측과 생활체육인들 간의 갈등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놓고 벌어지는 커다란 이슈가 되지도 않으면서도 거의 매주 일어나는 갈등의 생활민원입니다.
또 생활체육인들은 생활체육인대로 교장선생님은 교장선생님대로 감정적 요소가 생겨서 감정적으로 치닫거나 뒤에서 욕하거나 그런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의사소통적으로 전혀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많이 모았고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차원의 토론회도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각 교육청 임원 분들한테 제가 하소연하듯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주장한 바 있지만 그 해결은 아직까지 뾰족한 것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과 함께 짧게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한 매주마다 일어나는 생활밀착형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이 갈등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학교 생활체육시설인 운동장과 체육관 이런 류의 시설은 학습에 지장이 없는 한 시민들이 이용할 권리가 있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이것은 법에도 보장되어 있고 몇 개의 조례에도 분명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이것은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어야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각은 뭐냐면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할 때 일어나는 만일의 사태, 인사ㆍ인명사고나 책임져야 될 일이 일어날 때 이것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시설장인 교장선생님이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적인 법적인 책임론이 있습니다.
또 시민의 권리적인 차원으로 이해되지 않고 학교 생활체육시설을 교장선생님이나 임원 분들이 시혜적으로 베풀어주는 개방해 준다는 시각을 또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 중학교의 사례를 본다고 하더라도 운동장 시설을 빌리고자 했을 때 BTL시설이어서 안 된다고 하는 완강한 거부의사를 하였는데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본 의원과 함께 다른 시의원님들 두 분이나 매달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방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이상 끌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끌면서 개방하지 않으면서 배짱으로 버텼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협조적이고 시민권리적인 차원의 이해를 하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몇 몇 소수 분들의 학교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감정적인 요소가 쌓여 있고 학교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례에 대해서 보고받으시거나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교장선생님들이나 임원 분들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들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연구하면서.
제가 교장선생님 입장이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사고가 생기면, 만약에 사고가 생기면 교장선생님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시고 또 퇴직금도 얼마 되지 않으시는데 그것을 다 거기다가 보상해야 되는, 개별적으로 보상해야 되는 그런 민사적인 사건으로 치닫게 되면서, 그런 사례도 지금 있었죠? 인천에서. 제물포고등학교 사태도 있었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이것은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교장선생님들의 애환과 염려를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소송이 일어났을 때 이것 민사적인 사건으로만 놔둬서 교장선생님들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학교 교육적인 목적 이외에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나 다른 또 무슨 사회인들을 위해서 학교 체육시설을 빌려주었을 때 일어나는 인명과 인사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대폭 경감시키거나 정상이 참작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이 부분은 조례 사항도 아니고 교육적 사항도 아니고 국회 사항입니다. 법률적인 사항이에요.
그 부분에서 건의안을 만들거나 협의회장으로 계셨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법적으로 개정작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신학용 의원님한테도요.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문제의 차원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책임을 감면시키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학교 체육인들은 자신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이기도 하지만 시민이면서 학부모이기도 하고 또 교장선생님의 제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학교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깨끗이 우리 자녀들이 이용하거나 또 학교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깨끗이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에 가보면 저도 갑갑한 노릇이 많이 벌어집니다.
학교 체육시설 안에서 반드시 찌개를 끓여야 되고 음주를 막걸리 같은 것을 드셔야 되고 흡연하면서 꽁초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또는 여학교 같은 경우에는 윗 통을 벗고 막 뛰어다니면서 문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서 학교 관계자들이 아주 질색을 하고 정색을 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훈계를 하거나 주의를 주는 정도로는 그치지가 않잖아요. 교장선생님들하고의 감정문제만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협회라든지 또 책임질 단위에 있는 생활체육인들하고 토론회를 하시거나 또는 깨끗이 이용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서명을 이끌어낸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 주셔서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몇 몇 메이저 큰 단체 생활체육연합회라든지 인천시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연합회하고의 간담회라든지 토론회, 협약식을 한다면 그것이 1, 2년 안에 사회적 분위기는 잡히지 않겠지만 몇 년의 수 년의 세월이 흐르면 분명히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벨트 문제라든지 버스정류장에서 담배 피우는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해결이 되고 사회적 문화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문화, 사회적 문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학교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고 큰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교육청과 사회체육인 연합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는 해결의 의지가 있고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이렇게 사회적 합의하자라는 것을 이끌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의 염려와 걱정은 토론회장과 간담회장에서 할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시도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 사회적 이슈와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도 우리 정치권과 의회의 기능일 수도 있지만 생활에서 매일 매일 일어나는 해결되지 않는 그러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쌓여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관심 가지고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을 앞두고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셔서 예산 편성을 해 주셔서 설 선물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 이전에는 학교 비정규직이나 몇 몇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찬밥 대접을 하여서 감정적 요소가 쌓였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물 배려를 하거나 명절 앞에 비정규직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있을 수 있도록 학교에 말씀 좀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4선거구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학교급식시스템에 많은 문제가 있어 시급한 개선을 시민 여러분께서 요구해 왔지만 우리 시와 교육청의 미온적이고 안일한 정책으로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주고 염려를 끼쳐드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가 시민 청원에 의해서 공공적 학교급식시스템 전환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의회가 제대로 된 감시기능을 못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반성하면서 사과드리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 교육의 질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은 늘 인천 교육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인천지역 학력수준 논란에서 강제자율학습 논란, 잦았던 학교급식비리와 식중독 등 안전사고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교사 성추행 성희롱 논란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들이 인천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교육당국이 대응하는 태도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육현장의 투명성 확보부터 교육방법의 혁신, 교육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 등 경쟁위주와 일방통행식 교육에서 교육의 3주체인 교사ㆍ학생ㆍ학부모가 소통하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도 부족한 때인데 과연 우리 인천지역사회가 그래 왔는지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되짚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관계자와 인천지역사회의 지도층들 상당수가 껍데기의 몸과 직장만 인천에 있고 주인의식, 정주의식, 함께 부대끼며 해결하려는 공동체 의식이 없는 이상 인천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은 슬픈 인천교육의 현실 중에 하나인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 출발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건강하고 씩씩하게 꿈과 희망을 키워야 할 우리 아이들이 관계기관과 어른들의 무책임으로 집단적인 질병에 감염되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은 슬픔을 넘어 주체할 수 없는 분노까지 생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최근 7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피해학생만 해도 1,000여명에 육박하였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현행 교과부와 농림부가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 수의계약으로 위탁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으로는 이 문제를 예방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식재료납품업체 등록 시 사전 예방적 점검과 식중독 문제발생 시 식재료와 감염환자, 급식실, 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한데 식품의약안전청은 식품위생법상 식재료 제조업소에 대한 조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진 인천의 김치업체는 지난 4월에도 신현중ㆍ고등학교에 식중독 발생원인 업체이기도 하였지만 식품위생법상의 세균정량 미달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해 이번에 대형 식중독 사고가 재발되게 된 것입니다.
전염병 예방법도 취약합니다. 급식사고가 나면 급식소에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결국 학교급식실이 폐쇄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번 처럼 빵과, 우유, 재래시장상품권 등으로 대체되어 식중독 예방의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공공급식정책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해결책은 하나뿐입니다. 우리 의회가 오랫동안 학교급식 시민운동을 해 왔던 시민들이 청원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를 제정했던 핵심내용인 급식업체 선정,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 검사, 적정가격 유지 등 학교에 납품되기 전까지 전 과정을 시가 실질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시의 관계기관과 부서의 통합업무로 책임지고, 학교 안의 조리와 급식실 관리 등은 교육청이 책임지는 학교급식 업무의 전문화를 조속히 추진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 당연히 학부모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사후적 관리가 아닌 예방적공공급식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식재료 제조업소와 감염환자, 급식실, 급식실 종사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는 시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이고 식재료에 대한 감염, 세균확인 시 추적도 시와 구의 위생과의 업무소관입니다.
농수산물 생산과 품질관리, 유통에 대한 업무는 시 농축산유통과와 수산과, 농업기술센터 등입니다.
이렇듯 현재는 비단 식중독 등 안전성 예방뿐만 아니라 식재료의 질 공급물량 확보 등 안정적인 급식운영체계를 갖출 수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해 있습니다.
이미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은 학교장의 수의계약에 의해 업체가 결정되던 학교급식 초기에 위탁업체 및 식재료 납품업체 등에 대한 질병예방 차원의 조사를 미생물과에서 진행한 바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업체에서 세균검출 등 부적절하게 운영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만 당시 교육청의 업무요청에 의해서만 조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2년밖에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라는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학교급식에 관한 학교급식업체의 선정이 학교장의 수의계약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된 많은 위탁업체들의 품질,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사전검사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부담이 된 당시 교육청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감시, 관리, 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요청이 중단됐던 것입니다.
이제는 학교급식이 어떻게 시작됐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학교급식이 시작된 것도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시작한 것도 또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발전된 것도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운동에 의해서 추진된 정책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당국과 급식업자 등등에 의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 투명하게, 더욱 공공적으로 또 더욱 지역에 근거해서 지역의 농업과 농촌과 농민을 살리는 이러한 통합적 정책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해 온 것입니다.
이에 오늘 시정질의가 교육청을 상대로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현재 급식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의 전향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시가 조례의 제정으로 공공적 운영의, 실질적 노력의 책임이 있는 시가 현재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친환경무상급식조례에 의한 정책의 정상화가 시급히 정착돼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렇게 되기까지 현재 급식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의 식중독 등 안전문제 발생 현황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학교급식의 식중독 등 안전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 식재료의 문제인지 조리실, 조리실 관계자 등 위생관계의 문제였는지.
세 번째, 학교급식의 안전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학교급식 식자재 업체의 사전관리를 교육청이 하고 있는지, 이러한 식자재 업체들이 입찰등록 시 사전안전성 검사나 관리를 교육청이 관계기관과 협조를 요청해서 하고 있는지, 입찰시스템의 등록업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우리 학부모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그러한 기반들을 연계시켜주고 있는지 등 학교급식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 학교급식납품업체 입찰등록 시 사전관리하고 있는 대책은 있는지, 사전안전성 검사를 해왔는지, 품질검사를 해 왔는지, 학교급식의 현재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교육청이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교육청과 시청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친환경무상급식정책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이 가능한 바 시와 교육청의 업무분장, 바람직한 업무분장 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현재 급식업무에 책임이 있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특히, 7월 1일부터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책임이 있는 시의 전향적이고 조속한 친환경무상급식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한구 의원)
(부록에 실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 안전문제와 관리대책 그리고 식재료 공급체계의 문제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전용철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교육감님의 답변은 오후에 듣고자 합니다.
당초 오전에 전용철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자 했는데 오후로 옮겨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전용철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마. 전용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전용철 의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제203회 임시회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인천시의회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적으로는 은사이신 교육감님께 저희들 잘 성장시켜 주셔서 나라와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지역과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질문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 박문여중ㆍ고 이전과 관련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 격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한 학교의 들고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최근에 원도심에서 대건고, 인천여고, 송도고, 인천여중, 축현초 등이 신도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에는 아무런 대안도 배려도 없습니다.
그리고도 현재 원도심에서 신도시로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가 제물포고등학교, 인일여고, 박문여중ㆍ고, 광성고, 동산중, 인천고 등 인천지역 내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들이 이전을 내심 희망하고 있습니다.
중구, 동구, 남구가 구도심으로 전락하여 학생수가 줄고 신도시의 학교보다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고 먹고 살기 바쁜 학부형들의 관심도 적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학교가 소위 스카이대학을 몇 명 보낸다는 것으로 학교의 순위를 매기고 그것이 대학입학 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재의 우리나라의 세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라면 당연히 떠나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학교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에 관련된 문제란 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사랑하는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발 빠르게 움직이는 학교들은 떠나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학부형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신도시로 떠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남겨진 아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학교의 이전을 고려하기 이전에 원도심의 학교와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생 수급상의 문제만 없다면 이전은 괜찮다는 입장이신가요?
첫째로 교육시설과 관련하여 신도심의 신설학교와 비교할 때 원도심의 학교들은 오래 되었기 때문에 학교시설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지속적인 리모델링을 통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열악한 교육재정 때문에 원도심의 모든 학교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수준의 교육시설을 갖추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여중ㆍ고는 향후 5년간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교육청에 내고 시설개선비를 받았으나 이 각서를 무시하고 이전신청을 냈으면 이전의 명분을 낡은 학교시설로 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서울시의 실패한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강북의 앵커시설인 학교를 강남으로 이전 배치함으로써 지역의 불균형이 심하게 초래되어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강북과 강남의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한 강북지역 자율형사립고 2개교 설립, 영재학교 1개교 설립, 영어체험마을 1개소 추가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약지역의 교육여건을 양호한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려는 균형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고 교육 취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 여건을 보완하고 지역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정책적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학업성취 수준과 관련하여 지난 2010년과 2011년에 실시한 국가수준학업성취 평가결과를 보면 인천이 10개 군ㆍ구 중 연수구의 학업성취 수준이 가장 높고 반면 중구, 동구, 남구 등 원도심 지역은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발전연구원은 지역간 교육 여건의 차이가 교육 불평등을 발생시켰다며 지역간 빈부격차 해소와 보상적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해소방안으로 제시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학업성취 수준이 교육의 전부일 수 없지만 중요한 부분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시 교육여건은 급격한 신도심 개발과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지역간 교육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원인은 지역간 빈부격차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교육청의 정책에 의한 교육여건의 차이 때문에 교육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더욱 더 안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 7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한 교육국제특구지정 신청에 인천시에서 연수구와 서구, 계양구만을 신청하여 지정받은 데에 대하여 이런 것이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육문화시설인 공공도서관, 평생교육시설, 각종 청소년시설 등이 지역간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 배치가 필요합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문화시설 바우처 발급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교육복지정책이 필요하며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인천학생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감님의 바람직한 교육방향 설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인천시 원도심과 신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전용철 의원)
(끝에 실음)
바. 권용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ㆍ서구 교육의원 권용오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질문 기회를 주신 우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교육을 위해서 노심초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전용철 의원님이 교육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넓게 해 주셔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과 상당히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만 짚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에서 원도심 학생수 감소와 학교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학교이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시설 노후화는 구도심에 있는 학교의 공통 사항이라서 그렇다고치지만 학생수 감소를 이유를 들고 나온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 근처에 있는 공립학교를 비교를 해 보면 인근에 있는 화도진학교 같은 경우에는 45학급에서 19학급으로 학생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인화여중 같은 경우에는 36학급에서 19학급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박문은 같은 기간에 21학급에서 19학급으로 비교적 다른 공립학교에 비해서 학생수가 유지가 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에서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이전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명분과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 시설도 노후화되기는 했지만 앞에서 우리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을 10억 이상 투여해 가지고 계속 개수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학교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시설 개수에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표로 작성을 해 왔습니다. 그 표의 내용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지요.
( 슬라이드를 보며 )
저쪽에 보면 같은 사립학교들입니다. 박문학교에서는 그동안 재정, 학교에 이렇게 재정도는 낸 거를 보면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용이 적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600, 고등학교 같으면 1,200 정도 사실은 학교에 내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어떻게 보면 적게 하면서 투자를 적게 하면서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전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행정적인 절차들이 너무 갈등만 조장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하는 시민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이 사람들이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난 뒤에서야 제반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또 분노한 시민들이 교육청을 항의 방문하고서야 의견수렴을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또 의견수렴을 막상 그렇게 해서 보니까 10만 명 이상의 의견수렴을 의견표명들을 하셔서 의견 분리작업이 오늘 현재까지도 다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라든지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사정을 저희들이 지켜보다가 본 의회에서 얼마 전에 이전추진 보류결의안을 냈습니다.
좀 더 신중한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론수렴을 도운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청에서 2010년 또 2011년 학교 측에 시설공사비를 지원해 주면서 향후 5년간 이전을 안 하겠다고 재단 학교에서 약속한 각서가 있습니다. 슬라이더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2011년, 2010년 각 5년 동안 이전문제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각서를 썼습니다. 이 약속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톨릭재단에서도 같이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각서가 있다면 교육청은 마땅히 이전문제가 지금처럼 제기될 때 이런 각서의 존재를 확실히 얘기를 하고 이 각서의 잉크가 마른 뒤에 최소한 이전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 학교 측에 요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의 상식적인 일이고 또 어떤 신뢰와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교육청과 또 교육감님의 어떤 긍정적인 자세일 겁니다.
또 송도 7공구 박문학교 이전 예정부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박문이 굳이 이전하지 않아도 신도시 복합단지 시공사 측에서 개발이익으로 학교를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이런 부지에 굳이 지금처럼 우리 구도심 주민들의 원성을 사가면서 어떻게 보면 특혜성으로 보일 수 있는 이런 처리를 유도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혹시 이렇게 처리하려는 이면에는 학교 이전 재배치로 인한 어떤 정책적인 인센티브에 교육청이 목을 매고 혹시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박문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카톨릭재단과 노틀담수녀회에도 부탁 말씀을 드리고 내려갈까 합니다.
수녀회가 그간 박문학교 운영에 애를 많이 써온 것을 잘 압니다. 박문이 위치하고 있는 동구 열악하고 또 어려운 이웃 또 가난한 소외된 학생들이 많은 곳입니다.
이런 곳을 버리고 과연 박문학교는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지?
베드로가 박해가 심해지는 로마를 떠나면서 외쳤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권용오 의원)
(부록에 실음)
사.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에도 의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시 집행부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데에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인천 교육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도심 속에 있는 인천시 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 이전문제와 예산부족으로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현실 속에 교육감님 어려움이 매우 많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수조원의 부채 때문에 이번에 송도 6ㆍ8공구 땅을 어쩔 수 없이 매각해야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납되었던 교육청 법정전출금 중 일부인 810억을 저희가 교육청에 이번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돈도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시 교육향상을 위해 2013년도 기숙사 설립계획에 대해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8월 31일날 수능 전 영역 전국1위인 전남장성고등학교 우수교육프로그램과 기숙사 시설 학생들의 생활모습과 수업광경을 보기 위해서 인천시교육청 류석영 장학관과 우리시 김진용 교육지원담당관과 함께 제가 방문하자고 제안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전남장성고등학교는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집계한 201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 수리 가ㆍ나, 외국어 전 영역에서 전국 순위 1위를 기록한 학교입니다.
2012년도 수능시험성적 분석결과에서도 수능과목 표준점수 모든 영역에서 전국 1위의 성적을 올리고 있는 학교입니다.
또 장성은 겨우 인구 5만인 정도 농촌 시골 아주 작은 군이었습니다.
장성고등학교는 학생수가 총 823명 중 630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도권 대학에 150명 합격한 것을 비롯해 12년 연속 졸업생 모두가 4년제 대학에 입학한 바 있는 학교입니다.
또 저는 교장선생님 집무실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초라한 집무책상과 외부손님 접대책상 단 한 개뿐이었고 다섯 평도 되지 않은 아주 초라한 교장선생님의 집무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집무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초라한 집무실이었습니다.
다만 선생님들의 집무공간과 학생들의 수업교실은 어느 학교보다 깨끗하고 교육환경이 아름답고 좋았으며 수업시간에 조는 학생도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 학교는 3무 목표인 폭력 없는 학교입니다. 휴대폰도 하루 종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흡연금지학교이며 특기ㆍ적성교육, 교사실명제 수업, 학생 희망선택수업,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수준별 이동수업도 하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매월 월요일은 전 교사 선생님이 모여서 조회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졸업생 중에서 아주 성공한 졸업생이라 든가 또 대학생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선배를 모셔다가 전체 학생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토론도 하고 선배들의 이야기도 듣고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이 제일로 인기 있는 급식생활 중의 하나가 한달에 두 번 정도 삼겹살데이를 해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만큼 구워서 먹고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이 학교에 3개동의 기숙사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중 이번에 새로 지은 기숙사는 144명이 기숙할 수가 있고 34억이 투입되어 현대식 건물로 아주 깨끗하게 지은 것이었습니다.
34억 중에서 28억 정도는 중앙에서 지원해 주고 6억은 군청에서 지원이 되었다고 교장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학교실력 향상에 기숙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도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인천도 학교의 기숙사가 꼭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난번 우리 인천에도 5개 학교에 기숙사 설립계획을 하셨지만 학생 수용인원 문제와 특정지형 등 여러 가지 설립계획 문제 때문에 계획이 보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인천시 교육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기숙사 설립계획을 학생수용능력과 지역간, 학교간 차원을 고려한 2013년도 기숙사 재추진 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장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10월 중에 우리 인천에 초빙하여 우수사례를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할 계획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교육 중장기 발전과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교수와 교사, 교육청, 학부모, 언론계, 시민단체, 학계, 시의회를 포함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에 대해서 교육감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용범 의원)
(부록에 실음)
아. 배상만 의원
ㆍ시정질문서(배상만 의원)
(부록에 실음)
시 교육청께서는 이용범 의원님과 배상만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답변을 듣는 도중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사고, 투서사건 등으로 시민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하는 순서대로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과정에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또한 저희가 질문서 내용을 받은 지가 조금 시간이 촉박해서 부실한 답변이 나올 염려 있고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또한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잘 안 나올 정도로 감기가 심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한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의 식중독 발생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학년도 식중독 발생학교는 1학기 4교 222명, 신현고 44명, 신현중 79명, 서인천고 54명, 부광여고 45명, 2학기에는 7개 학교 1,255명, 부광고 468명, 가림초 44명, 장도초 139명, 박문초 16명, 성리초 64명, 산곡여중 505명, 과학고 19명 해서 총 11학교에 1,477명입니다.
학교급식의 식중독 등 안전문제 발생원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은 식품의 생산, 검수, 취급 과정에서의 교차오염과 완제품 식재료의 오염 등 확인하기 어려운 여러 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식중독사고 원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바이러스성 식중독은 식품에 대한 원인 규명이 어렵다 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7학교는 9월 6일부터 9월 10일 동안 집중 발생하였고 9월 12일 식약청 발표에 따르면 김치에서 발견된 병원성대장균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알려왔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비리예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0년 4월부터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으로 비대면 전자조달과 공동구매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전자조달 도입으로 업체 선정과정의 비리요인은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로 인한 식재료의 품질저하 우려, 시설설비가 미비한 업체 과다 양산으로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와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청에서는 학교급식점검단이 월 1회 이상 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학부모모니터링을 활용하여 학교자체 급식위생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식재료 구매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납품업체 선정과 유통과정에서 급식소위원회가 현장 위생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8월 31일자로 국무총리실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
주요 개선대책을 말씀드리면 9월부터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를 의무화하고 조달청에서 불량식재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9월 중 납품업체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시설기준을 개정하여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영업신고 또는 단속 시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며 2013년부터 식자재 우수관리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우수한 공급업체가 학교와 거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식약청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전문기구를 구성하여 식자재 위생관리를 한다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입찰등록 시 사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료 공급업체의 영업신고와 지도감독의 주체가 관할 지자체이며 업종별 시설기준을 갖춘 후 조달청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입찰 등록을 하면 학교와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업체의 사전관리가 우리 교육청으로써는 대단히 곤란합니다.
조달청에서는 불량식재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9월 중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사후평가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학부모의 모니터링은 사전에는 어렵고 사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부모로 구성된 급식소위원회를 통하여 최저가가 아닌 적정업체 선정을 권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바로는 이 공문대로 시행한 학교가 10% 내지 20% 정도입니다.
우수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청과 시청의 친환경의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바람직한 업무분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에서의 조리실, 종사원, 급식시설 등 학교급식 전 과정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역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시에서는 식재료의 생산ㆍ유통과정 즉 학교 납품 전까지 식재료의 품질 위생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과 시의 급식지원센터가 연계하여 식재료 생산ㆍ유통과정의 위생관리 전담기구를 구성ㆍ운영한다면 보다 더 철저한 식재료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식중독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전용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교육 문제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 학교들은 말 그대로 도시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정주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빠져나감으로써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원도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도심과 신도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시설 지원과 교육여건 개선에 우선 지원하여 교육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째, 원도심 지역에 대한 교육시설 지원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교육시설 노후화에 따른 지원기준은 학교시설물의 노후상태, 경과년수 등 위험성, 시설설치 여건, 사업비 대응투자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원도심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도심지역인 남부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에는 최근 3년간 2010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노후시설 개선에 142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원도심 교육여건개선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2013년도부터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에도 교육경비 확충의 필요성을 말씀드려서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둘째, 원도심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 학교장에게 교사 초빙비율을 늘려주는 등 더욱 실력 있는 교원들이 원도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연구학교와 선도학교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고 일반고 기숙사 건립 지원, 원어민교사 배치 등 학습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과부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내년도 자율고 추가지정을 추진하여 원도심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가장 시급한 것을 파악해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주민들이 교육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교육 소외 지역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게 공ㆍ사립 구분 없이 계속하여 지원해서 원도심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의 학교 이전 문제에 대하여 원도심의 많은 학교들이 이전을 희망한다고 해서 모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전 신청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시설의 지역간 균형 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소관사항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천시와 공조해서 지역간 균형 배치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문화시설 바우처를 발급하는 문제는 기존 지원제도와 예산문제 등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과 교육격차 해소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용오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문여중ㆍ고가 이전 승인 신청한 이유 중의 하나인 학교건물의 노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문여중ㆍ고가 다른 사립학교에 비해 특별히 홀대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축대상인 D등급 상태는 아니지만 건축한 지 56년이 경과되어 노후 정도가 심한 건 사실이고 중복도 형식 즉 복도 양쪽에 교실이 배치되어 있어서 학습활동에 제약이 많으며 특히 이런 상태에서는 교과교실제 운영 등 선진화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학교 측 고민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립학교 법정전입금은 관련법령에 의거 학교법인이 소유한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범위 내에서 학교에 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문여중ㆍ고의 법정전입금이 적은 것은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규모와 수익이 적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각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의 노후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한 보조금 지원 시 모든 학교에 사업계획서와 향후 5년 이내 학교 이전재배치 계획이 없다는 각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사업 보조는 공ㆍ사립학교 간 균형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박문여중ㆍ고가 이전을 검토하면서 시설보조금을 받기 위해 각서를 제출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고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각서대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각서는 사립학교가 보조금을 받고 이전하는 경우 예산낭비 방지와 예산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만약 이전승인이 된다면 이 박문학교의 경우도 지원액의 지원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해서 회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뒤늦은 행정예고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이전 승인은 신청서류와 관련부서의 검토결과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 승인여부 결정이 가능한 사안이며 지난 6월 26일 이전신청서가 접수된 이후 교육청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였고 최종 이전 신청서에 대한 교육청의 검토와 학교의 보완제출이 완료된 이후 학교법인과 동구주민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됨에 따라 폭넓은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예고를 실시한 것으로 당초부터 업무처리 흐름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한 것이지 행정예고 절차에 대한 입장변화가 있거나 뒤늦게 행정예고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공청회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도록 하고 있는 재량사항으로 행정예고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 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판단하여 실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행정예고 의견수렴 결과 10만여명이 넘는 찬반의견이 접수되어 입력과 분류작업 중이며 지역에 관심이 많고 민감한 사항인 만큼 신중히 검토해서 이전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과 존경하는 배상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히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의 문제점과 제시해 준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
가능하면 정회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답변 요구도 가능합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당해 질문을 한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정해진 시간 이내에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용덕 의원님께서 전용철 의원님의 양해 하에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학교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권의 교육 및 경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용덕 의원님은 일괄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전용철 의원님의 동의 하에 1회에 한하여 5분간 일문일답 방식에 위한 보충질문이 가능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 질문을 하신 전용철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최용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천만다행이네요. 느낌으로 볼 때는 이쪽 지역민들이나 이분들은 상당한 고민거리에 빠져 있어요.
왜냐 하면 고작 집 하나 가지고 있거나 조그만 가게 하나 가지고 있거나 아이들 교육문제를 먼 곳까지 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데 이것을 하나 옮김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기반이 흐트러지고 또 기타 영업을 하는 사람들, 학생들을 상대로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크고 작은 문구점 하나까지도 상당한 고민에 빠져 있어 가지고 저하고는 관계도 없을 텐데 지역의 가까운 의원님들도 있는데 저한테까지 와서 물어보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문제가 결정되려면 국가의 공공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시정부의 공공이익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 꼭 그런 학교가 그쪽으로 가야 된다든지 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때는 최소한도 이쪽 지역민들의 밥줄, 경제적 여건 이런 것 등을 다 보상해 주거나 충분한 동의를 얻어서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랬죠. 아주 훌륭하게 잘하셨는데, 찬반을 논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는 찬ㆍ반을 논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 는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찬반을 논할 때는 어떤 경우에 찬반을 논해야 되느냐,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찬반을 논해야 되죠.
이를 테면 50, 60년 동안 역사와 전통이 흐르는 이 학교를 이전하려면 배출된 유수한 인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인재들이 행여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내가 잔뼈가 굵어서 자라온 교육의 현장 그 과거 역사와 전통이 이르는 이곳을 얼마나 그 역사적인 장이기 때문에 동창, 동문들이 모이면 그 교정을 가서 오랜만에 밟아보려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옮기자고 찬성하는 분들이 누구인가 했더니 동창회라고 그래요. 어디서 제가 들었냐면 지난번에 문화예술강당에서 하는 행사에 제가 참석을 해 봤는데 그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다. 어쩌면 이분들 이해당사자로서는 가지 말도록 해야 될 분들인데 왜 그런가 했더니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바로 제 뒤에서 말씀하시는데 댁이 어딘가 물어봤더니 송도라네요. 송도. 송도신도시. 이게 님비현상이 아니면 무슨 현상이겠어요. 이래서는 안 되죠. 이게 몇 사람에 의해서, 어떤 특정인의 의지에 의해서 이것을 가지고 여론이나 조작하고 이래서 정말 전통과 역사가 흐르는 뿌리 깊은 나무를 통째로 옮겨서 즉, 이런 거죠.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어떤 고급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에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다른 가난한 집에 있는 돌이 좋다고 빼간다고 그러면 그쪽은 좋을지 몰라요, 그 집은. 그렇지만 이 작은 집에 그 옥이야 금이야 하고 있던 주춧돌이든 그 고급스러운 돌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분들은 그거에 비교할 바가 없어요.
조그만 집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전 재산이고, 그게 유일한 그분들만의 터전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런 정책을 펴고 제가 답변하는 말씀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누군가가 기안해 준 것을 읽고 가시는 것 같아서 좀 속상했는데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라면 다 쾌적해야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방만 좋다고 공부 잘 하나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방법은 아니고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해서 인천경제특구에서 공부해서 전 세계 만방에서 정말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지배한다면 저는 그것 하라고 하겠어요.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찬반 의견 물어본 문제, 이런 형식으로 물어본 것도 문제 또 어떤 상향식이든 하향식이든, 어떤 교과부에서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런 문제도 문제.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결정된 바는 아니라고 하는데 과연 교육감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잠 못 이루고 있는 주민들, 시민들 앞으로 조금 있으면 어떤 학교, 어떤 학교가 점차 이전한다고 하면 원도심권은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한번 깊이 숙고하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그쪽에 학교가 이전할 것을 가상해서 이전하더라도 그 원도심에서 어떻게 추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교육감님께서 5년, 10년 동안 교육감직을 유지하시면서 거기 계신다면 충분히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인격으로 보나 기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런데 그렇게 계실 것도 장담할 수 없겠지만 돈이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인천 도화동에 있던 인천대학교 이전하고 나서 그 공동화 현상을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등을 종합해서 절대 그런 빼가기식 , 원도심 죽이기식 이런 정책은 교육당국에서도 철저히 준비하셔서 대안 없이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한 말씀 답변하시고 시원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답답하지 않게 그러셔야 원도심권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죠.
(14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9월 14일부터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출석하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일간 실시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금번 회기 중에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그 밖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이용범 의원
ㆍ배상만 의원
(부록에 실음)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이종원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남기종
-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오병서
-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범
-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고덕남
- (인천광역시청)
- 정책기획관 한성원
- 사무처장 홍준호
- 의사담당관 서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