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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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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2월 2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4. 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대상인 배찬웅 시설계획과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무술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관리비에 대한 사회적 이슈와 공동주택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민이 공감하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자문단 설치 및 운영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우수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조례로 지원 가능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안 제6조제5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중 제1호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는 시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에서 관리비 절감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나 현행 제15조에 따르면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ㆍ홍보ㆍ상담과 조사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세부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시장이 정하도록 한바 신설하고자 하는 자문단은 그 기능 및 역할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자문단과 중복되어 보이므로 현행 조례에 맞도록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바 집행부의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6조 우수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제7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제8조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단지 선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주거공동체의 자긍심을 일깨우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같은 조 내용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수정 요구한 사항보다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안 제7조 단서에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중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사업을 시에서 직접 시행하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저기 상의하시는 동안 우수아파트단지 선정은 공고를 통해서 아파트 시설의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 테스트하는 그 다음에 공동체 운영 여러 가지 해서 수백 가지 정량평가하는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의 심사위원단이 세 분야에 나누어져 있는 그 지표에 따라서 거기에 전문심사위원단이 심사를 해서 우수단지를 지정하는데 문제는 이 조례 개정안 취지는 옛날에는 우수단지 지정하면 최우수단지는 시상금을 주고 우수단지는 얼마 이렇게 해서 많은 아파트들이 아파트 관리라든가 또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시상금을 주지 못하게 선거법상 이렇게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시상만 하고 아무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우수단지, 최우수ㆍ우수 여기에 신청하는 단지들이 일곱 개 신청해야 아, 다섯 개인가 신청하는데 여섯 군데밖에 신청 안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심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여한 아파트에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시상이 없어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인천시가 조례까지 있어서 시상하는데 뭔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인센티브를 주면 좋겠다 그래서 시상금은 안 되니까, 우리 아파트 공동체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에 근거해서 그 아파트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개선비 또는 그 아파트에서 어떤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러는 것으로 이렇게 선정된 아파트를 간접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례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생요인이 아파트 절감을 위한 컨설팅 자문위원단인데 아파트 절감을 하는 데 합리적 절감과 그냥 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뭐냐 하면 불편을 또 초래하게 된 절감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냥 아파트 절감, 나는 입주자 대표를 운영해 봤어요. 해 봐서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피부에 와닿는 얘기인데 아파트 절감을 위한 이것이 합리적 절감인데 여기서 무조건 계수적으로 절감 그리고 평형대에 따른 아파트 평균적으로 나온 공동부담에 해당된 경비 감소 그 다음에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구별 그 다음에 또 각 세대의 평수에 따른 평수가 각각 다 다른데 합리적으로 주차면적 배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런 항목들이 있는가를 보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뭐냐 하면 소수의 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수면 다수에 의해 가지고 횡포를 당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뭔 얘기냐 하면 그것도 또한 다수 논리가 아파트단지 내 세대 평형 수에 따른 이해갈등이 또 나누어지는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소수 평수에 해당된 쪽이 불이익을 많이 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 균형적 공용 부분의 배분 또는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의 부담에 대한 원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면밀히 봐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해당된 것은 토목 부분이라든가 기술적 부분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관리사협회의 관리소장을 역임했던 그런 분들이나 균형적 부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거든요, 이게.
최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파트 평형별로 다른 이해관계 조정이 더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아파트 절감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
그로 인한 갈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 자문단을 운영하면서 그 항목을 한번 더 집어넣어 가지고 우수단지 한 것은 제일 먼저 이해조정과 소통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 배분이에요. 결국 비용은 어차피 나왔는데 합리적인 비용 배분이에요, 이게 엄격히 말하면.
그리고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전기는 단일제로 할 것이냐 차등제로 할 것이냐, 각종 여기의 용역은 앞으로 어떻게 선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다 해당되는데 그것은 건축행위에 해당된 건물을 잘 짓는 사람에 해당된 그런 전문가가 아니라 아파트를 정말 운영하고 있는 깊숙이 속속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자문단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기능적 하자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자가 과연 대손충당금을 그것으로 쓸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또 어떤 것이 되어 있냐 하면 앞으로 5년 이내, 10년 이내 해당된 건축 짓고 난 시공사하고 다툼 문제도 사실은 컨설팅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파트들이 신규 한 5년 이내에는 소송에 휘말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짓고 있는 시행자들이 뭐냐 하면 또 하자로 인한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루어질 수 있는 이 부분까지 자문단에서 포함되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일용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5조의2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5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관련 법령 개정내용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불법 입목훼손지의 사고지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관리 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했습니다.
등록문화재와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에 반영했습니다.
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 이하로 완화했고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의 각각 100분의110에서 100분의115로 완화했습니다.
군ㆍ구 권한 위임사무 중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서 시장으로 환원하였고 자연취락지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15만㎡ 미만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0조의2는 사고지 즉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복구되지 않은 토지는 원상복구 후 7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관리대상 범위를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무관하게 불법 입목이 발생될 경우 무조건 사고지로 지정하던 사항을 종전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사항은 사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법 입목훼손지 관리 기준 개선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사유와 효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한다면 개발행위 민원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규칙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정안 제64조제6항, 제16항 및 제65조제14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등록문화재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천시 등록문화재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정안 제64조제13항 및 제65조제13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 개정에 따라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 및 우수 등급의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조례 제84조 권한 위임사무 별표3 제1호 가목(2)에서 “도시공원”을 “시장이 관리하지 않는 도시공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은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과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며 같은 조 별표3 제2호 아목에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 지정 중 15만㎡ 미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ㆍ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옹진군에서 면적 제한 없이 권한 위임을 요청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권한 위임 면적을 준용하는 사항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 부분은 규칙보다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이 부분을 조례에서 담아주는 것이 더 왜냐하면 시민에 대한 사고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지정이거든요, 지정.
지정이 뭐냐 하면 구속이거든요, 이게. 구속이나 해제인데 보통 구속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량에 따를 거라고. 재량에 따른 이 부분이 행정재량에 따르게 되는데 그 재량의 범위가 크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위임되지 않는 범위까지도 재량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사고지 지정 이 부분이 규칙으로 넘어간다는 게 조금 뭐냐 하면 당사자에게 행정 내부규칙이 너무 외부구속력을 가져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권익위 취지대로라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다만 절차적으로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행위를 했다는 것 사실은 그런 건데 그럴 경우에 이게 악용이죠, 일종의 악용.
그것 어떻게 답변 좀 해 보세요, 우리 국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1만평의 부지 중에 20%의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가지고 있는 어떤 용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목축적이 70%라 그랬을 때 그중에 1만평 중에 한 500평을 절차를 안 거치고 불법으로 했어요, 그게 어떤 용도나 이런 부분에 불법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허용치 범위 내에서.
그럴 경우에 산지관리법상 처벌을, 처분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공간이 또 9,500평에 대한 공간이 또 1만평 안에 바로 B의 공간 안에 500평을 한다 일종의 쪼개기처럼, 쪼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입목축적과 개발행위허가 기준 내의 범위에서 이것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보다 수익성이 높은 토지 활용 목적으로 그것을 제가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악용될 소지죠, 악용될 소지 그럴 부분이 혹시 없지 않냐라는.
지금 확실하게 미리 제가 보고받을 때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따가라도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니, 지금 이것을 개정 요청한 문화재과에서는 이렇게 해서 등록문화재에 필요한, 등록해야 되는 그것을 더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재과가 그런 문화재로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하지 않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계속 문화재 보호구역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 시 권한 내부 현상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도했고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현상변경해서 이 보호구역을 완화할 때 비등록문화재, 등록해야 되는데 군ㆍ구가 등록하지 않고 감추고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우선 등록시켜 놓고 그러한 종합적 판단에서 완화를 해 줘야 된다라고 의회가 그렇게 의견도 내고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완화만 시켜 줬잖아요, 실제로 등록하지 않는 문화재들을 계속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게 무조건 기존 과도한 사유 재산권 침해를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보존 가치가 꼭 있는 것만큼은 등록을 시켜서 반드시 그것을 관리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다 등록시켜 놓은 다음에 과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벌어졌잖아요, 강화나 이런 데들 뭐 유네스코 등재하는 돈대라든가 막 이런 데들 등록도 안 하고 그러고서는 지금 상태에서 500m 밖이라고 해서 그런 데들 다 그냥 풀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 그리고 또 이것을 개정했을 때 실효적 조치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하나도 받지도 않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냥 조문만 가지고 그대로 올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심사를 충분히 적절한지 확인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리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고려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고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쟁점일 것 같습니다.
사고지가 생기는 것이 과실이 있고 고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가령 개발허가가 나는 지역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전용허가를 받은 그 범위 안에, 측량을 해서 범위 안에 산지전용을 합니다.
공사를 하는 거죠. 공사를 하게 되면 가령 주택을 지을 것 같으면 주택 지을 부분과 또 주택 짓는 데까지 진입도로를 허가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측량범위 안에 공사가 딱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굴곡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 보면 그것을 이제 침범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넘어가는 경우에 이것은 이제 불법 산지전용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이것은 형사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산지관리법에 보면 그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훼손을 했을 때에는 7년 이하의,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든지 이렇게 처벌이 굉장히 강하고 또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는 와중에 입목훼손을 그러니까 범위를 벗어나서 입목훼손을 했을 때 이때는 조금 완화해서 5년 이하의, 3,000만원 미만의 벌금을 이렇게 부과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거에는 소나무 하나라도 이렇게 제대로 못 베게끔 엄격하게 산지관리법을 보면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은 산지관리법의 모법에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규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지 발생이 됐을 때 그게 고의가 되든 아니면 과실이 되든 사고지 발생이 되면 공사하다가 침범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경우에 이것도 사고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7년 동안 그 필지 전체를 묶어 버리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묶어 놓은 것 아니에요?
다수의 의견인 것 같고 본 위원도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면서 그런 사고지 그러니까 과실로 인한 사고지를 이렇게 묶어 버리는 것은 가혹하다.
그런데 단 입목 그러니까 허가가 나는 지역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신청을 했을 때 이게 불허하는 조건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허가가 나는 지역이지만 경사도가 높다든지, 경사도가 높으면 허가기준을 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입목이 양호한 지역에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 지역은 입목이 수려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경사도가 높은 것은 딱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변형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당초에는 입목이 양호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이게 숲이 우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입목이 양호한 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는데 입목이 양호한 지역으로 해서 허가가 못 나가는 경우에 토지주가 입목을 훼손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산지관리법에 엄격하게 처벌 규정을 두고 처벌을 하고 벌금부과도 하지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지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과거에는 야간에 나무를 이렇게 기름 발라 가지고 훼손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게 본인이 하든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하든 그런 식으로 훼손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방지책이 있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지금 현재 GPS가 아주 잘돼 있어요. 이렇게 연도별로 항측촬영을 하잖아요.
항측촬영을 하는데 과거에 여기 수림이 이렇게 양호하게 돼 있었는데 어느 날 항측사진에서 그게 좀 변형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 항측사진을 가지고 바로 조사 나갑니다. 조사 나가 가지고 검찰수사 받고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입목훼손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방지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입목이 양호한 것을 양호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은 접근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검토도 이렇게 잘 해 주시고 단 그런 과실로 인해서 사고지 발생된 것을 7년 동안 그 필지 전체를 이렇게 묶어 버리는 것은 좀 과다하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입목이 훼손된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 세 가지 이상 나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목수를 우리가 보면 산림법이나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 입목본수가 전부 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요, 사실은 수종별로.
그런데 그게 나중에 수종별로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수종이 변경되거나 줄어들거나 아니면 늘어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 증가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이렇게 놔둬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것은 담당자, 담당 현장 조사자의 어떤 사고나 판단에 의해서 정해질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보세요. 종전에는 뭐라 그랬냐 하면 허가권자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또 지형이 변경된 것은 형질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깎아내린 경우예요, 보통 보면. 그래서 이게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완경사가 예를 들면 평지로 됐거나 이게 전부 다 흙을 떠가니까 또 이런 경우가 뭐냐 하면 채취허가 같은 것 받아 가지고 이루어진 경우 이런 경우가 여기 많이 지형변경된 경우인데 이런 두 가지 요건을 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백지로 그야말로 충족되지 못한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가 사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넣어야 되냐 하면 충족되지 못한 토지 중 고의 또는 불법으로 이 앞에 그것을 담아야 돼요, 여기에.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된 토지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넓어져요. 훼손의 범위가 너무 넓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고의 또는 불법이 산림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담아 오거든요. 그러면 객관적 입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딱 그렇게 정해진 그 사실을 고의 또는 불법으로 집어넣어야 이 문장이 맞지.
만약에 이게 빠진 상태에서 이것이 빠지면 이것을 어디다 담으려고 했냐 하면 5항에 가 가지고 사고지 지정해서 집어넣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래 가지고 운영규칙에다 담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조례에 있던 것을 빼다가 결국은 뭐냐 하면 운영규칙으로 넘겨 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것을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규칙에 담든 조례에 담든 하나 담아야 되는데 지금 조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조례에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규칙에.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까지 담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 20조의2에서 이것을 뺐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그야말로 뭐냐 하면 충족되지 못한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정말 잘못하면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백지위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개정안 앞에다가 규칙에 담으려고 했던 이 부분을 여기다 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충족되지 못한 토지 중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된 토지와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까지 담아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규칙으로 담으려고 했다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개정안에서는 안 담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내가 보니까 여기를 뺐다면 운영규칙에다 넣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운영규칙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원래 현행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현행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을 개정해야 되는 목적은 맞아요.
그런데 그 목적에 이렇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엉뚱하게 뭐냐 하면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 사고지로 한다라고 지정하다 보니까 워낙 넓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한 그루만 없애도 이게 나중에 사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요즘 본수 다 계산돼 있어요, 가서 입목 대장에 보면.
제가 질의를 아까 한 이유, 지난번 사전 보고 때도 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해 못 하셨나요?
우리 계양산에 롯데가 골프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인해서 1990년도 후반부터 지금 ’20년까지 최종, 지금 대법원 계류 중이고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허가과정, 체육시설 이것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도 있지만 입목축적에 대한 그런 불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입목축적 왜 못 했습니까, 이것을? 법원에서 나와서도 사실은 입목축적으로 검증할 수가 없었잖아요.
롯데가 ’70년도에 사면 전체는 목장으로, 무상으로 목장업자들을 사용하게 해서 이미 목장으로 상당 부분 훼손이 돼 있고 또 숲이 잘 우거져 있는 목상동 소나무 숲 쪽에는 임업 목적으로 과수원을 임대해 줬다가 그것을 조경림으로 다시, 조경사업으로 용도를 또 변경했어요.
문제는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조경사업 대상지 전체를 일순간에 그게 몇 만평이에요, 10만평 정도를 사실은 다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지법에 의한 처벌을 받은 바가 있고요.
원상복구도 했죠. 원상복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현장 가보신 분들 나무 심은 것 보셨나요? 거기에 10년, 20년 막 이런 나무들이 있던 곳에 원상복구한다고 그렇게 안 된 나무들을 심었는데 그 나무뿌리의 흙에 고무로 칭칭 감겨져 있는 것을 하나도 풀지 않고 심어서 99% 이상의 나무 다 죽었잖아요.
지금 가보세요. 그 넓은 데 나무 살아 있는 게 몇 군데가 있나. 풀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임업 목적이든 조경 목적이든 이것을 다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림 그 당시로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원상회복한 것 입목축적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목축적은 나무의 굵기 또 나무의 높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포돼 있나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데 실제 항공촬영 있는 것 가지고서, ’70년도 그 당시의 항공촬영 있는 것 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양산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골프장 하기 위해서 사실은 법을 악용해서 한 거다라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게 바로 대규모 임야의 소유자들 중에서, 이렇게 대규모 임야 소유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징상.
그리고 우리 강화라든가 옹진군, 중구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왜 이런 데가 많습니까. 그런 데가 문화유적지라든가 자연경관이나 이런 것을 잘 조화롭게 해야 관광 활성화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적용을 다른 내륙에 있는 도시보다 더 엄격하게 한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개발행위허가 기준 내에서 진짜 선의의 허가 기준을 약간 초과해서 미필적 고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저도 구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받으면서 사전에 보완책을 가져오라고 한 대규모 필지들 일부를 훼손하면서 다시 원상복구해 봤자 제대로 이것을 관리 안 하면 그 입목 자체가 비율이 낮아지고 이것을 순회적으로 지속하면서 결국은 전체 입목축적을 낮추고 있는 이 법의 이것을 악용하는 이런 것에 대한 방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제가 제안하는 것은 필지 내에서 2회 이상 고의 또는 불법 훼손 시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이내라도 사고지로 지정한다, 뭔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돼야지 이렇게 선의의 미필적 고의라든가 과도하지 않은 이런 분들의 국민권익이나 이런 취지대로 완화해 주되 실제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서 사실은 공유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악용되지 않는 그런 취지를 좀 같이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이한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개정안의 선의의 과다피해 구제 취지에는 동의하나 제도의 악용에 따른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기 위해 안 제20조의2제1항 중 “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을 “허가권자는 제20조제1항제1호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 중 입목이 훼손된 토지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2회 이상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된 토지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흥철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이한구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투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결에 앞서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동 건 원안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네 분입니다.
동 건 원안동의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 두 분입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여섯 분 중에서 찬성 네 분, 반대 두 분, 기권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흥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 제안사유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증축이 곤란한 학교와 주변지역을 위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부평아트센터와 공유수면매립 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 용도지역을 조정 및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석정초교 일원입니다.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인데 학교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녹지 기능 상실과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임을 고려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연수구 청학동 함박중학교 일원입니다.
인접지역의 용도지역과 교육환경 개선 목적을 고려해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서구 가좌동 가림초등학교 일원입니다.
주변 용도지역에 맞게 제2종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평구 부평아트센터입니다.
같은 토지 안에 혼재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번 건은 용도지역을 새로이 지정하는 삼목항 등 두 개소입니다.
첫 번째, 중구 운서동 삼목항 일원입니다.
매립목적과 인접지역, 용도지역에 맞게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구 운북동 예단포항 일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삼목항과 내용은 같습니다.
용도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석정초등학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 이 그림은 함박중학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 가림초등학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 이 그림은 부평아트센터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 삼목항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다음 예단포항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내용입니다.
공고열람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3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는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ㆍ용적률 제한으로 증축이 곤란한 석정초등학교 일원, 함박중학교 일원, 가림초등학교 일원에 대하여 그 주변지역을 교육여건 개선 및 용도지역 경계 정형화를 위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부평아트센터의 경우 2030 도시기본계획에 기 주거지역으로 반영하였으며 동일 토지 내 혼재되어 있는 용도지역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자연녹지지역ㆍ준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사항은 공유수면매립 후 미지정지로 되어 있는 삼목항 일원 및 예단포항 일원을 주변지역 여건 및 매립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용도지역을 조정(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 열람 및 관련기관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전반적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함박중학교 일원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석정초등학교 일원의 일부분인 성산효대학원대학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사유와 다른 용도로 바꾸어 사용할 우려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다른 것은 다 맞고 다만 용도지역 상향조정된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연녹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있는 함박중학교 일원하고 그 다음에 석정초등학교 그 다음에 거기서도 또한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고유 인접하고 본래 쓰고 있는 그 목적으로만 되면 되는데 그게 또 진짜 그야말로 이로 인해 가지고 가격의 가치가 올라가는 결과가 되는데 올라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용도로 다양하게 써본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도면상 보면 그게 맞아요. 합리적이기는 해요. 합리적이기는 한데 용도지역 상향된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떤 보충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성산효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교지만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이지만 이게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학교가 폐교된다든지 이랬을 때 다른 용도로 건축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2014년도 12월인가요? 국유지를 전부 기재부에서 통합관리를 하면서 학교부지 내에 있는 기재부 땅들, 이 땅들을 2014년 12월 사용 기간이, 무상으로 사용하던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제 유상으로 사용하게끔 임대료를 다 이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수십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해 오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유상으로 이렇게 변경하려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지금 현재 그냥 안 내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데 안에 건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면 건축이 가능하게끔 변경을 해 주는 것인데 건축신고를 이렇게 할 때 토지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주 사용승인을 받을 때 토지주가 기재부로 되어 있으면 기재부의 사용승인을 받을 때 기재부가 임대료 납부 요청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4시 25분)
(보고계속)
알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사전조사 용역입니다.
2018년 말까지 사전조사를 마치고 2019년에는 인천ㆍ서울ㆍ경기가 참여해서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38쪽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해서 도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3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을 정비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선주지동 도로개설 등 다섯 개 사업을 추진하고 여가녹지 조성 등 2019년 주민 지원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40쪽 수요자 중심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시민이 필요하고 만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이익은 시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도시개발정책은 투명하게 소통하고 공유하겠습니다.
41쪽 혁신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강화와 서운일반산업단지를 준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42쪽 부평미군기지 조기 반환입니다.
우선반환구역 오염토양 정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빵 공장이 평택으로 이전하면 반환 절차를 서두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고개길 3-1공구를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4기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43쪽 시민 중심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주민 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은 확충하고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장기간 집행 못 한 시설은 정비하겠습니다.
44쪽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입니다.
인천발전연구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서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45쪽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열네 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46쪽 우리아파트 생생방송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서른 개 단지에 생생방송 장비를 지원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인천형 관리비 표준 가이드라인 활용입니다.
관리비 혁신 민간자문단이 만들어낸 표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시민 가계 부담이 줄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인천형 주거복지정책 실현입니다.
저소득 주거 계층에게 주거급여와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고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화장실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등 주거안정을 꾀하겠습니다.
49쪽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해서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올해도 수거보상제를 꾸준히 시행하겠습니다.
50쪽 도서지역 경관 형성사업입니다.
선착장이나 마을 안길 그리고 관광기반시설 등을 정비해서 도서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작년부터 볼음도와 덕적도 진리항 경관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며 올해는 자월도 자월항의 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52쪽 원도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원도심 내 공공시설물을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하고 주민참여 디자인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야간경관 개선과 색채디자인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계획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당초에 2016년도부터 이곳에다가 뉴스테이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사실 반대를 했었거든요, 우리 인천시에서는 안 된다. 체육시설로 써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사이에 국토부에서 그곳을, 세 곳입니다. 계양ㆍ남동 뭐 이렇게 해서 세 곳인데 거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고 어떤 토지를 구매하거나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토지의 용도라든지 거기에 걸려 있는 제반, 제한사항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그런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 증명에다가 이곳은 뉴스테이 부지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풀어가려고 국토부에 지금 가서 사정도 하고 우리 인천시의 사정을 얘기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아직 완강합니다. 계속 뉴스테이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계양ㆍ선학ㆍ남동아시아드경기장 주위에 있는 부지는 그 주위가 모든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 데입니다.
새로 부지를 마련해서 정비작업을 하고 뭘 하고 이게 아니고 주위에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업자만 살찌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시대에, 우리 자식들 세대에 이렇게 좋은 부지를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지워 버리면.
향후에도 몇 십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만들려 해도 무슨 부지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미 좋은 부지는 다 없어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아니, 반대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부분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하고 모든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은 업자만 살찌우는 것이다. 이것은 업자한테 넘겨서 하면 3일이면 완판 납니다.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아파트 하면 이것은 뭐 입에 올리기가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일단 관리비 비리가 생각날 정도로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막아볼까 하는 생각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전 과정을 입주자들이 세대에 앉아서 또는 자기 모바일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고민하다가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의한 끝에 이것을 일단 시범설치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반응이 무척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2016년도에 스무 개 단지를 했고 작년에 마저 했었어야 됐는데 작년에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시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서른 군데를 하는데 설문조사 결과나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좋게 나와 가지고 저희도 고무돼 있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인천시가 이것은 좀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게 임대주택은 결국 보상이 땅값 아니, 건물값 360만원만 우리가 지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대를 우리가 사들인 것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재개발 쪽에 가뜩이나 지금 수익력이 없어 가지고 수익이 좋은 데 부평구나 이런 데는 그런대로 되는데 여타,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재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 부평구 그 다음에 역세권 일부 그 외에는 안 돼 버려요, 아예.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된 부분이 바로 임대주택 5% 부담을 줌으로 인해서 발생된, 사실은 재개발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또 된다 하더라도 매입과정이나 관리과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재개발 상황과 고려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재개발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성과 수지성이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한데 비례율이 제로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과 0.89로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요구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 요구도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감사에 지적은 했지만 이것은 탄력적 운영을 해 주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OBS가 우리 인천에 올 때 조건이 자꾸 까다로워지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게 되는데 그 이유 자체가 바로 내면의 세계가 있는 듯한, 방송 한번 보세요. 뉴스 소재라든가 이런 것이 경기도 일원 다 한 것하고 인천으로 왔을 때 좀 이렇게 축소되는 경향 이것하고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런 원인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뭐냐 하면 KBS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와야 맞는데 이게 OBS가 들어오는 데 한계점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목매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원인이 거기에 있는데. 아니면 우리가 특별한 인센티브를 다 줘 버리든가.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위임들은 한 번씩, 마냥 위임됐다고 놔둘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위임의 본질을 다 위임한 거냐 아니면 그냥 업무 편의적으로 가까운 구청이 하는 것이 편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임한 거냐 이것을 좀 세심히 따져서 본질적 업무에 속한 것은 가급적이면 인천시가 위임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용도 정한 것은 상당히 중요 부분이거든요, 실제는. 가장 핵심적일 때가 많아요, 용도가.
건물도 있잖아요. 건물 지어 놓고 어느 용도에 따라서 건물 그 자체가 어느 용도는 되고 어느 용도는 안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굉장한 구체적 행위 제한이거든. 그런데 구체적 행위 제한을 구로 다 넘겨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에 대해서는 좀 더 뭐냐 하면 어떤 부분이 본질인가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27페이지 기부채납 관리체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보세요.
기부채납이 이게 지금 잘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동 노인회관, 복지관 관련해 가지고 국한돼서 보통 이것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부채납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은 조금 뭐냐 하면 어떻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냐 하면 대부분 이게 아파트가 처음에 건설회사 입주 우리가 받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고 그런데 입주자 대표가 구성된 그때 당시 체계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하자 부분 이런 것을 잘 몰라요, 사실 몰라요. 그러고서 입주되고 어영부영하다 보면 일이년 지나고 그러면, 3년 지나고 하자의 치유기간이 지나면 전부 다 면제가 돼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뒤로 가면 골조 부분으로, 경미한 사항에서 중요한 골조 부분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일대 구조적 하자 같은 것에 대해서 뭐냐 하면 주민들이 전문가가 없어서, 있다 하더라도 용역을 줘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이런 검수가 한번 필요해요. 그래야 뭐냐 하면 시공업체가 떠나기 전에 우리가 치유, 수리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자기간 종료 전 검수단이 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게 군ㆍ구에서 필요한 부분들 적시에 진행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시책에 이것이 일괄적으로 필요해서 지금 권장해도 일부 군ㆍ구에서 반대한다고 그래서 계속 이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책이 지금 1,000억이 넘는, 이제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인데 거기에서 안전하고 또 우수한 우리 지역 농산물 또는 가공 식재료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교육청에서는 타시ㆍ도처럼 뒤늦었지만 그런 기준을 세워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시에서는 지역 농산물 가공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안 만들어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벌써 몇 년째예요, 지금 ’15년, ’16년, ’17년, ’18년.
아니면 다음 회기에 이것 다시 회수하는 조례 해 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바로 다음 주까지 그 의견 해서 대책, 개선책 안 나오시면 다음 회기에 그냥 바로 준비해서 발의해 버립니다, 우리 유일용 위원님도 필요성 언급하시고 그랬으니까 공동발의해 가지고.
답답해서 그래요. 우리 시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것은 용적률이니 뭐니 용도까지 다 바꿔줘서 막 그것을 하면서 정작 그린벨트는 그대로 놔두고 조금 해제해 준 것을 그 안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외곽 농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들을 가공도 못 하고 로컬푸드매장 지원해서 한 매장에 고춧가루니 기름이니 매실엑기스니 이런 완제품들은 다 타 지역 것 갖다 팔고 그 지역 것은 그냥 고춧가루 통째로, 거기서 고추 통째로 말린 것을 그대로 팔 수밖에 없고 이게 창피한 거죠. 인천시도 창피한 거고 그것을 바꾸지 않는 해당 지자체들도 다 창피한 겁니다, 남동구ㆍ계양구 이런 지자체들 다.
도심지에서 많은 축산업이 환경 문제 때문에 점점 이게 축소나 기존 비가림시설 이런 것 또 사용기간이, 일시사용기간이 종료돼서 또 오수처리 이 부분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 축사들을 이런 활용하는, 다른 용도가 아니라 바로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 다양한 체험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부분을 개선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현재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축사를…….
이것도 그러면 법률 세부내용하고 어쨌든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자꾸 축사 이런 데 불법, 법이 있는 것조차도 안 해 주고 법이 안 되는 것을 아까도 그 조례안 만들어서 부작용이 있는 것을 막 밀어붙이면서 법이 있는데도 이 법대로도 지금 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안 해 주니까, 그러고서 자꾸 불법 단속하고 도대체 무슨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이것도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 차원에서 해당 군ㆍ구로 이것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법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것은 재산권들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불법 행위들 괜히 이러해서 과태료 이렇게 자꾸 사법처리 받고 이러는 것 예방하는 것도 되잖아요, 주민들 다른 것 풀어줘서 다른 데처럼 해 줄 것도 아니면서.
공영주차장 설치 문제, 29쪽에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가능한가요?
여기에 답변은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등 설치 확대(국비 지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런데 왜 도시균형건설국에 지금 계양구 목상동 계양산 소나무 솔밭등산로 입구에 수많은 차량들이 완전 진입로 주변 일대를 주말이면 완전히 메꿔서 주민들이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계양구에서는 그린벨트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하고 그 다음에 둑실동에서도 아라마루 거기 인근에, 거기는 평일도 관광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주차할 수가 없으니까 왕복 2차선도로에 그냥 다 차 대잖아요. 그래서 그 일대가 그냥 엉망이잖아요, 사고 위험에.
그래서 거기 우리 현지 도로과라든가 교통관리과 관련 부서에서 다 나가서 보고 필요성들에 대해서 공감했는데 기초지자체에서 그 부분들이 좀 올라오면 검토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온 답변은 그린벨트라 안 된다 이런 답변이에요, 거기 버스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들.
뭐가 맞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렇게 바꾸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한번 여쭤보려다 안 여쭤봤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지금 각 아파트들이 동대표 선출 못 해서 계속 1년 가까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 못 하고 막 이러는 데들이 있어요.
혹시 이것 파악한 현황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동대표들이 옛날에 관리감독 이게 좀 덜할 때는 다른 목적도 갖는 분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막 경쟁이 치열했는데 지금은 우리 행정기관 관리가 철저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엄격하게, 그리고 또 관리사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혹시라도 잘못 관리됐을 때는 책임이 대표들한테 이렇게 개인 부과되는 여러 판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뭐 이렇게 기피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현황이 어떻고 동대표 구성현황이 혹시 파악된 게 있는지?
그러면 이 공동주택의 동대표연합회 구성 그리고 동별로 동대표, 뭐 12개동이면 12개동에 몇 개 이상의 대표가 돼야지 동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데 입주자 대표가 구성됐는지 또 하나는 동이 12개면 몇 개 동에 동대표들이 돼 있고 뭐 이런 것 현황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많은 아파트에 있어서도 비슷한 문제라고 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대표들이 주민 공동을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건데 이러면서 본인한테 다른 피해들을 직접, 본인의 직접적 어떤 문제가 없는데도 가서 그러는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쨌든 동대표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면서 동대표 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 구성을 못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 좀 찾아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GB 여가녹지 사업 보시면 여기 구별로 신청현황 왔는데 제가 이 부분을 몇 차례 말씀드린 요지는 그거예요. 그린벨트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그린벨트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의 도로라든지 뭐 이런 생활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여가녹지 사업의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도심지에 있는 그린벨트지역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도심지에는 근린공원이든지 자연공원이든지 소공원이든지 어린이공원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다 자꾸 여가녹지를 해서 좀 과도한 시설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린벨트지역 주민이나 그린벨트 인근의 도시농업이라든가 많이 체험오고 또 도시텃밭을 하면서 오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쉼터 공간이나, 와도 인근 둘레길이니 이런 곳을 갈 수 있는 정비들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여가녹지 사업의 지원대상을 다음부터는 아예 신청을 그냥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이 거주하는, 해제된 해제지역 그 주변이나 여기에 국한하는 것 이런 데를 우선하는 것을 신청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자꾸 구에다가 그런 기준 없이 맡기니까 그린벨트면 그냥 뭐 그런 데다 하는데 자꾸 이게 과히 중복되거나 이렇게 계속하니까.
아무튼 우리 주거복지 계획이 기존 우리 조례나 이런 것에 의한 계획이어서 취약계층 위주의 그런 것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주거복지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만이 아니라 실제 50%에 달하는 집 없는 대다수 그리고 특히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정책을 새 정부정책에 맞춰서 사실은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확대한다고 그렇게까지 하셨고 우리 시 관계자도 하셨고 이 용역을 맡은 인발연에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지난번 작년 보고 때는 그렇게 또 보고를 하셨었어요, 그 용역 이후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 어떻게 되고 있는지 따로 우리 과장님이든 누구든…….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 나왔던 얘기 중의 하나가 지금 독거 어르신이나 맞춤형 주거복지의 특징은 이렇게 취약계층의 주거만 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에 맞는 맞춤형, 소규모든 중규모 단지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나머지 사회복지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접목시킨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 장애인이라든가 다른 계층은 있었지만 독거 어르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범사업적 성격의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독거 어르신들이 개별적으로 있으시면서 사회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데들이 여러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인해서 지원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때 방문이나 이런 것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홀로 고독사라든지 막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소규모든 중규모든 빌라단지든 이런 것을 집단으로 새로 건축을 하든 매입을 해서 여기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복지체계랑 같이 연계하는 이런 시범사업도, 그 당시 계획에 없어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 했는데 그런 게 계속 지금 작년 처음 계획 발표된 이후로 지금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게 없잖아요, 전혀 이게 계속 필요성 제안해도 뭘 검토했더니 어떻다라는 얘기도 없고.
그것도 아무튼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금일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