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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보고 (도시균형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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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7월 10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의회 제1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시균형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긴밀하고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시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과 함께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도시균형건설국 전 직원들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도수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정동석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유세종 도로과장입니다.
이종선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입니다.
김기문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균형건설국은 5개 과 1추진단 28팀으로 정원 127명에 현원 1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으로는 2018년도 특별회계 포함 2654억 100만원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약 503억 9700만원입니다.
국 소관 위원회는 도시재생위원회를 비롯해서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는 사업으로 사업 성격에 따라서 5개 유형으로 구분되며 지난해 시범사업 전국 68곳 중에 우리 시는 다섯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도 총 열한 곳이 참여해서 지난해와 비슷한 다섯 내지 여섯 곳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에 대해서는 12개의 뉴딜 대상지를 발굴했고 연차적으로 뉴딜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인천 원도심균형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으로써 금년 6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도시재생 전략 및 2025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으로 금년 10월까지 주민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12월 말까지 1차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을 실시하고 2019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 가꾸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과거 경제활동, 역사ㆍ문화생활의 중심지였던 강화 일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15년 말 국토부 도시재생 일반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강화의 다양한 역사재원 및 스토리를 활용한 산성 안 쉼터 조성 사업, 왕의 길 역사 문화가로 특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활성화 계획 고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2020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개항창조도시 재생 사업입니다.
중구 개항장 및 동구 일원의 항만, 철도, 근대문화자산을 연계해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작년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마중물 사업인 상상플랫폼, 우회고가 정비, 배다리 근대문화길 조성 사업을 시작으로 인천역 복합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내항 1ㆍ8부두 항만 재개발사업입니다.
물동량 감소로 기능이 쇠퇴하는 항만을 해양친수 및 혁신산업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4월에는 주민 거버넌스 구축과 1ㆍ8부두를 포함한 내항 전체 개발 구상 마련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과 정책공유 및 소통을 통해서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고 2020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도시생활환경 개선 및 새뜰사업 관련입니다.
도시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과 거주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중구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과 동구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현재 가톨릭회관 철거를 완료하고 내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 사업은 현재 주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와 건물을 매입 완료하였고 2019년까지는 사업 마무리 예정입니다.
새뜰사업은 안전과 위생 등 삶의 질이 한계 수준에 달한 지역에 대해서 경제ㆍ사회ㆍ물리적 사업을 통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만석어촌마을 및 부평1지구 새뜰마을 사업, 만석ㆍ북성 접경마을 및 만석동 철길마을 새뜰사업이 있으며 단계별 공사를 시행해서 사업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하여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구역 지정 대상, 정비방향과 개발지침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거지의 종합적인 정비ㆍ보전ㆍ관리를 위한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관리 방안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계획안이 작성되면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서 내년 11월에 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28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2018년 6월 말 주거환경 개선 및 정비구역은 106개소입니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구역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사용비용 보조 등 출구전략을 지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대안을 모색해서 인천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정기금이 되겠습니다.
2017년 말 기금 조성액은 503억원이고 2018년 정비기금은 수입, 지출 등을 통해서 2018년 말 291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민이 체감하는 시민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정비기금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소비세, 정비구역 국공유지 매각대금의 일부를 정비기금으로 재원하는 조례 개정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주민이 만드는 애인(애인)동네 사업입니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사업으로 인천형 주민 참여 주거지 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주택이 밀집된 원도심 지역에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지속 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3개 구 4개 구역에 3년간 40억원을 지원해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발굴ㆍ지원을 하게 되며 희망지 사업은 7개 군ㆍ구 10개 지역에 1년간 1억 2000만원을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공동체 형성 및 역량 강화 등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 빈집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빈집에 대해서 실태조사 실시와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빈집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서 원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태조사 방법을 남구에 선제적으로 적용해서 모델을 정립하는 빈집 선도사업을 ’17년 11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년도 하반기에는 시 전체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사업비는 시와 구가 6대4 매칭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 중 시비 분담금 5억 1600만원은 본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36쪽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입니다.
우리집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인천형 영구임대주택 공급 사업입니다.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사업비를 절감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기존 거주지 주변에다가 소규모로 분산해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고 LH나 인천도시공사와 사업 연계를 통해서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1073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총체적으로 2026년까지 10년간 총 1만호를 공급해서 저소득층들의 주거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계양구 상야동 일원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소규모 공장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된 지역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착수해서 6월 현재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 중으로 2019년 2월에 사업화 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가정5거리 주변 개발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 12월 단지조성공사 착공 후 ’17년부터 현재까지 토지 매각 결과 대상 토지의 약 53%를 매각, 목표 대비 100% 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는 5개 필지를 추가 매각할 계획이고 기반시설 공정률은 50%를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2쪽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서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 인천시, 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지역 단지조성공사가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5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2ㆍ3단계 지역의 공사를 착공하고 2023년까지 신도시 준공을 완료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선 및 광역도로 7개 노선과 하수처리장 등 각종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신도시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영종~강화 간 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낙후된 도서ㆍ접경지역의 개발 촉진 및 국토 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연장 14.6㎞가 되겠습니다.
영종~신도 구간 3.5㎞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되면 예비타당성 선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신도~강화 구간 11.1㎞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인 동서평화고속화도로에 반영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48쪽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 및 일산 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여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연장 3.1㎞입니다.
2016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국토부 설계방침에 따라 노선이 확정되었고 2018년 말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49쪽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 건설입니다.
강화 진입 주축도로망 확충과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총연장 6.4㎞가 되겠습니다.
2017년 10월 김포시가 100억원을 부담하는 사업비 분담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18년 12월 노선 확정 및 기본설계를 완료할 계획이고 도로가 개설되면 강화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쪽 장기미집행시설 도로하고 교차점광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장기미집행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해서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의 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인 도로 건설 및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8년 4월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검토 대상 시설 31개소에 대해서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중에 있고 ’19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쪽 기타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인천시민이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 혼잡 도로 개선을 위해서 검단산단~검단IC 간 도로개설 등 18개소의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개 사업 총공사비가 약 8788억원이며 2017년까지 3126억원을 투입했고 금년도에는 72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계획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본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지난해 9월 착수하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범시민참여협의회 등 시민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56쪽 도로이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인천대로 연결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체 10개소 중 9개를 설치하였고 인하대 진출로 1개소는 인근 주민들 간의 이견이 있어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 공원ㆍ문화가 함께하는 도로개량 사업입니다.
도로기능 개선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주변지역 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안에 도로개량 사업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말까지 설계를 추진해서 2022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9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확대입니다.
남북 간 지역단절 해소 및 원도심 부흥을 위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을 부천시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인근 지자체인 서울시, 경기도와 공조해서 시ㆍ도협의회를 구성한 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심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63쪽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도로 부지와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유효 행정재산을 발굴ㆍ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관련 조례를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개정하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해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점검 및 용역과 시공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실태점검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을 확대하고자 합동세일즈, 간담회 및 수주실적 분석 등을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기술심의 및 설계경제성 검토입니다.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등을 심의해서 건설 기준의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설계경제성 검토를 통해 건설공사의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최적의 설계안을 도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주안2ㆍ4동 일원은 낙후된 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최근 장기간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7개 정비구역 토지 및 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해제요청서가 접수되어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9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 절차를 거쳤고 구의회 의견청취 후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촉진지구에서 제척하거나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주민설명회,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동인천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는 2007년 5월 최초 지구 지정 후 전면 개발 등 다양한 사업 추진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부동산경기 문제,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장기간 답보 상태입니다.
최근 실행한 용역에서는 LH와 함께 사업 추진 기본구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가 재정비 촉진 사업의 실행주체로 참여하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등 향후에 사업의 시급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LH와 도시공사와의 사업 범위 등을 협의ㆍ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시 북부권은 경인아라뱃길 등 주변 도시와 단절된 생활권으로 면적은 약 77㎢가 되겠습니다.
이는 서구와 계양구 일부를 포함한 지역으로써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북부권의 부족한 도로, 철도, 녹지축 등 광역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난개발 방지 및 도시 문제 해소와 경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산업단지 확대 등 종합적인 관리ㆍ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시행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합발전 수립에 필요한 용역비 10억원을 금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3개 벨트 중 하나인 환서해 경제벨트 추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77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사업입니다.
인천~안산 간 고속도로는 인천항 항만 물동량을 연결하는 교통망의 핵심 구간으로 사업 규모는 총 19.1㎞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6년 6월에 국토부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제출되었지만 2018년 4월에 국토부가 재정사업 전환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9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면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국제도시나 신항, 골든하버 등 앵커시설의 유기적인 연결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8쪽 무네미로 교통정체 해소 사업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장수IC 교통용량 초과로 극심한 교통정체 중인 무네미로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2월 현대산업개발이 총연장 18.4㎞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해서 민자 적격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적격성 확보가 중요하니까 적격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고 아울러서 적격성 미확보 시에는 시 자체적이라도 교통정체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도시균형건설국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주요업무보고서
위원님, 그 사항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어쨌든 중구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고 아까 설계 완료라는 것도 설계는 내부적으로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는 조금 남아 있죠. 왜냐하면 계약심의를 한다든지 또는 일상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아마 과장님이 잠깐 깜빡하신 것 같은데 중구의 목적은 9월까지 그런 것을 다 마무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하신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도 받고 행정절차 다 해서 9월에는 착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은 많고 예산은 적고 국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할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요구해서 우리 시민들과 구민들, 우리 인천의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인천은 재정난으로 정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요구해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요구해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우리 국장님께서 국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부분은 민선6기에서 급하게 선거기간에 어떤 공약성으로 공약사항이나 이런 부분으로, 선심성으로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할 부분을 요구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방정부에서도 도시재생이 상당히 큰 화두가 되고 또 그와 관련된 부분이 중점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정절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니까 선정하고 절차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투명성 정도는 답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또 어떠한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과업이기 때문에 이게 단지 지역에서 공모하는 그 부분 말고도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발굴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 같은 경우 신도심과 원도심의 균형이 나름대로 상당히 치우쳐져 있어요, 한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을 많이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그 지역에서 공모에 응하는 그런 부분보다 좀 광역단체에서, 광역시 자체에서 나름대로 찾아서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구월4동의 모래마을 그리고 남촌동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자체가 되지 않은 빌라촌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남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실버타운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지역에서 공모에 응하는 것보다도 지방정부 자체에서 그런 지역을 좀 찾아 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나름대로 재생을 시키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원시티에 대해서 손해냐 어떤 배상이냐 손실보전이냐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담당국장으로서 지금 현재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협약을 쓰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정상화 합의를 할 때 네 개 항을 썼거든요. 거기에 보면 손익 처리나 정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 그때 보면 협약의 범위라든지 사업비 부담이나 지분 설정이라든지 재생사업 관리, 정산, 손익 처리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일방적, LH에서는 5대5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인천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여기에서 마치 LH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특히 이 사람들이 사업화 용역을 했을 때 2조 30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3% 땅을 팔았는데 약 1조 3000억 정도의 돈을 걷었어요. 그러면 1조만 더 걷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남은 땅은 47%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저들이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1조를, 저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게 맞는데 지금 중구의 대표적인 문화재가 차이나타운, 관광지가 월미도, 동화마을 이쪽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바뀐 은하레일 궤도열차 그게 10년, 또한 공사를 하면서 이게 활력을 불어넣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떠났고 소상공인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완전히 최악으로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의 사고들이 있어서 원성이 더 아주 자자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단 성공한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어제 질타를 조금 했고요.
지금 기대치가 있는 인천역 복합 구도심을 살리려면 지역의 역세권을 초밀집으로 용적률을 높여서 역세권부터 개발을 하면 그 옆에 동네들은 낙수효과로 인해서 혜택을 좀 받고 더 활력 있는 그런 도시로, 그런 동네로 만들어지려고 하는 게 인천역사잖아요.
그래서 용적률이 애초에 어디서, 지금 확정된 게 몇 %까지 올라간 것입니까?
그것은 저는 달리 보고 있는데요.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경제성이 높아져서 민간에서 일찍 끝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아마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용적률이 낮아서, 경제성이 없어서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시작한 공사들이 난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년을 끌고 있었고 그리고 인천역 쪽에 상인들은 굉장히, 그쪽에 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은 인천역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큽니다. 상상플랫폼이랑 다 연관된 것이니까 거기가 주요 선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것 언제까지 끝낼 계획이십니까, 인천역은?
이번에 이게 조금 제가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는 곤란하지만 코레일 쪽에서 허그(HUG)하고의 어떤 기금 사용하는 것 또는 이자율 지원 이런 것을 정부하고 많이 완화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그 다음에 저희가 안병배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제일 문제가 인천 내항과 관련된 중구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연계성이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가 됐든지 정체성이 됐든지.
그래서 우리가 내항 마스터플랜을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 속에는 뭐가 들어갈 것이냐 하면 우리 관 위주가 아닌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30여명 내외 분 해서 협의체가 구성돼서 1차 회의는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 관계 때문에 못 한 것이고 이제부터 본질적인 협의체로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다 담아내면 정말 연계성이라든지 실효성이라든지 시기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그쪽은 공사기간이 오래 지연될수록 지역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했고 제가 격한 말을 좀 하지 않을 거라고, 거의 다 제가 아는 분들입니다.
떠난 것을 떠나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월미도에는. 또 동화마을 그쪽도 마찬가지이고요. 차이나타운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거기 경매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 한번 해 보시고 그쪽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인천역이 그것이라도 하나 잘 완성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낯익은 얼굴들도,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새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선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자료 먼저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7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할 때는 새뜰사업이라고 이런 게 없었는데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새뜰사업 부평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프로젝트 사업의 지역하고 추진현황에 대한 것을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 부평구 1개소 사업 지구하고 추진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뜰사업이라는 게 여기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 제가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부터 2014년 9월까지 당초에 212개에서 188개소로 줄었습니다.
이게 2014년 9월이면 송영길 시장님 재임 시절까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구역 해제를 위한 매몰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례도 저희들이 발의하고 했는데 그 조례가 되레 걸림돌이 돼서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 그러면 2014년 7월부터 2018년 현재까지 ’14년도는 총 212개에서 해제된 구역이 74개소였는데 2014년부터 2018년 4년 동안 몇 개소가 구역 해제가 됐죠? 37개소인가요?
추가로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도 건교위에 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관련 해당 부서 관계자들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많이 받는다.
실제적으로 전체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시재생 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되지 않을 사업을 붙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지역이 부개4구역 같은 경우는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조합에서 분담해야 될 비용이 수백억 늘어났고 그것은 고스란히 사업을 진행하려면 조합원들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는 비용입니다.
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정말 직권으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직권해제해야 될 그런 상황을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서 새로운 민선7기 시장님이 부임하셔서부터는 새로운 돌파구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전면적인 검토를 하시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수용재결 할 때 당시에 그쪽에서는 지킴이 쪽에서 그런 것을 다 확약을 받아놨기 때문에 그 기한이 한 오륙년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자비용에 대한 것이 엄청나요, 진짜 몇 백억 돼요.
이것을 조합원들한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논리로 계속 방치해 놓고 있으면 이자는 불어나고 그 다음에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것도 정리를 안 하고 지금 여태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숫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거나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명쾌하게 해답을 내릴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몰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 조례로 제정되어서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실사를 해 보면 실제 조합들이 쓰고 있는 비용이 매몰비용 적용기준에 얼토당토 않는 비용으로 이렇게 되어서 실제 30억이나 70억 정도 썼다 하더라도 실사를 해 보니까 이삼 억에 불과한 비용을 우리 매몰비용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태에 대한 것을, 조합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은 본인들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실제 법원 판례도 조합 임원들이 구역 해제가 되면 거기에 들어간 매몰비용에 대한 것은 임원들이 전부 비용 분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임원들이 다시 조합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패소했어요.
결국 뭐냐 그러면 임원들이 다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속해서 지탱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그 비용을 다 떠안아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 자동적으로 유예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체크하셔서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제도 우리 종합건설본부 쪽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평~장고개 도로개설 건에 관한 내용이 이게 예산이 한 35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수년째 진척이 없이 진행되다가 얼마 전에 착공하셨죠, 미군기지가 없는 쪽에?
실제적으로 뉴딜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용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헌집 하나 주면 새 아파트 준다라고 인감증명서 이렇게 달라 그래서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그런 시대하고는 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교육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재생 사업에 필요한 나머지 내용에 대한, 조합 임원들에 대한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때제때 정보 공개를 해서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충돌이 나서 싸움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만 해야 된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더 우선시돼야 될 게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면 인천시민들이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보면, 심지어 가까운 부천에서 보면 인천시민들은 봉인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 그러면 유일하게 우리만 통행료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만.
특히 부평 사는 분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통행료 폐지가 우선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 차원에서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그래서 일반화도로를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해 보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실제 우리가 일반화도로로 전환하면서 그 기능을 일반화도로 쪽으로 하려면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면 통행료 폐지를 하라고 강하게 시 차원에서 요구를 해야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뉴딜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하나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뉴딜에 대한 것은 이게 업무영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업무를 미리 보라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다섯 개 유형 공모 중에, 공사ㆍ공단에서 하는 것은 말고요. 다섯 개 공모 중에 인천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두 개 유형입니다. 경제기반형이나 중심시가지형이고 나머지는 기초 군ㆍ구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먼저 신청을 하면 우리는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과정까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시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부평11번가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부지가 핵심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년창업이나 기업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부평구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굴포천에 대한 것, 연계사업이니까 굴포천에 대한 복원 사업 그게 같이 돼야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항만 재개발, 내항 재개발 시민운동의 초창기 대표도 했었고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1ㆍ8부두 항만 재개발사업을 왜 합니까, 사실은?
이게 시민들이 바뀐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창문을 열어놓고 살았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내항에 철조망이 쳐지고 화물차 다니기 시작한 다음부터 창문을 못 열고 살아요.
요즘 국회에서도 항만 주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해서 논의하죠?
그런 회의들도 하는데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희생당하지 않고 내 삶의 행복을 요구할 수 있는 시민의 척도가 높아진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적인 항만물류에 대한 환경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내항이 이제는 유휴화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만 재개발을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LH가 들어와서 땅 장사로 돌아가고 있어요. 1만 9000세대를 건설한다는 둥 또 그것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반발이 있으니까 4900세대 정도로 낮춰서 한다는 둥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지금 LH, 인천시, IPA 공동시행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간단하게만 보고드리면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해수, 항만구역, 수역을 포함하기 위해서 항만, 내항 통합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부 입장에서 과거에는 우리가 매립된 육지 한 1㎢만 하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내수면까지 포함한 4.64㎢까지 다 포함시키는 용역을 시작했고요.
특히 저희가 더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주변에, 중구 주변이 있지 않습니까. 인성여고 주변이나 또는 우체국이라고 하죠. 그쪽 주변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또는 도시 재정비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연계가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 차이나타운이나 개항장 이것들이 연계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다잡아 놓는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엉뚱한 설들을 꺼내 가지고 와서 혼란, 혼돈을 시키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몇 가지만 더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철도청 관계에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구에서 시에 올리면 예산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들인데 남구 같은 데들은 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른 중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수인선이나 위에 상부 유휴부지들도 많고 한데 그런 사업들을 하나도 안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 내역들을, 그동안 추진했던 내역들을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범시민참여협의회를 했다는데 중구 관련해서 협의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희망지 사업이 빈집 행복채움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빈집 실태를 확인하는 그런 용역도 하고 있는데 왜 남구만 원도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동구나 중구나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원도심 지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희망지 사업 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인천역 개발을 하려는 이유는 주변에 차이나타운과 동화마을, 월미도 이런 데 지적요인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 개발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동인천역 같은 데가 더 번화했던 곳이에요. 인천백화점 지금 문 닫아놓고 있잖아요. 벌써 몇 년입니까.
그래서 동네가 다 슬럼화되어서 다 죽었어요.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하상가 같은 데도 요새 리모델링을 업주들이 돈 들여서 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돼요.
한 가지 앞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수인선하고, 답동사거리에서 수인역까지 연장을 시켜서 동인천과 연계를 시킨다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인선 신포역사의 기계실을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을 때 옮겼어요. 국제여객터미널 쪽으로 30m인가 옮겨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놨었거든요. 역을 좀 옮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연결된다면 소통, 경인선과 수인선, 꼭 철도가 아니라 지하도로라도 연결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저는 도시재생 때문에, 균형발전 때문에 건설교통 상임위로 왔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머리 아플 정도로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논의하는 구조를 좀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가 300만이 넘는 거대도시로 탄생하면서 원도심이 없이는 신도시가 있을 수가 없고 또 지금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신도시에 있는, 유입되는 인구들을 보면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원도심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이 계세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원도심에 있는 지역 분들이 신도시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냐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도시, 물론 송도나 청라, 영종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을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장님께서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지역의 슬럼화가, 저는 외부에서 오시는, 타 도시에서 오시는 것은 반길 수가 있지만 지역에서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원도심이 제대로 복원이 안 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공감하시나요?
그래서 원도심의 어떤 슬럼화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 부분이라든지 환경적인 것 그리고 아이들 학교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도시에는 학생 수가 초등학교ㆍ중학교 보면 계속 늘고 있는데 원도심에는 학생 수가 불과 뭐 200여명, 300명이 안 되는 학교 수가 많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지역이 낙후되다 보니까 다들 이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균형건설국 이름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대에서도 우리 뵀었지만 적임이신 국장님께서 오셔서 아마 이런 부분을 획일적으로 바꿔 주시지 않을까 생각되고 기대가 큰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마련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가능하시죠?
꼭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고존수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루원시티 사업 자체가 상당히 많이 표류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평당 조성원가 부분이 2150만원, 좀 더 상회하겠죠.
지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한 여기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일반도로화가 시행되면 아마 이 부분도 획일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유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도 보고내용을 보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민선7기가 들어서고 또 8대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치하시는 많은 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심하면 아마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발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에서는 금일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사항이 300만 인천시민의 의견임을 잊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및 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