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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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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월 31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8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10시 3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이렇게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교통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노력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등 사회적 책임에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o 의사일정 변경
금일 의사일정에 따르면 지금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2항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최강환입니다.
시민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국은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여 빠르고 안전한 품격 있는 교통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지난달 12월 19일 자로 인사발령 시 부임한 우성훈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철도정책팀장에서 직무대리를 맡은 조성표 철도과장입니다.
그다음 최민수 택시화물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19일 자로 부임한 고춘식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그 다음 유시경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24건이며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12건 가운데 4건은 종결 처리되었고 20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강구입니다.
타 광역지자체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시민의 대표성 확보와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시민 대표 및 전문가 참여를 추진하여 현 위원회 임기만료인 올해 7월 1일 전까지 재구성을 완료하겠습니다.
12쪽 영종지역 및 인천공항 방면 버스 증차 및 노선 확충입니다.
영종 순환 시내버스 10대와 시내버스 3개 노선 그리고 e버스 등 총 54대를 제2여객터미널로 신규 운행하는 등 노선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5월에 인천공항 구간 2층 버스를 시범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캐리어 소지 버스 이용객 불편사항 해소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인천공항행 2층 버스 사업자 선정 모집공고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오는 5월부터 한 번 시범운행 후에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2월부터 302번 시내버스 24대에 대해서 수하물 적재함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에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버스정보시스템 버스도착정보 오류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오는 2월까지 버스운행정보 실시간 수집을 위한 무선네트워크망을 2G망에서 LTE망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운행정보 통합시스템을 개발ㆍ구축하고 노후 차량단말기 교체를 추진해서 버스운행정보 수집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및 1일차 운행실태 전수조사입니다.
택시 전액관리제 및 운행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회사별 근무실태 그리고 임금형태 등 실태를 파악한 후에 위반사항 발견 시 감독기관인 노동청과 협의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버스 준공영제 일일결산 회계시스템 운영 추진입니다.
연 1회 버스 준공영제 참여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운송업체 현장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회계시스템을 표준화하는 등 회계시스템 운영을 전면적으로 시행해서 버스업체 회계 처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전세버스 불법 지입 및 불법 주차 근절방안 검토입니다.
불법 지입차량 근절을 위하여 위반 운전자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그동안 2회에 걸쳐 전세버스업체 등록차고지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불법 밤샘주차 처분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세버스 명의이용 금지 신고포상금 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 콜비 지원사업 및 펫(Pet) 택시 정책적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카카오콜 대중화 이후 택시 콜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지만 택시 콜비 지원사업은 영리 목적의 근거리 콜 수신 기피현상을 보이는 카카오콜 사각지대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지원하되 타시ㆍ도 사례를 비교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펫 택시는 오는 3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 대처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9쪽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방안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승용차 요일제 가입자에게 자동차세 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자터널 통행료 10% 할인 그리고 자동차세 감면율 확대 등 다양한 효과 분석을 통해서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쪽 506번 시내버스 표기 구분 및 배차시간 조정입니다.
지난해 11월 506번 버스 노선 실사 후 버스 이용 혼란을 없애고자 지난달부터 506번을 1호와 2호로 구분해서 8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쪽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근절 및 등록차고지 전국 공유체계 구축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주택가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서 상시단속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록현황 공유체계 구축을 위해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화물공영차고지 및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통학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불법 주정차를 비롯한 보호구역 내 사고 위험요인을 조사 후 시설개선과 교통안전지도 활동 강화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동인천역 출발 광역버스 노선 신설입니다.
중ㆍ동구지역 승객만으로는 수익성이 없어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서창지구로 노선 연장이 필요하지만 개통 예정인 인천터미널에서 역삼역까지 운행하는 M버스와 노선이 중복되므로 향후 선정될 M버스 사업자와 서창지구 연계 운행을 협의하여 금년 상반기 내에 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효율적인 차량 소통과 연비 절감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개선입니다.
보행자가 적은 야간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교통신호체계를 운영하고 경찰 및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교통신호체계 개선이 필요한 현장을 조사한 후에 교통신호 정주기 운영과 시차제 점멸 운영구간을 적극 확대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인천대 순환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입니다.
인천대 순환선 3구간은 경제성이 낮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후보 노선으로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오는 3월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대순환선 3구간을 후보 노선에서 대상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3구간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도시공간구조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도시철도망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때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단속원 증원입니다.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임기제공무원 네 명과 공무직 여덟 명이 조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상시단속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단속원 증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버스정류소에 투명천막 등 저가의 다기능 시설 설치입니다.
지난해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1월 5일부터 버스정류소 200개소에 바람막이 천막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류장에서 인도 폭이 좀 협소하거나 주변상가에서 반대하는 시민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쪽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등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여 지난 11월 국토교통부와 운임체계 변경안을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불합리한 공항철도 운임체계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신설입니다.
현재 경제청과 LH공사에서 토지 매입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는 4월 토지를 매입하고 임시사용을 검토한 후에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 4월 착공을 해서 공영차고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원도심 버스 노선 및 배차간격 조정 검토입니다.
오는 3월까지 시내버스 노선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후에 원도심 노선 조정안을 마련해서 하반기부터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서창지구 M버스 신설입니다
구월ㆍ서창에서 강남역 간 M버스 노선 신설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노선 공모 결과 일곱 개 업체가 응찰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최종사업자를 선정한 후에 금년 상반기에 운송이 개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통한 표준연비 산정 용역 실시입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업체 32개사를 대상으로 노선별 그리고 차량 유형별 표준연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회계법인을 통해서 표준연비 개선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오는 2월 표준연비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표준연비 개선 용역 추진 시에는 효과적인 재정 지원 절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다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계양구 솔밭 등산객 주차장 및 둑실동 아라마루 관광버스주차장 설치입니다.
솔밭 등산객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계양구와 협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주차장 조성계획이 어렵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라마루 관광버스 주차장 역시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가 조성해야 한다는 계양구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양구에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해서 시비 지원 요청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공공자금 관리기금 상환조건 변경 검토입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인천1호선 송도연장 사업을 위해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304억을 차입하였습니다만 2021년 상환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상환조건 변경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결과 고정금리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고 그리고 조기상환만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으로 차환하는 방안이 있으나 오히려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당초 계획대로 상환함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41쪽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공항철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환승수요가 집중되는 계양역 환승센터를 확대 정비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5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에 준공해 가지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선진 교통안전 문화 조성입니다.
2018년 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도시 구현과 교통약자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경찰청 그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37개 기관ㆍ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신입생들에게 투명우산을 보급하고 교통안전교육하고 그리고 운수회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3쪽 교통약자 중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ㆍ노인 등 보호구역 15개소에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옐로카펫(Yellow Carpet)이라든가 노란발자국 등 120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과속경보 표지판이나 횡단보도 투광기 등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보행자 우선 특별구역 지정 운영입니다.
전국 최초로 보행자 우선 특별구역 9개소를 지정해서 안전시설 설치 및 단속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ㆍ정비입니다.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설치ㆍ정비를 통해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3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안전표지 1,430개 그리고 노면표시 257㎞를 설치 또는 정비하겠습니다.
46쪽 위험하고 혼잡한 교통인프라 개선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와 교통 혼잡구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6개소, 위험도로 1개소, 역전광장 3개소 등 총 26개소에 사업비 22억 9,100만원을 투입해서 안전한 교통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47쪽 BRT 차고지 건립입니다.
BRT 차량의 안정적인 운행여건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서구 원창동에 통합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2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51쪽 효율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32개사 1,861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준공영제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실태 정산점검과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준공영제 정산지침 개정 그리고 참여업체 경영실태 관리감독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상버스 도입 및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등을 통해서 시내버스 이용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2쪽 권역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절감 및 시민의 버스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북권 그리고 영종권, 계양권 등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북권역은 다음 달 2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고 영종권역은 4월에 차고지 토지 매입을 완료한 후에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계양권역은 다음 달 2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시행해서 8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53쪽 전기저상버스 시범도입입니다.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고자 전기저상버스 10대 그리고 충전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시범사업을 토대로 향후 전기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 광역버스 노선 신설입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광명역 1개 노선이 운송을 개시하였으며 다음 달 2월에는 부평역과 원인재역에서 광명역까지 운행하는 2개 노선이 운송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상반기에 동인천역에서 강남역 그리고 인천터미널에서 역삼역까지 운행하는 M버스 노선이 운송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55쪽 시민에게 사랑받는 애인버스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틈새지역인 영흥지역에 공영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하고 영종지역에 순환형 마을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해서 다음 달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T2) 개장에 따라 3개 노선을 제2터미널까지 연장하고 수송효율이 높은 2층 버스 도입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56쪽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입니다.
도시경관 개선 및 버스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승강장과 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류소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 12월 29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우리 시와 300만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9월달에 공청회를 거치고 10월에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11월에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인천발 KTX 직결사업입니다.
고속철도 접근이 어려운 우리 인천 등 수도권 서ㆍ남부 지역주민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2월에 기본계획 고시 및 입찰방법을 심의한 후에 6월에 계약 의뢰하여 12월에 착공하고 2021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사업입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도 마석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해서 올해 금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2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입니다.
검단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라 인천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를 직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승인ㆍ고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한 후에 202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연장입니다.
오는 3월 인천2호선 검단연장 사업이 반영된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승인완료 후에 국토교통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64쪽 수인선과 서울지하철4호선 직결운행 타당성 용역입니다.
수인선과 서울지하철4호선의 직결운행은 기존 철도망을 연계해서 오이도역에서 환승 등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직결운행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 예측 그리고 시설개량 검토 그리고 직결 추진방안 등 사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3월 용역을 착수해서 1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 인천2호선 광명 연장선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지역공약사업인 인천2호선 연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써 인천대공원~광명 그리고 인천대공원~독산 그리고 인천대공원~매화 등 3개 노선을 지금 비교ㆍ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 노선이 선정되면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택시화물과 소관 업무입니다.
70쪽 택시환승시스템 구축 및 시범실시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 소하고 택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택시환승제를 도입해서 택시환승시스템 구축 후 오는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71쪽 안전한 택시문화 조성을 위한 택시 관리 강화입니다.
안전한 택시문화 조성을 위해 유가보조금과 교통카드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송질서 확립을 위하여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및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택시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활용하고자 사업비 7억 3,700만원을 투입해서 연말까지 개인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73쪽 화물 및 전세버스 등 운수사업 지원 내실화입니다.
화물운송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2021년까지 공영화물주차장을 14개소 1,243면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인천항 주변 배후단지 화물운송 인프라를 구축해서 화물주차장 및 휴게소를 8개소 2,860면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첨단 안전장치 장착 지원도 하겠습니다.
74쪽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입니다.
계양구 용종동 계양IC 일원에 2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20년까지 화물공영차고지 180면을 확대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1단계로 46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77쪽 시민이 행복한 선진 주차정책입니다.
원도심 주거지역 및 상가 밀집지역에 원 플러스 투(one+Two)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20개소 1,438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린파킹 사업이라든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그리고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을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 주차공간 795면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78쪽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버스전용차로 운영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차량 단속 인력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이 구별로 상이하였으나 금년 1월 1일부터는 단속시간을 통일시키고 시민들의 혼선을 예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9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입니다.
자동차 불법매매와 개조 방지를 위해서 2,136개 자동차관리업 및 택시미터 검정기관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를 일제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서 자동차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속칭 나이롱환자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업무입니다.
83쪽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실시간 주차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주차정보 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으로 4월에 준공하여 7월부터 181개 주차장에 대한 실시간 주차정보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4쪽 버스정보시스템 확충입니다.
사업비 19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버스정보안내기 70대를 신규 설치하고 80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버스 도착정보의 신뢰성을 좀 향상시키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5쪽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안전 신호시설 신설 및 24시간 긴급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신호시설 10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348개소를 보수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86쪽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사업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 경과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해 127대를 교체하여 신호등 오작동 방지를 통해서 시민 생명보호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면 그동안 교통 관련 이렇게 오랫동안 누적된 여러 가지 제도 미비라든가 시스템들이 새로 구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버스 준공영제 문제라든가 또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택시 교통에 있어서 안전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됐는데 작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면 상당히 준비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조례를 통해서 정비해야 될 것 또 우리 정책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를 투명하게 바꿔 나가는 것 이런 식으로 사안별로 아주 세분화해서 아무튼 오랫동안 지적된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잘 세워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하루차 문제 이것 여러 차례 지적된 건데 또 해당 관련 정부기관 이런 데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 의지를 여기에 밝혔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화물차 불법 주차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차량등록 시에 이런 것들이 지자체별 협조가 안 됨으로 인해서 실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많은 화물차들이 시민들 불편을 가중시킨 문제라든가 또 우리 인천항의 특징인데 많은 화물차들이, 타시ㆍ도 등록된 화물차들이 거의 육칠십% 이상 단속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단속돼서 타시ㆍ도로 이첩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그동안 전혀 확인이 안 됐잖아요.
이런 부분 개선계획까지 아무튼 감사드리고 전세버스 문제도 마찬가지고 버스 준공영제 1,000억 정도 드는데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에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제대로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의 문제 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바대로 개선하겠다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53쪽에 전기저상버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인천공항 그쪽 2터미널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버스를 증차하거나 노선을 연장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기저상버스 열 대 시범도입인데 이번에 국장님 바쁜 시간 쪼개서 저희 비교시찰 다녀와서 성과가 좋으셨죠, 어떻게?
아무튼 모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사실은 중국의 앞서가는 여러 가지 정책들, 에너지 절감만이 아니라 대기오염 절감을 위해서 이게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도 가서.
심천시 같은 경우 1만 5,000대 중에 지금 무려 전기버스가 1만 3,000대 이 정도고 택시도 1만 6,000대 중에 거기서 전기택시가 1만 5,000대 이것 뭐 중국을 더 이상 기술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우리가, 우리보다 얕본다든가 이럴 수 있는 나라가 이미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전기버스들을 모두 자체기술로 구동장치라든가 또 차량 그 다음에 중요한 배터리 그 다음에 전자제어시스템들, 부품 모든 것을 다 자체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실제 지금 이렇게 현실화시켜 내고 있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수많은 공정, 아주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그동안 사고 한 번 나지 않고 뭐 우리나라의 삼성 스마트폰 아주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은 삼성 스마트폰 배터리도 그쪽에서 지금 납품하고 있는, 사실 저희가 전기차 도입을 보다 더 빨리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 작년에 국내에 있는 여러 곳 또 몇 군데 해외에 이렇게 좀 방문했다가 이번에 정책 도입을 바로 앞두고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다녀왔는데 어쨌든 가서 보신 대로 올해는 시범사업 열 대지만 제대로 된 기술 또 안전한 차량들이 선택돼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우리 시와 또 정부에 정책 건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 기술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격 경쟁력이나.
되게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건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 좀 적극 건의해서 빨리, 대기오염 문제 최근에 아주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는데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현실적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권역별 버스공영차고지 지금 52쪽에 보시면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가 벌써 분권교부세 받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사실은 많이 시도했지만 예산부서하고 협조가 안 됐고 작년에는 사전절차, 이행한 행정절차가 기한을 지나서 또 이것 지금 수행을 못 한 건데 보면 2월달에 용역한다고 여기 보고하셨어요.
그것은 사실상 공식적으로 이게 뭐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왔다든가 검토요구를 받았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 김포시하고 고양시하고 서로 5호선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연장시키려고 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그런데 차량 기지 그 옆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같이 옵션으로 이것을 이관하는 자치단체에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을 공식적으로 우리 인천시에 요구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그것하고 우리 5호선 연장하고는 별개다 분명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노선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주민들이 지금 서울시에 별도 건의도 해 놓은 상태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인천1호선 계양역에서부터 검단역 연장하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노선이 장기동을 경유해서 유현사거리로 해서 검단신도시를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양역하고 귤현역 기지창 여기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없는 이런 거죠, 6개월 이상을 이런 자리에서는 1호선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지금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 검단신도시의 첫 번째 정거장까지 가는 상당히 긴 구간인데도 그것을 그냥 이용을, 활용을 못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5호선이 그대로 연장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된다면 상야동으로 해서 장기지구로 해서 유현사거리로 해서 사실은 갈 수 있는 최단 노선에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김포시는 아마 풍무동, 기존 김포 도시철도 노선 이런 쪽과 유사한 중복성이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천시가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는 꽃놀이패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게 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건폐장 이전하는 것에 왜 전철이 옵션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민간사업제안 방식이 아닌 국토부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지자체하고 국토부하고. 그러면 우리 인천시가 사업제안을 하고 광역철도로 B/C값이 나온다고 그러면 국비 70% 받아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 위주로, 5호선은 서울시 구간이니까 서울시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방화 차량기지에서 건폐장 통과하는 그 구간은 아니, 건폐장이 먼저 앞에 있고 그리고 방화 차량기지가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건폐장을 통과해서 방화 차량기지 있는 데 쪽까지 잇는 이 구간에 서울시 행정구역은 일부 조금만 이렇게 있어요.
그 구간을 통과하는 데 서울시가 권리를 가지고 건폐장 가지고 가는 지자체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서울시 입장의 권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인천시가 주가 되어서 움직인다고 그러면 건폐장은 서울시 문제고 그리고 5호선 연장을 하게 되면 차량기지는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올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 구간이 김포로 둘러서 검단으로 온다고 그러면 차량기지가 김포시나 또 인천이나 중간 한 세 칸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이렇게 차량기지를 만들어서 김포시하고 인천시하고 협의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김포 홍철호 국회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난번 국정감사 때부터 이것은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고 인천시하고 같이 김포하고 한목소리를 내서 우리는 검단을 경유해 가지고 김포로 빠져나가는 노선이면 B/C값이 충분하다라고 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저희들보다 김포시가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도 마찬가지로 5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 같이 포함된다라는 것은 저희 인천시는 확고하고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해서 저희들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김포시에서는 그것을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렇게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인천공항 2터미널이 이제 개장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공항행 수요가 상당히 아주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수요를 다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버스 증차가 필요한데 그런데 사실상 시내버스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캐리어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증차를 사실상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인정을 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준공영제 차량을 증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천시도 인천공항 거기에 걸맞은 이미지 측면에서도 좀 2층 버스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2층 버스를 검토하게 된 것이고요.
교통수요 측면 플러스 우리 이미지 개선 측면에서 2층 버스를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기준의 수요가 정해져 있다, 확정된 수요를 가지고 이게 배분하는 그러한 성격의 수요가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수입금이 감소될 것이다라는 측면하고 실질적으로 2층 버스를 일반 민간사업자한테 공개를 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은 인천시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없이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수입금 감소 부분의 크기와 그리고 재정 지원 수입금 감소, 대당 재정 지원이 한 5,500만원 정도 이렇게, 한 대당 연간 추가소요되는 게 5,500만원 소요되는데 그 크기와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우리 준공영제 예산을 안 들이고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이것을 운행하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이고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운임체계 개선에 대한 1억원 배정해 주셔 가지고 공항철도주식회사하고 같이 용역을 한 결과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영종~운서역까지 수도권통합요금제로다가 편입을 시키는 그 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가 마무리됐는데 국토교통부의 입장에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비를 추가 지원을 받아야 하는, 배정을 받아야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추가 소요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선 배차 문제가 제가 다른 때도 여러 번 질문을 드렸던, 지적을 한 사항이에요.
출퇴근 시간만큼이라도 조금 배차시간을 줄여달라 줄여달라 여러 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 학생들 또 직장인들 시간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거의 20분 넘게 이렇게 차가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 대가 어떻게 잘못되면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 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때는 좀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출퇴근 시간, 학생들 등하교 시간 그때만큼이라도 좀 배차시간을 줄여달라 이 얘기입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2층 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인천시 랜드마크적인 그런 이미지 제고도 반영이 돼서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한정면허로 해서 개인사업자 공모방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우선 사업방식부터 좀 제안을 이렇게 드리면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하고 중국 시찰 때에 우리가 2층 전기버스 시승도 해 봤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층 전기버스로 도입이 되면 경유버스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관에서 행정적인 것을 좀 도와준다고 그러면 국토부나 환경부, 산자부 또 새로운 구조가 들어오기 때문에 보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승인받는 데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버스가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정비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부품 조달이라든지 정비가 수반이 돼야 운행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비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우리가 전기버스 열 대 도입하려고 14억 9,000만원 예산도 세워 놓고 ’18년도에 이 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전기버스가 들어와도 A/S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중국 갔을 때 국장님도 표습을 하고 했는데 중국의 비와이디 징웨이 부사장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버스 열 대가 들어가는 것을 두고 여기 정비업체를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우리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계속 이제 협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인천도 검토대상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초에 전라도 영암에 계획을 1차적으로 먼저 세웠는데 인천도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접근하는 것을 투트랙으로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그런 업무를 이렇게 많이 다루어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딱 돈이 들어오고 부지 매입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그전에 어떤 협약이나 이렇게 해도 그 사업이 결정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그리고 당장 버스가 들어오면 정비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렇다고 인천시가 따로 정비업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버스회사들이 규모가 좀 있는 데에는 정비소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하물 적재를 하기 위해서는 좌석 한 개가 되든 두 개가 되든 그것을 비우게 되면 전체 여기 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정원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정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 석을 줄이게 되면 가령 출퇴근 시간대에 열 대가 지나가면 20명이 못 타게 되는 거고 그리고 100대가 지나가면 200명이 못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회차율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출퇴근 시간대에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회차율을, 회전율을 극대화시켜 놨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더 극대화시킬 수 없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그러니까 캐리어를 싣기 위해서 두 석을 줄이게 되면 못 타는 사람들이 한 차에 두 명씩 해도 그게 여러 대가 되면 이게 늘어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증차를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인천시가 증차를 안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 비용이 따져보면, 뭐 추계로 이렇게 따져보면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건비나 관리비를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한정면허가 들어와서 운행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수입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준공영제에다가 이것을 넣는다고 그러면, 한정면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준공영제로 한다고 그러면 준공영제는 거의 수공 위에서 모든 수입을 다 이렇게 모아서 다시 재분배하는 그런 방식인데 여기에서 이익이 나는 노선이 준공영제로 간다고 그러면 준공영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2층 버스가 들어오고 2층 버스를 전기버스로 도입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또 어디 업체에 줄 것인지 이것도 고민 안 할 수가 없는데 또 특별한 데 주다 보면 이게 뭐 특혜 아니냐 하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통공사가 지금 현재 한 40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제 운행시간을 줄이기 위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시간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M버스 운영을 하는데 그런데 청라주민들은 청라IC를 주장하는 거예요.
청라에서 여섯 개 정류장을 경유해서 청라IC를 들어가서 공항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양재역으로 가는 것을 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에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업체가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 한 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에는 정류장 대 기점과 종점을 정해 놓고 가는 노선은 지자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안을 하는데 제안할 때 우리는 청라IC로는 사업성이 없어서 어려우니 가정 루원시티로 해서 BRT 노선을 태워준다고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차선책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으로 그것을 해 보니까 청라IC로 해서 양재 가는 것과 그리고 BRT 노선을 타면 좀 빠르게 갈 수가 있으니까 BRT 노선을 태워서 가는 것과 이것 전세버스 하나 여기 임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 작업을 해 봤다는 말이에요. 해 보니까 차이가 청라IC로 가는 게 빨라요. 그렇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청라IC로는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사업성이 있을 때까지 청라주민들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청라 인구가 9만 가까이 들어오고 웬만큼 이렇게 거의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어떤 사업성, 주택이 더 들어오고 인구가 더 늘어나 가지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노선 하나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차선책이라도 BRT 노선을 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런데 지난번 공모에 BRT 노선을 배제하고 청라IC로 못을 박은 거예요. 청라IC를 경유해서 M버스 공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여자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행감 때에도 청라IC를 경유해서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설득을 하든 방법을 찾아서 그런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건의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사업자들은 사업성이 없으면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합하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 봤어요, 만약에 BRT 노선 태워서 간다고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것 들어갈 수 있게끔 조합 차원에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대답도 듣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청라주민들하고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다시 설명회를 하든지 그런 행위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시 37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병역명문가의 예우를 위해 주차요금 감면요율을 안 제4조의2제1호에 현 50%에서 80%로 개정하고자 하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시책을 위해 임산부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안 제4조의2제11호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과 정창일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병역명문가 예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요율을 50%에서 80%로 상향하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 조성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임산부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 등을 감안할 때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시와 군ㆍ구 행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일부 군ㆍ구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입법예고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붙임과 같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감면혜택을 주자고 의견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취지에는 동의하나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액, 타시ㆍ도 사례 및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감면대상 확대에 따라 철저한 주차요금 징수와 관리시스템 마련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렇지만 단 이게 예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임산부들이 여기 주차장 요금 감면받는 것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부분들 예우해 줌으로써 출산에 대한 장려정책하고 부합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면서 관련 부서 보훈다문화과에서 붙임과 같이, 붙임은 뒤에 있는데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감면혜택을 주자고 의견 제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보완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우선 여기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포함시키면 한 3만명 이상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지 또 이것을 포함시켰을 때에 어떤 식으로 식별을 할 것인지, 여기는 이제 가족까지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증이 이렇게 다 발부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증을 제시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완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생각 가지시는지 말씀을…….
일단 보훈보상대상자는 재해사망이라든가 부상군경 또 부상공무원으로 판정된 사람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7,546명뿐이 안 돼요.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 수는 애국지사라든가 전몰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뭐 이렇게 판정받은 사람으로 해서 본인이 한 2만 5,839명 그리고 유가족 1만 1,630명 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3만 7,000여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다가 아직 이것을 좀 확실하게 운영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일단 당초 계획은 한 7,546명 정도 이렇게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을 해 보고 나중에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한 이후에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흥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4조의2제11호 중 「5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