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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출석대상인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국무총리실 주관 지방보육료 관련 시ㆍ도 부단체장 간담회 참석관계로 그리고 김진영 정무부시장님께서는 공무상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질문을 하신 이재병 의원님과 이강호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구재용 의원님과 윤재상 의원님의 질문을 마친 다음에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신동수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일괄하여 들은 다음 가능하면 정회 없이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송영길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로 시정질문을 마쳐주시고 2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시정질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교육위원회 소속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2선거구 구재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소의 비용으로 인천을 빛낼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한 꼭 해야 할 사업과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구분한다면 구분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서구주경기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아쉬운 것은 추진되었다가 취소된 선수촌 사업과 미디어촌 사업은 서구지역 개발을 염원하는 서구민들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구주경기장 주변 환경개선 및 진입로 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던 경명체육공원이 또 백지화되었습니다.
경명체육공원은 당초 10만평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인천시 재정에 대한 부담감에 따라서 대폭 축소하여 남측 일부 약 2만평이라도 해야 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지역본부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오다 지난 7월 18일 최종 백지화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6대 시의회 들어와서도 경명체육공원 사업은 일부라도 꼭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듭 제시하였지만 결국 제척되었습니다.
추진되던 사업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면 의회 또는 관심을 갖고 있던 의원에게 최소한 통보해 주는 것이 소통하는 행정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인천시민들에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가가호호 공문서를 보냈다가 취소할 때는 슬그머니 취소하는 것은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이 취소되면 왜 취소되었는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소통하는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서구주경기장에서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른다고 한다면 경명체육공원 사업은 꼭 해야 할 사업이며 또한 해야 할 사업과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구분한다면 역시 경명체육공원은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서 예산상의 문제를 거듭 말씀하셔서 그런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경명체육공원으로 돌려달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도 거듭 드렸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18일 예산상의 이유로 최종 제척되었습니다.
서구의 사업은 재정적 이유를 들어 제척되고 있는데 다른 경기장 사업은 어떤가 싶어 살펴보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2014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오호균 본부장님께서는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호균 본부장님께 본 의원이 사전에 상세한 질문서를 드려야 되는데 질문서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세한 질문서를 드리지 못한 이유가 지원본부에 제가 여러 차례 자료를 요구했지만 최종 어제 저녁에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밤을 새워서 하다 보니까 세세한 질문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숫자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큰 틀 차원에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4 아시안게임 총 사업비가 1조 9,500억이 사업비용으로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국비는 약 4,000억원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시비를 들이거나 대부분 기채를 발행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채발행액이 약 1조 5,0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2014 아시안게임은 대부분 우리 시비를 들여서, 빚을 내서 하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를 본 의원도 공감하면서 그런데 우리 지원본부에서 제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메인 화면에 떠 있는 것은 선학경기장, 남동경기장, 계양경기장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2009년이죠? 그러니까 전임 시장님 시절이죠? 이렇게 많은 면적을 2014 아시안게임 경기를 치루기 위해서 이렇게 수용계획을 발표하고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수익사업을 하시려고 했었으면 좀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아시안게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집중적으로 하니까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하고 확인을 해 봤는데 2025 도시기본계획에 수익사업을 하시려면 이미 계획에 포함돼야 되는데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서야 수익사업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당초에는 체육공원을 하신다고 하셨다가.
그런데 2025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려면 수익사업을 하면 어떤 수익사업을 할 것이며 어떻게 세부적으로 계획서가 첨부돼야 2025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구재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부터 우리가 수익사업이라는 표현을 구상한 것은 아니고요. 한 몇 개월 됐습니다.
몇 개월 됐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변경하려다 보면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랑 협의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말부터 국토부를 다니기 시작해서 8월 말쯤에 저희가 국토부에 의견개진을 해서 이 부분에 수익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마련하자고 서로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기본계획 변경여부는 종전에도 물론 도시기본계획이 이번에 정정협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이런 것을 구상하고 도시기본계획도 미리 해 놓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구상을 한 것이 몇 개월 안 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이 약간 늦어진 면이 있고요.
9월 중으로 도시계획과와 협의 완료하면 이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얘기가 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상황에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2009년도 서류를 제가 한번 뒤져봤습니다, 의원님이 질문을 하시고 그러셔서.
그런데 그때 당시의 논리는 어떤 도시의 자투리 땅이라든지 그린벨트 훼손부분을 많이 수용을 해서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계획에 넣었던 것으로 표현이 됐고요.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에서 발췌한 부분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의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장점은 있다 이런 표현은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저희가 받지 못하고 기재부 표현대로 이것은 인천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감으로 이것은 국비가 아니라 인천시비로 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비를 많이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화면을 사업비 선정한 것을 좀 띄워주세요.
지금 기재부로부터 승인받는 면적과 미인정 면적이 있는데 미인정 면적이 35만 3,795㎡입니다. 보상가 기준으로 따지면 약 1,000억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상, 그동안 보상한 그것과 대비해 봤는데 제가 지금 확인한 것만 약 1,000억이 넘게 보상한 것으로, 순수 인천시비로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려운 인천시가 이렇게 1,000억원 정도의 토지보상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야, 아시안게임이 내일모레 코 앞에 닥쳤는데 지금에 와서야 수익사업을 하시겠다 또 일부는 체육공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여간 미계획된 토지들에 대해서 하루빨리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세워서 우리 인천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경기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화면 좀 띄워주세요.
주경기장 이렇게 모양이 비슷해 보입니다만 왼쪽에 있는 것이 당초의 주경기장 사업계획서입니다.
위치도인데 오른쪽에 사업이 변경되면서 오른쪽, 아래 쪽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크리켓경기장으로 추가가 됐죠? 이 크리켓경기장을 별도로 토지매입할 필요가 있었나요?
크리켓경기장 토지매입비가 156억인데 이 156억을 별도의 크리켓경기장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었나요? 인천시 재정도 어려운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크리켓경기장 자료를 어제 밤까지 검토해 봤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분명히 주경기장 사업과 크리켓경기장 사업은 분명히 다른 건데 그리고 크리켓경기장은 추후에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주경기장 사업에 엎었다는, 합쳤다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 봤지만 제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간 주경기장 사업비 약 4,900억 가운데에서 그동안 우리 시나 시민들은 4,900억 중에서 30% 국비를 그러면 1,470억인가요? 그 국비를 받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선학경기장이나 남동경기장, 계양경기장처럼 우리 시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은 굉장히 면적이 큰데 기재부에서 인정한 면적은 일부만 인정하고 그 일부에 대해서만 국비를 줬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천시가 초기에 여러 가지 여유가 있을 때는 경기장뿐만 아니라 경기장 주변 일부의 여유의 면적을 구입해서 주변을 정비해 가지고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편익시설로 제공할 그런 목적으로 좀 더 넉넉한 부지를 확보해서 지정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획재정부에서는 그런 필요성을 인정했고 마치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경명공원을 구입해서 같이 주경기장을 만들면 주변을 같이 하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의 과다한 면적을 축소해 보려고 보니까 이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학이라든지 계양 이런 경기장들은 보상이 다 진행이 됐습니다.
보상이 전체 면적에 대해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에 스톱할 수도 없고 또한 이것은 이미 보상이 진행된 것들을 부담이 되더라도 다 이미 구입을 해 놓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자산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명공원은 아직 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로 주경기장 자체가 지금 되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상황에서 더 이상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정도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경명공원뿐만 아니라 아까 본부장이 지적한 대로 용종, 구월, 남촌 한 5개소에 약 9,000억 정도의 대체녹지 9개소를, 사업을 제척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면 앞으로 제척된 나머지 땅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것은 우리 인천시 재정을 나중에 확보하는데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자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크리켓경기장 문제는 저도 집중 고민했습니다.
우리 이정호 국장이 당시에 본부장이었는데 이정호 국장 보고도 마찬가지이고 크리켓경기장이 한 250억 보상비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빼놓게 되면 그 중간에 도로가 차단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토지주의 강력한 보상요구 이외에 중간에 남아 있는 구장이 원래 히딩크 축구연습장이 들어가려고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 구릉지 밑이 한전이나 수많은 케이블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파헤쳐서 구릉지를 평지로 만들었을 때 과다한 공사비가 소요되는 그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켓경기장은 약간 부담이 되더라도 구입해 놓는 것이 그 자체가 나중에라도 우리가 자산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했고 대신 공사비를 최소화시켜서 가건물로 짓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가 끝나고 나면 철거하고 그 삼각필지는 우리 시의 자산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많은 우리 인천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구에 주경기장 사업이 되고 있는데 왜 서구민들이 불만이냐, 들어보셨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주경기장만 되면 서구가 발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서구의 정서를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선수촌, 미디어촌 취소됐죠. 경명공원도 백지화됐어요. 아래 쪽에 있는 루원시티는 2년째 방치돼 있어요. 검단신도시 사업들도 하느니 마느니 매일 그러고 있어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 서구주민들입니다.
그것은 서구뿐만 아니라 영종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것은 남구에도 지금 재개발 사업이 다 유사합니다.
대신 서구에는 460m짜리 청라에 대한민국 최고의 시티타워가 들어가고 일산호수공원보다 더 넓은 호수공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구는 아라뱃길이 만들어져서, 정서진이 만들어져서 발전되고 있는데 오히려 계양구는 경인아라뱃길 혜택을 별로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고 문제는 연희공원 이쪽의 훼손지 복구사업을 연희공원 쪽에는 해 가고 저희가 여유가 되면 앞으로 경명공원 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우리가 주경기장 하는 데도 이렇게 힘이 벅찬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단계적으로 우리 서구를 발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왜 경명공원은 제척하면서 다른 남동, 선학, 계양은 이렇게 했냐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미 보상이 진행됐고 이왕 이렇게 된 것 나중에 오히려 우리의 효자가 돼서, 자산화 돼서 재정사업으로 잘 수익사업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되도록 잘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책사업의 50%가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지금 뭐 하나 해 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전체에 대해서 온통 행정력이나 국책사업이 거의 서구에 집중돼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서구가 어려움도 있지만 서구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사업도 제일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루원시티 사업은 올해 안에 저희가 철거를 다 해서 마무리를 하고 어찌됐든 루원시티 조성원가가 평당 2,200만원이 가고 있는데 2,200만원 땅 사서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애초부터 사업설계를 잘못 해 놓은 건데 이것을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검단도 중앙대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조금씩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최선을 다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윤재상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인천광역시 287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인천의 보배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강화군 제2선거구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인천광역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인천시의 발전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어려운 재정난을 걱정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인터넷으로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바른 언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출입기자단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출석하셔서 늘 수고를 많이 하시는 존경하는 김영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인천광역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모두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오늘 참석하신 모택상 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하게 된 것은 급변하는 세계화 속에서 뒤쳐져가는 인천광역시의 농업정책에 대한 지원 및 FTA 발효로 인천광역시의 대안과 대책, 명예회복된 죽산 조봉암 선생님의 생가터발굴 및 추모공원 조성 그리고 인천광역시 통합인사관리 등 실마리를 풀어가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요즘 여러 가지로 힘드신 일이 많이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웃어가면서 의논하고 협의해 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회의방침은 이알중입니다. 이해하고 알아들었으면 중지를 시키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시간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제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통합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기술직군에 대하여 시, 군, 구 통합인사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관리하는 목적과 통합관리하면서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실 이게 상당히 좀 모순이 있는데 사실 군, 구와 시간의 완전히 통합인사관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가 다 선출직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 군수가 임명권한 일부 전보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군, 구에서는 승진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형평성 있게 시와 해 달라는 게 요청이고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노조 이쪽은 군, 구와의 여러 가지 근평이라든지 체계가 다른데 이에 대한 약간 불만의 표시가 있고요. 전보인사 권한은 또 구청장과 군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는데 특히 기술직분야는 통합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승진이나 이런 형평성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통합을 전보분야는 안 되더라도 승진분야에 통합관리를 하고 기술직군을 통합인사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고를 들어보니까 군, 구 승진자 중에 민선4기 때는 군, 구 승진자가 약 22%였는데 지금 5기 기간 중에는 47%로 25%가 증가해서 시와 군구간의 균형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 내용을 보고 이왕에 인사 관련해서 다루다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FTA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FTA 발효로 농수산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인천광역시 농수축산농가에 걱정이 태산같고 시민이 시름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어촌 실정은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뚜렷한 일자리도 없으면서 어렵고 힘든 일은 기피하고 농어촌을 떠난 지 오래입니다. 특히 농수축산농가의 경우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만이 일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이에 따른 특단의 농어민 소득정책이나 FTA발효로 인천시의 대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서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피해 최소화,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어서 인천농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3개년 계획을 저희가 마련해가지고 5개 분야에 1,747억의 사업비 투자 계획을 확정해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농가소득향상 및 특화농업 11개 사업에 682억, 친환경농업육성 8개 사업에 381억, 식품산업육성 및 수출사업 9개 사업에 213억, 농촌관광활성화 7개 사업에 182억, 경쟁력 있는 축산육성 10개 사업에 289억.
메모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2011년도 ’12년도에 농축산분야는 조사료 지원 등 15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분야도 5건이나 중단이 됐거든요.
사실 어려운 재정을 함께 동참하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은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던 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각 지역에서 요구한 예산대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명맥은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좀 명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FTA 관련해서 사실 상당히 어려운 농촌현실이 아닙니까? FTA 발효로 인해서 인천광역시는 산업 쪽에는 손해나는 일은 거의 없고 특히 수산이나 축산농가나 농업 쪽이 많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만 함께 나누는 정책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소형농기계지원사업은 우리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친환경소형농기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생산량을향상시키고 농기계구입 부담을 경감코자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다음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농산물이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급화되어 가는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부응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제고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반드시 FTA 대처 일환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지원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최소한 요구한 대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전년도 수준의 지원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소형농기계는 갈 수 록 우리 농민들이 고령화 되어 가고 또 부녀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동력 구하기가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형농기계가 새로운 대형농기계 구입 부담도 경감시켜 주고 고령노동력을 보충시켜 주는 의미에서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왔는데 3년간 평균 5,300만원씩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재정여건상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다시 신청물량이 1,472대 6억 5,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 가지로 비닐피복기나 동력파종기, 고추세척기, 동력제초기 이런 여러 가지 소형 농기계들인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온저장고 역시 우리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정하고 여러 가지 가격폭락을 대비해서 아주 필요한 시설입니다.
저온저장고설치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 시비지원이 30%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신청이 많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재정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중단됐던 것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되어 가면서 이런 관리기는 조작하기가 쉽지만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대형농기구는 연세 드신 분이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관리기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원요청을 한 것이고 저온저장고도 시장님이 말씀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철의 감자가 10킬로에 1만 5,000원씩 판매하던 것을 비성수기에 3만 5,000원에서 4만원까지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FTA 관련해서 그러한 것을 볼 때 이러한 것을 정책에 반영이 되면 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온저장고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산 조봉암 선생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법살인의 희생양이 됐던 죽산 조봉암 선생님께서는 2011년 1월 대법원에서 국가민란 및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지 52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죽산 조봉암 선생의 명예회복 운동에 나섰던 사단법인 죽산 조봉암 기념사업회와 강화군민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생가터를 발굴하고 죽산 선생의 업적을 전국에 알려 학습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서도 조봉암 선생의 무죄판결 후 그분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조봉암 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생가터 발굴에 10억원을 투입해 추모공원을 만들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산 선생님의 생가 복원 및 추모공원사업은 총 10억이 소요되는 사업인데요. 강화군 선원면 지산리 일대로 추정되는 생가 위치 확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고증을 통해서 생가 위치를 확인해서 본격적인 조성사업이 되도록 강화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구 도원동 일원 지역의 거주지 보존사업과 추모제학술대회 등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의미가 있는 것은 시민의 성금으로 새얼문화재단이 주도해서 약 8억원의 성금모금이 되어서 죽산 선생의 동상을 건립하고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모금이 완료되면 장소를 선정해서 동상건립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 신동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3선거구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영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전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먼저 지난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으로써 활동하던 제가 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으로써 의정활동을 하면서 두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먼저 시급하게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가 인천도시공사의 통합에 따라 인천 관광 및 실행역할의 퇴보에 관하여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관광공사가 2011년 12월 28일로 통합이 된 지 어언 8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시 인천시 어려운 재정여건 타개의 일환으로 힘겨운 판단과 열정을 통해 통합을 이루어 주신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런데 지금 이런 어려운 결정을 통해 통합이 이루어진 인천도시공사는 경제자유구역 및 구도심 개발사업의 보상과 개발비용,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를 통해 부진해진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및 개발을 위해 발행한 막대한 지방채에 발이 묶여 어려운 재정여건에 처해 있는 현실은 우리 인천시민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 도시공사의 커다란 난제에 가려 정작 인천시가 미래세대에 인천시민이 피부로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경제적ㆍ문화적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의 하나이며 그 원동력을 지체 없이 단계적으로 키우고 육성해야 할 중요한 인천관광사업이 구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주된 업무인 주택건설사업, 지역개발사업에 가려지고 또한 어려운 재정상황에 따라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그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고 소외되어 인천시와 구 인천관광공사가 그나마 추진했던 관광정책이 퇴보의 수순을 밟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더구나 지난 9월 6일 새로이 원구성이 되어 첫 문복위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부 업무보고 시 본 의원은 매우 커다란 실망을 하였다고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도시공사의 경영난제와 재정난의 타개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시장님의 분골쇄신하시는 모습은 옆에서 보아 안타깝기 그지없으나 아직 관광과 마이스 산업에 관해서는 안타깝게도 사업의 파악과 정책의 추진이 미흡한 실정 또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천관광정책에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목표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계시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2개 기관의 통합은 인천시 재정난 타개의 일환과 기관간 업무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지금의 인천도시공사는 그 통합의 의미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수행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전의 2개 공사가 존재하고 있을 때보다 업무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모습이며 통합에 따른 인천도시공사의 조직체계가 관광업무의 특성과 도시공사의 시스템 차이에서 오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업무의 능률적인 추진부분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전반기 건교위 활동 시에도 통합에 따른 문제점을 조사하고 검토한 사례와 또한 현재 문복위 검토한 바에 따르면 현 인천도시공사 내 관광사업 분야에 대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의 해결책에 대해 어떻게 정리하고 해결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도시공사의 효율적 조직시스템 개선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시장님, 구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의 업무성격은 개발분야를 제외하고는 조직시스템 운영 및 인적구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조직시스템을 먼저 거론한 이유는 통합의 이유는 타당하나 본질적으로 두 기관간 특성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공사 내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예산, 실행부분을 위한 독립적인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혹시 시장님께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난 9월 6일 상임위 업무보고 시 도시공사 사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우선적으로 공사 내 관광기획TF팀을 설치 운영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관광정책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일시적이고 미온적인 방편에 불과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도시공사의 기획조정실은 문화, 관광, 마이스 산업 분야에 대하여 기획을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였던 적이 없는데 대부분 주택사업, 도시개발에 대한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관광공사 쪽 직원 몇몇을 임시적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해서 제대로 된 관광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도 연내 도시공사 내 관광사업 분야에 대하여 조직개편을 통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에 더해 도시공사 내에 관광분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기획, 예산, 실행부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조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적극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양 공사 통합 시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양 공사의 통합 시 화학적 결합이니 뭐니 하는 이유를 들어 관광공사 조직을 그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곳으로 인위적 배치를 하여 향후에 물리적 결합의 추진을 위해 대단위 인적교류를 실시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양 기관의 직원들이 한가족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동감하지만 현실적으로 4, 5년간 서로 이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이 직원이 각자 자기 전공분야가 아닌 곳에서 단기간 내에 얼마나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지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양 기관의 통합 시 이루어진 인사배치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통합 시 인사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예를 들어 도시개발 부분에서는 근무하던 직원이 갑자기 관광분야에서 근무를 하거나 관광 마이스 분야에서 일하던 직원이 통합과 동시에 주택개발 부분에 가서 업무를 시작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게 조직의 혼연일체를 위한 인사운영의 방향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합 시 단행됐던 인사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여 양 공사 직원들이 자신이 오랫동안 전문가로 종사했던 본연의 분야에 우선 적극 배치 운영되도록 시장님께 요청드리며 통합 초기에는 되도록 그 조직의 전문성과 특징을 살려 조직을 운영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가면 상하직원들간에 서로 원하는 분야에 대한 인사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스럽게 조직을 통합해 나가야 함이 원칙인데 도시공사 내에서는 이렇게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인천시 관광정책 실행을 맡을 야전 분야의 조직운영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 공사의 인사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건교위 때 들어왔던 구 도시개발공사 내 인사운영 정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인사정책은 시에서 초창기에 내려간 직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며 그로 인해 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외부직원들 간에는 암묵적으로 인사운영 정책에 많은 불만이 내재되고 있고 그로 인한 많은 유능한 젊은 직원들이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입수한 올해 초 도시공사 내의 인사 관련 설문조사를 한 내용의 자료를 비추어 봐도 그렇고 무엇인가 인사운영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항간에 도시공사의 인사운영은 조직 내 명령체계가 무시되고 초창기 직원 중 누군가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리는데 이런 말들이 들려온다는 것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라는 속담과도 같이 뭔가 내재적인 문제가 있기에 나오는 얘기들로 여겨집니다.
이에 본 의원이 시장님께 부탁드리는 사항은 새로 통합을 맞은 인천도시공사가 좀 더 빨리 안정적으로 통합되어 직원들간에 불신 없는 직장생활이 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감독하여 주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시장님의 대답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시 문화관광체육국과 도시공사간의 정책 소통부분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시공사의 관광사업본부장 선임과 관광사업처장의 선임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렸음도 한 가지 요인이 된다고 보여지며 또한 현재 공사 내에 한 사업 분야가 타위원회의 소속이 됨으로 인해 문화관광체육국과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본부간의 의견조율보다는 인천도시공사의 의견조율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본 의원이 앞에서 제기한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사업본부 조직운영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조속한 관광분야의 독립성이 확보되도록 각렬한 관심을 가지시어 시 문화관광체육국과 시 정책 수행과 실행에 한 목소리와 실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깊은 관심을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송도 컨벤시아 마케팅 부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송도컨벤시아가 자체적으로 기획, 개발한 전시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결과 세 가지 안을 자체 기획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민간 전시업체에서 기획했거나 혹은 타시ㆍ도에서 개최됐던 것을 지원금을 보조해 주고 유치한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체 기획한 전시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전시회를 기획하여 개최할 능력이 부족하여 인천의 마이스 산업 발전에 커다한 문제점으로 대두된 상황이라 판단되어 이는 비단 인력의 문제도 있지만 컨벤시아 및 마이스 분야의 총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컨벤시아 운영 및 마이스 관련 산업 육성 예산에 대하여 우선 시 예산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정책에 적극적인 반영을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신동수 의원)
(부록에 실음)
라.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4선거구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의 재정문제를 비롯한 많이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송영길 인천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리에 참관하신 모택상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선5기 또 저희 민선6기 의회가 출범을 해서 인천의 가장 현안문제인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모든 시민과 공직자들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을 강풍으로 몰아붙였던 도시개발에 대한 환상으로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심어줬던 부분이 이제는 다시 많은 서글픔과 빚으로 돌아오는 산적한 개발의 후유증이 우리에게 과제로 놓여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바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와 또 인천의 212곳에 달했던 도시개발계획들의 중단 또는 취소는 지금도 우리 287만 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고 아직도 그 탈출구를 마련하지 못해서 생활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우리 인천 시민들의 어려움이 비단 우리 인천 시민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경기침체와 우리나라에 이미 2008년부터 불어 닥치기 시작한 경기침체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또 우리 인천시는 그동안 이러한 잘못된 정책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그러한 환상을 심어준 연속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바로 우리 서민들은 지금도 경기침체와 물가에 대한 불안 또 온갖 언론에 도배하고 있는 사회불안 이러한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의 수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시고 계신 이러한 가슴 아픈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우리 인천시는 또 우리 의회는 앞으로 우리 인천시가 닥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또 우리 인천시의 재정위기라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바로 우리 287만 시민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불안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부분을 어루만져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모든 시민들이 희망을 갖는 그러한 삶의 일자리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본인의 업무분장만 더 이상 운운할 때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돈 안 들고도 시민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부분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천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다르게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이라고 하는 가장 우수한 발전 예상지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들이 또 다른 개발계획의 난맥상 또는 우리 사회를 분열로 몰아넣는 이러한 정책들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진정한 동북아의 핵심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역할을 다하기 위한 측면에서 앞으로 더 이상 정책들의 혼란들을 극복하기 위한 국제병원 추진문제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 인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바로 원도심권과 그리고 새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지자체간의 균형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당면한 문제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위 영리병원 논란으로 사회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제병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조속히 우리 시는 비영리국제병원을 추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비공식적으로 관계자들을 만나오고 비공식적으로 검토하던 정책적 검토내용들을 전면적으로 공개하고 그동안 추진됐던 내용들을 모든 시민들에게 샅샅이 알리고 바로 우리 인천시가 협의해왔던 세계의 권위적인 그러한 병원들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왔는지 또 우리나라의 가장 발전된 의료기술을 갖고 있다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그동안 우리 시에 어떻게 제안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낱낱이 공개하고 우리 인천시민들의 염원이자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산업 중의 하나인 동북아의료허브를 하루속히 구축하는 전기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봄에 유력 일간지에 전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의료연구 분야에 바로 미국 하버드대학병원의 길버트 머지라고 하는 국제사업부분 총괄사장이 인터뷰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국제병원을 비영리로 운영하면 임상연구나 교육 분야에 재투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혜택이 환자에게 돌아간다. 한국 국민은 건강보험혜택을 받으며 세계 최고수준의 국제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혜택은 권리이지 특권이 아니다.
또 한편으로 서울대학교병원 관계자는 여러 차례 우리 시 관계자들과 만나면서 비영리국제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6,000억 원의 투자방법까지 제시했고 또 하버드대학 병원 책임자와 서울대학병원 책임자는 어떻게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서 우리 송도를 동북아허브 의료산업으로 발전시키고 또 우리 인천의 시민뿐만 아니라 인천에 정주하는 외국인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국관광객들을 어떻게 질 높은 의료기술로 운영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까지 이미 제시한 상태입니다.
바로 이러한 수면 밑에서 비공개로 접촉하던 또 비영리국제병원만이 바로 그동안 우리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홍보하던 본래의 목적을 정확히 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최근에 알려졌지만 경제자유구역 내의 현재 국제병원부지로 지정된 곳이 단지 지구단위계획상 외국인투자를 전제한다는 것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상 국제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최상급 국제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병동을 우리 인천시의 목표가 30% 이상 확보하는 것인데,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최상급 병원은 5%밖에 외국인전용 병동을 만들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시행규칙을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장 실력 있는 병원으로 인정받는 하버드병원과 우리 서울대학병원의 협업이 국내 공공의료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하버드병원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왔고 또 서울대병원 관계자를 수차례 만나오면서 이미 비영리국제병원만이 우리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의료허브산업을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는 그 결론을 조속히 우리 인천시민과 인천시의회 그리고 우리 인천의 정치권 그리고 전국의 공공의료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부분과 협력해서 지금도 경제자유구역의 수많은 개발계획들을 지구단위계획을 당초 경제자유 목적에 맞지도 않게 당장의 개발만을 위해서 변경을 해 주고 있는 지경부가 의료산업의 핵심적인 비영리국제병원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상에 외국인투자를 전제했다는 그것을 내세우면서 우리 인천시의 송도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적 의료허브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지를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비영리국제병원과 영리병원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 검토한 장ㆍ단점에 대해서 우리 시의 경제자유구역의 당초 목적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발표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 현재 비영리국제병원 추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지경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계시다고 최근에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 협의하고 있는 내용과 이 협의내용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회나 우리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될 이러한 내용들을 시장님께서 밝혀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경제자유구역의 특례사무 해당 기초 지자체로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인구와 사업체 현황은 2009년 11월 기준에 내국인이 6만 2,834명이었고 외국인이 1,235명이었습니다. 현재는 내국인이 13만 4,129명, 외국인이 1,70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사업체와 종사자수도 2008년 2,791개에서 3만 7,236명이 종사했고 2010년 기준으로 3,384개의 사업체와 4만 8,29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기초 지방세는 구세인 재산세와 시세의 징수교부금으로 구의 지방세 세수확충요인이 됩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 동안 우리 경제자유구역의 기초지자체는 3,666억 원 이상의 세금을 다른 지자체와 별도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2011년 송도지구에만 468억원의 기초지자체 세금을 징수했고 영종지구는 321억 원의 기초지자체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청라지구는 235억 원의 경제자유구역 내의 기초지자체의 재산세를 확충했습니다.
바로 3개 지자체는 재정자립도 이로 인해서 높아질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20억 이상이 늘어나 있는 현실입니다.
바로 우리 인천시의 근본적인 문제들의 또 하나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발전 핵심 성장동력 또 우리 인천시의 핵심발전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의 정책역량이 총 집중된 지난 8년 동안의 과실이 몇 개 구에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청 재정수입의 적자는 앞으로 더욱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3년 우리 경제청의 재정적자 예상은 377억원, 2012년에는 무려 1,872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자유구역특례사무 이 부분이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사무처리특례단서조항 제5호에 생활폐기물, 제7호에 하수도, 제9호에 도시공원, 제12호에 옥외광고물, 제18호에 도로 바로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 특례에 의해서 바로 우리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한 기초세금은 기초 지자체로 가고, 여기에 대한 관리업무는 우리 경제청이 떠안고 있음으로 인해서 또 지금 앞으로 개발이 계속 가속화되고 입주가 늘어나는 청라지구, 영종지구는 더욱 더 적자부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해당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1년이 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협의를 통한 심각한 재정 세입과 세출구조의 불균형문제를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의회가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바로 이러한 업무는 집행부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의회가 조례발의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이 특례업무를 기초지자체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제정들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이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조속히 해결할 것인지 또 현재 이러한 광역, 우리 시에서 바로 경제자유구역과 경제자유구역이 없는 도시간의 불균형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답변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고, 저희 의회가 앞으로 이 특례업무 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근본적인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해결방안들을 모색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이한구 의원)
(부록에 실음)
마. 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10월 세계장애대회를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설날이나 추석절에 인천 연안부두에 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 척의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향을 가기 위해서 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다 성묘를 가려고 배를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나간 곳은 연안부두에서 영종도 사이입니다. 그 곳에서 그리운 이들에게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장례 방법의 하나로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가 한국해양연구원에 의뢰하여 해양산분의 위법성 여부와 환경에의 위해성 여부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그동안 화장 문화가 보편화됨에 따라 해양산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양투기 규제와 관련하여 환경의 위해성과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화장비율은 2005년 이후로 50%를 넘어서고 있으며, 특히 우리 인천 연안 해역에서 2011년에만 해도 900여회의 바다 장(장)이 행하여졌고, 2002년 이후 인천에서 치러진 바다장례만 약 6,000여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악되지 않는 것은 합하면 제가 통계를 받기로 1년에 1,000여건이 넘는다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이 해양도시라는 특성상 서울이나 인근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천을 찾아와 바다장례를 치르고 있으며 명절이나 기일에는 추모의 물결도 끊임 없이 이어지는 형편입니다.
현행법상 바다장례를 규정한 법규는 없는 실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에도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동안 화장을 하고 골분을 바다에 뿌린 행위가 폐기물을 바다에 불법으로 배출한 꼴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수천 건의 바다장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미 인천에서도 오랜 시간 이어지고 있는 장사문화임에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장례 종류에도 없다는 사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바다 장례 문화가 활성화되면 묘지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 화장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혐오시설이라며 추모공원 건설 등을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 님비현상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1991년부터 바다 장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중국, 홍콩, 영국, 미국 등에서도 매장으로 인한 육상의 토지자원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홍콩의 경우 2010년 화장 시신의 2.2%에 해당되는 804구의 화장골분을 해양산분하였습니다.
관할 수역에 3개의 해양산분 지정해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지정해역의 육상 최단 근접 거리는 약 1㎞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해양산분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사라진 만큼 바다장례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장례에 대한 정의, 절차, 범위 등의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하고 체계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법적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해 첫째, 해양산분은 가능한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행하고 둘째, 선박의 안전한 항행이나 어로 행위를 포함하여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며 셋째, 골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가능한 수면 가까이에서 뿌리도록 할 것과 넷째, 생화로 된 화환 이외의 유품을 포함하여 행사에 사용된 물질이나 음식물 등을 해역에 방치하거나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 네 가지 최소한의 바다장례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의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바다장례를 통한 장례문화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 의견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박순남 의원)
(끝에 실음)
사. 이강호 의원
ㆍ시정질문서(이강호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송영길 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을 듣는 도중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분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제 저희 우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해서 인천아시안게임을 평창동계올림픽 수준 경기장 75%, 도로의 70%를 국고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아시안게임 대회지원법 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여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시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이를 뒷받침해 주는 의결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수 의원님께서 우리 인천도시공사의 관광사업본부 운영에 대한 여러 문제점과 우려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한 공기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가 통합을 한 결과 총 455명의 정원을 370명으로 약 85명을 줄이고 중복된 부서가 통합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제 도시라는 게 옛날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건물만 지어놓으면 분양되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건물과 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개발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관공공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원들의 역량과 지혜가 도시개발 전문팀과 결합이 된다면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도시공사 조직은 더 크고 관광공사 조직이 작기 때문에 기존 관광공사팀의 그런 전문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동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을 잘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부 상황까지는 자세하게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관광사업 분야의 인선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직이 독립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지 못한 면이 있고 그 동안 관공공사가 시 예산을 받아서 시 대행 사업만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스스로 독자적으로 이것을 하는 훈련이 부족한 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지적하신 대로 관공사업본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그 관광사업의 마인드와 전문 역량이 해소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부 직원을 전문분야가 아닌 데로 이렇게 전보했느냐? 이런 지적은 제가 실태를 파악해 보고 일부 통합을 위해서 한 일부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기능과 업무가 다른 분야를 섞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체크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시아 운영에 관련해서 주신 말씀은 지금 자체 기획행사 비율이 8.8%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점점 더 늘려가고,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특히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축구전용구장이 너무나 아름답게 완성이 됐는데 사실 여러 가지 이벤트 사업들을 마케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길종 전 사장을 고문으로 임명을 해서 그쪽 분야에 마이스 산업 분야에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축적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서 이게 여러 가지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다양한 문화 이벤트도 유치를 해서 인천축구경기장이 단순한 축구경기뿐만 아니라 문화의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추가로 보완 개발하는 문제까지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구전용구장 네이밍 라이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인천의 관광 자원들을 잘해서 준비를 연계시키는 작업을 위해 노력을 하겠고요.
의원님께서 또 내부 상황을 잘 파악을 해 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조만간 저희가 문화관광국장과 상의해서 우리 도시공사 관광사업 분야도 함께 야간 산행을 하면서 서로 격이 없는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보완점을 해 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국제병원 건립 문제와 자치구 간의 업무 분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제병원 문제는 저는 우리 인천과 우리 송도의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서 수준 높은 국제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수준 높은 국제병원을 영리병원 형태로 수립을 할 거냐 비영리 형태로 수립할 거냐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 그동안 무조건 영리병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또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해 왔던 것을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해 왔고요. 말씀 주신 대로 하버드대학 더 파트너스와 서울대학교 병원 관계자를 비롯한 많은 부분과 같이 논의를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의 기본 생각은 내국인을 상대로 한 영리병원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국인을 상대로 한 영리병원 문제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가고 여러 가지 비영리 국제병원을 어떻게 내실 있게 만들어가는 문제와 외국인을 상대로 한 영리병원의 그런 가능성 문제와 조합 형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식경제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의원님께서 주신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 5% 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님과 만나 뵙습니다마는 이것은 탄력적으로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긴밀히 논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되도록 그래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또 논란이나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지연되지 않도록 발표가 정리되면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부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진행이 결정되는 과정에는 시 의원님과 또 우리 시민단체하고 충분히 공유를 해서 함께 풀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청에 대한 회계 문제는 정확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경제청의 회계 주수입원이 80% 이상이 다 토지매각대금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 세금은 시와 군ㆍ구가 다 걷어가기 때문에 경제청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제청이 이런 생활폐기물, 하수도, 도시공원, 옥외광고물, 도로 이런 일반 도시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형용모순인 면이 있습니다.
경제청 자체는 개발 단계 그리고 투자 유치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이고, 개발이 종료된 이후에 관리 업무는 사실 일반 행정구역청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고에 따르면 지금 2011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3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즉, 송도경제자유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연수구는 468억의 세수가 증대가 됐고요. 영종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중구는 321억, 청라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서구는 325억의 세수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세수에 걸맞게 이런 도시 관리 업무들은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연수구 같은 데서는 센트럴파크 같이 너무나 큰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을 인수하는데 부담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일반 절충 조항을 두어서 이렇게 시기적으로 업무분장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 경제자유구역이 이런 도시 관리 업무 증가로 인해서 세출이 늘어나게 되면 재정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청의 업무는 개발과 투자 유치를 주목적으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무관리 문제는 특히 생활폐기물, 하수도, 도시공원, 옥외광고물, 도로 등의 5개 사무는 시의 조례개정을 통해서 3개 구로 사무를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이에 기초해서 시 의원님들의 협력 하에 이런 조례개정이 돼서 업무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남 의원님께서 바다장례와 관련된 우리 시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바다장례 실행 건수 통계를 보니까 2011년도에 903건, 2010년도에는 745건에서 903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6월 현재 515건이 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인천관내 사망자가 1년에 1만 2,08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화장하신 분들이 9,804분으로 81.1%가 화장을 하는데 이 화장한 유골을 대부분이 76.7%가 이중에 봉안을 하고 계시고요. 자연장으로 수목장 같이 이렇게 자연장으로 하신 분들이 2.8%, 바다장으로 하신 분이 1.6%로 약 156분이 이렇게 바다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동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자연장에도 “자연장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에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법률 2조에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정의 규정에 바다장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환경관리법 제2조4호 폐기물에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써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의 유골이 과연 이 폐기물에 해당될 것이냐, 해당되지 않을 걸로 보지만 이에 대한 제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대신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은 골분은 폐기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이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바다장례의 법적 도입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국회의 박남춘 의원께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다장례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일괄질문을 하신 세 분의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287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수도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교차 출석해 주신 교육청 모택상 교육정책국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이재병 의원
ㆍ이강호 의원
(부록에 실음)
- (인천광역시)
- 시장 송영길
-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 기획관리실장 정태옥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 자치행정국장 이정호
- 보건복지국장 이웅수
- 여성가족국장 박덕순
- 건설교통국장 문경복
-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상주
-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오호균
-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 종합건설본부장 이연창
-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 인천대학교총장 최성을
- 인천대학교사무처장 공준환
- 정책기획관 한성원
- 대변인 허종식
- 감사관 김장근
- 국제협력관 유병윤
- 도시디자인추진단장 김동빈
- (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모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