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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주요업무보고 (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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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7월 11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 2. 2018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자 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해양항공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금일 업무보고는 권혁철 항공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해양항공국 직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8대 의회 제1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해양항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항공과장 권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항공국장께서 인사발령으로 행정관리국장으로 전출하시고 조형도 항만과장이 6월 18일 자 명예퇴직으로 공석인 관계로 직제순서상 항공과장인 본인이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의 해양과 항공 업무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강종욱 수산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공국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은 4개 과 2개 사업소 22개 팀으로 현재 1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결원 10명은 조만간 충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18년도 총예산은 965억 9800만원입니다.
보고서 7쪽 항만 현황, 물동량 현황, 항공노선, 해양도서, 수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인천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인천 크루즈는 2013년도에서 2016년도까지는 95항차에서 62항차로 이루어졌으나 사드의 여파로 인해 2017년에 이어 2018년도에도 아직 17항차 수준으로 입항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크루즈 시장의 중국 의존도에서 월드 크루즈로 다변화를 위해 영국, 미국, 일본, 대만 등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추진하여 2019년 월드 크루즈 2항차, 2020년 2항차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 체류형 크루즈 시장 조성을 위해 크루즈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건립 계획하는 금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개관될 예정입니다.
보고서 14쪽 제3차 지역 물류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금년 2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고 우리 시의 변화된 여건 반영 등 철저히 용역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물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인천 해안가 철책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해양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 남동공단 해안도로 2.4㎞ 철책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인천신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인천신항 Ⅰ-1단계 컨테이너부두가 완전 개장됨에 따라 신항 배후단지 및 Ⅰ-2단계 컨테이너부두 조기 건설, 신규 준설토 투기장 호안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주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인천신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건설입니다.
북성포구의 장기적인 토사 퇴적으로 오염 및 악취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수청에서 2018년 1월 실시계획 인가와 함께 공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투기장 건설공사에 따른 어민보상 등 일부 주민 반대로 공사 중지 상태이나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백령공항 건설 추진입니다.
서해 최북단 도서인 백령도 솔개지구 일원에 소형 공항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송도지식정보단지 내 항공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등을 위한 항공산업 캠퍼스, 항공산업 기업ㆍ연구관 등 인천산학융합원을 설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건축설계를 완료하였고 2019년까지 건축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NASA 공동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항공우주 분야 공동연구, 인천형 항공우주 연구 클러스터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항공우주 분야와 클러스터 모델 검토를 마치고 클러스터 기반 조기구축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입니다.
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추진체계 운영과 항공 관련 선도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공산업 육성 유망기업으로 관내 22개 업체를 발굴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선도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통해 글로벌 사업화와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무인항공기(드론)산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국토교통부 출연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을 로봇랜드에 유치한 바 있고 금년에는 인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론을 활용한 기술개발 연계형 공공서비스 실증 사업 추진과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고 특히 드론산업 저변화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방문 드론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드론 챔피언십 행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고서 23쪽 도서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인천시만의 도서 특성을 부각하여 차별화된 도서 육성을 위해 관내 도서 중 4개 마을을 선정해서 특성화 마을 발굴, 주민 주도 공동사업 콘텐츠 개발로 주민소득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현재 마을별 공동체 형성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2018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인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의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2개 사업 중 12건이 완료되었고 20개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이월된 20개 사업을 포함해서 신규 14개 사업, 총 3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25쪽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입니다.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교육비, 생필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사업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 추진입니다.
섬 접근성 편의 확보를 위해 올해는 인천시민 여객운임 지원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였고 타시ㆍ도민, 출향민, 군장병 면회객, 명절객 등에 대해서도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령~인천 항로를 포함하여 4개 항로가 금년 5월 국가보조항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도서민의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로 해양오염인자 사전제거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연안도서 등 주변 해역 50만㏊에 109억원을 투입해서 해양환경 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 어항 및 어촌정주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항개발을 통한 어업인 편익을 도모하고자 지방어항 건설사업소 3개소, 어항보수ㆍ보강 사업 6개소, 복합다기능부잔교 건설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답동항을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고서 29쪽 어선 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어업인 안전교육, 어선 장비 지원, 친환경 어구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별 계획 시달, 사업별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30쪽 풍요로운 바다목장 조성입니다.
바닷속에 어패류의 산란ㆍ서식장 조성을 위한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 사업, 인공어초 설치, 종자 매입 및 방류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별 설계, 사업자 선정 등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사업별로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31쪽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수산물 포장, 저장용기 지원 등 16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별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수산자원연구소 저수조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차수기능 회복을 위한 저수조 누수에 따른 보수ㆍ보강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공사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금년 내 공사를 완료하여 수산종자의 안정적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수산종자 자체 생산ㆍ방류 및 시험연구입니다.
유용 수산종자 생산 및 신품종 개발을 통해 어류ㆍ갑각류ㆍ패류 등 수산자원을 생산ㆍ방류하는 사업으로 금년 점농어와 참전복을 생산ㆍ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종자 생산ㆍ방류 시험연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수산생물 병성감정기관 운영입니다.
국가지정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외부기관에 의존해서 이루어졌으나 지난해 연말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자체적으로 병성감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어병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수산 기술 보급 및 인력 육성입니다.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대를 위한 지역에 맞는 품종 개발, 양식어장 예찰 및 기술교육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수산생물 질병 예찰 및 유해생물 구제 등 사업을 추진하여 수산물 안전성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고 수산물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해양항공국 주요 현안사항 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남북 서해 평화수역 구축이 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NLL 주변지역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여 해상파시, 남북 간 수산물 교류 등 평화수역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북 제재 완화 및 평화 분위기 여건과 연동해서 서해 NLL 긴장 완화와 평화수역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이 되겠습니다.
남항 주변 항만시설 운영에 따른 피해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로 야기된 장기 민원으로 금년 해수부와 국공유지 교환을 추진하였으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41쪽 인천 공항경제권 지정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중 공항경제권 선도지역을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공항경제권으로 지정받아 다양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항산업과 지역산업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항경제권 구상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예정인 공항경제권 시범 선도공항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2쪽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천공항은 세계적 공항이나 전문 정비업체가 없고 정비 관련 결항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항공정비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제4활주로 인근에 항공정비 특화단지를 조성해서 항공정비 교육과 훈련, 항공정비 부품 기업을 유치ㆍ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공정비 관련 유치 공감대 조성과 공동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공동추진단 구성과 MRO 유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민간항공기 정비능력 자립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43쪽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의 대응을 위해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센터 1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지역은 강화 내가면 외포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0억원으로 2019년 건립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특수상황지역은 남북 분단 상황이나 또 급격한 경제라든가 사회적 여건변동 등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됐을 때 일정 기간 동안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해서 행정 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방에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 범위가 접경지역하고 개발 대상 도서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는,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강화ㆍ옹진이 접경지역이고요.
개발 대상 도서라 하면 지금 접경지역에 플러스해서 서구 세어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종ㆍ선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개발 대상 도서에서 제외가 됐고요.
그것은 지금 진두항 어선 세력이 늘어나 가지고 지금 국가어항 지정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해수부에서 저희 것만 받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8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8개소가 선정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 용역을 해수부에서 실시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기재부하고 국가어항 지정 용역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 말에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그전에 거기 어선 척수도 많다 보니까 배 준설도 안 되고 해서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손대려고 그래도 어차피 또 국가어항 되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될 것 같아서 아직 미루고 있어서 사실 민원은 많습니다.
제가 참 많이 듣는 얘기가 제 지역구에 소래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전에 제가 보좌관 하면서 그분들한테 참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 하면 그 지역의 어민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수부에서 어떤 규정이라든가 또 제도, 법 자체를 그러니까 일반 이쪽 소형 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들한테는 공청회 자체가 거의 불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은 무시된 채 어떤 제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가서 조업을 하는 순간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하던 방식이나 아니면 또 그들이 하던 방식으로 해서는 결국 뭐가 되냐 하면 범법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또 무궁화선인가 지도선 있잖아요. 거기에 네 척이 불법조업으로 단속이 돼 가지고 범법자가 됐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인천시도 물론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수산과가 있고 수산과 관련된 부분의 공무원들도 많은데 이 공무원들이 해수부와 관련된 부분에서 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제도가 바뀔 때 아니면 이게 만들어질 때 지역 어민들의 입장을 제대로 항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지구가 온난화되다 보니까 옛날에 쓰던 어구ㆍ어법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해 명태 같은 것은 이미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도 안 잡히던 게 서해안에 지금 많이 잡히고요. 일단 서해안에 많이 잡히던 조기도 이미 사라져 있고요.
그래서 어구ㆍ어법이 옛날에 쓰던 것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현재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래 낭장망도 그렇고 강화의 젓새우도 그렇고 오늘도 결재 올렸는데요, 부시장님한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해수부하고 각 시ㆍ도하고 연대해서, 해수부에서도 지금 잘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체 어장이 바뀌었는데 어구ㆍ어법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연대해 가지고 오늘도 결재 올렸지만 하여튼 어업인들 편히 현재에 맞는 어구ㆍ어법으로 개선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재의 팩트는 경남 사천에 MRO단지를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MRO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사천에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선정을 해 줬던 것이고 저희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사천인 경우에는 주로 수요가 군수 계통이 다반사이고 저희 인천시는 하루에 1000대 이상이 이착륙을 하는 민수 분야 쪽에 반드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결항률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인천 영종에, 인천국제공항에 MRO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작년까지는 시민단체를 포함한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 시의원님께 어떤 지원을 받아서 영종에 MRO가 반드시 조성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 조성까지는 끝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도 수긍을 하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MRO 조성을 위한 원년의 해로 해서 지금 인천시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동추진단을 꾸리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사천 쪽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청주나 사천 쪽에는, 저희들이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에 비행기가 들어와서 정비할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천까지 가서 정비를 해 가지고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와서 출항을 하는, 이륙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위치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새로 부임하신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절대적으로 항공정비 MRO 산업단지는 인천에 유치해야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고 또 인천으로 봐서도 반드시 그런 좋은 산업기지가 인천에 유치돼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놓치면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누구한테도, 길 가는 사람한테도 물어보세요.
인천국제공항에 연간 비행기 이착륙이 몇 대나 됩니까?
현물출자에 대한 부분도 저희 희망사항으로 신중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항공사법상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출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출자된 지분은 전액 정부 100% 출자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지방분권화가 되는 마당에 정부에서도 거기에 좀 시각을 같이해 주거나 변화가 되었으면 좋은데 기재부 내지는 국토부 이런 부분에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병행해서 인천시에서는 반드시 300만 인천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분 참여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공감합니다.
그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인천시에 하나를 대폭적으로 해서 시민들의 편익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행복한 삶의 추구권을 보장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잖아요.
눈곱만큼, 1년에 몇 천억씩 흑자를 내죠. 최소 뭐 7000에서 1조 가까이 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어떤 기여도는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도 보면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할 수 있고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분히 법리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7대 전반기 건교위원회 하면서 맨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던 당사자입니다.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세계 유수한 국제공항으로 11년 연속 최고의 공항으로 명실상부하게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저는 ‘Incheon International’ 이렇게 써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인천에 국제공항이 유치되어 있고 실제 유치되어 있는 장소도 인천이에요. 그러면 인천 명칭을 써야죠. 왜 서울로 명칭을 뺏깁니까.
공항공사법에도 보면 현물출자해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인천이 그래서 서울의 배후도시다라는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항공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의 지적 사항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 실무 항공과에서는 대한항공을 포함한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국적항공사를 통해서 협조 요청의 공문을 수십 차례 했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안내방송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이라는 것을 쓰기는 하는데 현재 공항공사 내지는 국적항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간행물이 있습니다.
공항공사 국제적으로 인증해 주는 간행물 안에 지금 현재 도시명을 쓰는 것과 서울이라는 어떤 국가의 도시를 써야 되는 그런 서로 간의 약속이 있는 것이 간행물에 있다 보니 그것을 바꿔야 하는 부분을 국토부하고도 수십 번 얘기를 했지만 단순히 대한민국 안에서의 수정 사항이 아니라 국가 간에 있는 부분까지도 관계가 있다 보니 수정 사항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구체적 로드맵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서 앞으로 평화 어로구역이라든가 평화수역을 지정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그런 생각으로만 계시지 말고 미리 준비하셔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중앙정부하고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우리 어민들이 광범위한 어로수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함께, 어족자원이 지금 많이 고갈됐잖아요. 그래서 중국한테 불법조업 하면서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셔서 로드맵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러한 것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아주 추상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의원 박정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크루즈산업은 해양관광산업의 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지속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기억에 남는 크루즈 여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크루즈산업을 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역 명소 거기에 차이나타운, 재래시장, 월미도, 부평지하상가 그 다음에 개발사업에 파라다이스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크루즈산업을 활성화시킨다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크루즈산업을 활성화시키려면 일단 문화예술이 들어가야 하고요. 공연이 없이, 크루즈가 활성화되려면 계속 지속적인 공연이 아침ㆍ점심ㆍ저녁으로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연이 있어야 하고 대표적인 인천의 먹거리 만드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볼거리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진 게 크루즈는 바다를 다니는 거잖아요. 바다에서 연계한 인천의 자연환경을 보여주지 않으면 크루즈산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게 크루즈를 타고 간다 그러면 뭘 보고 오겠습니까. 문화나 이것보다도 자연환경을 보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댈 수 없다 그러면 작은 배를 도선해서라도, 지금 다도해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잘되어 있잖아요.
섬을 보면 인천 같이 예쁘지 않습니다. 비슷해요. 하지만 관광의 명소를 만들어 놨을 뿐입니다.
여기 인천에 공항과 다 있지 않습니까, 조건들이. 그런데 섬 투어의 명품 관광화를 만들지 못한 것이고 이것은 인천지역 관광의 활성화와 연계된 것이고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해양관광의 꽃인 크루즈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크루즈산업을 활성화시킨다면서 거기에 맞추려고 향후 추진계획을 짜깁기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만과 해양항만기획팀장 김성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거의 인천 크루즈 시장이 지금 성장기에 있습니다.
지금 한창 성장기에 있는데 중국정부에서 사드 영향 때문에 한국으로 오는 크루즈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항차가 상당히 줄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일단 지금 크루즈가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라도 인천 관광지를 인천 체류형으로 해 가지고, 기존의 관광지도 물론 잘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천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시설하고 연계해 가지고 가까워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해 가지고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이라든지 문화ㆍ관광ㆍ공연 그런 부분을 연계해 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강종욱입니다.
밑에 사업 내용 보시면 가공산업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가공산업을 할 수 있는 그 지원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내용 보시면 포장용기 지원, 물류비 지원 그 다음에 전시회가 있습니다. 전시회 나가는 것도 수당 한 100만원씩 해서 저희가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촌특화지원센터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특화상품이나 연구개발하는 데 지원되는 것인데 어항협회라고 거기서 용역 받아서 하는 게 있고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고교 특성화 지원도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수산계 고등학교에 음식 만드는 거라든가 잠수기술에 대한, 항해기술 이런 것, 별도의 시설비나 이런 것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수협에서는 냉동냉장시설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베이어는 수산물 올리는 것 그 다음에 이동식 크레인 그런 것 복합적으로 전부 다 큰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가공에 필요한 사업들 지원되는 부수적인 사업들입니다.
2006년도에 대책 수립할 때 그때 그 아파트가 얼마나 노후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자료들이 있나요?
그때도 못살겠다고 아파트가 노후되고 그 다음에 공해로 굉장히 노후화되어서 이전시켜 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12년이 흘렀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이게 대책 수립이 안 되면 그 자리에다가 재건축을 해 주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아직도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요청 검토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공무원 떠넘기기식 정책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일부 공역이 지정되어서 어떤 동호회 성격으로 해서 거기서 날리고도 있기는 하지만 인천시에서는 드론에 관련된 것을 저희들이 시작을 2016년 7월달에 항공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은 드론에 관련된 정책 수립을 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일단은 드론기업의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상당히 영세합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그 기업들에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서는 저희 인천시에서는 공공사업을 시범사업으로 2016년, 2017년 시행을 했고 2018년도도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라든가 해수욕장 안전관리라든가 기타 해양 생태 유해식물에 대한 분포조사 내지 뭐 이런 등등 공공서비스 수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시장을 확대해 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을 경험해 봐서 알아요.
제가 한 10여년 전에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프로펠러, 드론도 똑같이 프로펠러로 날리잖아요. 프로펠러 항공기 토이 그것을 날리다가 어느 꼬마애가 손을 다쳤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손가락이 잘렸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병원을 119 불러서 갔는데 한 30분 있다가 다시 왔어, 부모가 손가락 찾으러. 왜냐하면 접합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렇게 위험한, 어떻게 보면 드론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분야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인천시에서 이렇게 잘하라 잘하라 하지만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아마 그때 그 친구는 제가 보기에는 경찰서 가서 구속이 되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고수부지에서 날리는 게 아마 불법이었을 거예요, 그때.
지금도 인천에서 사적으로 이렇게 날리는 것 불법이죠?
인천시장님이 약속한 거예요.
2001년도에 연안ㆍ항운아파트 주민들이 화물차들 때문에, 환경피해 때문에 못살겠고 그랬어요. 주변이 전부 다 컨테이너 터미널이 됐고 컨테이너라는 게 지나가면 조그만 홈만 있어도 꽈당꽈당 소리 나고 밤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래서 2001년도에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어요. 인천시가 5억 7000만원 물어주게 돼서 졌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안상수 시장님이 입후보를 하면서 연안ㆍ항운아파트 이주시켜 주겠다고 공약을 내걸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합의를 본 게 주민들이 소송에서 이긴 5억 7000만원 안 받겠습니다, 이주시켜 주십시오 서로 협의한 거예요.
지금도 거기 가보시면 도저히 창문 열어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주해 달라는 것이고요.
물론 35년 전에 항운ㆍ연안아파트 지을 때는 그때 매립하고 얼마 안 돼서 물류단지도 없었고 아파트 달랑 두 개 있었어요. 그래서 쾌적했습니다.
제가 연안부두 가는 길가에 큰 아파트, 연안아파트 살았었어요. 단독주택들만 있을 때 그래도 시영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주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인천시 의지가 좀 부족합니다. 지난해도 아니고 올해 1월 15일날 인천시의회에서 수정안이 통과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양항만국장이.
조인권 국장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시지가 기준 토지 교환에 사실상 합의했고 해양수산부도 합의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 관리권이 인천해양청에 있다 보니까 그 책임 같은 문제가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 어느 것으로든 협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인천해양청에서는 책임을 다 피하기 위해서 현재 값으로 감정평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는 어차피 이주 예정 부지를 만든 취지와 목적, 배경 이런 것들을 다 가미해 볼 때 공시지가로 교환해도 충분하게 거기서 손해는 안 본다. 이득을 봤지 손해는 안 보기 때문에 우리 북항 토지하고 같이 교환해 주면 우리가 민원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해수부가 직접적으로 기존 아파트하고 당사자가 돼 가지고 이주 예정 부지하고 교환을 하려고 하니까 힘듭니다.
제가 잠수부하고 한 번 나갔었어요, 그전에.
그런데 어초시설에도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잡아온 게 뭐냐 하면 소라 두 개인가 세 개 잡아오고 말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주위에다가 다 그물을 쳐 가지고 칼을 달라 그래, 도로 올라와 가지고 다 찢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 마나 아니야, 이게 돈만 들여 가지고.
그런 것도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적지에다가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양식장 쏙 구제 사업은 어떻게 제대로 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있던 쏙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 우리 지역에 있던 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 다른 데서 들어온 것인데 이게 영흥도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해안 지역에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충청도 지역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구제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일부 해 가지고 거기만 해 놨다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옆에 안 한 데에서 또 올라오잖아. 살잖아, 이게 올라와 가지고.
방법 좀 잘 아니, 그런데 농업 같은 데는 거기에 맞는 농약을 쳐 가지고 다 죽이고 그러면 되는데 바다는 뭐 그렇게 칠 수도 없고 연구 좀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좀.
기본적으로 저희 연구소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업자에서, 민간업자가 배양한 종묘를 매입해서 사줘 가지고 그것을 방류하는 수산종자 매입ㆍ방류 사업비가 별도로 있고요, 시에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외에 워낙 바다가 넓고 광활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자원의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자체 종자를 배양해서 길러 가지고 무상으로 방류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있냐 없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류 효과조사라든가 회귀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 수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기관에 방류효과조사기관이 별도로 있어요.
그쪽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자체 배양해서 길러서 방류하는 것들은, 효과조사는 사실상 설문조사라든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방류할 때 자원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다가 저희 연구소에서 몇 백만미를 어디다 어떻게 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보를 해 주면 그쪽에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수산물이 많이 죽고 있잖아요. 지금 굴 같은 것, 특히 바지락 이런 게 없어지잖아요.
이번에 덕적ㆍ자월 갔더니 굴이 다 없어져 가지고 소득원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왜 굴이 죽는지 이것을 조사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그냥 뭐 바다가 오염된 것인지 또 타 지역에서 뭐를 버려 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 원인을 알고 싶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병성관리하는 감정기관만이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못 믿잖아, 지들이 해 가지고 뭐 어떻다 어떻다 그러면.
같이 해 가지고 확실하게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해양국과 항공 그리고 신항과 내항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말씀드리고 본 위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생태계가 많이 피폐화되어 가고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불법 어망이죠. 어망이라든지 모래 채취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김 양식이라든지 어패류가 폐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짤막하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정리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하고, 제가 답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말했던 어망들 있죠. 지금 해안가에 많이 휩쓸려 있는 이런 부분적인 것도 아마 상당히 고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 해안을 갖다가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좀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꼭 좀 염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최강환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 나가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하여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우성훈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조성표 철도과장입니다.
최민수 택시화물과장입니다.
고춘식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시경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교통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교통국은 6과 19개 팀 123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원은 114명으로 현재 결원은 9명입니다.
4쪽 예산 규모 및 위원회 현황입니다.
금년도 교통국 총예산은 6227억 10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4893억 8400만원, 도시교통사업ㆍ광역교통사업ㆍ도시철도사업 등 특별회계는 1333억 2600만원입니다.
위원회는 교통위원회를 비롯해서 5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도 운영실적은 8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간부 현황 및 부서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교통국 비전 및 목표입니다.
민선7기를 맞아 새로운 인천시대를 위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그리고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 그리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원도심 주차난 개선을 추진전략으로 삼아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통한 교통씽씽 새로운 인천을 구현하여 수도권 교통중심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보행자 우선 특별구역 설치입니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보행자 우선 특별구역 9개소를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 사람 우선 교통안전 문화 확산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 시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05명으로 전년 대비 39명이 감소하였으며 자동차 1만대 당 사망자 수는 0.7명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교통안전 시행계획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5쪽 추진계획입니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어르신 운전자교육 등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교통수단 안전점검 및 교통안전 우수사업자를 지정ㆍ관리하겠습니다.
16쪽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현재 73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29개소의 시설을 금년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은 70개소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은 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에 1억 9900만원을 투입해서 노인보호구역 6개소 그리고 장애인보호구역 1개소를 개선할 계획으로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설치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서 1억원을 투입해서 옐로카펫 20개소 그리고 노란발자국 10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번 달에 착공을 해서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과속경보시스템 및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사업은 2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보호구역 20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8쪽 대중교통 환승센터 조성입니다.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은 계양역광장 일원에 10억원을 투입하여 환승정류장 그리고 승용차 대기차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양구청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발생해서 오는 제1회 추경에 9억원을 편성해서 착공한 이후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 온수리 환승센터 조성 사업은 오는 10월 개통할 예정입니다.
19쪽 서북부 제2종합터미널 건설입니다.
검암역 남측에 민간자본으로 버스종합터미널 그리고 주상복합시설, 편의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8월 복합환승센터 타당성용역 완료 후에 민간사업자 공모 그리고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2023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0쪽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ㆍ정비입니다.
13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안전표지 1430개 그리고 노면표시 257㎞를 설치ㆍ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0%이며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BRT 차고지 건립입니다.
BRT 차량의 안정적인 운행여건을 조성하고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구 원창동에 통합차고지를 현재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착공하였으며 오는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2쪽 위험하고 혼잡한 교통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은 3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부평구 삼산경찰서 사거리 등 11개소의 도로 기하구조 및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8월에 착공해서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은 10억원을 투입해서 강화군도 12호선 약 2㎞의 선형 개량 그리고 인도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 교통운영 개선 사업은 8억 3100만원을 투입해서 경원대로 동춘역 사거리 등 16개소의 교차로 구조 그리고 신호체계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전광장 정비 사업은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동인천역ㆍ간석역ㆍ주안역 등 3개소의 광장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27쪽 효율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입니다.
금년 6월 15일 현재 시내버스는 총 201개 노선 2373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재정 지원 현황은 904억 3700만원입니다.
운전자는 시내버스 5655명 그리고 광역버스가 4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32개사 156개 노선 1861대가 운행 중에 있고 금년도 사업비는 794억 5500만원입니다.
28쪽 추진상황입니다.
준공영제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경영실태 점검 및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착수하였고 그리고 참여업체 경영실태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준공영제 운영상 문제점은 운전자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고 반면에 수입금은 다소 감소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사 간의 합의사항 등 여러 가지 제반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경에 300억원의 부족 예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편성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국토교통부나 관련 제도 및 국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 절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권역별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ㆍ운영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절감 및 탄력적인 버스 노선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북권역은 10월 준공할 예정이며 영종권역은 7월달에 차고지 토지 매입을 완료한 후에 10월달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권역은 지난 4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 오는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30쪽 전기 저상버스 시범 도입입니다.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고자 전기 저상버스 10대와 충전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제작업체 모집 공고를 통한 업체 선정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12월달에 시범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광역버스 노선 신설입니다.
인천터미널에서 역삼역 간 노선 신설은 금년 하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며 청라에서 양재역 간 노선 신설은 금년 하반기에 청라IC 경유 노선으로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와 재공모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인천역에서 역삼역 간 노선 신설은 금년 하반기에 운송사업자를 모집 공고할 예정입니다.
32쪽 광역버스 재정 지원입니다.
지난해 기준 광역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지는 매일 3만 3350원 정도 적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2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에는 최저시급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런데 광역버스는 준공영제 버스가 아니고 민영으로다가 운영하는 관계로 현재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만 추경에 23억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33쪽 추진계획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현재와 같이 68시간 내에 격일제로 운영하고 운전원 부족에 따른 감차 또는 감회를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시급 인상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적자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34쪽 비수익 노선의 합리적 조정 및 개선 사업은 준공영제 지원 예산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최저시급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 재정 부담은 증가함에 따라 준공영제 운영 노선 중에 1일 대당 한 이삼십만원 정도 수준인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 조정 및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조정을 해서 신규 수요, 증차 요구 민원이라든가 노선 신설 요구하는 지역에 노선 차량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35쪽 추진방향입니다.
노선별 승객 수 추이를 분석하여 운행대수를 조정하고 운행계통을 현행화하며 감차 차량을 활용하여 노선 신설 및 증차 배치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6월까지 비수익 노선 모니터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노선 조정 분과위원회도 두 번에 걸쳐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달 말에 사실상 운행을 개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역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시행날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내버스 노선 운영입니다.
틈새지역 버스 노선 신설은 지난 2월부터 영흥ㆍ영종지역에 버스 노선 1개를 신설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버스 노선은 제2터미널까지 4개 노선을 연장하였고 추후 2개 노선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청라지역 노선은 지난 2월 GRT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버스 노선을 별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7쪽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입니다.
35억 2900만원을 투입하여 버스승강장 118개소를 설치하고 승강장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오는 8월까지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입니다.
사업 구간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청량리를 거쳐 경기도 마석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총연장은 80.08㎞이며 사업비는 5조 9038억원입니다.
지난해 9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2025년 개통할 예정으로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43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입니다.
사업 구간은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이며 총연장은 10.61㎞이고 사업비는 1조 3045억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지난 1월에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44쪽 문제점입니다.
시민의 염원과 약속 이행을 위해서 착공과 개통시기 단축 그리고 청라시티타워 연계 및 가정지구 정거장 신설 등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앙정부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개통시기를 단축하고 관계기관 그리고 주민 및 의회 의견수렴을 통해 최적안을 마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2월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2027년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입니다.
인천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직결하는 사업으로 총연장은 6.9㎞이고 사업비는 7277억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됨에 따라 금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미확보했습니다만 도시공사가 설계비를 대는 것으로 추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일단 인천도시공사에서 우선 추진하고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7쪽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8월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완료한 후에 10월에 턴키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10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사업계획 승인 후에 2024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입니다.
사업 구간은 인천2호선 독정역에서 인천1호선 검단 연장 불로지구까지 총연장은 4.45㎞이며 사업비는 4126억원입니다.
오는 8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후 하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50쪽 인천발 KTX 직결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수인선 어천역에서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총연장은 3.4㎞입니다. 사업비는 3936억원입니다.
금년 2월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으며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입찰 공고하였으며 개통 시기는 당초 2021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설계 결과에 따라 다소 조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52쪽 수인선과 서울4호선ㆍ분당선 직결 운행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수인선과 서울4호선ㆍ분당선 직결 운행은 기존 철도망을 연계해서 오이도역에서 환승 등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결 운행에 따른 교통수요 예측 분석 그리고 운행계획 및 기술 검토, 추진방안 등을 마련하는 용역이며 7월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6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쪽 인천2호선 광명 연장선 사전타당성 연구 용역입니다.
인천대공원~광명 아니면 인천대공원~독산 아니면 인천대공원~매화 등 3개 노선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ㆍ검토해서 최적 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사업 추진상 문제점은 경제성 확보에 다소 좀 난항이 예상됩니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적 노선 선정 후에 경제성 향상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추진계획입니다.
오는 9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12월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9월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화물과 소관 업무입니다.
59쪽 택시 대시민 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2018년 5월 기준 우리 시 택시 현황은 법인택시가 5385대 그리고 개인택시가 8986대로 총 1만 4371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특장차량이 140대 그리고 바우처택시 15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세가맹점 전환 택시 IC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른 의무사항인 IC카드 단말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법정 기한인 7월 20일까지 IC카드 단말기 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60쪽 인천형 업무용 택시제 운영입니다.
금년 1월부터 그동안에 사실상 택시산업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부터 택시를 좀 이용하자라는 측면에서 공무원 출장 시에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1637건 그리고 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월 중 업무용 택시제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규정 개정 및 예산 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종 거주 택시사업자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통과하는 영종 거주 택시사업자가 빈차 귀로 시 하루에 한 번 통행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4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1쪽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운전원 24명을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2인 1차제로 운영하고 바우처택시도 30대를 증차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특장차량 5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20대를 대체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발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시행하는 용역으로 지난 4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오는 12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62쪽 택시 환승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택시 이용 활성화를, 어떻게 하면 택시 이용 승객을 유인하느냐 이러한 관점으로 대중교통에서 택시로 환승하는 경우에 일정 택시요금을 시민들한테 할인해 주는 그러한 제도를 지금 현재 구성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5억원을 투입해서 9월까지 택시 환승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쪽 안전한 택시문화 조성을 위한 택시 관리 강화입니다.
지난해 기준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은 법인택시가 117억 5400만원, 개인택시가 136억 7800만원이며 교통카드 수수료 38억 9000만원 그리고 통신료는 9억 1100만원, 콜비는 12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4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택시업계 재정 지원입니다.
사업비 293억 5900만원을 투입해서 유가보조금이라든가 교통카드 수수료, 콜비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택시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택시 차량영상기록장치 설치는 금년 하반기까지 8억 800만원을 투입해서 법인택시 5385대 전 차량에 대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65쪽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사업입니다.
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서 일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장기근속 그리고 숙련된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2억 1900만원을 투입해서 노ㆍ사ㆍ정 협력 프로그램과 선진지 해외연수를 시행하고 있고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및 전액관리제 이행실태의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택시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택시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활용하고자 사업비 7억 3700만원을 투입해서 연말까지 개인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67쪽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 확대입니다.
우리 시에는 32개소 3738면의 화물주차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화물 전체 차량대수가 참고적으로 3만 3268대인데 주차장 비율이 17.6%에 불과합니다.
아무쪼록 불법 주ㆍ박차를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화물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양구 용종동에 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해서 공영차고지 180면을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68쪽 추진상황입니다.
2016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2월 1단계 편입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부담금 증가로 총사업비가 좀 변경되어서 지난 3월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미편성 시 사업 기간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아무쪼록 우리 재정부서하고 협조해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한 이후에 2020년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 화물차ㆍ전세버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입니다.
우리 시 화물자동차는 말씀드렸다시피 3만 3268대로 전세버스는 2196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일환으로 20t 초과 화물하고 특수자동차 4795대 그리고 9m 이상 전세버스 1100여대 거기에 23억 5800만원을 투입해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쪽 추진상황은 지난 3월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속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비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대상 차량에 100%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73쪽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버스전용차로 운영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노선은 총 18개 노선 123.47㎞이며 단속인력은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단속 및 차량탑재 CCTV 17대를 운행하고 있고 버스전용차로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주차질서 확립으로 교통사고 및 민원 최소화입니다.
군ㆍ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금년 1월 1일부터 차량탑재 CCTV는 5분 후에 그리고 고정형 CCTV는 10분 후에 단속으로 통일해서 불평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2년까지 초등학교 주변 주정차 단속용 CCTV 238대를 설치해서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사업비 213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원도심 주택가 등 16개소 998면과 도서지역 4개소 440면 등 총 20개소 1438면을 연말까지 확충하여 가중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해서 시민편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저비용ㆍ고효율 주차공간 지속 확대입니다.
그린 파킹(Green Parking) 사업은 4억 9600만원을 투입해서 79개소 120면을 조성하고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1억 7200만원을 투입해서 24개소 525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은 사업비 7500만원으로 9개 단지 150면을 조성하고 원 플러스 투(One+Two) 주차장 사업은 2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19면의 주차장을 38개 면으로 두 배 확대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7쪽 공영주차장 효율적 관리 및 이용 활성화입니다.
공영주차장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87개소 5828면을 인천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수입은 42억 4500만원입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주차정보 안내서비스를 기존 39개소에서 220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오는 10월 공영주차장 운영실태 등 현지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안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고자동차 불법 매매 단속과 불법 부실검사 예방을 위해서 자동차 관리사업체 2164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및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하여 경찰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업무입니다.
81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실시간 주차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서 주차정보시스템 2단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9월 착공하여 금년 5월 준공하였으며 6월 한 달 동안 시험운영을 거쳐 지난 7월 2일부터 181개 공영주차장에 대한 실시간 주차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82쪽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시의 교통정보안내기 설치율은 36.13% 수준으로 2099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버스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9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버스정보안내기 70대를 신규 설치하고 노후 안내기 80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버스 도착정보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연차별 버스정보안내기 신설 및 교체를 추진하고 지난 3월 노후화된 무선통신망을 LTE망으로 전면 교체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 사업은 6월 말 기준 공정률은 60%이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4쪽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안전 신호시설 신설 및 24시간 긴급보수를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신호시설 56개소 신규 설치 및 206개소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5쪽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 경과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127대를 금년에 10억 8100만원을 투입하여 교체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마무리 짓고 신호등 오작동 방지를 통해 시민의 생명보호 그리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운수종사자들한테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게 중단이 되면 피해 보는 것은 시민이고 또 운수종사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 지원금을 운수사업자한테 주면 운수사업자는 카드수수료니 카드단말기 유치 사업이니 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여기서 실제로 단말기 사업자나 카드 사업자들로 하여금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왜 운수사업자들만 쓰느냐. 종사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가운데에서 사업자들이 그것을 사용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갈취한다까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거든요.
물론 시에서 나서서 그런 문제까지 너네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하고서 조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사자들한테 근로환경 개선 사업이다라고 해서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이다, 이것은 근로자들한테 줘야 될 사업이다라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콜 사업 자체를 근로자들한테 줘서 근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 대표성은 사업조합이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조합에서 대행을 할 뿐이에요, 지금 현재.
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근로자들한테 오는 예산인데 왜 사업자한테 주느냐. 이것은 왜냐하면 근로자들한테 주면 근로자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업 시행주체가 될 수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법인택시의 대표, 사업조합에다가 맡겨서 근로자들도 배회하는 차량이 아닌 기다리는 차량으로다가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근로환경은 개선되고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 7월 30일 자로다가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은 도시철도2호선 개통 날짜하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급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다니던 노선이 없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홍보도 부족했고 그래서 왜 내 집 앞에 버스가 없어졌느냐 그리고 또 있던 버스는 왜 안 다니느냐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버스가 있지만 내가 이용하는데 아주 만차가 돼서 탈 수가 없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단지 예를 들어서 서창2지구라든가 영종지역이라든가 저쪽 검단이라든가 가정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파트단지가 크게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는 계속 버스를 넣어 달라라고 하는데 원래 단순하게 그냥 증차를 하면 편하죠. 그런데 증차를 하면 그 반면에 또 예산을 계속 증액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가급적이면 이용자가 좀 적은 그러한 노선을 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시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도 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이것을 갑자기 없애는 게 아니라 예고를 하고 기존에 다니던 노선에다가 안내문을 개시해서 이게 노선이 언제부터 변경될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홍보를 하고 이후에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인천에서, 저는 그래요.
그것 좀 적자 나고 그러면 버스요금 한 1500원 올리면 되지, 삼사백원 더 낸다고 뭐 덧납니까.
우리 영흥 같은 사람들은 1300원인데 2500원 주고 다녀도 아무 소리 않고 다녀요, 지금.
그런 것 생각해 봐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그 사람들 개념이 여기는 버스비 한 500원 더 주면 어떻냐, 1000원 더 주면 어떻냐, 그냥 빨리만 다녀라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것 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인천시민에 맞게끔 준공영제로 해 가지고 1300원으로도 다니고 노선도 단축해 가지고 2시간 다니는 것을 1시간 반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이런 데는 커트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했으면 그것 좀 어떻게 지켜져야지 이게 또 그대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시정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백령하고 군부대 있는 데 빼고, 영흥 빼고는 전부 다 노인네 한 80%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뭐냐 하면 이게 버스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m, 200m 되는 사람들은 어디 가려 해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한테 건의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다른 데는 100원대 택시도 있다는데 그러면 우리 버스를 보내 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런데 거기 뭐 몇 집 안 사는데 마을버스가 들락날락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을 좀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지금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쌍둥이 육아는 힘든 만큼 두 배로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두 배로 행복할까요?
주차장시설에 보면 법적으로 장애인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임산부 감면 이것보다도 혹시 쌍둥이를 주위에 길러보시는 분 계십니까?
꼬물거리는 애들 둘 데리고 정말 힘듭니다, 이것. 아예 외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진국에 가면 아이를 둘 낳으면 카드가 날아옵니다. 수고했다고, 지금부터 이 아이의 육아와 병원비는 나라에서 책임지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써도 그렇고 장애인주차장을 확보해 주신 인천에서도 쌍둥이에 대해서 한 네 살이나 다섯 살까지 주차장시설 확보해 주시는 것은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직접적으로다가 준공영제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하면 모든, 종전에는 민영으로다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면허만 발급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노선에 대한 조정 권한을 우리 시에서 가져오고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대신 이제 운송수입금에서 표준운송원가가 있지 않습니까.
원가에서 운송수입금을, 운송수입금에서 원가를 공제해 가지고 부족분이 발생되는 것은 시비로다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운송수입금이 떨어지면 재정 지원금은 증가하고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경영 참여는 안 한다 하더라도 지도ㆍ감독을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책정할 때에 인건비라든가 연료비 등등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짚어서 원가 책정할 때 엄청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소 그러한 문제는 있었습니다.
경영실태 점검을 쭉 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일반 대기업, 중소기업 이상, 대기업마냥 회계장부 처리가 제대로 된다든가 이게 아니라 과거에 영세한 마을버스 사업자들이 다 준공영제로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버스업체도.
사무 보는 직원도 한두 명하고 또 공간도 그렇고 회계질서라든가 여러 가지 회계처리 요령이라든가 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우리 버스정책과 직원들이 각 업체를 배당해서 표준운송원가 용역 하는 회계사하고 같이, 회계사는 회계 처리 그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근로실태라든가 급여지급 실태라든가 시간 인정 준수 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개선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 실무부서를 믿고 맡겨 주시면 진짜 예산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결과적으로 인천뿐만 아니라 또 한국 자체가 차량 우선주의가 돼 버려 가지고 저도 집 앞에서 나오다 보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건너가려면 항상 차가 쌩쌩 달리다 보니까 그 차가 다니는 것을 피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캠페인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지금 이것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한국 전체의 문제이고 그런 부분을, 인천이 또 어떻게 보면 교통문화에 대해서 선도적인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다 보면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시민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 공모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문화 자체를 보행자 우선 문화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인 그리고 권한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셔서 일할 수 있는 풍토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고맙고요.
오늘은 제가 인사차 인사만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우리 10만명 당 보행 교통사고 3.6명에서 인천은 2.4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OECD 1.2명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뭐 환경이라든가 그리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최우선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직원 분들께서 일할 수 있는 풍토 그리고 마음껏 일해도 어떤 성과가 나쁘더라도 거기에 대한 질책보다는 응원해 주시는 국장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은 여기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원가산정하는 기본방침이 업체에서 갖다 준 것을 가지고 원가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7대 전반기 때도 제가 건교위 부위원장 하면서 기본적으로 시가 원가산정하는 기본방침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실제 우리 직원들이 안 되면 용역을 줘서라도 원가산정을 정확하게 만들어 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또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근거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개선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들이 볼 때 예산 지원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원가산정 내역이 결국은 뭐 고양이가 자기 먹을 것 도로 챙기는 그런 꼴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천시에서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려면 원가산정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게 전부 업체에서 다 받은 거예요, 회계법인을 통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적자 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실제 일부 적자 노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사업자가 수십 년 동안 적자 나고 있는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준공영제를 한 이유가 뭐예요, 준공영제를 한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 원가산정을 제대로 검수를 못 하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민선6기 유정복 시장 당시에도 감사관실에서 버스정책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감사관이 실제 기관에도 의뢰해 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교육위로 가면서 폐기처분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실제 우리 교통국장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국에서 제대로 분석해내야 된다.
버스 업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준공영제 지원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개선 방안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해라라고 주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우리가 관리하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 허가 나서 집 지은 것, 준공된 것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일반 공영주차장에 원 플러스 투 주차장이라고 해서 한 면만 쓸 수 있는 것을 지상ㆍ지하로다가, 기계식으로다가 한 2층짜리를 지하에다 넣었다가 위로다가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도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게 광로 있지 않습니까. 지하매설물이 없는 광로에 어떻게든지 좀 이용을 해서 주차장 건설비용만 있으면 되는데 원도심 주변으로다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님께 저희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역급행철도(GTX-B) 건설사업은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아직 내년까지기 때문에 조사된 이후에 발표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너무나 저기한 게 아니냐, 이 시기를 너무나 허위로다가 발표한 게 아니냐라고 그러한 오해도 있고 그리고 또 시장님 들어서서 뭐 이렇게 오히려 번복한 것 아니냐 이러한 오해도 받고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무부서에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다오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뭐 꾸미고 뭐하고 그게 아니라 다만 보는 시각이 좀 다를 뿐이지 전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당초의 계획이 2026년이었으면 2026년에 정확하게 만든 로드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그것이 2026년에 개통한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틀렸다 그러면 그 내용이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다, 틀렸다, 그러니까 2029년도에 개통하는 것이 3년 늦춰진 것이 아니라 당초 2029년에 개통될 계획으로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부분이 2029년도가 맞다라고 말씀하셔야 맞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시고 언론보도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셔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난해 12월 29일날 예비타당성 통과 발표 때 당초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과 실무적으로다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 한 2028년까지 개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이게 최근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는 안 본 상태에서 우리가 책임연구원의 실무적인 의견 그것을 듣고 책임관이니까, 연구원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발표했는데 이게 통보된 게 KDI 최종보고서를 보면 목표연도가 ’29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그렇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예타, 참고적으로 조사 과정에도 2016년 1회 추경 때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6년도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이 석남7호선 부평구청에서 석남역까지 연장하는 구간에 대한 것을 착공식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2018년 12월 완공 목표로 시민 여러분께 공표합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게 그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공개적으로 관련 부서에서도 2020년 12월달에도 준공이 될지 아직 확신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이것 뭐예요? 언론플레이해서 지금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메시지를 시민들께 정보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이 틀렸으면 그 당시 그런 내용의 KDI 보고서를 저희들이 접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발표한 내용에 대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고 당초 계획도 그 목표로 KDI 보고서 보니까 되어 있다, 그래서 최대한 개통시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2029년도에, 서류상 결과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통과 발표 전에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또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통과 전에 준비를 다 하고 있다가,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가 통과 발표를 딱 냄과 동시에 우리가 바로 그냥 착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것은 우리 인천시에서 시민들의 묵은 과제로다가 진짜 너무나 장기간 동안 이끌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조기에 개통해야 되겠다라는 의지 그것을 한 2년 정도 앞당겼습니다. 그랬는데 2029년도로다가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보고서상에 그렇지 인천시는 어찌 됐건 ’27년까지는 개통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실효성이 상당히 좋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점차적으로 우리 옐로카펫, 노란발자국을 시행해서 원도심 쪽에 있는 우리 교통약자 그리고 또 그쪽에 있는 어떤 보행자들을 위해서, 학생들이죠.
그래서 좀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준공영제 부분이 제일 화두가 됐는데 본 위원도 지금 준공영제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계나, 아마 우리 시에서도 감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준공영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지하철7호선 상당히 참 이 부분 본 위원도 6ㆍ13 지방선거 이후에 7월 4일 자 그때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카페라든지 시민들은 민선6기의 시장과 7기의 시장이 들어서면서 1년이 당겨졌으면 당겨져야 되는데 왜 이게 늦춰지느냐 하는 어떤 걱정스러운 부분 그리고 또한 상당히 개탄스럽다, 공무원분들의 어떤 일을 하는 행태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해양항공국 및 교통국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 금일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우리 시가 선진교통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7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