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회의록 보기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7년 11월 30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3.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4.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5.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1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인호 관리부장입니다.
김정호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김학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16억 4,997만 8,000원 대비 104억 9,101만 1,000원이 증액된 1,321억 4,0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64쪽부터 668쪽까지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34억 1,921만 9,000원을 증액한 44억 1,9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과 세입ㆍ세출외 현금 통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이자수입 증가로 인해서 1,160만원이 증액된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입은 7호선 석남연장공사 발파암 매각대금 20억 5,491만 4,000원과 공사 지장물 이설공사 정산 환급금 1억 1,025만 7,000원 그리고 2호선 과지급 기성금 및 가족수당 반납금 5,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 지방채로 차입하려 했던 7호선 사업비 38억원은 전액 삭감하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전환하였으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추진한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의 충당을 위해서 부족한 48억 4,297만 5,000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0쪽부터 671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2쪽은 철도과 소관 업무로 생략하겠습니다.
673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선입니다.
효율적인 공사추진을 위해서 건설공사와 시스템 구축 회계과목을 구분하였고 건설공사의 시설비 7,100만원을 삭감하고 시스템 구축에 증액하였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등 운영에 대한 예산은 인원축소에 따라 위탁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607만 5,000원과 청사관리 분담금 7,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674쪽 도시철도2호선 출자전환 회계검증 수수료는 자산출자를 위한 자료작성 등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돼서 2,673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정원조정으로 인한 인원축소로 인해 연금지급금 등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72쪽 철도과에서 운영하는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금 6,105만 3,000원을 삭감하여 삭감분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회 추경에 17억 2,480만 1,000원을 일부 삭감하였고 금회 7억 5,512만 5,000원을 추가로 삭감한 것입니다.
675쪽 재무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선 동막역에서 국제업무지구까지 1단계 사업이 개통된 후 재이월되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향후 안정적인 국비확보를 위해서 113억 5,994만 1,000원을 반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679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금년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인천2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 중재비용으로 1억 4,735만 4,000원 중 1억 3,953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18년 상반기 중에 중재위원회 판결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로 지출될 정산비용 782만 2,000원을 명시이월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석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69쪽 세입예산으로 7호선 석남연장선 발파암 매각대금 약 20억원이 반영되었는바 암 발생량 추정 및 매각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73쪽, 세부사업설명서 3에서 6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전기ㆍ신호ㆍ통신ㆍ실시설계 비용 7,100만원 예산을 제3회 추경을 통하여 분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0시 35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승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2018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41쪽의 세입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7년도 1,134억 4,802만 5,000원 대비 1,159억 7,748만 3,000원이 증액된 2,294억 2,55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342쪽부터 1346쪽까지 세출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전입금 등의 자금을 지출 전까지 공공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 10억원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과 세입ㆍ세출외 현금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철도과에서 관리하는 도시철도 개통이자 지원과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사업 등 3건에 대하여 77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미사용액을 반영하여 4억 7,4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선 건설사업 등 4건에 대해서 802억 9,36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 및 예수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사업을 위해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에서 698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9쪽부터 1350쪽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1쪽부터 1352쪽은 철도과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135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선 사업비는 369억 7,100만원으로 건설 및 궤도공사 343억 7,600만원, 시스템 구축비 2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4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 사업비는 총 1,298억 9,300만원으로 건설공사 및 궤도공사 1,217억 9,300만원, 시스템 구축비 8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비확보 유관기관 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1,296만원을 편성하였고 1355쪽 기술자문위원회수당은 도시철도건설 관련 교육비 및 운영수당 등으로 금년보다 40만원 감액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 분담금은 정원감소에 따라 금년보다 5,000만원 감액된 2억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철도 건설지원비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비용과 국내여비, 연금지급금 및 효율적인 사무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으로 10억 4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6쪽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서 6억 6,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1357쪽까지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65억 8,3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8쪽부터 1359쪽까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3억 9,4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0쪽 기타회계 전출금은 공무원 선택적복지 부담금으로 9,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363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은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에 따른 사항이고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은 투자계획 변경, 인천도시철도2호선은 사업비 집행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철도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본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47쪽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세입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과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을 위한 국고보조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예산안 1353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사업 369억원 반영과 관련하여 2016년 7월 토목공사 착공 후 정상적으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2018년 공정계획, 국비 예산 확보 상황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354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사업 예산으로 2017년 예산보다 1,038억원이 증가된 1,298억원을 반영하였는바 내년 11월 토목공사 준공이 가능한지 등 공정계획과 이월예산 과다 발생 우려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공정관리와 함께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엄격하게 적용받는 점을 유념하여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지연 또는 사업비 증가 사례가 없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관계관을 향해)
“95.8%죠?”
95.8% 전체적인 낙찰률은 그렇게 되고 저희 쪽에서는 저희가 지금 노선에 대한 청구소송 관련해 가지고, 입찰담합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담합에 의해서 낙찰률이 높아졌으니까 이것이 일반경쟁으로 했을 때는 그것보다 상당히 낮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경쟁으로 입찰이 된 그런 유사 공구에 대한 낙찰률을 적용해서 그 차액만큼 우리 낙찰률이 상승을 했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 재판부에서는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또 피고가, 시공사에서 주장하는 부분도 또 들어봐야 되니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하고 시공사에서 주장하는 것을 다 받아보겠다 자기네들이,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 좀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쪽에서 주장하고 나오는 것은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 시간당 칠팔십만원씩 지급하도록 돼서 거기에 해당된 일수 계산해 가지고 나온 게 9억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시간당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보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감정료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조건, 접근방법이 재판, 이제부터 재판에 관련된 겁니다. 조건 방법이 어떤 추계라든가 이런 것은 뭐냐면 각종 사례에 의해 가지고 나와 있는 통계적 추계접근방법이 있고 그것은 사실은 근거는 없는 겁니다. 그냥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 이것은 원가접근방식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가접근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원가접근방식을,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원가접근방식은 직접경비하고 간접경비가 주로 있게 되는데 거기서 직접경비하고 간접경비 그러면 직접경비에 해당되는 것은 직접재료비하고 직접노무비 그 다음에 직접경비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경비, 직접재료비하고 직접노무비하고 이렇게 되는데 재료비를 우리가 구입할 때 산정된 단가 있죠. 그 단가는 소비자물가지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매물가지수로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서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무비 부분도 뭐냐 하면 천차만별입니다. 노무비도 우리가 정부품셈에 의해서 전문가에 의한 품셈, 1일 최고 높은 것이 30만원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교수가 제공한 것은 벌써 칠팔십만원 제공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두 배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노무비, 직접노무비 적용단가에 해당된 그 부분에 적용단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에 의해서 노무비 들어가야 되고 재료비도 근거에 의해서 전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또 직접경비도 거기에 관련된 비용들이 다 수반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잘 챙겨 가지고 나온 직접경비에 대한 합계금액이 그 다음에 거기다 일정률로 간접경비를 또 집어넣어버려요. 그 다음에 직접경비 나오면 거기서부터 몇십% 그냥 몰아 때린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넘어간 게 뭐냐면 그래 놓고 세 번째는 직접경비하고 간접경비하고 합쳐 가지고 나온 금액에 업자 이윤을 갖다가 몇십%를 또 거기다 때려버려요. 거기다 또 외부 전문가 용역 수주비 해 가지고 막 집어넣고 그러면 나중에 계산한 것 보면 1중, 2중, 3중으로 해서 원가계산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도 피고 측에서는 지금 원가방식으로 접근할 거예요. 그런데 원가접근방식이 바로 그런 식으로 원가를 계산해서 제출할 가능성이 커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다시 원가방식에 의한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원가방식에 의해서 접근방식은 여러 가지 비용, 직접비용에 해당된 것과 간접비용에 해당된 것, 업자의 적정이윤 그 다음에 각종 전문가 외부수주 비용 이런 어떤 부풀려지는 비용들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된 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자가 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토목 쪽에 해당된 전문가가 해야 돼요, 원래. 왜냐하면 공사에 대한 구체 세세적인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우리 철도본부에서 이걸 공사했기 때문에 철도본부가 사실은 원가계산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우리 직원 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힘을 합치면.
그래서 여기서 본부장님이 원가계산을 별도로 외부에 이렇게 떡 9억 얼마 줘 가지고 넘기지 말고 여기 우리 철도본부에서도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몇조원 사건이잖아요. 10%, 20%만 해도 금액이 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인건비 해당된 부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여기 철도본부에서 그야말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어떤 팀을 조성해 가지고 원가산정을 하세요. 여기서도 검증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이것에 대한 원가산정을 위한 별도의 용역을 주세요. 그게 원가가 꼭 나와야 그 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접근방식은 손해배상 접근방식으로 이것 한 것은 사실 나중 끝에 가 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가가 디테일한 해당된 원가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담합을 했다 안 했다 이 금액이 바로 가이드라인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외부 수주된 것이 100%인데 95%다 그러면 철도공사 우리 여기 아까 말한 규칙 있었잖아요. 관리지침 총 규칙 그건 러프하게 작성된 것이고 이것은 각 지역의 특성이 감안된 비용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각 지역에 뚫고 들어갈 때 암반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작업조건이나 철도비용 조건이 전부 다 새롭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증가도 될 수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고려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계산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여기 우리 철도를 개설하면서 특이사항이 별로 없었고 그 다음에 평이한 공사방법이었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는 그것까지 고려된 어떤 알파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평균 애버리지로 나와 있는 러프한 계산방식이지만 우리 2호선 같은 경우는 그러한 지질학적으로 어려운 곳이나 그런 곳이 그렇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해당된 원가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업자들이 벌써 이미 알고 있을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것하고 유사하게 들어오면 많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담합 여부에 대한 근거를 밝히려면 원가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원가산정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원칙에 의해서 철도본부 또는 이 원가산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쪽에서 그것을 전부 다 작성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전부 다 따라야 돼요.
아까 인건비도 예를 들면 30만이라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30만 집어넣고 다 코드화시켜 가지고 관련 근거를 해야 되고 재료비도 근거자료 넣은 출처를 전부 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작성돼서 완료가 딱 끝나고 나면 그것은 탄탄한 계산이 돼요. 그 이상 오버된 것은 바로 담합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담합 사건을 이기려면 그런 여기 내부적으로 철도본부가 자료를 갖지 않고 또 아니면 외부에서 그런 것을 갖지 않고 소송을 하게 되면 100% 깨져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 탄탄한 걸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가 원가계산을, 직접적인 원가계산을 안 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가상경쟁률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이 또 갭도 저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폭이 넓을 것 같고 원가계산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사에서는 정말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한 거고요.
어쨌든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이든 가상경쟁률에 의한 방법이든 이 부분은 어떤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이게 보통 한 용역기간이 10개월 소요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판단해서 작성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저희가 보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이제부터는 페이퍼 작업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어떤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것을 계산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원가계산 여기서 해 나가기 시작하면 방법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외부로만 너무 밀지 말고 우리 철도본부에서 그런 원가방식에 의해서 나름대로 거기 계산이 산출되면 그쪽에서 한 것을 검토능력도 있지만 잘못된 걸 지적해서 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소송주체인 인천시가 그런 자료가 준비되지 않고 나중에 소송에 대응하게 되면 대응능력이 없어요, 여기가 무식해버리니까. 여기 소송 당사자가 무식한데 어떻게 소송을 이겨요. 우리가 유식해지려면 우리가 전부 다 스캔을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가 커요. 공무원 되신 분들의 평생 인건비 합쳐도 그 비용은 안 나와요. 그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원가방식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용역 이것이 원가방식이 아니고 추계방식이에요. 이걸로는 나중에 최후에 가 가지고 소송에서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이기냐면 원가방식으로 들어온 저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가방식의 들어온 걸 깨려면 이쪽이 철두철미하게 우리 원가방식에 해당된 것하고 같이 붙여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것이 무력화되면서 추계방식이 맞다고 근거를 갖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왜 내가 우려돼서 그 이야기하냐면 원가방식으로 들어온 것하고 추계방식으로 들어온 것하고 나중에 재판 2심에서나 3심 올라가면 어디가 더 힘 있냐면 원가방식이 훨씬 더 힘을 가져요.
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냐면 본 위원도 소송감정을 많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도 방금 똑같아요, 원리는.
원가산출근거를 댔을 때 그것이 훨씬 더 단단해요. 그런데 1심에서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면 2심에서 그게 넘어가서 그걸 제공하겠다는 얘기는 단단한 근거를 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에 의해서 실제 질량불변의 원칙의 가치를 댄다는데 그걸 어떻게 뭘로 깨뜨려요, 추계는 추계일 뿐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쪽이 나온다면 여기도 그걸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대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중에 보세요. 2심에서 깨져요.
그건 뭐냐면 이 방식에 의한 소송감정, 이런 손해배상 사건에 한두 번 들어간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그럴 때 제일 고민하는 것이 원가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 우리 도철에서 여러 가지 애들 많이 쓰고 계시는데 특히나 1호선 연장이라든가 7호선 연장 시스템 구축 여러 가지로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 매칭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여튼 국비 확보해서 계속비, 물론 계속비이지만 애들 많이 쓰셨어요.
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 우리 개통 시까지 전기ㆍ소방ㆍ교통부터 시작해서 일체의 모든 진행상황이 매끄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이 바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세입ㆍ세출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내부거래대금 부분이 많이 늘어났어요.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보편적으로 한 570억에서 1,500억 정도로 늘어났어요.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1시 24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최석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당~태리간 도로 개설공사는 국토교통부에서 2004년 6월 광역도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17년 1월 25일 확정된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광역도로로 단기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1년부터 김포시와 협의하였으나 김포시의 시행불가 입장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돼 왔으나 지난 11월 23일 김포시와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금번 도로개설을 위한 건설 사업비 중 김포시 구간 사업비의 우리 시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제안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위치는 인천 서구 원당동 인천시계에서 김포시 고촌면 태리까지입니다.
총 연장 3.1㎞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은 총사업비 560억 중 김포시 구간 사업비 약 10억원을 인천시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관별 사업비 부담계획은 국비 280억원에 인천시 10억을 포함한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인천시계에서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태리를 연결하는 광역도로를 연장 3.1㎞, 6차로로 560억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김포시 구간 약 100m 사업비 약 10억원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도로는 검단신도시 개발 및 주변 도시개발 등에 따라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춘 도로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인천시 주도의 사업추진 방안을 계획하여 국토부 및 김포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한 사항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시 주도로 조속한 개설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비 560억원은 당초 김포시 구간 3.1㎞ 개설에 대한 2004년 산정된 사업비로서 노선 변경과 10여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총사업비는 어떻게 예측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검토보고서
저희도 아까 이한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검토했었던 건 맞고요. 그런데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서울 접근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토안에 보시면 그 위에 방위표시 있는 데 쪽이 김포에서 서울로 하는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접근성이 가장, 일종의 저희 시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시에서 가장 단거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건데 사실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 접근성이 굉장히 유리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밑으로 상야동 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많은 거리를 내려오고 또 거기의 혼잡도가 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더 떨어진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선으로 갔을 때 김포시 입장에서도 보면 완전한 인천시 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완전한 인천시 도로가 되고 그러면 김포도 지금의 안 가지고는 자기네가 신곡6지구나 이런 데 대해서 조금만 더 돈을 투자하면 접근도가 되는데 우리 상야지구로 하면 상당한 돈을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포시도 좀 반대를 했고 사업시행자 또한 이 밑으로 내려오면 검단신도시 내에 조성원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공사비용이 증가됨으로써.
그런 부분도 사업시행자는 반대를 했고 그래서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기존에 있었던 걸 최대한 활용하는 그렇게 협의가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개설공사 - 건설 사업비 부담 동의안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16시 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3개의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24일, 28일 제1차, 제2차,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중 중지한 사항으로 지난번 심사 시 제4항은 질의ㆍ답변 중 심사를 중지하였고 제5항 및 제6항은 질의ㆍ답변까지 마친 상태에서 심사를 중지하였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홍정화 위원입니다.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893쪽 가로등 통합제어함 설치 시범사업 6,300만원 삭감, 예산서안 895쪽 경관도로 조성사업 5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887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증액, 예산서안 893쪽 골목길 안전한 거리 만들기 군ㆍ구 보조 1억원 증액, 예산서안 894쪽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7억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홍예문~동인천 간 인도확장사업 7억 5,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415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증액, 예산서안 1425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인천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909쪽 준공영제 재정지원 98억 2,214만 3,000원 삭감, 예산서안 1315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8,1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인천택시 운수종사자 미래안정사업 지원 12억원의 신규편성, 택시 대ㆍ폐차 보조금 지원 26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319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사업비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1319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수종사자 선진교통문화 해외연수(개인택시) 3,1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893쪽 가로등 통합제어함 설치 시범사업 6,300만원 삭감, 예산서안 895쪽 경관도로 조성사업 5억원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예산서안 887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증액, 예산서안 893쪽 골목길 안전한 거리 만들기 1억원 증액, 예산서안 894쪽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 7억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홍예문~동인천 간 인도확장사업 7억 5,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415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증액, 예산서안 1425쪽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 인천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 1억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875쪽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3,3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909쪽 준공영제 재정지원 98억 2,214만 3,000원 삭감, 예산서안 1315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8,1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인천택시 운수종사자 미래안정사업 지원 12억원 신규편성, 택시 대ㆍ폐차 보조금 지원 26억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1319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 프로그램 사업비 5,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1319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운수종사자 선진교통문화 해외연수 3,1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균형건설국장님, 도시계획국장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