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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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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월 30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 2.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사장 황효진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원 상임감사님이십니다.
고병욱 도시재생사업본부장입니다.
김근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서경호 경영본부장입니다.
김명환 마케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18년도 경영목표 및 중점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11건입니다.
11건 중 시정요구사항 1건과 처리요구사항 1건은 종결 처리되었으며 처리요구 2건과 건의사항 7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십정2지역 뉴스테이 추진과 관련하여 재발방지 조치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본 사안은 당초 마이마알이와의 계약체결 시에도 자금조달 관련 발생이자 등은 관련 부동산펀드 설립 후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사업구도로 대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평당 매매가격을 조정하여 주민들이 추가 부담 등 손실을 보지 않도록 기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에게 손실이 가지 않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양역세권 개발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공사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전사적인 부채감축 노력으로 4년 연속 흑자 및 2017년도 부채비율 222% 달성 전망 등 행안부의 목표 부채비율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작년까지 재정건전화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예정이며 계양역세권에 대해서는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 우선 정책으로 신규 주거단지 개발에 제약이 예상되지만 GB 해제를 통한 사업 추진 필요성 등 인천시 및 국토부와 사전협의 후 사업여건을 고려한 개발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PC 관리감독 철저 및 시의회 보고체계 강화 처리요구에 대한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SPC에 대한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월 SPC 사업현안 검토와 SPC별 간담회 및 SPC 사장단 간담회를 실시하여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SPC 조사특별위원회 지적사항이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고 시의회 수시 간담회와 공사 주요 추진사항 및 현안에 대한 정기보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 시 정책 등 면밀한 검토 처리요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으로 공공사업시행자로서 차질 없는 안정적 사업 추진으로 원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였습니다.
향후 송림초교 주변구역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을 경우 출자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수마을과 만부마을 등 뉴딜 공모사업의 성공적 사업완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작년 12월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의 철저한 준비로 우리 공사가 참여한 화수정원마을과 만부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사업 주체와 세부협의를 거쳐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공사 주요 참여내용은 화수정원마을에는 공유지 및 공ㆍ폐가를 활용하여 기능복합 임대주택 건설과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사회공헌 사업을 지원하고 만부마을에는 행복주택 및 청년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참여와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ㆍ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의 다각적인 개발방안 검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작년 9월 민간사업자의 이행보조금 미납으로 사업협약이 해지되고 10월에 경제청에서 경제자유구역 해제 방침을 결정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 보유 토지 및 국ㆍ공유지 위주로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검토하여 자체사업화 방안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시행 적극 검토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LH 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하여 자력정비 가능성이 낮은 지역으로 사업 초기부터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으로 공사에서도 LH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ㆍ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포함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사업 건설을 추진하여 공사의 공공성 확보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공사의 재정건전화 기반 마련으로 금년에는 도시재생 ㆍ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단계별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동안 보류됐던 구월A3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국토부 및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서 내부절차 이행 및 용역 발주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경서B2 임대주택사업도 구월A3 임대주택사업을 선 추진 후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암역세권 택지개발 수익금 공공기여 방안에 활용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작년 12월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었으며 현재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의회 부결사유인 원도심지역과의 균형발전 등에 대한 방안과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방식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한 후에 인천시 및 시의회 사전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개발 수익은 공공기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적극 추진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금년 1월 9일 인천시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 내 도시재생사업본부 직속기구로 연구기획팀, 사업지원팀 2개 팀을 편제하여 운영 준비를 위한 내부직원 인사발령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2월까지 민간전문가 채용을 완료하고 3월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센터 운영지침 및 2018년도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 정책연구ㆍ기획, 교육 및 홍보, 중간지원조직 연계ㆍ소통, 마을기업 육성 및 운영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신도시 생활대책자 선정 적정성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검단신도시 생활대책자 선정은 2006년 10월 기준일 당시 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예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공동사업시행자 LH와 협의를 통해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예규에 허가ㆍ신고 등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사업자 등록에 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규 개정을 통하여 1군, 2군 생활대책자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건의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은 모두 말씀드리고 23쪽 2018년도 경영목표 및 중점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보고계속)
위원장님 말씀대로 2018년도 경영목표 및 추진과제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비전은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 경영목표는 이와 연계해서 도와주리 공기업, 지속가능 공기업, 청렴소통 공기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전략을 각각의 경영목표에 맞게 도시재생ㆍ주거복지 기능 및 역할 확대, 도와주리와 연계한 사회공헌 확대, 재정건전화 및 주요사업 전략 추진, 신규사업 추진 및 사업영역 다각화, 직원 전문역량 강화, 열린 소통으로 신뢰와 책임경영, 청렴조직문화 조성 등 7대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인천도시공사는 자본축적과 신뢰축적, 기술축적이 이루어지는 축적경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경영목표 및 추진과제를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문제는 이것이 세입자들한테 전가된 거잖아요, 전체 사업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공공임대주택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국가 재정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상 그런 필요수요만큼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민간임대주택사업들을 지난 정부 때 뉴스테이라고 하는 방식의 사업을 한 건데 문제는 그게 안 됐잖아요, 설계대로.
그게 안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도시공사가 출자까지 하게 만드는 이런 결과들을 초래한 것이고 또 더 문제는 안 된 것도 안 된 거지만 이 사업을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마이마알이하고의 협약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잘못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어떤 사유로 중단해도 그 사업 추진까지의 비용을 우리 도시공사가 마이마알이한테 그것을 보전해 주는 이런 협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문제 있게 사업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사업이 잘못됐고 또 12년간의 임대라고 하는 속에서 수익의 보장이 불투명하니까 기관투자자들이 핵심적인 임대사업의 투자를 기피했고 결국은 우리 도시공사가 이 12년 임대사업에 600억이라고 하는 그런 출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사업 자체가 잘못 설계되고 잘못된 거예요.
다만 그 지역주민들의 주거정비, 환경정비 이런 것들이 절실하고 현재 한 육십몇% 되죠, 이주율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형 임대사업자, 지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자라고 하는데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은 훼손되지 않으면서 지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요구했던, 말하자면 일반분은 일반시세보다 95% 정도에 공급하고 그 다음에 청년임대주택은 20%를 특별공급하라, 특별공급분에 대해서는 70%에서 85% 시세로 공급하라고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저희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수용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이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십정2지구의 뉴스테이사업은 사업성 자체가 정책적인 변화로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사업에 참여했던 참여자들의 프로피트(Profit)의 문제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사업 참여자는 부동산펀드 형태가 됐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하는 부동산펀드가 정책의 변화로 당초의 사업과 달리, 사업할 때의 정책과 달리 다른 정책을 강요받게 되면 부동산펀드 투자자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 때문에 도시공사가 출자를, 말씀하신 대로 610억을 통해서 그 예정된 수익을 가지고 지금 청년임대주택 20% 특별공급분 그것은 약 700세대가 넘습니다. 전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세대수가 3,578세대인데 20%면 710세대가 넘고요. 거기에 특별공급을 할 뿐만 아니라 85%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85% 공급하게 됨에 따라서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이 수익성에 대해서는 공공사업을 한 도시공사가 사업적으로 수익을 수용하기로 하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허그 보증서 발급을 최종적으로 승인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걱정했던, 우려하시고 또 당연히 그런 우려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의, 임대ㆍ임차인들이 시세보다 95% 정도에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성립됐고 청년임대주택도 710세대 정도가 공급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당초에 이 610억을 출자하실 때는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출자결정을 하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수익성 분석하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런 임대주택 전망이 여러 가지 시장의 변동 가능성에 의해서 수익을 올릴 거라는 확정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이 임대사업을 기피했던 것이고 610억 출자하게 만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장님 말씀대로 청년에게는 70%에서 85%인데 우리는 최대치인 85%를 정했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약 710세대, 20%에 달하는 그 세대가 85%로 낮춰지는 대상이 되잖아요, 임대수입의.
더군다나 일반임대 세입자들도 최대 95%까지인데 지금 95%, 최대 지금 몇 %까지 잡았다고요? 일반 95%죠?
95%. 그러면 역시 여기서도 수익분석에서 벌써 그만큼이 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장변동의 상황과 무관하게 타당성 검토할 때 610억 출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12년의 임대 이 기간에 있어서 시장변동도 있지만 또 하나는 새로운 정부의 주택정책이 분명히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리스크가 예상된다 뭐 이런 문제까지 분명히 제기를 한 것인데 그 결과가 일단은 현실이 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손실이 됐다는 것이고 지적사항 처리계획 부분에서 종결로 이것을 했는데 제가 지적한 또 핵심적인 것은 세입자들이 어쨌든 이 부분들을, 백몇억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쨌든 전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러면 여기에 답변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몇억이 전가가 됐는데 굳이 새 정부가 이런 정책을 써서 어느 정도 돼요, 이렇게 절감시켜 주는 임대료가?
예측한 게, 청년 약 710세대의 85%…….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은 당초 아니,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우리 도시공사를 지적한 게 아니고 새 정부가 부족한 임대주택을 대대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이것을 확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계속 언론에 표방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일선의 우리 집행기관, 지자체나 여기에다가 한 부분은.
왜냐하면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임대랑 민간임대인데 유럽이나 어디의 지역을 보더라도 실제 공공임대보다 민간임대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이것 재정을 여기다가 충당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임대 자체를 시세에 준하게 한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민간임대 하는 데에 있어서 허그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리의 장기융자나 이런 혜택들을 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의 95%면 시세지 무슨 이게 임대주택, 지금 집 없는 많은 사람들 50% 정도에 육박하는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냐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도시공사를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도시공사에 제가 당초 계획 대비 새 정부의 공공주택 확대 이런 것을 더 강화하는 정책이 매칭됐을 때 당초 대비해서 얼마만큼 이런 손익분석해서 우리가 손실을 입게 되면 이 사업에 발을 못 빼서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인데 일반임대 부분만큼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택정책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투트랙이 있다는 것을 한번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은 상당히 낮은 임대료로 공급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주거 약자를 위한 트랙이 하나 별도로 있죠.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이런 트랙이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일반임대 시세의 50% 미만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이것 뉴스테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별도의 새로운 중산층 주거 문화를 위한 트랙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세의 95% 한다는 것은 중산층 시장을 위한 임대주택, 새로운 뉴스테이 문화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트랙이 다릅니다.
트랙이 다른, 그 트랙에다가…….
자꾸 중산층, 중산층 어느 시대 중산층 얘기하고 계세요. 중산층이 붕괴된 게 언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주거보급률, 자기주택 소유율이 몇 %나 됩니까? 50%밖에 안 되잖아요.
대부분 집 없는 사람인데 지금 집을 사야 될 사람이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들인데 직장이 없어서 계속 이러고 있는 판에 어떻게든 공공이 주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새로운 먹거리나 미래 동력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집에다 돈 투자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시세가, 얼마나 부동산 과열되어 있어서 시세가 높습니까.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 판인데 실제로는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급하는 주택, 민간임대주택 이것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세의 95%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인데 왜 그것을 항변하려고 하세요.
집 많으시니까 모르시잖아요, 집 없는 분들의 처지를.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펀드를 조성하고 투입하고 그것을 가지고 민간자본 끌어들이고 그런데 그렇게 다 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공공성을 살려 가지고 청년이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85% 또는 75%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일반에 해당된 것은 95%, 즉 우리가 시세에 대량 임대하다 보니까 5% 정도의, 시장의 특성을 살려서 5% 깎고 그 다음에 어쩌면 10%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게 대량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의 한 10% 정도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그보다 더 낮아진 85%나 80% 정도 되는 것은 공공성이 감안된 특수계층에 해당된 정책적 배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참 어려운, 어떤 두 가지 토끼를 잡는 데 상당히 어려운 아이디어로 들어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에쿼티(Equity) 그 부분이 일반민간인들이 장기투자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사업 수익성보다는 단기성을 기초로 한 그런 어떤 사업자들, 투자자들에 대한 특성이 장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결국은 장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역할을 담당해 주고 일반주로 매각하고 이런 구도로 해서 장기적으로 요구한 것은 우선주 쪽으로 나가주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정상화시켰다고 내가 보여지는데 아무튼 상당히 고민스러운 이야기이고 이게 만약에 실패했다면 약 2조원에 해당된 이 부분이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LH가 하다가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역인 인천도시공사가 이것을 고민 끝에, 인고 끝에 만들어 내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사업적 성격으로 비경비로써 발생된 108억에 대한 1년 동안의 이자손실 부분이 이자손실인지 지급이자의 발생인지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빨리 결정내지 않으면 결국 이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 가게 된 것은 그나마 이자손실을 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하고 사업의 맥을 같이 해 가지고 우리 동구의 송림아파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지금 뭐냐 하면 그 주변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가좌분뇨처리장이라든가 동구 동국제강 또 아니면 현대제철로 인해 가지고 그쪽의 솔빛아파트든 동구주민들이 아주 매연에 시달리고 악취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집단이주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은 안 되고 이런 정도의 주거환경이 안 좋지만 그게 결국은 재건축이라는 것이 또 현재 가지 못하고 한 35년, 50년 다 된 5층 아파트가 모든 관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종전 뉴스테이, 지금 말하면 공공지원 임대로 이렇게 가려고 노력 중인데 LH 아, 우리 도시공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곳에 송림초교나 아니면 십정1처럼 그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여기 재건축조합의 거기서 종전의 뉴스테이, 임대지원주택이죠. 쉽게 말하면 그냥 뉴스테이로 가는데 지금과 같은 이런 구조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빨리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거기도 이번에, 종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참여해서 어떤 사회적 책무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개념이야 바꿔서 보지만 이것도 똑같이, 그쪽 지역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개념 정리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했다고 하지만 뉴스테이로 이렇게 바꾸다 보면 그나마 용적률 더 올라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낮은 금리로 쓸 수 있는 허그보증에 의해서 정부출자기금을 쓸 수 있고 결국은 건축비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여기도 뭐냐 하면 재건축조합을 여기서 도시공사가 사업대행자로 들어가 가지고 수수료 받고 이렇게 해 주면서 이것하고 똑같이 이런 방식, 주민의 어떤 대표기관을 대행사업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게 아이템이.
거기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대행사업으로 들어가면서 조합을 뭐냐 하면 뉴스테이에 해당된 임대업자 지정하고 임대업자에 해당된 지분도 일부 투입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면 그게 또 하나의 공신력을 얻게 되고 공신력이 또다시 허그보증에 의한 출자가 쉬워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구도로 하게 되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뉴스테이로 가다 보면 결국은 수익성이 보장된 부분까지도 용적률이 상향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법률적 특혜 아니면 어떤 법률적인 보장의 범위 내에서 성공이 가능해지거든요. 결국은 용적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뉴스테이하고 결합하면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장님께서 정말 5층 주거환경의 그야말로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거기.
한번 이런 사업 구조를 그대로 이번에 공부한 것을 계기로, 이번에 공부했잖아요. 이게 공부한 계기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는 이 시스템을 우리 쪽에서 한번 적용을 해 달라는 거예요, 동구에다가.
한번 현장조사를 부탁드리면서, 부탁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4대ㆍ5대 때 포장마차가 한 300여개가 해변을 다 덮고 점령했더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청 무슨 약속을 했냐 하면 우리 사장님이 잘 아시지만 지금 모든 바닷가의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계가 굉장히 막연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 부락별로 그분들이 생계수단으로 하던 생계형 포장마차는 철거하는 데 동의를 해 주는 조건하에서 나중에 집단으로 땅을 구입해 가지고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해 주겠다는 이런 서약을 했습니다, 이게 경제청하고.
그런데 시간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아직까지 실행은 안 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그것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지금 너무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긴 것 같고 제가 사장님한테 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단계별로 개발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계별로 개발하지 않는 곳은 한 3년에서 텀이 한 5년도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맨 나중에 개발할 수 있는 쪽의 땅을 좀 지역민들에게 생계수단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임대를 좀 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조금 사정을 말씀드리면 원주민들의 분양가는 790만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90만원이고요.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분양받은 가액은 830만원입니다.
그리고 원주민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공사가 100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30만원이 당초에 마이마알이, 당초 임대사업자가 790만원에 매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평당 40만원 늘어났거든요. 이게 400억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자비용도 처리되고 당초 마이마알이가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100억 지원되기 때문에 원주민, 입주민들에게는, 분양신청자들에게는 200억 혜택을 받아서 실제 분양가는 790만원보다 훨씬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투트랙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출자 동의안, 사업 동의안 상정한 것도 복합환승센터하고 지금 검암역세권 공공택지지구 사업하고는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나가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여부와 자체사업 가능성 여부와 사업 방식까지 포함한 것을 별도로 검토하고요. 공공택지지구 사업 자체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에서 보류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부결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 주신 것처럼 원도심 균형발전과의 관계인데 아직 그것은 시랑 협의 중에 있고요. 아직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의회 때 상정을 못 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대 의회가 이번 회기 끝나고 나면 3월 말이죠. 3월 말에 이제 마지막 회기가 한 번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7대 의회가 끝남과 동시에 유정복 시장님의 임기도 끝나는데 검암역세권 개발은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에요.
그러면 3월 말 회기 때에 이게 상정되지 않으면 이제 8기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8기로 넘어가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유정복 시장이 재선을 할 수도 있고 시장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바뀌면 어쨌든 여기 공사 사장님도 저희는 기약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의 의지와 시장님의 공약사항 그리고 7대 의회 이게 다 끝나면 이 사업이 또 무산된다든지 변경된다든지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3월 말 임시회기 때에 이 부분을 꼭 상정해서 동의를 받고 그리고 국토부로 보내면 나머지는 국토부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7대 회기 때에 꼭 이것을 마무리 지어줘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쪽 주민들이 언론으로도 많이 나오고 티브로드 방송도 엊그제 나오고 하는 내용들 민원이 지금 현재 발생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당역이 당초에 없던 역이 들어오다 보니까 102번 역사하고 103번 역사 간격이 한 700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3번 역사를 좀 더 뒤쪽으로 밀어서, 불로지구 쪽으로 밀어서 그쪽으로 밀다 보면 그쪽의 상업지구들이 토지이용계획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을 좀 민다고 그러면 이제 비용은 좀 올라가죠.
비용은 올라가는데 비용 올라가는 부분들은, 예산 부분은 별개로 하고 이것은 인천시가 부담을 하든 아니면 사업자가 부담을 하든 그것은 별개로 하고 그리고 그 역사를 위쪽으로 미는 데 있어서 그러면 이제 차고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차고지 만드는 부분과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민원 발생돼 있는, 특히 이제 불로지구 쪽의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역을 이렇게 당겨주면 그쪽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있고 또 불로지구 사람들은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인천시민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비는 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가 되든 재정은 검토를 해서 부담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그 부분도 면밀하게 이렇게 좀 들여다봐 주시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게 청라국제도시를 조성할 때에는 그 계획에 로봇랜드가 들어온다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이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로봇랜드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로봇랜드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이 사업은 LH가 사업을 한 건데 LH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제가 추정으로 이렇게 해서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LH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로봇랜드가 들어오는 이 부분은 공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기반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기반시설비는 LH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로봇랜드가 들어옴으로써 LH는 그 비용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택지들은 다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좋은 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라국제도시 조성에서는 LH가 많은 수익을 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LH하고 인천시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어차피 여기는 LH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기반공사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이 있는데 로봇랜드가 들어오지만 여기의 기반공사는 LH가 해라, 해 달라 이렇게 막 협의하는 과정에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협의가 중단됐죠. 중단되고 그리고 아시아레포는 빠져 나가고 이제 SPC 한양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한양에 도시공사도 지분을 5%나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 사업을 쭉 이렇게 해 오면서 SPC하고 인천시하고 협약의 문제인데 SPC는 당연히 기반공사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들어온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명시해 달라고 해서 그게 2012년도인가요? 그때쯤에 인천시하고 협약에 인천시가 기반시설을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협약을 명시해 주잖아요.
그러면 ’16년도에 SPC 사업 종료가, 종료시점이 된 거예요. 종료시점에서 이제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기반공사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못 한 것이고 그리고 SPC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협의를 해서 사업 연장을 하고 그리고 추가 출자를 해서 지금 현재 그 구조로는, 로봇랜드 실시계획 구조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자라고 해서 산자부에 그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용역비 아마 한 10억이 조금 넘죠. 들여서 지금 현재 그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승인을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땅이 지금 현재 도시공사 땅이잖아요, 이게?
위원장님께서 쭉 로봇랜드의 역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로봇랜드 사업의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를 잘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요.
거기서 도시공사는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성 문제 때문에 아주 싼 가격에 토지공급을 요구받았지만 실제 우리가 출자받은 가액 이하로는 공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수익성을 높이면서 도시공사가 보유한 토지는 최소한 출자받은 가격 이상으로 공급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업계획이 구상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새롭게 용역을 내고 새롭게 추진하는 계획에서는 저희들도 동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사업계획의 현실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승인이 제대로 날 수 있게 된다면 사업 추진도 새롭게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면철거 재건축 방식이 아닌 현지개량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소규모, 큰 규모가 아닌 작은 규모부터, 10만㎡부터 시작해서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기반형까지 50만㎡ 이상의 다섯 가지 대상부지 면적을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대상부지가 소규모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면 재건축 방식과 달리 이것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도시재생 방식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까지 이름을 붙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뉴딜정책에 대한 기본개념은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 것인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면서 전문가를 과연 누구를 전문가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이렇게 해 보면 아직까지 명확히 뉴딜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개념정리는 안 됐지만 일단 큰 줄기로 분명히 필요한 사업은, 헐고 새로 해야 되는 사업은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특성을 살릴 것은 그대로 살리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유사사업도 한군데 묶어 버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유사사업이 워낙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묶어서 하나의 콘텐츠화시키면서 하나로 묶으면서 그 속에 기존 사업과 신규사업 그 다음에 보완사업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형태를 구성해 나가면서 복합성을 가진, 그래 가지고 각각 찢어져서 나누어져서 각각 하다 보니까 이게 통합의 원리가 안 일어나다 보니까 예산의, 자원의 낭비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중복사업 때문에.
그래서 일단 어떤 권역을 하나 묶어서 권역 내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기존 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또 아니면 기존 보전사업이든 전부 다 하나로 묶는다 이런 개념으로 내가 보여지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6개 분야를 세분화시키면서 복지를 복지 분야, 세무 분야, 법률 분야 또 아니면 주민의 인적과 물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면서 인적 사업과 물적 사업으로 두 개 나누어지면서 인적 사업에 해당된 부분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을 소통시키고 그런 것을 인적 사업으로 보고 물적 사업이나 자원투입 사업은 집중사업이나 또 아니면 현지보전 사업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 전문가를, 지금 현재 통합할 전문가를 뽑는다고 하는데 그런 전문가라는 게 존재해요? 전문가 개념이 거기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디로 초점을 둘 거예요?
이게 워낙 뭐냐 하면 부동산개발 분야 그 다음에 보전 분야, 운영 분야 그 다음에 법률 분야 그 다음에 서비스 분야 그 다음에 소통 분야 세상만사 다 하나로 묶어 버렸는데 잡탕으로 만들었는데 그 잡탕의 전문가가 있어요? 나는 그게 의문스럽네.
어떤 전문가를 뽑을 거예요, 거기다 어느 포인트를 놓고? 복지 분야를 뽑을 거예요, 아니면 개발 전문가를 뽑을 거예요? 아니면 부동산 운영하는 쪽으로 뽑을 거예요?
전문가로 한다는데 아주 나도 답답하네.
어떤 분야로 할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분파적인 어떤 전문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 전문가가 핵심적으로 소규모 현지개량을 하면서 문화와 공동체를 살려가면서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소규모 단위로 끌어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역주민 참여도 필요하고 전문가도 필요하고 사업가도 필요한 그 다음에 도시계획까지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연합 활동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이것 모두를 총괄하는 전문가는 따로 있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지난번에 여러 차례 다 지적했는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도시공사가 뒤집어쓰게 된 거죠.
어쨌든 리턴, 사업을 해서 교보컨소시엄이 당초 그대로 할 수도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특혜 이런 논란 때문에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사업자 변경하면서 리턴에 대해서 물지 않아도 되는 이자 이런 것까지 우리 시가 사실은 수백억 손실을 입은 거죠. 신탁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결과는 도시공사가 이런 것을 뒤집어쓰게 됐잖아요, 지금 상황에.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 공기업이지만 물론 그때 사장님이 아니셨지만 철저하게, 지금 뒤에 제가 지적할 게 연속 이런 유사한 게 막 중복되는 거예요.
잘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희한테 보고하신 같은 자료에 다른 답변을 두 가지 하셨어요.
로봇랜드 관련해서 기반시설비 부담 860억원 이게 공익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인가요, 지금? 아니면 뭐죠, 이 성격이?
지금 문제는,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두 가지예요.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을 지금 기획위에서 부결시킨 사유가 원도심과 형평성 있는 개발, 지금 너무 서구에 집중적 개발이 되는데 거기를 또 개발하냐 이런 이유예요, 사실은.
또 하나 우리 건교위가 행감에서 지적한 것 검암역세권 개발의 그런 주거개발하고 또 광역환승센터 공익사업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두 가지를 통합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계속 수익성이 안 되어서 힘들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시가 주거사업과 환승센터 사업을 분리한 것인데 문제는 우리 지적한 게 뭐예요? 여기는 주거개발 수익금을 환승센터 사업하는 공익사업으로 이것을 활용하게 해야 된다 이게 목적이에요, 저희 지적사항이.
그런데 결국은 불가능한 거죠.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로봇랜드라든가 또 기본 공기업법상에 공기업이 여기 사업하는데 다른 데 이 돈을 임의로 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무상으로 법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것을 아홉 개 중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한 부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업의 어떤 실현 가능성, 올해 어떤 중점적 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출한 것으로 답변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그런 것을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서운산단 관련해서 훼손지 복구사업 이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작년 복구사업이 10월달에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훼손지 복구사업의 보상 문제나?
그러려면 사업성이 있는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진짜 그것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지역주민들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게 만들어질 그런 특색들을 발굴해서 그런 지역들을 우선해야 되는 거죠.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어디든 만드는 마을기업 무슨 작업장 만들고 쉼터 만들고 지난 한 10여년 전후 해서 이런 마을 만들기라든가 도시 만들기들이 수백조가 들어갔지만 대부분 건물만 남아 있고 실제 그 사업의 본 목적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러한 기획업자 또는 위에서 하향식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마을 특색을 발굴하고 마을 주민들 스스로 그러한 비전에 대한 공감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어가고 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은 바로 자칫 성과를 앞세울 수 있는 행정기관 또 우리 공기업들, 이러한 하향식 사업들을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 주민들 교육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발굴해서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을 더 우선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든 것이고요,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 사업기관이기도 한 도시공사가 이것을 맡음으로써 제가 우려하는 여러 입장을 표시했던 것이고요.
바로 정부나 지자체, 공기업이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을 주인으로 하고 주민들의 특색 그것을 우선 고려하지 않고 당장 빠른 사업, 눈에 보이는 성과 자칫 지자체나 기업들의 기존의 그런 방식을 또 되풀이할까 봐 그러지 말라는 측면에서 주민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주민 스스로가 주체도 되고 사업의 감시자가 되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을 사업자가 운영한다고 하니 문제가 있다 제가 지적한 것이고요.
그래서 민간을 선출할 때 철저하게 도시공사의 입맛 또는 지자체의 입맛, 이것을 뭐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그냥 말 잘 듣는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민들을 대변하고 철저하게 이러한 정책의 철학에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선발해서 뽑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당초에 땅값이 이게 한 16만원대 정도 하는 땅을 인천시가 도시공사에 출자를 할 때 한 200만원 넘게 이렇게 땅값을 부풀려서 출자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인천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감사 지적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조절하기도 하고 그랬던 과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SPC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는데 여기의 기반공사는 인천시가 기반공사를 해 주기로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의 문제는, 지금 현재 이 로봇랜드 사업의 이익금이 나오는 것은 SPC 투자자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업의 이익은.
그리고 검암역세권은 사업 주체가 도시공사라는 얘기예요. 주체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사업자가 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업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중호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작년 한 해 저희 인천교통공사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지만 올 무술년 새해에도 인천의 대중교통과 저희 인천교통공사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은 시민들께 신뢰받고 사랑받는 교통기관이 되도록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감사입니다.
이근학 경영본부장입니다.
남준우 영업본부장입니다.
맹윤영 기술본부장입니다.
조애경 기획조정처장입니다.
김유수 업무지원처장입니다.
김상렬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김정규 육상교통영업처장입니다.
이갑두 기술관리처장입니다.
문일균 시설환경처장입니다.
박영재 월미사업단장입니다.
박헌휘 종합관제실장입니다.
권영호 안전관리실장입니다.
장인수 감사실장입니다.
문성훈 교통연수원장입니다.
류근찬 운연차량사업소장입니다.
김순태 승무사업소장입니다.
끝으로 장기환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전년도 성과진단 및 금년도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구는 사장, 감사를 비롯해서 3쪽에 나와 있는 조직도를 가지고 구성돼 있어서 이것은 전에 보고드린 것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저희 구성 인력은 금년 1월 현재 일반직, 계약직, 임원 모두 합하여 정원이 2,309명에서 현원은 2,208명이 되겠습니다.
4쪽에 운영현황입니다.
먼저 도시철도 부문 1호선과 2호선에 대한 현황을 정리해 놨습니다.
저희 1호선과 2호선은 아침 5시 30분부터 익일 1시 6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교통 부문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4개 노선, 인천시내 및 인접 4개 지역을 운행하는 장애인 콜택시 그리고 청라~서울 간 운행하는 BRT 1개 노선 그리고 인천터미널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5쪽에 재무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 총괄 사항입니다.
먼저 수입과 지출 총계는 예산액 2,750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자본적수입, 건설부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비목은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자본적지출, 예비비, 건설부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기준 수송원가는 1,696원이며 평균운임은 748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부채 관리는 1호선과 송도연장선 건설부채에 대한 상환계획을 정리해 놨는데 금년도 상환이 28억 6,600만원이 되면 2018년 말 기준으로 61억 9,800만원이 남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처리요구 3건과 건의사항 6건 해서 지적된 사항이 9건이고 현재 종결된 것이 4건, 진행이 5건 되겠습니다.
하단에 총괄목록이 작성되어 있고 세부내용을 다음 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처리요구된 채용인사 관련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면접위원 교체, 관련자 조치 등에 대한 실시 사항은 일단 종결 처리됐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채용인사의 공정성 시비와 관련하여 공기업의 인력채용 기준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의 채용으로 조직의 불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접위원 교체, 관련자 조치 등을 실시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든 채용시험을 면접시험 외주채용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여 입사지원서에 연령이나 성별 등 개인인적사항 기재의 금지 및 개인인적사항 미공개 면접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관련자에 대한 조치는 관련자 네 명에 대해서 인사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여 신뢰성 제고 및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17-2번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월미궤도차량 도입 추진 시 업체 선정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라는 내용으로 도입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약체결된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면 시행사는 주식회사대림모노레일로 2017년도 12월 13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76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00일이 되겠고 과업내용은 기존 시설에 대한 연장 6.1㎞ 거더(Girder)에 정거장 4개소를 활용하여 배터리용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원 외부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분야 일곱 분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입찰참가자 제안서 평가에서 응찰업체는 3개사였으며 평가항목은 크게 3개 분야로 가격 및 사업수행 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시스템 구축 적정성 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쟁구도 확보를 통해서 경제적 성과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입찰 추진 시 가격경쟁을 통해서 사업예산 절감을 도모했으며 협상과정에서 배터리 충전 설비 2기, 자동발권기, CCTV 증설 등 무상 추가제공분을 확보했으며 만일에 제안한 일주시간에 성능을 만족 못 할 경우 추가차량 납품조건 등을 반영시켰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하신 사항으로 기존 월미모노레일 사업 관련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년도 3월 27일부터 있었던 감사원 감사에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자 두 명은 인사자료를 통보하고 또 다른 두 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처분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인사자료 통보는 작년 9월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로 송부한 바 있고 직원 두 명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의결이 되었고 포상 감경에 의해서 감봉처분이 있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일상감사 및 이사회 부의안건 등 사업 추진에 대하여 감사규정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발방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터미널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내용은 982억에 대한 과세현황에 대해서 저희 공사가 과세 불복을 하고 있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의 변론이 있었으며 지금 자료에는 작성시기 기준으로 봤을 때 2차 변론 이전이라 향후 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2차 변론이 1월 24일 진행이 됐었고 3차 변론이 오는 3월 7일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와 그러니까 원ㆍ피고 간에 서로 주장에 대해서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 지금 예측하기로는 3차 변론이 지나면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에 안전한 도시철도1ㆍ2호선 운행에 노력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간 신호제어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개선 및 업그레이드를 시행해 왔으며 2호선에 대한 건설본부, 시공사 그리고 우리 교통공사 간에 합동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TF는 2호선 안정화가 정착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신호제어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금년 2월 말경에 업그레이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 지상에 있는 무선설비장치들에 대한 평준화 작업을 바로 이어서 금년 3월에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호선의 안정화가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천2호선 부정적 이미지를 고품질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GRT 운영사업에 대한 정상개통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청라역에서 2호선의 가정역 2개의 노선 간 청라구역을 관통하면서 운영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CNG 저상버스 14대와 바이모달트램 4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우리 교통공사가 인천경제청과 청라 신교통 운영 위ㆍ수탁협약 체결이 지난해 12월 11일 있었고 CNG 저상버스와 바이모달트램에 대한 계약을 이미 했고 오는 2월 5일 다음 주 월요일 CNG 저상버스가 납품되어 있어서 우선 개통하고 바이모달트램은 4월 말경에 납품되는 대로 개통시키도록 함으로써 청라국제도시 내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 추진과 관련하여 전환 시 당사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고용안정 추진 전담조직을 지난해 8월 7일 구성해서 임시직제로 운영하고 있고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 실태조사를 거쳐서 기간제 113명과 외주용역의 517명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를 운영하여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 결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환 비대상으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ㆍ사ㆍ전문가 협의회도 구성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용역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대상 선정을 250명 했고 전환 방식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과정 중에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전환 방식 결정 후에 주요 직종별 임금체계 표준안 등을 반영하여 직접 고용할 것인지 또는 자회사로 채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겠으며 정부 지침에 따라서 유보됐던 도급역 직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검토는 금년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우수한 차량정비직의 유출 예방을 위한 처우 현실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전동차 정비원이 지금 현재 계약직 신분으로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6개월간의 노사 협상을 통해서 임금 인상을 기계ㆍ전기ㆍ소방의 시설관리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기본급에 대한 임금 인상은 전년도 대비해서 17%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는 유사 분야에 대비하여 97% 수준이며 다른 무기계약직, 즉 버스나 콜택시의 경우보다는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 분야에서도 개선키로 하여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그리고 7년 이상 근속 시에는 근속수당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그리고 금년부터는 본인이나 자녀에게 대학 학자금을 무이자융자를 신청할 경우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무기계약직인 차량정비직들에 대한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에 대해서는 자체 직무분석을 완료한 후에 충원 여부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하철역사 내 화장실 현대화를 비롯한 시민 편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저희 역사 화장실의 시설물을 노후된 손건조기 등에 대해서 교체계획을 수립했고 역사 외부출입구에 방풍문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손건조기는 올해 상반기 5대, 하반기 5대 해서 1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으며 역사 6역 12개소에 대한 방풍문을 1억 8,000만원 들여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전년도 성과진단 및 금년도 목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보고계속)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37쪽 현안사항에 대해서 직영사업 세 가지와 대행사업 중인 한 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터미널 법인세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잠시 전에 보고드린 바도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천터미널 출자반환에 따른 과세당국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과세 불복 대응하는 것으로서 우리 교통공사의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과세금액은 98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ㆍ2차 변론이 있었으며 오는 3월 7일 자 3차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본 변론에 저희 공사는 최선을 다해서 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 본격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추진현황 위주로 보고드리면 작년 12월 13일 대림모노레일주식회사와 계약체결되었으며 착수보고대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표에 있는 예정표에 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오는 2월 말이면 설계를 완료하고 후속적인 안전도 심사라든지 대관 업무에 착수하고 설계를 시공해 나가는 착공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에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되고 내년 2월 이후에는 시운전이 착수되고 상반기 중에는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2호선 차량 증차 추진사항입니다.
개통 후 2호선에 대한 수송수요 예측 용역을 실시한 결과 오는 2025년에는 수송인원이 시간당 최대 재차인원이 5,435명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37개 편성으로 운영할 경우에 혼잡도가 159%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1일 최대 수송은 18만명을 기록한 바가 있고 최대 혼잡도는 133.5%를 상회한 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약 103% 내외의 혼잡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날은 갑작스러운 폭설에 의해서 승객이 밀집해서 133%를 기록한 바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열차 운행시격별 소요 편성 수를 보고드리면 현재 건설 당시에 예측했었던 일주시간을 초과하고 있어서 운행시격 3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6개 편성이 더 필요한 43개 편성이 필요하고 이때에 2025년도 기준으로 보면 혼잡도가 144%, 즉 정부 기준의 150%에 육박하지만 그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편성 수가 되겠습니다.
차량 추가구매 편성 소요 예산은 약 460억이며 금년도 예산 20억은 기 반영되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인천시에서 증차방침을 결정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구의 업무 처리를 저희 공사로 지시해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월 중에는 증차 관련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차량 구매발주는 금년에 원가조사라든가 구매발주 스펙을 확정하는 등 구매발주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6편성 더 구매되면 필요한 유치선 및 각종 부대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병행해서 진행하여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라국제도시 신교통(GRT)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GRT 운영사업은 우리 교통공사가 청라 신교통 운영자로 시로부터 지정받아서 통보받은 것이 작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후속 업무를 쭉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청라 신교통 운영 위ㆍ수탁협약을 인천경제청과 작년 12월 11일 체결하였고 잠시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CNG 저상버스가 이미 납품이 되어서 다음주 2월 5일 개통식을 할 준비를 마쳤고 바이모달트램도 3월까지는 개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아니, 누가 마음대로 구두로 그렇게 해요, 그것을.
그런 것을 청구하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답변까지 하시고 회의록 다 뒤져보시면,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그것을 정식으로 변호사든지 전문인들한테 의뢰해서 그런 선례가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는 사업자들이, 우리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이런 공공시설이 제대로 시설 납품이 안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 피해를 예산 낭비만이 아니라 직접 시민들 불편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서비스, 그런 시민 불편에 대한 것까지 청구를 안 해요? 우리 시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하시겠다고 답변까지 하셔 놓고.
저기 사장님, 자꾸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하세요.
저기 회의록 찾아보세요,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당연히 차량 납품 덜된 것 일주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제대로 시공 안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설, 배수든 뭐든 이런 게 실제로 들어간 유형의, 그거야 지금 당연한 거죠.
그런 당연한 것 말고 시민의 발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공영제 하는데 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버스 준공영제 노선 개편까지 하고 시민 불편들이 이중ㆍ삼중으로 가중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2호선 차량이 지금 여섯 편성들이 덜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당연히 산정해서 하시고 그렇게 또 하시겠다고 했고 그러면 법률자문 받아서 근거를 만들고 기존 변호사들이 적극적 주민들의 권리, 권익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한 해석을 안 하면 그런 것을 하는 다른 변호사들한테라도 의뢰해서 그것을 만들어 내서 중재원에다 같이 제출해서 하셔야죠.
그리고 중재원에서 실제 판정하고 뭐 그렇게 돼서 거기서 안 된다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듣고 구두로 의견 듣고 그렇게 하는 행정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의회가 무슨 뭐 그냥 여기서 하면 하겠다 답변하면 구두로 대충 임의로 판단하시고 몇 개월 지나도록 이래서 안 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가요?
그 방법, 개선점들 찾아서 어떻게 그것을 추가로 할 것인지 방법 찾으시고요. 개인 의견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거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 봤는데 이렇게 해서 자문 여러 군데 갑설, 을설, 병설 해서 그런 사례가 없다, 사례가 없지만 이런 새로운 시민권리 측면에서 이렇게 새로운 을설을 만들어 내시라는 거예요, 병설을.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 보셔야지 안 된다고 그냥 안 하시면…….
나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나 요령 그게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는 변호사가 해결하지만 그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거기에 또 해당된 추계치나 감정인이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감정인이 그게 산정이 나오면, 손해액 산정이 나오면 재판이 되고 손해액 산정이 안 나오면 재판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것은 변호사 영역이 아니고 사실은 감정인 영역이에요.
그런데 손실은 있다. 그런데 손해금액이 얼마냐, 손해금액이 얼마인지, 손실은 있다 그것 손해액은 우리 민법에서 나온 인과관계에 성립되면 손해액은 발생한 것인데 손해 관계는 있지만 금액을 모르게 되면 재판이 또 안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의 산정 추계에 해당된 감정인, 즉 말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추계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몰라. 나도 산정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해 본다면 총 이용객 있잖아요. 한 달이면 한 달 총인원 수가 나오잖아요. 총 인원수가 1인당 0.25분 손실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0.25분 곱하기 총이용 수 하면 총시간 수가 나오게 되고 총시간 수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도시근로자의 평균인건비 있거든요. 평균인건비를 곱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정금액을 방금 말한 대로 0.25분 곱하기 우리 총이용 수에 해당된 인원, 이게 100만명이면 100만명 곱하면 총시간이 나올 거라고요. 그 시간에 해당된 것을 가지고 시간 나오게 되면 그 시간에 따른 도시근로자의 평균금액, 인건비 그것을 곱하게 되면 나오게 될 것인데 그중에서 노령자에 해당된 부분 빼 버리고, 그쪽은 대부분 보면 노령자가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는 자 평균적으로 인건비를 계산하면 추계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포인트는 지금 저희들이 얘기한 부분하고 국세청하고의 차이가 뭐냐 하면 당초에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을 적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시가 이것을 매각할 때에는 변경을 했고 터미널 면적에, 지금 그 상업시설과 터미널 면적에서 터미널 면적을 축소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된 것은 저희들이 8월달에 넘겨 가지고 9월 3일날 그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해 준 기준점, 미래에 발생한 터미널 축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 반영한 감정가격을 우리의 시가로 본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에 대한 주장과 반론이 다루어졌습니다.
위원님, 그게 염려스러우신 건데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전환 대상자로 선정한 사람들이 주로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하시는 분들 또 우리 열차의 승무원들 그런 분야 그러니까 그 특정한 분야는 금년에 심의 진행을 작년부터 해 오고 있고요.
이제 금년에 하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역사 도급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도급역. 우리가 도급역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아까 금년에 전환시키는 사람들하고는 같은 부류가 아닌 다른 분야들에 대해서만 금년에 검토를 하는데 그중에는 승강기 같이 민간이 법률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든가 전산설비 유지보수요원이라든지 터미널의 주차관리요원이라든지 매표원이라든지 이런 한정적으로, 저희들도 이삼년 내로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정된 사람들은 정년까지 보장하는 고용을 할 수가 없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전환이 돼도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지금 용역사한테 용역비를 줘서, 봉급을 주고 있잖아요. 용역사한테 줘서 거기에서 사업주가 얻는 것이 일반관리비라든가 이윤이라든가 세금 같은 것이 포함돼서 돈을 주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환하면서 처우개선도 일부 해 주더라도 그 용역비 정도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면서도 기존 직원들하고의 처우가 차이 나면 개선을 시키라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30여억원인가가 소요된다라고 해 가지고 시를 통해서 정부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준 건 있는데…….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자꾸 이용객이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 있어서 두 량 가지고 지금 어렵기 때문에 자꾸 증차를 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고.
차량 발주하고 제작하는 기간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은 많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교통공사는 우리 인천시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가지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라든가 과거에 우리가 쭉 지내오던 여러 가지 난제들을 금년은 좀 더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돼야 할 텐데, 사장님이 전력투구를 하셔야 할 텐데 금년에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인원이나 대수로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이것은 요금정책하고도 맞물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요금이 인상된 이후에 원래 작년에 요금이 2년마다 200원 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던 것이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이 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게 될 텐데요. 그것이 약 200원, 300원 정도가 통상적으로 올라가는 것, 1년에 100원 정도 기준해서 올라갔었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일부 요금수지가 개선이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원가가 더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도시철도는. 승객이 늘어나도 개선되기는 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뜻도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원래 정부에서 차량의 적정 소유 대수를 산정할 때 혼잡도가 150% 기준으로 산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약 한 100% 조금 넘어서는 정도거든요, 현재.
그러면 150% 승객을 태우면 열차가 그만큼 적어도 되거든요. 적게 운영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수지는 개선될 수 있지만 100% 정도 되는 정원의 혼잡도를 더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지비용 따지는 것보다는 적정한 혼잡도로 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한 서비스를 해 주는 게 더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율주행버스가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될 때까지 지금 현재 바이모달 방식으로 운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율주행버스가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나오면, LH가 주장하는 것은 그 버스가 나오면 자기네들이 그 버스로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LH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적자 나는 손실 부분을 그러면 경제청이 부담해 줄 것인지 아니면 LH가 부담해 줄 것인지 이 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공사하고 경제청하고 협약을 할 때는 적자분을 교통공사는 보전받는 것으로 명시를 딱 해서 이렇게 잘 받으셨는데 그런데 적자가 났을 때에 경제청이 이 돈을 어떻게 보전을 해 줄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불투명하게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경제청이 LH한테 손실금 청구를 해야 되는데 LH하고 경제청하고 협약 내용을 이렇게 보면 LH는 손실분에 대해서 보전해 줄 의향이 없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경제청이 주장하는 것은 손실금에 대해서 추후 협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다는 말이에요.
이게 내용이 좀 달라요. LH는 분명히 못을 박았고 그리고 경제청은 협의를 하자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LH한테 이 손실금을 받아내지 못한다고 그러면 경제청은 이 돈을 어디에서 만들어서 보전해 줄 것이냐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 내용 다 사장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협약서를 그렇게 작성했다고 그러니 야무지게 잘하신 것 같아요.
우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역장님께 말씀드려서 벌써 1년 지난 것 같은데 바로 개선이 됐는데 우리 인천지하철 같은 경우 출구, 역사 내에 그 안에 개찰구 있죠. 거기 출구 나오면 제일 먼저 사실은 보여야 될 게 주변 안내지도예요.
출구가 밖으로 통하는 통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있는데 나오자마자 안내지도가 바로 보여야죠. 그래야지 현재 위치가 어디고 1번 2번 이것이 지도 속에 가고자 하는 몇 번 출구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데 우리는 이것이 다 출구 쪽에 가야지 어느 한쪽에 그런 안내도가 붙어 있고 그리고 출구 쪽에 가야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위쪽에 주요 시설물만 안내하는 몇 번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는 시민들이 아주 혼란을 빚잖아요, 계속.
그리고 최근에는 개찰구 나가자마자 보면 광고판들이 그 앞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게 많아요.
지금은 사각박스로 해서 광고판 다 만들잖아요. 그러면 나오자마자 사각박스에는 바로 주변 안내도가 다 모든 개찰구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게 해야죠. 지하철 꼭 다니는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차례 가도 사실은 이게 몇 번인지 자꾸 혼돈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인천도시공사)
- 사장 황효진
- 상임감사 강신원
- 도시재생사업본부장 고병욱
- 주거복지본부장 김근수
- 경영본부장 서경호
- 마케팅본부장 김명환
- (인천교통공사)
- 사장 이중호
- 감사 이상원
- 경영본부장 이근학
- 영업본부장 남준우
- 기술본부장 맹윤영
- 기획조정처장 조애경
- 업무지원처장 김유수
- 도시철도영업처장 김상렬
- 육상교통영업처장 김정규
- 기술관리처장 이갑두
- 시설환경처장 문일균
- 월미사업단장 박영재
- 종합관제실장 박헌휘
- 안전관리실장 권영호
- 감사실장 장인수
- 교통연수원장 문성훈
- 운연차량사업소장 류근찬
- 승무사업소장 김순태
-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 장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