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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김진영 정무부시장님께서는 공무상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그리고 김광석 항만공항해양국장께서는 뉴욕 메어러타임 대학(SUNY Maritime College)과의 간담회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어제에 이어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관하여 계속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질문 방식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전용철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강병수 의원님의 질문을 마친 다음에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안병배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듣고 가능하면 정회 없이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송영길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마쳐 주시고 20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병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저는 부평구 제3선거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인천광역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 몇 가지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광역시 공무원 중 지방부이사관 인사와 관련된 것과 주민참여 예산 관련 자치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국장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6대 인천시의회에 취임한 지 2년이 바로 넘은 7월 10일 저희 이일희 보건복지국장님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로 파견을 받고 떠났습니다.
이 국장님은 민선 5기 시 집행부 보건복지국장으로 다섯 번째의 국장이었습니다. 불과 7개월의 직무를 수행하고 떠나시게 된 것이고 이번 8월 17일자에 여섯 번째 이웅수 보건복지국장님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2일 1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송영길 시장님께서 2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려 다섯 번의 국장님이 바뀌시면 도대체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일을 할 것이고 보건복지국 전체의 수장으로서 어떻게 전체를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드렸고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시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의를 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개선의 의지를 밝히신 지 불과 4개월 만에 또 다시 그리고 지방부이사관 전체가 있기도 전인 7월 10일자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천시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을 불과 4개월 만에 뒤집는 인사를 하신 것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것은 정말 인천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아닌지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지난 임시회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국장을 7개월 만에 전보인사를 실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인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한번 승진자리가 생기면 그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배치할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니고 제한된 자리에 또 여러 가지 각각의 후보자들과 경력관계 또 전문분야를 검토하다 보니까 인사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아시안게임이 곧바로 다가오고 있고 내년에 바로 실내무도아시안게임을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현재 신상칠 운영본부장이 있었던 그 자리가 본인이 여러 가지로 명퇴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이것을 짧은 시간 안에 이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해서 할 만한 사람이 이일희 국장밖에 없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일희 국장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그동안 아시안게임 분야 조직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왔던 분이고 또 인화력도 좋으셔서 바로 상황을 장악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여서 부득이하게 파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파견발령 후에 40여일 동안 또 후임인사를 하지 못했던 이유…….
그것은 아직 제가 질의 안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겠죠. 어떻게 지방부이사관 인사를 시장님께서 직접 하셨을 텐데 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유독 왜 보건복지국, 특히 보건복지국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의 문제와 장애인 문제를 하는 곳입니다.
정말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또 자활생활자, 장애인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로 한데 비록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상황이 급하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2년 만에 이번까지 포함해서 여섯 분이나 바뀌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인천시에 그렇게 인재가 없는지 정말 우리 시장님도 답답하실 텐데 저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은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미 이루어진 인사라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될 텐데 문제는 국장님 인사가 있고 난 다음에 40여일 동안 8월 17일 인사가 날 때까지 왜 그런 인사가 있었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인사를 좀 기다렸다가 할 것인지 아무런 설명도 또한 40여일간 없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누구를 대리로 금방 파견을 하셨거나 그러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누가 와서 설명을 해야죠.
인천광역시 인사규칙에는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공무에 바쁘시고 이런 일을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 오셔서 양해를 구하시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행정부시장님이든 정무부시장님이든 오셔서 지난번에 시의원이 질의했지만 정말로 아시안게임이 중요해서 거기로 어쩔 수 없이 파견근무를 보냈고 40일은 공석이든지 아니면 선임 과장을 국장대행으로 권한을 줘서 하다가 정기 8월 17일 정도에 있으면 그때 하겠다든지 이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해야지.
제가 그러면 시정질의를 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했는데 파견도 보내버리고 40일 동안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시의회를 대하실 겁니까? 시장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모시는 공무원들 왜 시장님께 그런 것들 보좌를 못 해 드립니까? 고위 공무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필요할 때는 누구라도 찾아와서 우리 의원들께 말씀하시죠.
다른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일이거나 어떤 협조가 필요하면 부시장님들도 오시고 실장님도 오시고 청장님도 다 오세요.
그럼 이것 잘못하면 시장님이 곤혹스러운 일인데 왜 고위 공무원들 우리 시의회에 오셔서 이만저만해서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특히 방학이니까 큰 문제가 없겠다라든지 해서 우리 시장님이 곤혹스럽게 않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재발방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서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인사가 만사니까 좀 원칙에 입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인사가 이번에 있습니다.
8월 17일 이루어진 인천지방 부이사관 인사발령에서 전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 지방부이사관이 인천 유나이티드 FC에 파견근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인천 유나이티드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즉 기업이죠. 시 산하기관도 사업소도 공공단체 또 기관도 아닙니다. 정관에 분명히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령서에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그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어디를 봐도 시 산하기관이 아닌 곳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인천 유나이티드를 인천시민들이 사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켜내야 한다라는 그 내용적 절박성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고위 공무원을 정말 근거 있이 파견하신 것인지 제가 몰라서 우리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2의제1항1호에 따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파견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장은 시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 단체 등에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프로경기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유나이티드 축구단 운영이 계속 좀 삐걱거리고 초기 사장도 바뀌게 되고 감독도 허정무 감독에서 김봉길 감독 임명으로 상당히 안정이 됐습니다만 이 과정을 쭉 지휘ㆍ감독해 왔던 주무 국장으로서 조동암 국장이 가장 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또 원만한 성격으로 화합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동암 국장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고요.
또한 여러 가지 유나이티드 축구단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 사장을 임명했을 때 사장의 급여문제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인천 유나이티드가 비록 주식회사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공공성이 매우 짙은 단체이면서 우리가 유나이티드의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따라서 아예 공무원 파견을 할 수 있다라고 딱 근거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딱 구체적 명시규정은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포괄적 규정에 의해서 파견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다 주식출자를 해서 만들어진 이 시민구단을 누가 대표해서 운영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K리그 축구가 유럽처럼 활성화돼서 자체수입이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적자이고 특히 그룹이 운영하는 것들도 다 적자입니다. 대신 그룹의 홍보효과 때문에 그것을 무형적 자산가치를 평가해서 구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시민구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우리가 대한민국의 프로축구 육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지원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K리그가 활성화돼야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에 나가서 대한민국 국위를 선양할 수 있게 있기 때문에 K리그가 활성화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만들어놓고 저희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나이티드 축구단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올해 봄이었습니다.
사실은 올해부터 특별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까 파견근무의 근거로 말씀하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천에 있는 여러 기업과 단체들이 인천 유나이티드 FC를 지원하도록 인천시가 독려한다는 차원이지 인력을 파견해서 그 업무를 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지원도 그동안은 하지 않았죠. 하지 않았는데 지금 어려워지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우리 인천시가 좀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것도 올 봄에 이제야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구단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 생기는 모든 예산에 책임이나 경영에 관한 책임이 우리 시장님께 있고 결국은 시정부에게 있고 시의회에 되어 있는 것이라는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다르게 구단주라는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동암 국장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잘못됐다는 측면이 아닙니다. 파견할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공부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얘기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절대로 아닙니다. 상법상 주식회사가 어떻게 인천시 공무원을 파견해서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휴직을 한 상태에서 그쪽에서 대표이사로 선임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을 우리 대표이사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단체에서 파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법률적 근거는 있지만 공무원을 상법상 대표이사로 보내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인사과정에서 우리 시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적 근거를 잘못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고문변호사나 필요하면 행안부에 한번 질의를 해 보십시오.
저는 그 내용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이 절실하셨을 것이고 저희도 조동암 국장님한테 FC 어렵다는 얘기 여러 번 들었고 그래서 예산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조례도 저희 문복위도 다 반대 없이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나 인사에 관한 것들은 법에 준수해야죠. 법에 파견하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파견한 겁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정말로 검토하실, 행안부에서 검사가 나와 가지고 이것 지적받으면 우리 인천시 무슨 창피입니까, 그때 가서 고치겠습니까, 방법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을 중요하지 않은 어떤 직을 주고 겸직하게 만들면, 지난번까지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이면서 대표이사를 겸직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파견이 아니니까.
인천시의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것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겠다는 것을 요청받으면 역으로 우리가 동의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도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인천 시민구단 살리는 것에 대해서 인천시의원으로서 또 인천 시민으로서 누가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왜 그런 법률, 그렇지만 우리는 시정부이고 시의원이니까 모든 것은 다 법률적 근거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질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시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이 부분도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올해부터 예산을 심의할 때 반드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형식의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7월 25일날 제정된 것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30명 이하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시가 준비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개 실ㆍ국에서 이미 8월 말까지 대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못하지만 우리 자체의 법규로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면 내년에 좀 충실하게 하더라도 올해는 어쨌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 말이 다 되도록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장님.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조례제정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약 30여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약 25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줄기차게 이 30명의 위원 가지고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참여예산을 심의하는데는 턱 없이 부족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참여의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조례개정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계속 지금 현재 6개월째 대화와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오늘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이 문제가 정리돼서 일단 저희 시 입장에서는 조례가 의원님 말씀대로 제정된 만큼 일단 출발을 시켜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의견차이를 조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자치법규를 준수하자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지금 급하게 조례개정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에 저희가 제정한 뒤로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올해 5월 22일날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50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인데 일반주민 공개모집으로 150명, 시민단체 추천 25명, 서울시 추천, 25명, 자치구 추천 25명, 서울시의회 추천 25명 해서 서울시의회에 관계된 자치구와 의회와 시민과 또 시민단체의 의견들이 골고루 수용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었고 거기는 또 총회도 있고 지역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 그런 조례를 일단 행안부 표준안으로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는데 지금 급하게 그런 조례를 시민단체가 요청한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그렇게 통과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올해는 자치법규를 준수해서 급하지만 30명을 1차로 선임하고 충분하게 시의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모아서 제대로 된 조례를 내년 상반기쯤 만든 다음에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예산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특히 수립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지 방침을 이제 정해 주셔야 될 때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시장님 들어가시고요.
투명하고 원칙적 인사는 공직사회를 이끌어가는 생명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과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시민의 눈높이에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 인사를 당부드리고 특히 우리 시장님을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정말로 잘 보좌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고위 공직자들의 쇄신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들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병수 의원)
(부록에 실음)
나. 안병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허락하신 이상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앞서 인천에서 꿈과 희망으로 추진하는 UN기구 GCF 사무국 송도유치를 위해 본의원이 1차 이사회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 확인차 다녀왔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 인천시의 역할은 너무나 미약했고 재정부담금 주도권을 쥔 중앙정부의 처분만 바라는 형국이라 독일이나 스위스 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쳐진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차 이사회가 인천에서 10월 개최되고 이때 주어진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해야 유치에 성공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내항 재개발에 국토해양부 용역에 의하면 인천시가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주문이 강조되어 있는데 참여의지가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인천내항 재개발이 오랜 진통 끝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지난 4월에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내항재개발은 국제물류의 변화로 타 항만과의 경쟁력이 떨어진 인천내항의 기능을 벌크항만에서 사람중심의 복합항만으로 바꾸자는 지역의 바람입니다.
이 때문에 40여년 동안 내항 하역업자의 희생양으로 고철, 목재 벌크항과 화물차로부터 환경피해를 당해 온 항만 주변 주민들은 8부두시민광장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8부두를 장기 독점해 온 하역사들의 계약이 2013년 4월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 특정기업에게 항만사용에 대한 특례를 지속해서는 안 된다며 8부두 계약저지 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시위를 비롯한 주민 휴식과 문화친수공간 유치를 다짐하는 대회를 자유공원에서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들은 8부두 임대계약이 끝나는 내년 4월 이후 인간 중심의 시민공원으로 아무 조건 없이 개방하고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되었던 그 자리에서 개항 130주년기념행사를 개항문화지구와 함께 뜻 깊은 시민축제로 승화시켜줄 것을 인천시에 요구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은 해양도시입니다. 그러나 인천의 해양은 물류만 있고 시민의 삶을 무시한 문화가 없는 기형적구조로 비대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인천항이 미래지향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선진국 항만처럼 물류는 외항으로 가고 내항은 인간 중심의 해양문화관광레저항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앞으로 3만불 소득시대가 오면 해양문화시대가 열리고 해양문화레저산업이 인천항의 동력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단언합니다.
그러나 이미 준비를 시작했어야 할 우리의 갈 길은 멀고 험난하기만 합니다.
지난 8월에 국토해양부는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타당성용역 및 설계자문회의를 열고 항만업계와 시민의견 반영을 전제로 인천시가 개발주체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정책 속에는 내항 재개발에 대한 의지는 어디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국토부에 항만재개발타당성용역은 시민사회의 우려대로 8부두에 20%에 이르는 상업, 업무, 숙박시설 등 개발을 통한 이익으로 내항 재개발사업 비용을 충당하려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도 1,500억 가치가 넘는 부두를 그냥 내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며 재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업시설유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실시용역이 기본용역과 다를 바 없다고 크게 반발하였고 8부두 전체를 친수공원화하여 무상으로 사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에 개발비용 때문이라면 사업주체가 될 인천시의 재정을 감안해서 상업시설의 최소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상업적 개발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친수공간으로 비워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일 송도 라마다호텔에서 인천경영포럼 아침 강연을 하신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식적으로 내항 재개발시 8부두 무상임대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인 8부두 무상사용은 지역이기주의나 우격다짐이 아니라 다른 지역사례가 여러 곳 있기 때문입니다.
실예로 창원시는 2010년 7월 마산해양항만청과 무상사용 양해각서를 맺고 인근 아파트의 소음, 분진 등 민원대상이었던 마산항 1부두와 중앙부두의 산책로와 체육공원을 설치해 내년 2월 이내에 개장을 합니다.
이는 창원시의 워터프론트 조성계획 연장선상에 있었고 창원시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시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중구의 기본계획을 짜집기한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항 주변개발 마스트플랜 보고서 하나 달랑 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천시가 나서서 하루빨리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난개발을 통해서라도 개발이익을 추구하려는 항만 특정세력과 정치세력 또한 이에 부응하는 땅값 회수에 눈이 먼 인천항만공사에게 내항 재개발의 주도권을 맡겨둘 수만은 없습니다.
그동안 국토부가 재개발사업 주체로 인천시가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온 것은 재개발 대상인 1ㆍ8부두 일부를 무상으로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앞으로 인천시는 중앙정부 소관이라 발뺌만 하지 말고 내항 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 의원이 주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내항 재개발은 항만하역업체들이 주장하는 항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항만과 인천시민이 서로 상생 발전하는 것입니다.
중구의 재개발, 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정비사업들이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내항주변에 극심한 환경 때문이 아닙니까?
수도권매립지처럼 보상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원도심 균형 발전을 위한 기폭제로 삼아주실 것을 바라며 내항재개발의 향후 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 역사의 잘못된 설계, 시공에 대한 대책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6공구 국제여객터미널역사 건설은 인천에서 가장 낙후되고 재개발조차 할 수 없는 원도심 중구의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공사 시점부터 수차례 설계변경으로 인해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공조실 위치에 대해 설계지적이 있었음에도 철도시설관리공단은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주민들은 민원을 2010년 말부터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지난 4월 본 의원이 청원소개 의원으로서 공조실 이전 및 출입구개설청원이 의회에서 수리가 됐고 인천시 건설교통국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마이동풍격인 철도시설공단은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소요된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문제의 부실 설계된 불합리한 공조실의 위치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2,000여 아파트 세대가 밀집한 지역에 인천여상 정문 방향 출입구가 공조실로 인해서 없어지고 다른 출입구는 수백 미터를 돌아서 출입하여야 하며 두 번째, 향후 답동로타리와 지하도로 연결해야 하나 공조실로 막혀서 연결이 불가능하고 세 번째, 공조실과 인근 주유소 유류저장탱크가 1m 유격도 없이 존치해서 안전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결론은 공조실을 옆으로 옮겨야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철도공단 측에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투자평가지침의 타당성 평가에 따라서만 시행할 수 있고 인천시가 타당성 평가 후 소요비용 전액부담과 이에 따른 불이익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시행할 경우 가능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 대상도 아니고 인천시가 소요비용의 30%만 매칭하는 사업이지만 철도시설공단의 부실설계가 명백하므로 전적으로 철도시설공단 측이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 중구 방문시에 동인천과 국제여객터미널역을 지하도로 연결해 달라고 발언한 주민들에게 좋은 제안이라며 상을 줘야 된다고 칭찬해 주신 기억이 생생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공조실이고 60m만 옮겨주면 해결이 되는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동인천 재정비촉진사업의 재산권 및 집수리조차 할 수없는 중구 주민들의 반발이 있음에도 해제를 못해 주는 사례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인천 재정비촉진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되어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인천시의 강력한 의지에 의해 우여곡절 끝에 2007년 5월 지구지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존의 촉진계획으로는 각 지역별로 공영개발, 민영개발, 존치 등 문제되어 있는 다양한 주민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부동산경기 침체와 도시개발공사의 자금난으로 수용방식 추진이 불가하고 사업추진 지연 및 장기화로 지역여론이 악화되자 인천시에서는 시간연장책으로 구역 세분화를 통해 6개 지역별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동인천재정지촉진 계획을 지난해 6월 변경하였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인천시는 6개의 구역을 상대로 주민설문지를 발송하였고 회수율 자체가 20% 안팎의 부실한 자료에 의한 결과 집계표가 나왔으나 아무 런 정책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에 속한 6구역은 417명 대상자 중 42명만이 민영이든 공영이든 존치하자고 회송하였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시장님께서 중구 방문시에 지구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본 의원과 함께 한자리에서 여러 번 청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6구역은 해제가 대세입니다.
더 이상 망할래야 망할 수도 없는 동인천의 재산권 행사는 둘째치고라도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집수리라도 할 수 있도록 6구역만이라도 올해안으로 지구지정에서 과감히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못해 준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시장님의 시원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출구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취임 이후에 난립된 개발사업을 정비하고자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는 정비예정구역을 212개소에서 167개소로 45개소를 축소하고 전체 면적으로도 34%나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출구전략을 발표하셨고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역에 대해 과감히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해제되는 구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을 하고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공공기관, 사회적기업의 참여, 전문가의 재능기부 등으로 주민이 우선되는 공동체마을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잘 나갈 때 무분별하게 인천시가 앞장서서 추진된 인천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 거의 전부가 부동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분양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한 시공사의 포기로 인해서 대부분이 중단 또는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고 사업 지체에 따른 신증축 등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고 있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주축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조합 해산을 요구하며 인천시의 출구전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문제는 매몰비용입니다. 인천시에서 재개발, 재건축구역 167곳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잠정 집계한 결과 3,046억원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계산컨데 아마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건설사나 정비용역사나 대여금식으로 빌려준 것인데 이 매몰비용을 누가 물어주어야 하느냐를 두고 주민들 간의 책임공방으로 다툼이 있으나 누구도 이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인천만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 벌어지자 지난 2월 국회에서는 추진위나 조합해산 시에 사용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이미 바닥이 났고 현재의 재정 상태로는 3,000억원이 넘는 매몰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전임시장 때였지만 인천시가 사업추진을 부추긴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라 인천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시간만 끌거나 피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조합들이 매몰비용만 책임지면 해산하겠다는데 인천시의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며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안병배 의원)
(부록에 실음)
다. 허회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허회숙 의원입니다.
후반기 원구성 후 첫 번째로 열리는 제203회 임시회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정을 챙기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송영길 시장님과 인천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 그리고 맡은 바 소임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수행하심으로써 인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시는 우리 시와 교육청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시간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지켜보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한 교육 국제화 특구지정 신청에 인천시에서 연수구와 서구ㆍ계양구만을 신청하여 지정받은 데 대하여 구도심권 주민을 대표하여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을 표하면서 이번 공모 신청에서부터 지정을 받기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시장님께서 구도심권 교육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방안을 구상하시고 계신지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본 의원은 몇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구도심권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송영길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송 시장님께서는 후보자 시절에 인천의 구도심 발전을 위해 1조의 재정 투자를 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바 있고 인천의 오랜 전통을 이어온 명문고교의 부활을 통해 인천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구도심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구명문고 부활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타개해 나가기도 벅찬 나날을 보내시면서 지난 2년간 구도심이나 구명문고 부활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는 어려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송 시장님과 나 교육감님의 교육공약실천 차원에서 작년 3월부터 학력향상 선도학교 10개교를 지정하여 4년간 160억원을 지원하고 중간평가 후 우수교 2개교에는 40억원씩 지원하여 기숙사를 건축해 주겠다는 약속 하에 시행된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은 송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의 인천 교육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은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구도심권 학교를 지원하여 인천교육을 고르게 발전시키려는 목적과는 거리가 먼 좋은 조건 하에서 잘 하고 있는 학교에 더 큰 특혜를 주어 1, 2등급 학생수를 늘림으로써 인천 교육의 수월성을 증명하려는 부익부 빈익빈 제도의 정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6월 26일 박문여중ㆍ고가 시교육청에 학교이전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한 이전논란이 점차 가열되면서 구도심권 구의회와 주민들까지 가세하여 첨예한 대립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행정예고를 하고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 박문여중ㆍ고 이전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결과 이제까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 10만여건이 접수되어 어제까지 입력도 끝내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제물포고교 이전문제가 거론되면서 중ㆍ동구 주민들과 구의회가 아우성치며 반대하고 나섰을 때 본 의원은 교육감님이나 시장님께서 중구 주민의 자존심과 향후 구도심권의 발전을 생각하셨다면 이전과 동시에 대안을 함께 발표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불쑥 제물포고 이전만 발표하자 그러지 않아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구도심권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불과 1년이 경과한 후 똑같은 사안이 사립재단인 박문여중ㆍ여고 이전문제로 발생하였고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의 경우 학생수급에 문제가 없는 한 이전을 못 하게 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시에서는 교육청 소관 사항이므로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자 구도심권의 민심은 믿고 의지할 인천의 지도자가 없음에 절망과 허탈감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진행되어 왔던 신도시 개발은 도시의 역사성이나 지역적 특성, 지역 간 맥락을 고려하여 신도시를 건설하여야 하는 도시철학 없이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인천에서도 이러한 신도시가 하나 둘 생겨나면서 구도심은 점차 쇠락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었습니다.
구도심 쇠락이 당연시되면서 신도시에 편입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떠나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만 모여 살게 되자 구도심권 중심으로 형성되어 온 인천 토박이들의 역사와 문화, 생활양상은 점차 고립되면서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구도심권 발전문제는 어떤 지도자가 나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28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이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구도심권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열악한 거주환경과 교육 여건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를 헤아려 다소라도 개선시켜 나가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국제화특구지정 추진계획과 특구지정 신청을 8월 24일까지 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교육국제화특구지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인천시 자체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구도심권 교육문제를 이 제도의 도입을 통해 다소라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받은 인천시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미 결정된 곳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8월 1일자로 각 군ㆍ구로 이 공문을 이첩하면서 바로 다음 날인 8월 2일까지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 회신할 것과 특구 신청계획서를 10여일 후인 8월 14일까지 제출하라는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사전에 아무 지식도 없었던 구에서는 도저히 5, 60페이지가 최소한 되는 그러한 계획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한이었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저급한 표현을 제 입에 담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이번 교육국제화특구지정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미 지정될 구가 어느 구라는 이야기가 세간에 퍼져 있었습니다.
결국 패배주의에 빠져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할 의욕도 없는 구도심권 소재 중구, 남구, 동구의 3개 구에서는 아예 신청서를 제출할 엄두도 내지 못했고 처음에 예측한 대로 연수구와 서구ㆍ계양구가 연합하여 운영하도록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수구, 서구, 계양구에서 협조의뢰가 와서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계획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가 시 단위로 특구지정 신청을 하고 모든 구의 지역사정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게 하면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초ㆍ중등교육의 교육과정에 관한 것, 마스터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을 글로벌화하는 것, 대학을 연계하여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 것, 지역을 국제특구 인재와 연합해서 하는 것 뭐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자체 부담금을 내게 하면 인천시 전체가 함께 발전해 가면서 구도심권 주민의 자긍심도 향상시킬 수 있고 이번 같은 박문여고ㆍ여중 사태나 제물포고등학교 이전문제도 해결의 기미가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기대했었으나 인천시에서는 경제적 난국을 어렵게 헤쳐 나가고 있는 이 때에 시 단위에서 재정 부담을 지는 프로젝트를 새로이 시작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판단으로 재정적 지원능력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문제의 시종을 지켜보면서 송 시장님이 구도심권의 균형발전과 구명문고 부활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면 인천시의 모든 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하는 생각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계양구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번 프로젝트의 선정권을 가지고 계신 인천의 두 분 국회의원님은 서구와 연수구에 사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번 프로젝트에서 제외된 구도심권의 시민들은 오해와 불신을 더욱 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천의 교육 발전이 오늘날 매우 중대한 고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구도심권의 침체 역시 인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중요한 갈림길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제물포고, 박문여중ㆍ고 사태가 일어나리라 예상되고 있는 이때에 마침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교육국제화특구제도를 활용하여 신ㆍ구 도심권 교육 격차 해소와 구도심권 주민들의 자존심 회복을 꾀했어야 마땅하였다고 봅니다.
인천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구도심의 발전을 위해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송영길 시장님이나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안이한 대처를 해 오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번 교과부에서 교육국제화특구지정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 공모 신청 공문이 왔을 때 어떻게 구도심권 교육은 안중에도 없이 능력 있는 구가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것인지요?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제도는 대구시와 더불어 인천시가 전국에서 시범케이스로 시행하는 것이고 인천시는 3개 구가 연합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이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를 조금 더 확대하여 모든 구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도심을 시민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인천광역시가 이번 교육국제화특구 확대운영 노력을 다시 한번 진지하고 긍정적으로 원점에서부터 검토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송 시장님의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인천광역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시각 전환과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허회숙 의원)
(부록에 실음)
라.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그리고 중구 2선거구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무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진심으로 말씀은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2회 임시회에서 송영길 시장님께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민간사업방식으로 인한 폐해와 신설예정인 검암IC 구간의 통행료에 대한 시의 대응과 능력을 당부하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양IC를 설치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 건설당시 불이익을 봤던 인천시민의 권익을 회복하고 계양과 부평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계양IC의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민간사업방식을 침해하므로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말씀을 듣고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다고 비춰질 수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GCF 유치와 관련해서 정부와 시민 그리고 우리 송영길 시장님과 우리 환경녹지국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셔서 진일보한 성과를 거두기가코앞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의 쾌거를 이루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대교는 민간 자본인 인천대교주식회사가 8,231억원, LH가 부담한 1,621억원, 국고가 1조 3,652억 원, 인천시가 863억원을 부담하였는데 LH가 1,621억원을 부담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질의코자 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총사업비 2조 4,487억 원 중 민간구간은 1조 5,914억 원이며 이중 실제적인 민간자본은 8,231억원, 정부지원 7,683억원 그리고 국고구간 8,573억원으로 실제 민간자본은 총사업비의 3분의 1밖에 투입되지 않았음에도 인천대교의 모든 운영권을 인천대교주식회사에 위임하여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과 더불어 인천의 중요한 현안사항인 제3연륙교 건설에 반대하는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인천시는 건설비 863억원과 인천대교주식회사에 6%인 98억을 출자했으면서도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국토부가 맺은 협약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진행 중에 더 큰 문제는 인천대교 건설구간 중 1공구 2.4㎞ 구간의 사업비 1,621억원을 영종하늘도시 입주민과 영종주민에게 떠넘겼다는 사실입니다. 파워포인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지금 신석기시대 유물발굴현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늘도시 5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하늘도시현장입니다.
지금 여기가 1공구 2.4㎞ 구간 여기부터 공항고속도로연결구간입니다. 이 구간 2.4 ㎞가 공사비가 1,621억원인데 이 사업비를 정부나 인천시가 해야 될 사업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LH에 부담했고 LH가 순수하게 부담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됐는데 영종ㆍ용유 입주민한테 1,621억 원이라는 조성원가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겁니다.
하늘도시의 접근도로인 경우에는 이렇게 IC가 해체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인천대교 본선과 인천공항고속도로 본선과 연결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나 다른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해당 주민에게 부담시켰다는 문제는 커다란 문제이며 만약에 이 돈 1,621억원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종ㆍ용유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조례를 30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주민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중대한 과오이며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환원하든지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하든지 결정해서 할 것을 촉구하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시하여 명확한 입장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며 이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역시 인천대교입니다.
인천대교주식회사 부지 운영부속시설 및 면적 그리고 영종대교 관련부지 사옥의 면적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고속도로 운영에 필요한 부속시설을 갖추고 관리하고 있으나 인천대교 주식회사가 해당부지에 사옥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가 863억원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인천대교주식회사에 98억원을 출자하여 6%의 지분을 갖고 있고 또 인천시에서 영종대교와 대교를 운행하는 준공영제 버스에 지원하는 통행료는 약 2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건설비용을 한 푼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교량 이용에 따른 요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인천시가 운영하는 준공영제버스는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 국제병원 설립이 하늘도시에서 송도지구로 전환 추진된 배경과, 운북 미단시티에 조성예정이던 재미동포타운이 송도로 조정된 배경 그리고 송도로 이전된 데에 따른 조건을 설명하고 해당지역의 사업부지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안상수 전임 시장께서는 국제병원 건립사업을 뺏어가고, 우리 현 송영길 시장님은 재미동포타운을 뺏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계획된 사업은 무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뺏어 가면 하늘도시와 미단시티는 무엇을 가지고 개발한 것인지 한심한 생각이듭니다.
이는 흥부가 농사지으려고 볍씨를 뿌려 모가 자라고 했는데 놀부가 모를 빼앗아가는 상황과 같은 맥락입니다. 황폐한 지역을 어떻게 개발한 것인지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제자유구역청 조직개편이 빈번히 이루어진 배경과 용유ㆍ무의 복잡관광단지의 담당부서장이 자주 교체된 이유와 관련사업 공무국외여행 추진에 대한 설명과 성과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임에도 불구하고 만사를 제쳐둔다는 느낌이 들어서 본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김정헌 의원)
(부록에 실음)
마. 전용철 의원
ㆍ시정질문서(전용철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송영길 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은 답변을 듣는 도중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계속되는 시정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일괄질문 및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인천내항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천내항 재개발사업 대상지역은 1ㆍ8부두로써 금년 4월 9일 국토해양부에 제1차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에 포함하여 고시되었으며 해양문화관광지구와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내항재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게 아마 올해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지자체 주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항만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사업주체로 추진하기보다는 시가 중심이 되어 주민대표, 기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ㆍ조율하는 등 효율적인 항만재개발 추진방향이 설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가 주도하여 지역주민, 관계기관, 유관업계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9월 중에 국토부의 동의를 얻어 구성할 계획이며 본 협의체를 통해 항만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항만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항재개발사업은 기 고시된 대로 1ㆍ8부두가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되도록 관련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는 등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항재개발 총 비용이 7,264억으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토지주가 IPA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13년 4월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 지금 IPA는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지금 재계약을 하는 통상적인 그런 절차에 따라서 5년 재계약을 하겠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6개월 동안 뭐 기간을 두면 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주장인데 저희 인천시 생각은 가능하면 내년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에 다라서 뭘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제가 되려면 여러 가지 여건 중에 첫째, 1ㆍ8부두의 화물을 다른 외항이 다 소화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가.
지금 8부두에 영진공사, 대한통운이 이것을 전용부두로 쓰고 있는데 이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들이 확실히 마련되는가가 점검이 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기간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불가피할 경우에 1년 단위로 연장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IPA에 제시를 하고 있는데 IPA는 그냥 5년 단위로 기계적으로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저희들로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IPA를 설득해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좀 더 보완을 해서 1ㆍ8부두를 해 나가자는 것이고 현재 토지이용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상업문화시설을 40%, 친수시설 6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우리 인천이 항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물류중심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부두에 대한 친수공간이 차단되어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이 상당히 바다로써의 이권이나 어떤 장점을 누리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부산은 해운대 구간을 잘 개발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되었는데 우리도 아무튼 1ㆍ8부두를 잘 개발해 가면 55만평 거기 깊이가 14m에 총 55만평에 달하는 우리 내항은 사실 일산호수공원에 비교할 바가 없는 아무튼 엄청나게 큰 어떤 우리 도시환경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구 전체 발전에 커다란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중ㆍ동구에.
그래서 이 분야는 저희가 아무튼 해 가는데 저희들로서는 시가 주체로 나서야 되면 도저히 저희 재정여건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이 땅도 IPA땅이고 국토해양부 주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토해양부의 국고지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국회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국고 지원이 되면서 저희 시도 일부 참여를 하고 해 가지고 이게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IPA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친수시설을 가능한 늘리는 것이 좋은데 이것 늘리려고 비율이 줄어들면 워낙 사업성,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국고지원과 이게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 역사 시공과 관련된 공조실 및 출입구 위치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참 설계단계부터 여러 가지 잘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수인선 국제여객터미널 역사 신설과 관련하여 공조실 및 출입구 위치변경 등을 요구하는 진정민원이 제기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뭐 저 역시 직접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요. 주민요구사항 반영시에는 약 67억원의 추가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출입구 추가 설치하는데 22억 그 다음에 공조실을 말씀한 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옮기는데 45억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우리 시의 요구에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경제성, 시공성을 감안한 최적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저희 시에서도 주민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천여상 쪽으로 출입구 내는 문제라든지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지금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좁혀지고 있는 면이 있는데요. 의원님이 다시 한번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민과도 대화를 하고 철도공단하고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조율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인천재정비 촉진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도 동인천 지역 주민들도 많이 만나 뵙고 그런데 상당히 좀 안타깝고 사실 저도 마음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동인천북광장부터 정리하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상인들 철거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발이 있어 가지고 상인들에게 임시상가를 해 준다는 조건으로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또 임시상가에 대해서는 기존상가들이 특혜라고 반발이 있고 이해관계와 갈등이 있어서 조율이 쉽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아시다시피 전체 구역을 6개 구역으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마는 물론 회수율이 충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찌됐건 그 회수율에 기초한 의견을 중심으로 공영개발로 할 부분과 민영으로 할 부분, 존치하거나 해제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일단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6구역 부분들은 9월중에 의견들을 정리해서 해제를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병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가 가장 심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재개발, 재건축들이 옛날에 뉴타운 열풍에 따라 수없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또 이것이 사실 그때 당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한 면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부동산 침체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사업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시공사는 떨어져 나가고 시공사가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은 이미 시공사로부터 빌려쓴 돈이 있고 보통 평균 20억, 30억 정도 써 가지고 약 3,000억 이상 정도의 비용이, 아마 매몰비용 처리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정부가 이 구도심, 원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핵심의제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시와 서울시랑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 출구전략을 어떻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 광역시ㆍ도 모임도 있습니다. 시ㆍ도에서도 그런 모임을 공동으로 구도심,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문제에 대한 대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농ㆍ어촌이 되어 있는 도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농가부채 탕감이라든지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프로젝트별로 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광역시ㆍ도에 있는 특별시를 포함해서 아주 서민들의 주거인 구도심 뭐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당장 괭이부리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도저히 그냥 방치할 수도 없을 정도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민간건설회사에 맡겨서 수익성을 가지고 정부지원 없이 알아서 개발하라는 것은 사실상 실제로 시행되기가 어려운 면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는 아시다시피 212개소를 1차 구조개선을 통해 167개로 축소를 했는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거쳐 155개소에 사업추진 측과 반대 측에 대한 각각 현장방문 상담을 실시해서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추진위원회 미구성 및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진행이 되지 않는 33개 구역을 우선대상으로 하여 주민의견조사를 통한 합리적 구조개선방안을 정리해서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가가 지자체에 떠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같이 노력을 하고 또한 이것을 추진하는 측에서도 도덕적 해이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같이 이런 것을 분담하는 구조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허회숙 의원님께서 원도심 지역의 교육발전 방안을 위한 교육국제화 특구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되어 가지고요. 상당히 급하게 됐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아마 세 군데를 지정하기로 교육부에서 추진을 한 모양인데 전남하고 대구시하고 저희 인천시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왜 신청을 안 했는가 싶었더니 아마 진보적인 교육감이 계시는 경기도나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는 이것 자체가 또 교육양극화 문제 여러 가지 교육철학적인 어떤 시각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예 신청자체를 안 한 도도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신청하기로 한 것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황우여 의원님이 대표로서 상당한 열정을 가지고 연수구에 옛날부터 이 교육특구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 오셨고 또 원래 교과위원장을 역임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신학용 의원님이 교과위원장으로 계시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시의 의지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추진이 됐던 면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리도 잘 몰랐는데 이것 된 것 이왕이면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해 봐야 되겠다 했는데 앞으로 들어갈 재정이 5 대 5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엄청난 사업을 50%를 다 감당할만한 능력이 도저히 사실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시 전체로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가 시 전체로 신청을 했고 전라남도는 여수만 특정해서 전남 전체가 아니라 여수를 특정해서 신청을 했는데 대구만 전체를 신청하다 보니까 지금 선정위원회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원래 제도적 취지에서 교육국제화특구라는 것은 그러한 기반시설과 여건이 갖추어진 곳을 좀 뭔가 국제수준으로 만들어 보려는 취지인데 이것은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대구 전체를 어떻게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대구가 50% 전체에 대한 예산을 감당할 능력이 되는가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물론 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 시에서 일단은 연수구, 서구, 계양구가 됐는데 원래 서구, 계양구 확대하는 것도 지금 일부 교육위원회에서는 반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연수구 하나로만 특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찌됐건 이게 같이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각 기초 자치단체한테 짧은 시간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도 미리 알고 이렇게 늦춘 것이 아니라 알기도 우리도 최근에 알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각 기초 자치단체에 이 제안을 보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예산을 일부 감당할 의지나 여유가 되는 쪽의 신청을 받은 결과 계양구, 서구, 연수구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렇다면 어떻게 구도심, 원도심 교육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일단 저는 이 교육국제화 특구사업의 교육철학에 따라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논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어느 구라도 일단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다른 데 가는 것보다는 유치하는 게 1단계로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성공적인 추진경과를 봐서 2013년도에 추가신청을 또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을 일단 론칭을 해서 좀 잘 해 보고 그것을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물포고등학교 이전을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찬성한 것이 아니고요.
원도심, 우리 안병배 의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제물포동창회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제물포를 거기다가 유지한 채 제물포고등학교를 과학영재 그런 예술고등학교로 개편해 가지고 유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도 하고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아직은 송도이전 문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박문여고 이쪽에는 아마 교구청을 그쪽으로 이전하는 대안으로 카톨릭 측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구청장님하고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팽배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주무관청도 아닌데 우리가 책임을 회피한다라는 게 아니라 교육청의 의견을 1차로 존중하고 저희 시가 도저히 생각했을 때 아니다 싶은 것은 아닌 이상 교육청과 부딪혀서 저희가 반대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는 면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한 대로 원도심 교육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지금 학력향상 선도학교로 진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가 내년부터는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서 구도심 분야에 좀 더 상대적으로 예산과 이게 좀 더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가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인천대교 건설비용이 LH가 1,934억을 부담하게 된 배경 이것이 서울시, 아니, 중앙정부나 인천시가 해야 될 부담을 LH가 부담하고 또 그것이 그 액수가 조성원가에 반영이 되어서 우리 하늘도시 분양자한테 부담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개통된 인천대교는 민자가 1조 5,914억원이 들어갔고 총 2조 4,358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중에 LH부담금이 1,612억원으로 서측 연결도로 1,408억원, 요금소 보상비 204억원이 부담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렇게 된 이유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재투자한다는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8의 제1항2호에 의거하여 영종하늘도시 접근 및 통과 기반시설 명목으로 부담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입구에 들어가는 그런 순환로 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왜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본 도로를 연결하는 데에다가 이 돈을 쓸 수가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본 결과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판교 같은 경우도 LH가 개발했는데 판교가 개발이익금을 2조 5,000억을 투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나 철도비용을 다 부담을 했습니다.
당장 우리 김포, 한강도시 개발만 보더라도 그 연결되는 경전철 전철비용을 전부 LH가 거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비춰서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인천대교의 정부 제공부지는 11만㎡, 운영 부속시설 면적은 4만 804㎡이며 영종대교의 정부 제공부지는 430만㎡, 운영 부속시설 면적은 3만 4,801㎡입니다.
또한 인천대교 건물부지는 6,224㎡, 영종대교의 건물부지는 5,875㎡이며 주요 시설 건축물은 영업소 관리동, 홍보관, 1정비창고 등 여러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양 대교 간의 부지면적 등이 차이가 나는 것은 육상도로의 점유면적 차이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되며 본 사항은 민자사업 주무관청인 국토부와 민자사업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준공영제 버스가 인천대교의 출자자 우리 한 6%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시가 인천대교 출자자임에도 불구하고 교량이용 통행료를 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출자자라도 통행료는 내고 그 출자에 맞게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배당을 받는다든지 그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출자자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안 낸다 낼 수 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천대교에 출자한 주주라 하더라도 출자자와 통행료를 부담하는 이용자는 또 주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출자자인 저희 시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이용하기 때문에 이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인천대교에서 국가가 매년 지원해 주는 MRG 운영 수입금이 약 200억 정도 되고, 영종대교는 800억에서 900억 많게는 1,000억까지 아마 800억에서 1,000억 사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MRG를 부담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버스통행료로 지원해 주는 각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지나면서 지원하는 버스통행료 지원액이 약 19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공항좌석버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이고요.
그런데 승용차는 57억 정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올해에는 99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매년 50억 정도 승용차 통행료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헌 의원님께서 통행료 내년 3월에 일몰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혜를 모아봐야 될 게 LH한테 어찌됐건 제3연육교 건설 책임이 있고 그것을 전제로 분양을 한만큼 하늘도시에 분양되어 온 사람들에 대해서 교통대책은 LH가 기본적으로 1차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5,000억을 인천대교 건설 비용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이번에 우리 김병철 위원장님께서 여름휴가도 안 가시고 노력해서 그 5,000억 어디다 갖다 놨냐? 이거 별도로 계좌에 쌓아놓은 게 아니라 예산에 편성돼서 언제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LH가 변명을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산할 때 5,000억을 기 투입해서 했다고 한다면 지금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5,000억에 대한 자금 조달 비용, 금용비용이 세이브 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LH 입장에서는.
그 이자 과실분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어찌됐건 우리 하늘도시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제공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LH와 협상을 해 나갈 것이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의 지원을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애인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비와 장애인 전체에 대한 교통수단 보조비와 비교를 해 보니까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전체 장애인의 20%도 채 안 되는데 그 장애인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비 액수가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비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불공정성 즉, 차량을 가지고 있는 약간 여유가 있는 장애인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가고 차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버스나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되는 장애인들에게는 교통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불공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영종대교나 이것을 출입하는 차량들에 있어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3, 4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일단은 어찌됐건 그쪽에 사는 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일반시민과 차등 없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중교통 수단을 보강하는 것이 1차고, 2차로 이것에 대한 보조수단이 검토되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 같이 지혜를 모아서 우리 영종도 주민들에 대한 교통편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병원 설립이 하늘도시에서 송도지구로 전환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 4월 현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NYP가 뉴욕장로교회병원이라고 그럽니다.
이 병원 컨소시엄 NYP와 송도지구에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독점적 우선 협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MOU가 체결되었으나 제도 미비 및 재원조달 지연으로 사업진척이 부진하다가 우리 시가 2008년 3월 영종지구에 존스홉킨스병원 유치 및 메디시티 구축을 추진하면서 개발계획 변경 및 부지가격 협상이 지연되어 본래 예정 입지인 송도지구로 다시 변경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그렇게 전임 시장 때 변경이 된 사안인데요. 그 프로세스가 그렇게 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대안으로써 영종지구 개발대책으로 MDC 부지에 아시다시피 오카다홀딩스에 대한 복합리조트 개발과 또 트리플 파이브 몰 오브 아메리카의 투자 유지 그리고 보잉사 등의 에비에이션 클러스터 조성이 지금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미동포타운이 원래 미단시티에서 되기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안 된 이유를 보니까 PF를 해야 되는데 그 PF하는데 만약에 개발이 안 됐을 때 PF하는 쪽에서는 다시 지급보증을 다시 반환보증을 해달란 요건이라든지 주변의 기반시설들 같은 경우에 너무 아직 발전단계가 안 맞다 보니까 투자가 잘안 됐습니다, PF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이게 코암인터내셔널 그 회사가 이것을 해 보려고 엄청 뛰어다녔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괜히 안 되고 있는 거를 계속 시간만 늘리는 것보다는 계속 우리가 재미동포타운 하겠다고 재미동포들한테 홍보도 많이 했는데 일단 사업부문을 추진하는데 중요하다고 해서 경제청에서 이것을 결단을 해 가지고 새로운 부지를 우리 이종철 청장이 제시해서 급속하게 사업이 진전되어 가지고 지금 성공적으로 일단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됐습니다. 설계도도 추진되고 그래서.
아예 토지매각협상까지 해서 아예 선불금으로 1,500억.
(관계관에게 확인 후)
1,700억을 바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사업 시행자가 1,700억을 선납을 했다는 것은 이 사업이 성공에 대한 많은 보증이 된 거고 그만큼 분양자 입장에서도 분양 성공 가능성을 높인 요건이 되어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미단에 했으면 좋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일단 송도라도 시작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종철 청장이 곧 미국으로 가서 재미동포를 상대로 이런 분양홍보도 같이 도와줄 생각입니다.
이게 성공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게 성공이 되면 이것을 기단으로 제2재미동포나 재미동포뿐만이 아닌 재유럽, 재중동포를 확대해서 우리 아무튼 오버 씨 코리안 해외동포 자체를 상대로 한 이런 타운도 우리가 적극 모색해 가겠습니다.
대신 미단시티는 저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최근에 수소에너지 관련 분야의 투자 등이 거의 완성단계에 가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희가 경제청이나 다 노력을 해서 카지노 유치를 위한 사전승인 제도 시행령이 지금 공고가 돼서 곧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시저스 그룹에서 지금 미단시티와 MOU도 체결되고 곧 투자가 가시화되게 되면 미단시티 개발이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가 송도는 어느 정도 그동안 집중해서 노력한 결과 분위기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청라와 영종을 살리고 그 에너지가 구도심으로 연계되도록 한다는 게 저희 5기 인천시 집행부의 단계적인 추진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렇게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단 송도가 죽어버리면 다른 데는 더 죽게 되기 때문에 송도 살리는데 일단은 성공을 했다고 보고 그 정점이 우리 안병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GCF 성공이 된다면 그게 완전히 폭발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CF에 대한 염려를 해 주신 안 의원님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10월 18, 19, 20 2박3일 동안 시행되는 제2차 이사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24개 이사국들이 우리 인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라에 초기에는 기반시설이 약해 가지고 많은 불만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냄새도 많이 잡혀가고 있고 또 주위에 하나금융타운이 올해 말까지 거의 토지매매협상이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본격적으로 하나금융타운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될 거고 거기에 신세계쇼핑타운이 있고 또 추가 대기업 유치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고 로봇랜드사업도 이제 다 정리를 해서 곧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돼 가면 잡혀가는데 영종도를 제가 가보니까 워낙 기반시설이 취약해서 본격적으로 입주하는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행정력을 이쪽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사를 청라로 옮겨서 하는 것처럼 제가 경제청장으로 하여금 영종도에 일부 관사를 옮겨 가지고 거기서 이종철 청장은 영종도 저는 청라 이렇게 있으면서 상호 이 문제를 주민과 접촉하면서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철 의원님의 서면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 질문 답변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정헌 의원님이 마지막 질문하신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자주 바뀌느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03년 우리 경제청이 개청한 이후 3국 1담당관 12과 체제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을 통해 2011년 이후 현재 4본부 2담당관 16과 편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송도, 청라, 영종지구의 개발사업 진행, 국내외 투자유치의 활성화, 도시 관리 업무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영종지구의 경우 입주민 증가에 따른 생활민원의 급증과 용유ㆍ무의 문화관광 레저 복합도시 조성, 미단시티 및 영종복합리조트 조성 등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조직 신설, 유사 중복 기능을 조정하는 등 조직 효율을 기하고자 개편을 단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유ㆍ무의 문화관광 레저 복합도시 무의복합관광단지 담당 부서장의 교체 사유는 앞서 보고드린 조직개편과 시 정기인사 등에 따라 용유ㆍ무의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종ㆍ무의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김귀식 과장이 상당히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복귀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용유ㆍ무의가 시작될 때부터 과정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건강상태가 약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유ㆍ무의 사업들은 참 우역곡절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저희들로서는 올해 말까지는 일단 시간을 두고 10월 달에 종합개발계획이 드디어 완성이 되어서 발표를 하고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그런 금융사들을 통해서 투자자 유치가 본격적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를 지금 기다려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용철 의원님께서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현황 및 향후 추진일정 그리고 8월 30일 개최하려던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사유 및 동구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제2외곽순환도로는 한 1조 5,130억 규모에 약 28㎞에 달하는 남북 간의 축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시의회에서 답변 올렸습니다만 우리가 서울 중심의 교통 인프라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동서축 서에서 동으로 가는 축의 도로는 지금 아시다시피 지하철 경인선부터 시작해서 제1고속도로, 2고속도로, 3고속도로에 경인아래뱃길, 공항고속도로까지 한 6개 이상으로 이렇게 떡 시루 자르듯이 이렇게 잘려지다 보니까 서구와 우리 인천시청 간에 이렇게 남북 간의 소통이 상당히 차단됨으로써 도시발전에 어떤 기형적인 면이 있고 교통 코스트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남북 간에 소통을 잘 만들 것인가가 여러 고민이고 그래서 우리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문제도 지금 거론되고 그러는 건데 그게 되려면 제2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져서 인천항 물량을 남북으로 분산을 시켜주어야 경인고속도로에 대는 화물 수요 하중이 좀 덜어져 가지고 일반도로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1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 나머지 우리가 장수ㆍ검단도로도 사실 필요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만 환경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가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제2외곽순환도로가 중요한데 올해 초, 3월경에 착공하려고 했습니다만 동구 지역주민들이 지하를 관통하다 보니까 크랙이 가거나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는가.
또 지하에 배출구가 되면 환경오염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이거를 노선을 변경해 달라 하는데 변경하게 되면 또 역민원이 발생합니다. 사실. 그쪽은 가만있겠어요, 변경된 쪽은.
원래 대로 않고 우리 동네 밑으로 지나가니까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공사 추진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고 비용도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을 설득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지하 30m를 통과하기 때문에 큰 것은 영향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민들과 협의한 결과 배기구 2개를 1개로 줄이는 거로 하고, 배기구에 대한 집진시설이나 공해 저감 시설을 철저히 해서 민원을 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합의가 조정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자에게 주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성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도별 건물 조사, 환기구의 통합 운영, 소음 분진 절감 대책 수립 등을 통해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동구청과 구의회, 주민들과 의견을 더욱 조율해서 올해 10월경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환기구 문제는 차량 운행 시 터널이 5.4㎞ 구간인데 비상사태를 대비한 필수시설로 터널 연장 및 주변 지역 상황을 고려해서 주거 지역과 최대한 이격된 현대제철 인근 지역에 건설토록 계획을 했고요. 평상시에 환기는 진출입구를 통해 실시하고 환기구는 화재사고 등 재난 발생 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동할 계획이고 배출되는 공기는 정화시설을 통하여 환경 기준치 이내로 정화하여 배출하도록 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일괄질문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시정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가능하면 정회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답변 요구도 가능합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당해 질문을 한 의원님의 양해 하에 1회 5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정해진 시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안병배 의원님과 김정헌 의원님 그리고 강병수 의원님, 최용덕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을 충실하게 자세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내항 재개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계시고 또한 IPA와 협의하는 등 수고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답변 도중에 저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세 가지만 시장님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에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천항이 발전하려면 싸구려 물류는 외항이나 신항으로 가야 되고 또 내항은 고부가가치의 관광ㆍ레저항 이런 부분으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항 재개발이 그동안 거론이 됐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신항이 건설되고 있고 또한 북항이 지난해 12월 말까지 모든 선석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재배치가 됐는데도 8부두를 사용하고 있는 대주, 대한통운, 영진 이런 하역업체들이 이전을 안 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북항에 국고가 지금 MRG에 의해서 250억 이상 투입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내항에 있는 대주, 영진, 대한통운 이런 하역회사들이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중심만 되고 내항 주체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시장님 답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영개발을 해야지 민간투자를 한다면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특정세력에 의해서 주변상권이나 주거지 이런 데들을 고려하지 않고 난개발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공영개발을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공영개발했을 때 시에서 다 예산을 조달해서 투입하는 게 지금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에 대해서 정말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미 하는 사업도 줄이려는 판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저희가 토목 분야에 예산을 배정할만한 여유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능하면 국고 예산을 확보하고 일부 민간투자도 유치할 수 있다면 유치해서 친수공간을 주된 공간으로 하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업시설은 가능한 좀 부차적으로 최소화시켜서 하려면 국가 지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주체로 나서게 되면 국가가 시한테 떠넘기고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일단 의견들을 걸러서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때 의원님이 많은 조언과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인천시 재정부담 때문이라면 시장님 답변과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재정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민자와의 MOU 체결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법들이 있고 또한 인천시가 주체로 나선다면 공동시설로 사용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들을 개발하면서 이익시설로 하지 않고 공공시설로 사용할 때는 8부두의 일부를 무상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도 재검토를 시사했었고요. 자문회의 시에도 많은 분들이 내놓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장관께도 신학용 위원장님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강력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항 재개발을 상업시설이나 이런 커다란 시설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광장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비움의 철학을 가지고 비어서 거기에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 그 안에 상옥이 있습니다. 그 상옥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돈을 들이지 않고 시민들한테 개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의 재정 부담이 거의 없고 중구에서도 반 정도 50% 매칭으로 투자할 의견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배당구조에서, 지금 인천대교주식회사에 출자한 우리 인천시가 100억이라는 큰 돈을 출자하고 역할을 하면서 결국은 제3연륙교와 같은 우리가 가장 필요한 현안시설에 대해서 도리어 방해가 되는 이러한 역할을 지금 인천대교가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분의 1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 지분을 가진 인천대교가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제3연륙교의 중요한 현안사항도 반대하는 처사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고 인천대교주식회사 협약과정에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가 무엇을 했냐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버스요금과 출자를 했기 때문에 버스요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의 질문이 잘못 전달된 것 아닙니까?
863억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정확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경관문제가 벌어져서 이 사업을 정부에서 접으려고 하고 민간투자자가 접으려고 할 때 그 상황이 중요합니다.
그 경관을 700m에서 800m로 요구하는 항만업계나 시민단체의 요구를 들어주는 차원에서 전체의 50% 즉 1,206억원이 추가로 드는데 나머지는 정부에서 대고 603억원은 인천시가 대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건으로 진행된 것이고 나머지 260억원은 우리가 준공을 좀 당겨서 북경도시엑스포에 대한 특수를 인천시도 누리자 해서 조건이 작업장을 만들어 주면 이 공정이 빨라질 수 있다고 해서 260억원으로 저희 작업장을 만들어서 앞으로 환경 그것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인천대교와의 문제 지금까지 논란되는 게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지적인 게 왜 인천대교에 6%의 투자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가 인천대교와 국토해양부가 경쟁시설을 할 때는 추정이익까지 보장해 준다는 협약변경을 2005년도에 할 때 왜 그것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의견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지적은 상당히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프로세스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점검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출자지분에 따른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면제차량 적용여부는 철저하게 다시 한번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라에서는 얼마 벌었는지도 모르고 영종에서는 제3연륙교 건설비 2,000억과 지금 이 돈 1,612억이 조성원가에 반영된 거예요, 개발이익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시장님은 우리 청에서 그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답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이 부담한 거죠. 이런 사실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 시민사회나 우리 의원님들 정책에 판단을 하는 거죠. 왜 왜곡되게 보고를 하십니까?
이 금액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종지구 개발주민들이 낸 돈이에요. 나들목 구간만 내는 건 맞지만 다른 구간까지 내는 건 부당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부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답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신 김에 인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 상황을 보면 2007년부터 2008년도까지 4개월 만에 바뀌었고 그 다음에 1년 3개월 만에 또 바뀌었고 40일만에도 바뀌었어요. 지금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종개발과와 용유개발과 과장들 근무 현안을 보면 2007년부터 안영규 과장 7개월, 박성만 1년 4개월, 김재원 5일, 김기식 4개월, 김달성 1년 7개월, 이용신 8개월, 김성수 4개월, 김귀식 6개월 과장님 호칭은 생략해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용유무의개발과 과장 김귀식 1년 6개월 그 다음에 이용신 1개월, 김원기 6개월, 김성수 2개월 6일 이렇게 영종과 청라 같은 경우는 지금 영종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8조 2,000억, 미단시티 8,800억, 용유 10조 2,000억의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프로젝트사업을 하면서 조직이 개편되고 과장이 바뀌고 이게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은 경제청이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인사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지는지 답변해 주세요.
나름대로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영종ㆍ용유ㆍ무의지역이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상황이 급변하게 변화되는 것을 반증하지 않냐 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인사라는 것이 일관성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부분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용유·무의 프로젝트에서도 아시듯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적임자를 적재적소 적기에 활용하는 부분이 업무추진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일부 재직기간이 짧은 측면은 없지 않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배치하는 과정 중에 일부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통행료 지원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존스홉킨스병원이라든가 미단시티에 있는 재미동포타운이 이전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이유가 가격협상, 기반시설 미비 이러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경에는 궁극적으로 기반시설이 미비된 배경은 접근성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 또 통행료의 부담이 있다는 것도 포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면서 통행료가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인천시의 재정 상태를 잘 아는 한 사람으로서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좋은 제안 중에 하나가 향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하늘도시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조상. 최소한 3년 동안은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날 수 없고, 입주계획만 늘어난다고 하면 2만 6,000명입니다. 계획인구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제3연륙교 미개통에 따른 책임을 LH가 책임을 지고 또 현행 수주는 인천시와 기초단체과의 협의를 통해서 다른 방안을 찾으면 인천시의 재정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천시의 재정이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다면 재정지원금액을 어느 정도 리미트를 정해서 그 정도 내에게 우리가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살기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행정서비스차원에서 가능하다.
그런데 그러한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시장님께서 어려운 지역인 청라와 영종지역에도 임시거주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조만간 영종 이웃집에서 뵙기를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과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과 문경복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의 양해 하에 강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 내용은 시립미술관을 내항재개발부지에 건립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병수 의원님은 일괄질문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안병배 의원님의 동의 하에 1회에 한하여 5분간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보충질문이 가능하십니다.
질문에 앞서 본 질문을 하신 안병배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강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동의하십니까?
내항재개발 지역이 저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질의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앞이 개항장문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관광특구로 월미도와 그 지역이 지정되어 있어서 문화복지위원으로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근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인천미술인들 및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립미술관 건축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인천대 부지 내에 짓기로 인천미술인들하고 협의를 봤는데 인천대학교에서 인천대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원래 처음 약속했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 와서 현재로서는 인천대 도화구역 부지에 대한 시립미술관 건축이 행정행위 불가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만하게 될지라도 사실은 인천시가 도시공사에게 600억 원이라고 하는 부지매입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천미술인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다면 내항재개발 지역에 무상으로 국토해양부의 땅을 이양을 받거나 사용을 받아서 거기에 인천시립미술관을 건축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시장님께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근거에는 월미도가 있고 개항장 문화지구가 있고 조만간 거기 성공회 그리고 가톨릭, 기독교의 원 출발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바로 그 지점에 우리 인천의 미술을 대표하는 시립미술관을 건축하는 것을 한다면 내항재개발에 활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빌바오에 가면 구겐하임미술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97년도에 지었는데요. 구겐하임미술관은 스페인 4대 항구도시인 빌바오에 빌바오가 발전하지 못하고 멈추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1,000억원을 모아서 여기에 미술관을 지어주십시오 해서 미국에 있는 구겐하임미술재단에서 거기에 건립을 하면서 빌바오 도시가 새롭게 유럽의 주요한 도시로 성장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의 원 항구도시인 개항지구에 이런 미술관을 건축한다면 인천의 상징이기도 하고 원도심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중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면 부지매입비 600억원도 아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해서 시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인천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시가 엄청난 지원을 지금까지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송도 땅의 건물가격이 4,500억, 땅값은 1조가 넘는 자산을 준 것인데 그 대가로 인천대학교 부지는 지금 도시공사가 SK가 하다가 실패한 이후로 도시공사로 해가지고 1조가 투입돼서 하루에 이자가 1억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돈 10원도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는 그 땅을 받고 그 대가로 1조가 넘는 자산을 지금 만들어주는 상황이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일단 우리가 항상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가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트플랫폼에서 트라이볼 인수해서 한 것은 정말 잘 한일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미술관을 운영할 노하우나 사실상 미술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건물을 빌려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해보고 그런 능력과 조건이 갖춰지면 건물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데 건물부터 지어놓으니까 지금 국립현대미술관도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만 미술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설계하면 안 되는데 건축 입장에서는 무조건 지어놓고 쓰라고 하니까 이게 미술관으로써의 기능이 안 되는 면도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미술관 건립이 늦어진 것을 장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빈 건물인 투모로우시티나 트라이볼 같은 것을 아트플랫폼 같은 기존의 미술역량들이 결합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이게 쌓이게 되면 설계단계부터도 이런 미술인들의 시각이 포함돼서 제대로 된 미술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항재개발을 인천시가 주체가 돼서 저는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상업시설과 문화시설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인천대 부지에 미술관 건축하는 것은 예술인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쉽게 번복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시설은 앵커시설이 될 수 있는 문화시설 그다음에 작가들이 입주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아까 그 상가창고건물 나머지는 공원과 주차장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돈을 들이지 않고도 내항재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회숙 의원님의 양해 하에 최용덕 의원님의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방금 질문신청을 철회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87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에 출석하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교육청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 이한구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행정부시장 조명우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 인천대학교총장 최성을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공준환
-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 정책기획관 한성원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김장근
- 국제협력관 유병윤
-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 (교육청)
-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 사무처장 홍준호
- 의사담당관 서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