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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도시철도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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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3월 26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 대상인 함동근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제247회 임시회는 제7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제7대 의회를 개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 지났다니 세월이 유수와 같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1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우리 시 도시철도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석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인호 관리부장이십니다.
김정호 공사시설부장님은 지금 현재 장기재직 휴가입니다만 의회 일정상 특별히 참석을 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태 기전부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함동근 안전관리실장은 장기병가로 인해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 규모입니다.
총 1,758억 4,4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54.99%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5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은 2건으로 2018년도 본예산 1,668억 6,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24억 4,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09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사업별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중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하여 석남역까지 총 4.165㎞에 정거장 두 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778억원으로 국비 2,267억원, 시비 1,511억원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1,535억 6,500만원으로 2018년 3월 현재 104억 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7년 4월과 5월에 건축ㆍ기계설비 분야 및 전기ㆍ신호ㆍ통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7월 전동차 신규 제작 및 개조를 착수하였으며 2018년 2월 현재 56.14%의 공정률을 보여 계획 대비 98.0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공사 경남기업의 법정관리 등으로 다소 공정이 지체되었으나 공정만회대책을 수립ㆍ시행한 결과 전 공정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7월에 궤도공사를 착공하고 11월에 건축 및 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19년 9월 토목공사 준공 및 공종별 시험을 거쳐 2020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구간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국제업무지구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까지 총 연장 820m에 정거장 한 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348억원으로 국비 809억원, 시비 539억원이 되겠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557억 4,800만원으로 2018년 3월 현재 94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7년 6월에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11월 전기ㆍ신호ㆍ통신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2월 현재 42.8%의 공정률을 보여 계획 대비 100.7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 12월 중 건축 및 기계공사를 착공하고 ’19년 전기ㆍ신호ㆍ통신공사 착공 및 기존 전동차를 개량 개선할 계획이며 20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관계관을 향해)
“아니, 그게 아니고 7호선하고.”
7호선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 정도에 개략적으로 보면 한 4,000억 가까이 됩니다, 3,778억이니까 통상 m 당 한 1억 정도 보면 대략 맞고요.
거기에 비해서 송도연장선은 820m임에도 불구하고 약 1,348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역 한 개를 만들어, 통상 세 개 내지 네 개 역 당 회차선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또 정거장도 마찬가지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2㎞ 정도에 정거장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것 같은 경우 820m임에도 불구하고 정거장이 일단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m 당으로 환산하면 금액이 또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여기는 말구기 때문에 회차선을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m상으로 봤을 때 사업비가 7호선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도시철도본부에 본부장님도 새로 오시고 좀 바뀐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여러모로 애들 써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에서 도시철도2호선, 7호선이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2020년도에 다 10월달, 12월달에 개통을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사하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도시철도 이게, 우리가 도시철도2호선을 보면 굉장한 수확을 얻고 있습니다. 또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 이것 역시 우리 시민들한테 상당한 편리함을 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는 각 부서 관리부, 시설부, 기전부, 안전관리실 뭐 등등 해서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편리를 더 도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지금 검단연장선이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투심이 또 완료가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도 서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사업이 지연될 소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시장님이나 기조실장님 주재하에, 그전에 말씀드릴 게 저희들이 네 개 공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공구는 턴키로 대형공사 집행 심의를 받았고요. 2공구ㆍ3공구ㆍ4공구는 기타 공사로 심의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에 받았고요.
시간을 좀 단축하려고 행정부시장님, 기조실장님께서 기본 및 실시설계 부분에 대해서 도개공에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검단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가 이것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조로는 검단 사업시행자의 돈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대신 지하철 건설하는 부분인데 기타 설계를 해서 주게 되면 그 설계비에 해당되는 만큼을 빼고 현찰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한 6개월 정도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나 이래 가지고 지금 적극 논의 중에 있고 막바지에 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큰 사업을 하다 보면 서로 약속을 해야 됩니다. 합의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단 사업시행자하고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실시계획에 대한, 공사에 대한 세부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히 얘기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민간사업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임대료까지 다 받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할 때 조커(Joker)로 쓰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연히 좀 디테일하게 접근한다고 그러면 도시철도본부는 어쨌든 인천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본부인데 인천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본부에 기관을, 지금 LH나 도시공사가 여기에는 어쨌든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택지개발사업이라는 말이에요.
물론 공익을 담보로 공공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의 사업시행을 그러니까 철도 부분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는 도시철도본부에서는 민간사업자, 공공사업자한테 시행료, 대행료를 이렇게 받으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종합건설본부장 남문희입니다.
저희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석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생 총무부장입니다.
오수구 토목부장입니다.
임무근 건축부장입니다.
이정용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52건에 4,635억 5,9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 내역은 도로건설 및 확장사업 29건 1,764억 2,900만원, 하수ㆍ하천 건설사업 12건 494억 8,800만원,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14건 1,704억 5,100만원, 도로ㆍ교량 유지관리사업 94건 302억 6,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3건 369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공공시설 건립 보상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보상 대상은 도로 보상 695건, 시설 보상 4,345건 등 총 5,040건에 1,13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 추진입니다.
예산 집행은 1,139억 1,100만원 중 134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 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로건설 및 확장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29건에 1,764억 2,9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강화해안순환도로(2공구)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83.2%입니다.
예산 집행은 94억 5,200만원 중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유수면 연약지반 처리 및 배수시설을 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1단계)는 현재 공정률 13.4%입니다.
예산 집행은 72억 3,400만원 중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인천 구간 하수 BOX 이설 착수 및 교량공사 중이며 연말까지 소래대교 확장구간 교량구조물 설치공사 등 계획공정 63%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99%입니다.
예산 집행은 187억 3,900만원 중 13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달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연말까지 토공 및 구조물공(교량) 등 계획공정 2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48%입니다.
예산 집행은 22억 2,300만원 중 1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3월에 착공하여 현재 임시우회도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5월까지 준공하여 개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3-1공구)는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100%입니다.
예산 집행은 22억 6,900만원 중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달에 공사 착공 예정으로 연말까지 토공 및 배수공 등 계획공정 20%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하수ㆍ하천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12건에 494억 8,8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은 현재 공정률 48.2%입니다.
예산 집행은 93억 2,200만원 중 1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6월에 착공하여 송수관로 및 재이용시설 터파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재이용시설 구조물공사 중이며 금년 10월에 시운전을 거쳐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85%입니다.
예산 집행은 22억 9,400만원 중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금년 3월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을 할 예정이며 2019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27%입니다.
예산 집행은 27억 3,500만원 중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2017년 8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본류 하천인 신천(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중으로 금년 8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승기천 생태하천 재정비사업은 설계용역 공정률 100%입니다.
예산 집행은 35억 4,200만원 중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3월 초에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3건에 369억 3,100만원이며 먼저 38페이지 오류지구는 현재 기반시설공사 98% 진행 중이고 예산 집행은 209억 9,000만원 중 1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주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4월에 환지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마전지구는 현재 유보지 기반시설 공정률 77%입니다.
예산 집행은 88억 1,600만원 중 2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유보지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8월에 환지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 42페이지 불로지구는 현재 2지구 사업시행인가 신청 중이며 예산 집행은 71억 2,500만원 중 1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2019년 1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까지 준공 및 환지처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14건에 1,704억 5,1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입니다.
예산 집행은 1,048억 9,200만원 중 14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공사 및 파일공사를 추진 중이며 2019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인천가족공원 조성(3-1단계) 사업입니다.
동절기 공사 일시정지로 인하여 현재 공정률은 0%입니다.
예산 집행은 256억 2,000만원 중 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2019년 5월 봉안당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말까지 자연장지 및 산림복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인천시립마전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95%입니다.
예산 집행은 85억 2,400만원 중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이번 주까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4월에 착공하여 2019년 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착수 중입니다.
예산 집행은 44억 3,900만원 중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절차를 마치고 4월에 설계용역 착수하여 7월까지 완료하고 8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BRT 통합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착공이 금년 2월 26일인 관계로 공정률은 제로입니다.
예산 집행은 92억 600만원 중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금년 6월 중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78%입니다.
예산 집행은 51억 7,300만원 중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금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도로ㆍ교량 유지관리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94건에 302억 6,000만원이며 주요사업 6건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132개소입니다.
예산 집행은 12억 6,000만원 중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리대상 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정기점검 등을 차질 없이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보수ㆍ보강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시설물(교량ㆍ터널)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대상시설은 총 132개소이며 교량 117개소, 터널 9개소, 지하차도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95억 7,900만원 중 30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발견될 시에는 적기에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시설물 내진 보강공사 추진입니다.
내진 성능 확보를 통한 시설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 14개소입니다.
예산 집행은 66억 4,8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개고가교 외 13개소에 대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 규모는 25.5㎞ 구간에 도로 유지보수 3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83억 5,700만원 중 18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내 183개 노선 중 31개 노선에 대하여 노후도로, 도로파손, 포트홀,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소성변형 등 발생 노선에 대한 유지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차량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자동차전용도로와 지하차도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20억 5,300만원 중 1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송도해안도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지하차도에 대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도로연장 10.45㎞, 가로등, 도로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16억 3,700만원 중 2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일반화 사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위험에 대한 관리를 해 가면서 하면 이 부지를 다 쓸 수가 있고 그냥 무조건 막연히 위험하다, 그냥 재난 그러니까 사람 통제, 가지 마 이렇게 해 버리면 안전하기는 하죠, 안 쓰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효용 가치가 완전히 급감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관리인이 이렇게 있고 지상에서 내부, 지상에 생활체육시설을 하면 유지관리비를 받을 만한, 수수료를 받고 해도 이게 운영이 돼요. 그러니까 출입통제할 수 있고 운영비 받고 그러면 그 인건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 부지가 넓으니까 다양한 시설을 넣어 가지고 국민체육시설 이렇게 활용하면서 일정 이용료를 받아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줘서 할 수 있는, 이것만 하면 이게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효용성을 꼭 살려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난안전과라든가 관리과라든가 이쪽에서 그런 우려를 하고 있을 때 그것으로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는 얘기죠.
거기하고 대비하고, 여기하고 서로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안 맞아요.
거기는 특별회계라든가 각종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그런 것이 있지만 이쪽은 그냥 그야말로 수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자, 우리가 이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가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시설비가 한 1,000억 정도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지역주민에게 뭐냐 하면 피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차량도 이리로 들어오지 않고 해안가로 들어와서, 주택가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으로 해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거기 차량출입도 이렇게 주민하고 상관없는 다른 별도의 시설을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해 줬다라고 한 것이 가장 정상적이다, 그리고 냄새가 100% 안 나는 그런 시설이 예를 들면 1,000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비 아끼고 뭐하고 그래서 한 이삼백억에 끝났다라고 700억 정도에 해당된 공사비가 사실 아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껴진 이 부분이 누구와 이게 수인하고 있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인하고 있잖아요, 즉 특별희생을 통해서 뭐냐 하면 700억이 아껴졌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의 희생을 통해서.
그러면 이 희생이, 특별한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런 악취를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재산 가치나 주민들이 다 이사 가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결국은 그 냄새만 맡고 살 수밖에 없는 노약계층이나 그 다음에 재산적인 뭐 어떤 이런 취약한 부분의 저소득자 그런 분만 밀집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특별희생을 강요하고.
그러면 강요한 이것이 뭐냐 하면 다른 인천시민이 전부 다 분뇨를 특수한 사람이 냄새 맡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서로 비교형량에 맞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면 700억에 해당된 이 부분의 특별희생을 어떻게 보강해 줄 것이냐.
지금 현재 매립지 같은 것 있는 데는 특별회계로 지역 환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냄새가 많이 나는 이런 분뇨처리장에 해당된 이 부분, 더 냄새 많이 나잖아요, 이것은 분뇨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막연히 그냥 그 시설만 하고 100% 지하 들어가도 시원찮을 판에 현실적 예산 타령하면서 지역사람에게 손실을 주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쪽 쓰레기매립처럼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번 찾아볼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즉 지역주민에게 그 정서를 살려서 어떤 환원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지.
특별회계라든지 아니면 출입하면 기금을 징수해서 주민에게 환원해 주는 아니, 일단 700억 아껴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체계나 이것 한번 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도개선, 법과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좀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 부분이 조례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일단 안 맞잖아요.
이쪽이 더 냄새가 독한데도 저쪽 쓰레기, 저쪽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은 전부 다 지역주민의 각종 특별회계 수천억 저축돼 있고 여기는 거기보다 훨씬 더 냄새가 독한데도 불구하고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맞단 말이에요, 그쪽하고. 그쪽 주민은 전부 다 그런 혜택을 받고 여기는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천의 대ㆍ소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다 맡아서 진행을 하고 계셔서 직원분들께서 각 부서별로 애들을 많이 써 주시는데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LH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창2지구에서 이제 신천IC 가는 광역도로망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작년 12월달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마는 금년 연말까지 임시개통을 하겠다고 LH에서 하고는 있으나 시에서도 좀 이 문제는 왜, 광역교통망이기 때문에 여기는 교통량이 인천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이 문제도 잊지 말고 체크를 좀 해서 LH하고 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년까지 완공을 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금년 연말에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종건에서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장수천 2단계 사업을, 현재 만수교를 지금 다시 설치하고 있죠?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고 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간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행정동을 그린벨트에 못 짓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그곳으로 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행정동, 건물 설계도 이렇게 보니까 예쁘게 설계가 돼 있어요, 본 건물은.
그런데 그 건물은 저 뒤쪽에 구석에 가 있고, 저 뒤쪽으로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진입 부분에는 그냥 농업용 창고가, 대형창고 두 개가 딱 가로막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그런 로컬푸드 매장도 본 건물 옆에 딸려있어 가지고 저 구석에 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건축은 용도상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건축물의 배치 자체들이 이게 조화로워야 되는 거예요.
건물 하나하나들이 이게 뭐 관광, 관광 하도 많이 하니까 제가 관광을 예로 들겠지만 그런 것 하나들이 다 관광적 요소이기도 하다는 말이에요, 도시의 품격을 좌우하는 거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 본 건물이 뒤쪽에 있는데 그 뒤쪽에 있는 건물 그 옆으로 해서 지금 개발제한구역 제척부지이고 그쪽으로 시험재배동도 뒤쪽에 또 하우스 형태로 몇 개 지을 계획도 가지고 있고 한데 그러면 이런 창고, 연구창고나 이런 것들은 이게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접근하는 바로 길옆에 딱 그것을 막아 놓고 있잖아요.
당연히 바꿔야죠. 설계 위치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건물을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게 거기 개발제한구역 안에 농산물 가공이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소형가공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당초에는 그런 가공장도 거기다 하는 거예요, 창고 중에 하나는.
문제는 안 되잖아요, 거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된다고 해서 설계나 이런 것은 다 넣고 임시로 거기서 1인 가공 그런 부분으로 하겠다고 해서 다 해 놨는데 그것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것 왜 만들어요, 거기다가.
거기는 그리고 그 많은 아시아양궁경기장이라든가 지금은 뭐 배드민턴장이 배구장으로도 쓰이고 또 벨로드롬 사이클경기장은 우리나라에서 두 개밖에 없는 국제 수준의 규격을 갖춘 곳인데 이런 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차 댈 곳이 없잖아요, 행사 같은 게 두 개만 겹쳐도.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 지을 수 없는 행정건물, 행정동 건물, 본 건물 이것 외에는 나머지에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자꾸 건물 크게 많이 지어서 쓸모없이 방치하고 거기에 또 본 주 이용목적이 아시아경기장 그 자체 체육이나 레저나 이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래 놓고는 설계는 그냥 건물을 잔뜩 갖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차 문제 그것 다?
그리고 와서 그런 것을 지적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 놓고 설계를 엉뚱하게 해 오고 그리고 또 개선요구를 했는데 보고도 안 하고 지금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어서 더부살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행정동하고 나머지는 연구시험시설이니 체험재배시설이니 여러 가지 기술센터의 보다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이원화한다고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 센터에서도. 또 그런 계획도 1단계ㆍ2단계로 같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면서까지 왜 자꾸 돈을 그냥 쓰고 보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것을 씀으로 인해서 거기에 오는 주차들 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것을.
다시 점검하세요, 다시 보고하시고 대책 해서.
그냥 말을 하면 그때 거기서는 그렇게 하겠다 하겠다 해 놓고는 뒤에 와보면 전혀 반영도 안 된 것하고…….
그리고 그 끝쪽에 완전 구석에 지금 로컬푸드 매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물 중에 두 개는 거기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근본적으로 있을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두 개 창고는.
그런데 왜 지금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다 쓰고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있는 돈을 가지고 무조건 쓰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기능을 못 하게, 아시아경기장의 근본기능을 못 하게 하면서.
아끼셔야죠, 돈을.
꼭 필요한 것만 뒤쪽으로 전체 돈 1,000억 이상 들인 아시아경기장들의 건축, 경관 이런 것들하고 침해 안 되게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필요하지 않으면 안 지으면 되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4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훗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3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교통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