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주요업무보고 (인천도시공사)1
회의록 보기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7월 6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 2. 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의회 제1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인천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중호입니다.
먼저 제8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과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 건설교통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기울이시고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교통공사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조금씩이나마 발전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공사 전 임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통해 인천도시철도1호선ㆍ2호선과 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 인천시민들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원 감사입니다.
남준우 영업본부장입니다.
현재 공석인 경영본부장직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맹윤영 기술본부장입니다.
조애경 기획조정처장입니다.
김정규 경영지원처장입니다.
김상렬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허정구 육상교통영업처장입니다.
이갑두 기술관리처장입니다.
김호찬 시설환경처장입니다.
박영재 월미사업단장입니다.
양춘욱 종합관제실장입니다.
장기환 안전관리실장입니다.
문일균 감사실장입니다.
문성훈 교통연수원장입니다.
박재범 귤현기지사업소장입니다.
류근찬 운연기지사업소장입니다.
박필호 승무사업소장입니다.
끝으로 이종섭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는 업무보고서입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 중 운영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해서 그리고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설립목적은 도시철도와 자동차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통하여 시민 편익 향상과 도시교통 발전에 기여함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 범위입니다.
저희 공사는 직영사업과 대행사업 두 가지를 사업하고 있는데 직영사업으로는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역세권 개발사업, 여객자동차 운송, 여객자동차 터미널, 장애인 콜택시 운송, 관광전차 사업 등 교통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대행사업으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위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및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의 근거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인천도시철도1호선ㆍ2호선, 의정부경전철 관리ㆍ운영사업, 버스준공영제, CNG 충전소, 인천종합터미널, 월미궤도차량 도입 사업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택시운수종사자쉼터, 버스/택시승강대 관리, 송도 공영차고지, 교통연수원 그리고 청라~화곡 간 운영하고 있는 BRT, 청라국제도시에 운영되고 있는 GRT 신교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4월에 인천교통공사가 설립되었으며 ’99년 10월 1호선 개통을 하였으며 이후 1호선에 대한 추가 연장 사업이 진행되었고 2011년 12월에 구 인천메트로와 구 인천교통공사가 통합하여 지금의 인천교통공사를 출범했습니다. 2016년 7월에 도시철도2호선을 개통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사의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이 2조 65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운영지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부문입니다.
도시철도는 1호선과 2호선 두 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는데 1호선은 계양역에서 국제업무지구역 그리고 2호선은 검단오류역에서 운연역 구간을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시간은 두 개 노선 모두 새벽 5시 30분에 운행을 개시해서 익일 01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격을 보고드리면 러시(Rush) 때에 4.5분 간격으로 1호선을 운영하고 있고 2호선은 3분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횟수는 평일 기준 312회, 2호선은 460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행방식은 1호선은 기관사 한 명이 탑승해서 직접 운전을 하고 있고 2호선은 무인 자동운전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보유차량 수는 모두 1호선에서는 34편성 272량을 보유하고 있고 2호선은 37편성 74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긴급운영하고 있는 의정부경전철은 발곡역에서 탑석역까지 15개 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교통 부문입니다.
육상교통 부문 중에서 맨 처음 준공영제에 대한 보고입니다.
4개 노선에 운행차량 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인천시내 및 인접 4개 지역을 290대의 차량으로 24시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BRT는 현재 1개 노선에 12대로, GRT는 2개 노선에 16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터미널은 하루에 540대에 대한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조직 및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본사와 사업소로 구분되어 있으며 본사는 사장, 감사, 3본부 6처 3실 1사업단 32개 팀, 사업소는 1원 3소 6센터 1사업단 13팀 8관리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보고서 작성 기준인 6월 15일 자 기준의 인력은 현재 책자에 나와 있는데 별도로 깔아드린 저희 일반현황에는 이번 주 7월 2일 자 기준으로 해서 인력을 좀 정정해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들의 인원은 정원 2456명 중 2471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자산은 2호선 자산이 증가해서 3조 9486억원이 되겠습니다.
단기부채는 1630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채내역은 표 아래에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가 1067억원, 건설부채가 91억원, 기타 영업부채가 47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세입 총예산은 금년 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3047억원이 되겠으며 세출 역시 같은 액수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교통공사의 비전 및 경영전략입니다.
저희들의 미션은 최고의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 비전으로는 ‘고객의 행복을 싣고 세계로! 미래로! 인천교통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슬로건은 고객을 가족처럼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경영목표입니다.
안전사고 제로(Zero), 고객만족도 1위, 금년 수송목표 1억 6000만명, 조직문화의 혁신에 두고 5개의 경영전략을 가지고 12대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0페이지에서 보고드려 나가겠습니다.
먼저 절대안전 확립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안전경영시스템을 고도화시키고 안전시설 최적화를 통한 열차 안전운행 확보에 두고 산업재해 예방 그리고 직원들의 인식 제고로 산업재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연ㆍ사회 재난 발생 시 대응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관리지표를 보고드리면 안전사고는 1호선, 2호선 모두 0건을 목표로 하고 있고 10분 이상 운행 장애는 1호선에서는 0건으로, 2호선에서는 2건 이내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항 안전경영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실행하고 유지하겠습니다.
철도안전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한 위험도 분석을 지난 상반기에 실시하였으며 내부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철도안전 전문가를 저희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14명을 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ㆍ장애 예방체계 구축과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신고시스템과 그리고 안전수칙 캠페인 홍보물 배부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산업재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보건경영 강화입니다.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 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OHASAS/KOSHA 18001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사후 심사를 지난 5월에 완료했고 안전보건공단의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분야별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교육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특히 금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협력업체 산재까지도 같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에 대한 심폐소생술 자체교육을 연 2회 이상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적 재난 예방체계 구축 및 화재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체계 구축 및 현장 중심의 재난 예방활동을 하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비상대응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역사 및 사업장 화재 예방대책을 강화해서 전 사업장에 안전점검실명제를 도입했고 임원 및 간부사원 1인 1소화기를 근무 책상 옆에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설비의 과부하를 차단할 수 있는 콘센트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최적화 및 현대화입니다.
전동차 핵심 정비 및 검사체계를 확립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주요부품 성능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호선 안정화 지속 추진 및 혼잡도 개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동차 중정비검사가 도래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검사 및 안정적 운영체계 정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달부터 시행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는 2호선 중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전담직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신호제어시스템 성능과 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정화 단계에 다다랐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선작업을 조만간에 완료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차량 증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송수요 예측을 보면 2025년도에 예상 혼잡도가 159.7%에 도래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 차량 6편성 12량에 대해서 조달구매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필요한 유치선 증설 및 전기ㆍ신호ㆍ통신시스템 설치를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설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사항입니다.
전력ㆍ신호ㆍ통신설비 등에 대한 최적 운영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원격감시장치라든가 변전소 냉방기 설치, 선로전환기 감시시스템 추가 설치 그리고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한 교체 등 해당 설비에 대한 최적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건축ㆍ설비 시설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재 시에 사용될 터널 내 연결송수관로 설치 7.5㎞를 발주해서 금년 중이면 마무리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역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고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바닥형 통로유도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상 환기탑 구조물을 투시형으로 개선하는 공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고객 중심 경영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목표는 고객 니즈 충족을 위한 고객서비스 역량 강화에 두고 금년도 목표는 87.1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감동서비스 제고 사항입니다.
고객만족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시민모니터와 CS전문가 등 외부요원을 위촉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니터 위촉을 며칠 전에 보완했고 고객서비스헌장 이행실적을 심의하고 이것을 게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S교육 내실화 및 성과보상 강화로 전사적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CS마스터 24명이 순회교육 및 서비스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있으며 서비스 향상 동기부여를 위해서 친절한 사원 및 모니터링 우수역에 대한 포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모니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풀 구성을 마쳤습니다.
제9기 시민모니터 35명을 신규 구성하였으며 교통 관련자 우선모집을 통해서 5명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부고객만족도 평가 1위 달성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조사 평가지표별 관리목표 성과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부진지표를 분석하거나 타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고객만족도 지표를 설정하고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고객 접점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만족단계를 넘어서 매우만족 인식을 붐업시키고 있으며 우리 직원이 고객이 되는 역지사지의 마인드로 변화해서 고객감동 CS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간편한 고객민원 처리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가 그동안에 접근성과 편의성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절차를 일원화시키고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시켰습니다.
고객 편의시설 및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고객이용 편의시설 확충 사항을 보고드리면 우선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설비를 개선하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교체, 에스컬레이터 개량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15쪽에 쾌적하고 편리한 고객 이용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역사 출입구 및 안내판을 개선하겠습니다.
외부출입구 4개소에 대한 벽체 마감재 개선 추진을 하반기에 하겠으며 1호선 외부지주형 안내판을 하반기에 29개 역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표준디자인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반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사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기질 개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도시철도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연 1회 측정하고 도상에는 물청소 용역을 1호선에 2회, 2호선에 1회를 시행하겠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버스승강대 최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3회 이상 순회점검을 통해서 정비하고 점ㆍ소등 방식을 개선해서 승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금년부터 본격 시행 중인 인천 바로콜 서비스를 지금 시행해서 현재 2시간 대기시간을 30분 대기시간으로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장차량을 교체하고 증차를 통해서 모두 25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교체하고 법정 기준 대수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유모차 탑승고객을 위한 전용 탑승공간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에 대한 충전기 그리고 휴대전화 급속충전기 등을 모든 역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고객을 배려한 전동차 내 손잡이 높이를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영효율 극대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목표는 1ㆍ2호선 수송증대에 총력을 기울여서 1억 6000만명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통한 경영효율 극대화 및 체질개선을 추진하며 해외 철도사업 추진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사업 영역을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관리지표는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수익 제고 사항입니다.
수송수입 증대 총력을 잠시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1억 6000만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운수수입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1293억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6월 15일 현재 기준 달성률은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호선별ㆍ역별 수송목표 설정 및 달성 노력입니다.
1억 6000만명 도전에 대한 수송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본사, 센터 단위 맞춤형 수송증대 전략을 마련하고 수송인원 창출 우수역에 대한 직원 평가 및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대형행사를 홍보하고 특별수송대책을 수립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역사 주변에 주요명소, 맛집이라든지 관광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도시철도 전용 정기승차권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지금 이용 활성화 홍보를 하고 있고 무임수송 지속 증가에 따른 국비 지원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부대사업 다각화 및 역량 강화입니다.
임대ㆍ광고ㆍ통신관로 수익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대사업 수익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간임대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상가 조성 그리고 식품 자동판매기 설치공간을 신규 임대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주민편익시설 공간임대를 시행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을 추가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고매체 다양화 및 수익원 발굴입니다.
신규 광고매체를 발굴하고 2호선 환승역 통로에 디지털 광고 등 광고를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동력 사업 추진입니다.
월미궤도차량 도입 등 신교통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월미궤도차량 도입 사업을 그동안에 부실된 사업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성공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기간을 가지고 대림모노레일에서 기존 시설을 활용한 신규 궤도차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사업자 선정이 됐으며 금년 중에는 차량운행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시운전 및 개통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 긴급운영 관리위탁에 대한 성과목표를 100% 달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정부 운영사 파산으로 인해 저희들이 긴급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개통한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GRT에 대해 1단계ㆍ2단계 해서 저희들이 GRT를 개통시켰는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을 수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철도사업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방콕 셔틀트레인 사업 등 우리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 외국 철도 운영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저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O&M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난 29일 자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이달 7월 중순경에는 입찰 참여업체들을 평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조직문화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사항입니다.
금년도 추진 목표를 말씀드리면 소통ㆍ공감ㆍ공조의 조직문화를 구축해서 조직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표를 보고드리면 저희 공사는 특히 내부고객만족도가 좀 부실한데 목표를 상향해서 관리하고 종합청렴도도 좀 더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분규는 현재 무분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조직문화와 성과지향 조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CEO 현장소통ㆍ공감의 날’을 운영하고 새로 들어온 새내기들과의 간담회를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장실’을 통해서 전 직원과 직접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고)성과 지향의 최적 조직 운영을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실시하는 저희 공사의 조직진단 현지실사를 지난 4월 완료했고 그 결과 확정에 따른 고성과 지향의 조직으로 구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사회적 책임 솔선을 이행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5개 직종 250명인데 뒤에 현안 사항 3번에서 좀 더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 좋은 지역 일자리 신규 창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호선 중정비,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등 총 110여명에 대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왔었습니다.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유지ㆍ발전시키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13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노사 공동의 봉사활동 추진 및 노사 파트너십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나눔사업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를 통한 동반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참여 예산제도, 시민 대상 예산설명회 등 시민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 사항은 먼저 차량 증차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2호선 개통 이후 수송인원 급증에 따른 승객 불편과 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2호선 장기 수송수요 예측용역 결과 향후 지속적인 혼잡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객 안전과 편의를 위한 차량 증차 필요성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수송수요 예측용역 결과를 보고드리면 오는 2025년도가 되면 최대 재차인원이 5435명에 달하고 혼잡도는 159%가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열차 운행시격별 소요 편성 수를 분석해 보면 운행시격을 3분으로 할 경우에 43개 편성이 필요해서 현재 부족한 추가 편성 수가 6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혼잡도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기준인 150% 이하로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증차 사업 추진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상반기에 열차를 들여오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460억원이 소요되고 금년에는 6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동차 12량 6편성을 제작ㆍ구매하고 이에 따른 유치선 3개 선과 전기를 공급하는 제3궤조 등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호선 중장기 수송수요 예측을 작년에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부족 차량 선구매 요청을 시에 요청드렸고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에서 6개 편성 460억원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ㆍ구매 원가계산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현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조달청에서 오는 7월 20일 제작ㆍ구매사업자 선정을 위한 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동차 설계ㆍ승인ㆍ제작ㆍ검사 등 이러한 사업들은 2020년 8월까지 완료하고 본선 시운전 및 영업운행을 2021년 상반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출퇴근 시간대의 이용혼잡 가중 불만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대시민 도시철도교통서비스 강화 및 이용편익 증진에 도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미래 성장동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해 드린 의정부경전철 운영사업권 재획득 사항입니다.
현재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 사업이 의정부시로부터 입찰공고가 돼서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 1일서부터 2042년 6월까지 23년 6개월에 대한 운영사업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사업 참여조건은 투자비 조달은 2000억원에 대한 조달계획 및 수익률 제시, 운영비에 대한 제시는 23.5년간에 대한 5199억원 이내의 운영비를 제시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 교통공사가 제시하는 것은 운영비 제시에 대한 사항이고 투자비를 조달하는 파트너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이미 입찰 참여해서 사업계획서가 지난 6월 29일 제출이 됐고 현재 7개 컨소시엄사가 경쟁 구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7호선 인천 연장구간 운영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지하철이 현재 부평구청까지 연장운영이 되고 있고 석남역 구간까지 연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청라국제도시까지 추가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7호선에 대한 연장구간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관할 구간은 석남구간까지 공사가 완료돼서 개통되면 재협의하는 것으로 기 운영협약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운영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 구간은 7호선 3개 역이 되겠습니다.
부평구청에서 삼산체육관까지이고 앞으로 석남 연장구간이 개통되면 2개 역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권 확보를 위한 TF를 꾸려서 운영 중에 있고 인천시와 협의해서 금년까지는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자산을 인수토록 하고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운영권을 확보해서 인천의 교통주권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또 신규 채용 창출 및 수익사업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7쪽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사항을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용역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환 대상 그리고 전환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심의기구를 구성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먼저 기간제에 대한 전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고 현재 아웃소싱 용역으로 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ㆍ사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운영해 왔으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그리고 노ㆍ사ㆍ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여 현재 기간제 근로자 전원에 대해서는 전환 비대상으로 의결한 바 있고 용역 근로자 250명에 대해서는 전환 방식을 심의하여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직접고용은 147명을 대상으로, 자회사 고용은 103명으로 선정해서 심의하였으며 역사 도급역 근로자 133명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의 노ㆍ사ㆍ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직접고용 대상자에 대한 업무직 전환 채용을 현재 지난 7월 1일 자로 120명을 채용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지난 6월달에 작성됐기 때문에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7월 1일 자로 120명 전환을 완료했고 내년 초까지는 자회사 설립 및 운영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운영 컨설팅 용역을 이달 말까지 끝내면 저희들이 내부절차로써 이사회 의결과 시의 승인을 받고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드리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와 공공서비스 질 제고와 공공기관으로서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여 비정규직 제로화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공기업상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그런데 거기 제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도 항소를 한 것 같은데 인천교통공사의 계약 불이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은 나름대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쪽에서 항소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거잖아요, 그게 완전 이긴 게 아니라.
결국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한 것은 법적 분쟁에 의해서 그쪽에서 어떠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을 또 제기하더라도 충분히 그쪽에서는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결국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그 손해배상 비용은 누가 지불하는 거죠?
손해배상액을 40여억원 손해 봤다 해 가지고 청구를 추가로 했는데 그것은 1심 소송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별도 심리로 다루어지든지 아니면 재판부의 판단에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들이 설치했다가 설치해 놓은 것이 중간에 해지됨으로 해서 투자한 시설들이 손해를 봤다 하는 게 있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에 설치된 게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 업무 착수를 계속 일정대로, 협약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지가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하기도 어려운 사항이 되고요.
반갑습니다.
7대 전반기 제가 건교위원회에 들어왔고 8대 시작하면서 다시 건교위에 왔습니다.
이중호 사장님 반갑고요. 함께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첫 업무보고를 시작하면서 이중호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고 국가 기조가 지금 얼마 전에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주민이 불편한 규제 사항이나 혁신 부분에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강하게 질책한 부분이 있는데 지방공기업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요.
그동안에 안일무사 그 다음에 복지부동 이런 근무형태를 대폭적으로 좀 수정하고 시민 불편 사항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는 규제혁신에 대한 부분을 과감히 시행하라 이렇게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함께하신 건교위 위원님들이 철저히 검증해서 직무에 관한 사항을 따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현안 업무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관심 사항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 월미은하레일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도록 해결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어쨌거나 교통공사 사장이신 이중호 사장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당초 레일바이크로 5대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 모노레일로 변경이 된 사항도 석연치 않고요.
저것은 또 자신 있게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내용도 지금 7기 시정부가 들어섰을 때도 해결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임 사업자가 문제가 있어서 사업 변경을 할 때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모노레일 변경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터미널 부지 법인세에 관련한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1심에서 패소를 하셨죠?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철저히 좀 준비를 하셔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전체 과실금액에 대한 982억 그것 적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피 같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단계나 토지 매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책임도 시정부나 교통공사에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것도 잘 마련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1ㆍ2심에서 패소한 것이 대법원에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하철2호선이 경전철이잖아요, 사실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중구에 살고 있어서 은하레일에 대해서, 처음에 은하레일이 지금 혈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은하레일을 설치하려고 했던 기본적인,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중구 발전, 관광 발전을 위해서 시작한 것인데 그것은 전부 다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그것을 방치해 놓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월달 상반기에 그게 완성이 되어서 잘 돌아간다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또 굉장히 많은 혈세를 낭비해야 되고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은하레일을 만들었던, 애초에 우리가 운행하려고 했던 관광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에 기본원칙을 맞추어 주셨으면 좋겠고 시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난다고 예정하고 있는데도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남구 제2선거구의 정창규 시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통공사 재무제표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요. 다른 공사에 비해서 건전성이 좀 양호한 것 같고요.
이 모든 것은 우리 이중호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어떤 노고와 희생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지금 재무상태에 부채내역을 보면 부채가 16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1067억원, 건설부채가 91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 영업부채가 47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채에 대한 부분이 누적부채인지 아니면 단기부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일부 직원은 퇴직연금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직금 형태로 지급하는 형태에 있어서 충당을 매년 해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충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고 매년 발생하는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당기에 예산으로 편성해서 퇴직금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요. 이것은 구조적으로 우리 지하철 운영기관이 퇴직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데는 이런 공통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노사 합의를 봐야 되는 것인데 그게 노조원들이 원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이고 건설부채의 경우에 이것은 매년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면 조만간에 상환 완료가 될 예정에 있고요.
기타 영업부채의 경우에는 전체 1630억원 중에서 약 472억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회계상 부채로 정의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렇게 뭐 예산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돈들이기 때문에 또는 선수금으로 받아놓은 돈이라든지 그러니까 회계 정리상 부채로 표현이 되어서 그렇지 이것이 어떤 기업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로 오는 부채가 아닙니다.
계약 그러니까 차량시스템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분이 협상 계약을 하고 나서 설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결과를 공인기관에 인증을 받고, 검사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중구청에 궤도사업 변경허가를 저희들이 받았고 그리고 그 서류를 부쳐서 이제 인가절차 요구를 한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도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실시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토지의 용도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또 교량이나 거더, 교각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 위에 설치되어 있는 궤도하고 차량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은 경미한 변경이거나 단순변경으로 보고 변경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실시계획인가를, 본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시로부터 지시를 받고 본인가 신청을 해서 진행해 오다가 지방선거와 물리다 보니까 지금 절차가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18년도에 개통이 돼야 되는데도 어쨌든 건설사의 어떤 잘못된 부분 때문에 연장이 됐는데 거기서 더 늦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관행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보는데 저는 그것에 앞서서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현 문재인 정부의 10대 공약으로도 서울지하철7호선을 청라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또 되어 있습니다.
제3연륙교는 물론 공사하고 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도 계속해서 언론매체에서 화두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B/C값이 예타가 통과됐는데 2020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어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불편한 심정의 내용들이 나와서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입장으로 한번 좀…….
절대로 늦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든 공약은 공약으로 해서 어떤 사탕발림의 얘기로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본 위원도 생활정치를 하는 정치인이지만 여기 위원님들 다 그렇게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6년도에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맞춰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 부분이 언론에서도 물론 우려스러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면밀히 검토해서 ’29년이 아니라 최대한 ’26년도에 개통을 맞춰서 움직여보겠다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도 공직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논의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여튼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교통공사의 주요사업이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황효진입니다.
제8대 인천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첫 건설교통위원회 구성 후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원 상임감사입니다.
고병욱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김근수 주거본부장입니다.
서경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조동구 마케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편달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그동안 국내외 정치적 변화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부채감축, 경영혁신, 나눔경영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해 왔습니다.
작년까지는 부채관리에 중점을 두어 재정건전화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사업 관리에 중점을 두어 자본축적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기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3쪽 보시겠습니다.
공사는 2003년 3월 인천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에 따라 같은 해 5월 24일 설립되었으며 공사의 설립목적은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범위는 토지개발 및 주택 관련 사업, 도시재생 사업, 주거복지 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입니다.
4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조직은 1감사 4본부 1실 11처 1센터 42팀이며 정원 328명 중 32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쪽 자본금 손익 및 예산 규모입니다.
공사 납입자본금은 3조 5072억원이며 당기순손익은 2017년 370억원으로 2014년부터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 예산 규모는 2017년 대비 564억원이 증가한 3조 8040억원입니다.
6쪽 2018년 경영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2018년도 경영목표는 공사의 비전인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과 연계하여 도와주리 공기업, 지속가능 공기업, 청렴소통 공기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금년도 경영방침은 공사 비전과 경영목표를 감안하여 자본축적, 기술축적, 신뢰축적을 통해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업성 개선 등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전문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기술을 축적하고 또 무엇보다도 경영 전반에 대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전 직원들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경영혁신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역할 확대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고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전략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전략별로 세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전화 실적 및 계획입니다.
9쪽 재정건전화 실적입니다.
공사는 2014년 8조 981억원이었던 부채 규모를 2017년 12월 말 6조 7834억원으로 3년간 1조 3147억원을 감축하고 2014년부터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하여 재정건전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년 전의 자산은 현금창출 능력의 가능성이 낮은 자산이었으나 현재의 자산은 부채가 비록 6조 7834억원이지만 공사의 자산이 9조 8733억원에 이르고 현금창출 가능성 또한 크게 향상된 자산이므로 합리적인 부채 관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검단신도시의 경우 금년 5월 분양 결과 최고 193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자산의 현금화가 가능하여 부채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전망입니다.
10쪽 재정건전화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부채를 전년 대비 2419억원을 감축하고 부채 비율을 250% 이하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자구노력으로는 매각 1조 7227억원, 회수 1조 5964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안 및 사업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지속적인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에서 공사에 대체출자 및 손실보전 등으로 총 8976억원의 재정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무수익자산에 대한 대체출자 자산계획이 2490억원, 도화 손실보전 금액이 2719억원, 인천전문대 재배치 보전이 3315억원 등이며 이 중 금년에는 무수익자산에 대한 대체출자 2490억원과 도화구역 손실보전 1105억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 내 이행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중장기 전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 보유자산의 현금창출 가능성으로 부채를 상환하여 2019년 부채 비율은 금년보다 39% 감소한 210%, 2020년 이후에는 200% 미만으로 전망되어 인천시의 신규 정책 사업과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 사업을 공기업으로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13쪽은 주요사업 총괄현황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와 같은 신도시 개발사업 등 대규모 단지ㆍ택지 개발사업과 함께 원도심 부흥을 위한 십정2구역, 송림초교 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그리고 화수 정원마을, 만부구역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인천의 활성화를 위해 선도사업으로 동인천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에 대한 추진방안을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보류되었던 구월ㆍ경서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선학ㆍ연수 등 주택관리에 주거복지 개념을 도입하는 등 주거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용유 노을빛타운의 사업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안, 항만 배후지 및 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가능 지역 검토와 교동평화산업단지 조성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최근 추진현황과 현안 및 대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구 당하ㆍ불로 일원에 공사와 LH가 5대5 지분으로 공동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0조 6108억원입니다.
2007년 6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2017년에 실시계획이 승인되고 토지 보상을 착수하였으며 2017년 1월 1단계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1%로 금년 말 목표 공정률은 45%입니다.
5월 말 기준 사업비는 2조 7040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분양은 1조 1617억원으로 전체 대비 20.9%가 분양되었습니다.
분양은 작년부터 목표를 초과달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9월 2단계 단지 조성공사 착공과 2019년 12월 3단계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6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영종하늘도시는 중구 운북동 일원에 LH공사와 3대7 지분으로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약 1930만㎡이며 사업비는 약 10조 2243억원입니다.
2006년 12월 실시계획 승인 후 2007년 단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단계, 2-3단계 사업을 단계별로 준공하였습니다.
5월 말 기준 사업비는 2조 420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분양은 1조 4849억원으로 전체 대비 45.3%가 분양되었습니다.
1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12월 2-4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2020년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18쪽 미단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원에 사업 규모 270만㎡이며 사업비는 9814억원입니다.
2006년 실시계획 승인 후 2007년 리포인천개발(미단시티개발)과 토지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을 시행하였으며 2011년 1단계 사업 준공, 2016년 2단계 사업 준공을 하였습니다.
이후 2017년 9월 공동사업시행자인 미단시티개발의 만기도래차입금 3372억원 상환 실패로 공사가 2872억원을 대지급하고 토지공급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5월 말 기준 사업비는 8313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분양은 7522억원으로 전체 대비 50.9%가 분양되었습니다.
19쪽 주요현안 및 대책입니다.
미단시티개발과 토지공급 계약 해제에 따라 공사 자체사업 전환으로 단독으로 투자 유치 및 토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RFCZ복합리조트가 작년 9월에 착공함에 따라 연계개발 가능한 신규 투자 유치 추진과 매각 활성화를 위한 토지 리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구 도화동 일원에 88만㎡ 규모의 인천대학교 이전 적지 개발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조 3387억원입니다.
5월 말 기준 사업비는 1조 3312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분양은 6249억원으로 전체 대비 64%가 분양되었는데 시와 협약 체결되어 있는 인천대 재배치 부지 6만 7000평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95%가 분양된 상태입니다.
21쪽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말 준공 예정이며 시와 적극 협의하여 손실보전 협약에 의한 손실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2쪽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도와주리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도시재생 업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동구 화수마을이 지방공기업에서는 유일하게 공기업 제안형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남동구 만부마을, 동구 송림골은 지자체 공모사업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천 도시재생 전문기관 위상 정립을 위하여 공기업 제안형, 지자체 제안형, 문화 도시재생을 포함하여 금년에는 두 개소, 내년에는 여섯 개소를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23쪽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4월 원도심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 주택건설,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정비 사업 등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활성화를 위해 시와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기본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현재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인천대로 J프로젝트 참여, 도시공사형 도시재생 사업, 도시재생 뉴딜 공모, 우리집 1만호 등의 원도심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4쪽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십정2구역 사업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부평구 십정동 일원에 기업형 임대 3578호, 공공임대 550호, 원주민 분양 1550호 등 총 5678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조 1621억원입니다.
2017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7년 10월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및 집합투자기구 자본금 610억원 출자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보상, 이주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상은 100% 완료되었으며 이주는 96.7%, 철거는 76.8%가 진행 중이며 금년 11월 철거를 완료하고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2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26쪽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십정2구역과 마찬가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동구 송림동 일원에 기업형 임대 2006호, 공공임대 167호, 원주민 분양 389호 등 총 2562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4784억원입니다.
2017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금년 2월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월에 410억원 자본금 출자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보상 및 이주현황,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상은 100% 완료하였으며 이주율은 71.5%입니다.
2019년 1월에 철거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8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28쪽 영종 푸르지오자이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운남동 일원에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1604세대를 건설ㆍ분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4165억원입니다.
2016년 10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6월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29쪽 검단 AB14블록 민간참여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구 검단신도시 AB14블록에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1455세대를 건설ㆍ분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469억원입니다.
2015년 10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여 금호산업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11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 후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쪽 구월 A3블록 공공임대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남동구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3블록에 1109세대의 영구임대 및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918억원입니다.
금년 6월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으며 어제부로 국토부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의 승인이 있었기에 2019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31쪽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추진 및 관리입니다.
공사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간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임대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 실적은 2017년까지 매입임대 236호, 전세임대 2819호를 공급하였고 금년에는 기존 주택 매입임대 사업으로 250호, 기존 주택 전세임대 사업을 600호 공급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공급 실적은 270호입니다.
32쪽 임대주택 관리현황입니다.
공사는 선학ㆍ연수ㆍ청학 등 영구임대, 국민임대, 전세임대, 공공임대 등 총 임대주택 8932호를 관리하고 있으며 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으로 도배장판 교체공사, 세대 보일러 교체공사 등 열여덟 건의 시설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주거복지정책 지원 강화에 따라서 공사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긴급기동반 운영을 통해 선대응과 능동적인 신속한 하자체제로 고객만족도 향상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거복지 리더 공기업으로서 인천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신규 사업 추진으로 먼저 검암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검암동 일원에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79만㎡이고 사업비는 7730억원입니다.
금년 4월 신규 사업 동의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되었으며 현재 국토부와 지구지정 사전협의를 진행 중으로 8월 지구지정 제안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5쪽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 을왕동 일원에 구 에잇시티 사업 무산에 따른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있던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9073억원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미납 등으로 해지되어 현재 자체사업화 방안 수립을 위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보유 토지를 활용하여 투자비를 최소화하고 해변, 노을, 갯벌 등 매력적인 자연환경과 웨딩테마를 결합하여 관광 명소화하는 문화관광개발 콘셉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PF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SPC 출자현황입니다.
공사에서는 총 11개 사업의 SPC에 출자하고 있으며 출자금은 약 685억원입니다.
준공 및 사업 중단 사업은 제외하고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등 수익부지 개발이익으로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91만㎡, 사업비는 3조 1438억원입니다.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는 2014년 3월 전면 개교하여 신입생 전원 5000명을 대상으로 선진 명문형 교육모델인 레지던셜 콜리지(Residential College)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41쪽 주요현안 및 대책입니다.
상업부지의 오피스텔 건립 반대 민원과 상업시설 과다로 인한 미분양 리스크가 있어 적극적인 민원 협의와 상업시설 추진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단계별 사업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금년 내에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42쪽 인천로봇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대 76만㎡ 부지에 로봇산업진흥시설, 로봇테마파크 및 부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704억원입니다.
2014년 9월 로봇산업지원센터 및 로봇연구소 등 공익시설 건축공사는 착공하였으나 높은 토지비 및 테마파크 과다로 인한 사업성 하락 문제 등으로 나머지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그동안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시ㆍ공사ㆍSPC 간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주요현안 및 대책으로는 당초 사업시행자인 인천시가 부지 내 기반시설공사비를 부담키로 했으나 인천시의 공사비 부담 미확정으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시행 방식을 변경하여 기반시설공사비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협의 추진 중이며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4쪽 투모로우 시티(Tomorrow City)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U-City 홍보체험관 및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61억원입니다.
45쪽입니다.
2011년 감사원에서 반환 조건이 부여된 무수익자산으로 지적되어 이의 지적 해소를 위해 시, 경제청과 적극 협의하여 금년 6월 경제청과 소유권이전 의무를 삭제한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임대, 사옥 이전, 공공기관 유치, 자산운용사 마스터리스 등의 TC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6쪽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양구 서운동 일원 52만㎡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02억원이며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여 금년 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도시재생사업본부장 고병욱입니다.
용유 노을빛타운은 상당 기간 동안에 민자 유치를 하려 하다가 민자사업이 제재를 하는 그런 대상부지입니다.
대략 10만평 정도의 부지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 해안변으로 3.2㎞에 달하는 상당히 우수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에 민간사업자가 이 재료를 잘 읽지를 못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 있고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공간을 앵커로 해서 해안 문화예술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민선7기의 공약과제하고도 일치하는 그런 사업 내용으로써 대략 한 4년 이내에 첫 1단계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해서 문화예술공간과 문화예술인이 거주하고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고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저희가 직접 조성을 하고 그 주변에 그와 관련된 상업시설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된 이후에 저희가 쓰고 있는 사업 수법은 도시개발사업 수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법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은 관광단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용유 노을빛타운에서 추구하는 것은 관광 트렌드에 대중관광, 문화관광, 창조관광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대중관광 쪽에 머물고 있어서 관광에 대한 어떤 사업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문화관광과 창조관광 사이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가지고 있던 놀이시설, 테마파크라든지 콘도미니엄(Condominium) 이런 쪽에서 벗어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게 조성이 되면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그러한 아주 명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도시재생에 관련된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직도 도시재생본부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교육과 또는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공사 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비롯해서 인천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관련된 네트워크도 형성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 원도심 부활의 기본 핵심은 도시재생 방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동인천 정비 촉진 구역 같은 경우에도 도시재생 방안으로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구월동 도시개발사업으로써 그 부지는 국민임대주택 사업 또는 영구임대주택 사업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업으로 할당된 부지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분양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요.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가 1000세대 이상 되는 지역인데요.
국민임대가 700세대 정도, 영구임대가 300세대 정도 해서 1000세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새 시대 트렌드에 맞게 지금은 신혼부부, 청년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아까 잠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바로 어저께 국토부의 승인이 떨어져서 새롭게 곧 사업 계획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임대주택이 정말 도시 한가운데 가장 번화한 곳에, 저소득층 또 신혼부부,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곳에 도시공사가 본연의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우리 황효진 사장님과 임원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남구 제2선거구의 시의원으로 당선된 정창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만남의 자리 그리고 보고 자리에서 큰 질문보다는 우선은 먼저 수고했다라는 말씀서부터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부채 비율, 한 8조가 넘는 부채에서 1조 3147억원을 감축하는 데 얼마나 노고가 많았겠습니까.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상황이었으리라 감히 짐작이 되고요.
저희 민선7기 출범을 했는데 시민과 그리고 함께 소통하고 주인이 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협치를 주요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4년 동안 부채에 대한 부분을 거의 한 2021년까지 3조 5613억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재무구조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그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검암역세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신규 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그것이 고려되지 않은 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2017년 말 가지고 있는 9조 8000억 자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6조 7000억의 부채를 상환하게 되면 충분히 이 정도까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4년 치 전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단시티 같은 경우 8000억 정도가 앞으로 매출이 가능한데요, 4년 내.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완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단시티에서 한 8000억 이상의 현금창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향후 4년간의 수입과 거기는 아직도 기반시설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곳인데 약 1조, 2조에 가까운, 약 3조에 가까운 사업 수입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출은 1조 5000억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노력 끝에 1조 3000억이라는 돈을 변제했고 또 저희가 도시공사 말고 다른 공사의 부채 또 잠재부채를 따지면 10조 1000억원이 아니라 3조 많게는 5조까지 상당히 늘어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1년에 내는 2400억에 대한 이자를 말씀드리면 적정한 시기 즉 4년, 5년 후가 되면 그 이자 폭만 해도 1조가 넘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땅이든 아니면 매각자산이든 그것을 1조 이상 높여서 팔 수 있는 물건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취지가.
그래서 여러 자구책으로 부채를 많이 갚으셨는데 인천의 어떤 잠재적인 부채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는 허리띠를 조를 정도가 아니라 정말 거의 굶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는 좀 선행적으로 대처를 하고 정말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도시공사의 우리 황효진 사장님과 임원 분들이 다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박정숙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인천의 미단시티 조성 사업 중에 이게 굉장히 오래 끌었던 사업이고 앞으로는 잘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미단시티 조성 사업 쪽의 큰 축이 시저스코리아에 있는 외국인 카지노와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치를 가졌던 랑룬 계약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입금을 안 해서 무산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인지, 랑룬 쪽에서는 그래도 약간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았는데 그게 완전히 끝난 것인지 아니면 끝났다고 하면 그 부지에 대한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미단시티 조성 사업을 지켜본 바로써는 벌써 10년이 넘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8000억 현금창출이 앞으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 자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 가운데 랑룬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랑룬과의 계약 관계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랑룬 측에서 억울하다는 표시는 했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계약으로 모든 기회를 줬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돼서는 충분히 설명되고 해명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충분히 해명됐습니다.
또한 랑룬이 지금 토지를 매수하고자 했던 땅들에 대해서는 일부 매수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대해서는 토지 리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마케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노력하신 흔적이 곳곳에서 나타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다.
특히 뉴스테이 사업지구의 보상 문제 관련한 시민들의 요구가 내재산지킴이 쪽 관계자들은 굉장히 불만스럽다 이렇게 지금 많이 들리고 있고요.
실제 평가 금액을 보면 우리가 일반 토지 거래가를 보더라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가격의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된다.
특히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련해 가지고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인천의 원도심 쪽에는, 특히 역세권 주변에 주차면적 비율이 0.5대로 줄어들면서 도시형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는데 이런 일반주택지 같은 경우도 최소 800에서 1000만원 정도 가격이 가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2500까지도 이렇게 매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현실을 보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실제 감정평가사가 투입돼서 평가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지,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 문제는 영원한 이해갈등의 문제라고 봅니다.
보상받는 입장에서는 많이 받아야 되고 주는 사람은 적게 주는 이런 문제라기보다 공공의 사업에 있어서는 항상 적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정2지구나 또는 송림초교 주변구역의 낮은 보상가에 대한 불만,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정말 낮게 평가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제도적인 노력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현금청산자 비록 십정2지구 같은 경우와 송림초교는 조금 달랐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최대한 법적 한도에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평가라는 것은 결국 제도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평가 문제는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고민도 해 보고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고 하지만 모든 사업 현장에서 보상 문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불만이 심각했을 때 그것을 풀어가는 제도적 방안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는 것밖에는 달리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십정이나 송림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들 또 현금청산자들 불만 이런 것들은 최소한 우리가 소화하려고 애를 써왔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일반 시민들은 거기 자산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결국 지방공기업인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를 배부르게 하는 부역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상당 부분 그런 느낌을 받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부 뉴스테이 사업지구에서 보면 보상가가 심지어는 350에서 450 이런 정도의 수준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일반주택 토지 거래 가격에 훨씬 못 미친다, 사실은.
일반적 토지 거래를 하면 그렇게 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택지가 없어요. 시내 중심지에 그런 택지가 있겠습니까, 없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무너져가는 집터도 최소한 800에서 1000만원 정도 거래가 실제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면에 대한 고민을 꼭 하셔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해 보면 당초에 분양가 부분도 3.3㎡에 790만원 정도 책정됐다가 지금 현재 830만원으로 상향됐는데 이것은 조합원들이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또한 인천시민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시민들의 피해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 사후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SPC에 우리 출자하고 계시죠?
SPC를 구성할 때 출자 참여할 때는 대개는 20% 미만을 지금 출자하고 있습니다.
대개 20% 미만 출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비록 출자지분은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주 간 협약을 통해서 사실상 사업에 참여할 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의 주주 간 협약을 일반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SPC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경영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로서 참여하기 때문에 경영을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의 한사람으로서 지분 이상의 역할을 하더라도 경영을 전반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또 경영을 최종적으로, 감독은 할지라도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SPC가 독자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경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SPC 본래의 취지이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몇 개 기관은 2018년 6월 10일날 인사를 했어요, 부임한 대표자를 보니까.
이게 관례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선거기간에 인사를 해서 그 대표자를 임명한다는 게 납득하기 조금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소한도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선거가 끝나면 물론 전임자가 재임되면 더 좋고 안 되면 후임자한테 인사권을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이렇게 급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서 본인이, 우리 황효진 사장님이 거기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출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한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항공국에 보면 지금도 국장하고 과장이 다 공석이에요.
일반 우리 공무원들 인사는 이렇게 중요한 업무의 직책을 가지신 분들 공석으로 만들어 놓고 공사ㆍ공단 그 다음에 출자회사의 대표임원을 선거기간에 인사를 하는지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보십시오. 해양항공국에 대한 중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님은 지금도 공석이에요.
이 인사가 중요합니까? 선거기간에 이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공무원들 중요 보직으로 가지고 있는 직무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말입니다. 제가 보면 전임자가 인사를 해 놓고 나가려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 있다. 이렇게 전체 공사ㆍ공단 대표자 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인사 관련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받을 건데요.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최소한도로 6월 10일이면 긴박하게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막바지인데 이게 인사를 한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안 되지, 상식적으로.
아니, 지금 황효진 사장님이 그런 입장이면 하시겠냐고요. 선거가 지금 중요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인사하는 데 사인할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본인 입장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보면 납득이 되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중요한 요직의 장차관이 비어 있어도 합당한 인물이 보이지 않거나 그런 인물을 찾지 못할 때에는 공석으로 대부분 놓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위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임기가 불과 20여일 남긴 선거기간에 임명하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본인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도시공사 부채 문제가 아직도 심각한 그런 수준에 있고 또 더욱더 철저히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부채를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진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첫 임기 시작하면서 우리 인천도시공사의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 없는 그런 도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대통령께서 규제혁신이나 규제혁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방정부도 그런 일부 적폐 부분이 있어서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 자세를 탈피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법리해석을 통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에 직결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보다 더 진취적으로 일을 하시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일곱 분들 다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한 두어 가지 정도만 말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일들이 다 사업적으로 하다 보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제일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획일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일간지나 언론에서 봤을 때는 우리 인천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 뉴딜 부분을 갖다가 제일 역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도심에 있는 부분적인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사,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십정2지구라든지 송림초교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구월지구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복안을 좀 한번, 말씀을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의 역할은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 역할은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로 하고요.
오늘 도시재생 쪽에 관련된 제 소신을 말씀드린다면 시대적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편제도 그렇게 이미 한 지도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오랫동안 투자도 해 왔고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천의 원도심 부흥 없이는 인천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원도심 부흥이라는 것은 사업지에 따라서는 전면 재개발 방식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도시재생 방식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는 사실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7개 재정비ㆍ재건축 지역이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가 지금 여러 도시 활성화 지역 20개 이상을 인천에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적 접근을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동인천역 주변 정비 촉진 구역 같은 경우도 전면 재개발 방식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부분적으로는 전면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많은 경우는 도시재생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문화적 도시재생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인천 주변지역을 일단은 선도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뿐이고요. 나머지 많은, 부평 캠프마켓이라든가 몇 가지 선도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로 우리가 도시재생의 주 역할로, 전도사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건교위원님들께 그런 현장들도 한번 저희들하고 같이 라운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저 또한 소망이겠습니다.
검암역세권은 말씀해 주신 대로 24만평에 공공주택 택지지구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안에 복합환승센터가 한 1만평에서 5000평 내외로 지금 타당성 용역이 나가 있어서 즉 8월 말이면 복합환승센터에 관련된 이야기는 정리될 거고요.
공공주택 사업지구가 약 6380세대 정도 세대수의 공공주택을 계획하고 있고요. 거기에 7000억 정도 사업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은 그린벨트를 국가 물량으로 푼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토부랑 협의 중에 있고요.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사격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암역세권 사업이 사업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랑 저희들이 일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좀 필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진통을 겪어왔는데요.
지금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토지원가 문제가 핵심입니다.
SPC를 통해서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단계까지, SPC 청산하느냐 마느냐 단계까지 갔다가 SPC 통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거기의 핵심적인 사업은 약 1000억에 해당되는 공익기반시설 비용을 누가 부담할 수 있냐 하는 문제였는데 지금 최근에 많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바꾸면서 묘수풀이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부담을 법률적 한계를 뚫으면서 원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상향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성을 높이고 환지 방식을 통해서 공익시설 부담 비용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지금 찾고 있어서 다음 기회에 한번 그 내용을 보고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많이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면 산자부에 새로운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로봇랜드가 지금 거의 10년 됐어요, 그렇죠?
착공부터 해서 거의 10년 가까워졌는데 이 부분이 어떤 우리, 이게 국책사업이라는 말이죠.
우리 인천시 사업이지만 국책사업으로 하나의 인천의 랜드마크가 로봇랜드 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많이 표류하다 보니까 지역시민들은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럴싸한 4차 산업의 메카인 로봇랜드가 중심이 돼서 여기서 어떤 공익시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왜냐하면 보통 임대주택 사업들을 도시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전세임대도 있지만.
그렇게 새로 지어서 하는 임대들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뭐 100만호 짓기 운동할 때 빌라촌들이 많이 형성됐는데 그 빌라촌들이 지금 공가가 굉장히 많아요.
공가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부분이 부족해서 그러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공가들을 매입해 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제는 인천시나 우리 도시공사가 부동산 장사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문화공간도 창출하고 쉴 수 있는 쉼터들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항 재개발의 1ㆍ8부두 이런 공시지가가 100만원 정도밖에 안 하는, 평당 100만원이에요. 그런 땅에다가 아파트 짓고 상가 지어서 판다,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간에는 뭐 그렇게 아파트를 짓고 인구가 유입되고 이래야 낙수효과가 있어서 주변이 발전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 시너지 효과는 없어요.
제가 외국 이런 데 다녀 봐도 새로 재개발된 바로 길 건너부터는 다 슬럼화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ㆍ8부두가 개항창조도시의 일부 사업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도시공사가 직접 관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인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동인천역 주변 촉진 지구도 개항창조도시 일원이고요. 자유공원 일대도 마찬가지로 혁신지역으로써 개발하려는 생각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적 방법으로, 우리 도시공사에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동인천 지역을 정말 문화적 도시재생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이것을 풀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만 짓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에 상상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도 도시재생 접근으로 지금 시와 협의하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디스커션(Discussion)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7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인천교통공사)
- 사장 이중호
- 감사 이상원
- 영업본부장 남준우
- 기술본부장 맹윤영
- 기획조정처장 조애경
- 경영지원처장 김정규
- 도시철도영업처장 김상렬
- 육상교통영업처장 허정구
- 기술관리처장 이갑두
- 시설환경처장 김호찬
- 월미사업단장 박영재
- 종합관제실장 양춘욱
- 안전관리실장 장기환
- 감사실장 문일균
- 교통연수원장 문성훈
- 귤현기지사업소장 박재범
- 운연기지사업소장 류근찬
- 승무사업소장 박필호
- 의정부경전철사업단장 이종섭
- (인천도시공사)
- 사장 황효진
- 상임감사 강신원
- 도시재생사업본부장 고병욱
- 주거복지본부장 김근수
- 경영본부장 서경호
- 마케팅본부장 조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