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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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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7월 12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제248회 임시회 마지막 상임위원회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8대 의회 제1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한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도시계획국장 이종호입니다.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과 함께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종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개발계획과장입니다.
강영창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정호 건축계획과장입니다.
홍윤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18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사전조사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과 수도권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사전조사입니다.
2018년 말까지 사전조사를 마치고 2019년에는 인천ㆍ서울ㆍ경기가 합동으로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5년마다 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3쪽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계양구 선주지동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14쪽 주민 공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 등 23개 도시개발사업과 마전지구 등 3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하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기술혁신 거점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올해 12월 말에 강화와 서운일반산업단지가 준공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주택단지 조성입니다.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무주택자와 청년층 그리고 신혼부부 등과 같은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18쪽 부평 미군기지 조기 반환입니다.
우선반환구역은 다이옥신 정화 기본설계를 이미 발주했습니다.
민ㆍ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정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잔여 구역은 빵공장이 이전하는 2019년에 맞춰서 반환 절차를 서두르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편익형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은 꾸준히 확충하고 지역주민 반대 등 집행이 지연되는 시설은 정비하겠습니다.
21쪽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시설 관리 방안입니다.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제20회 2018 인천건축문화제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기 쉽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풍요로운 건축문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입주예정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구성하여 상반기에 3개 단지를 점검했고 하반기에는 11개 단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4쪽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30개 단지에 생생방송 장비 지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관리 실태는 3개 단지 점검을 끝냈습니다. 또한 관리비 절감을 위해 ‘우리 아파트 관리비 바로 알기’ 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25쪽 우수 건축자산 진흥정책입니다.
우수 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할 수 있는 진흥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26쪽 다함께 잘사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화장실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등 다함께 잘사는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27쪽 도서지역 경관 형성 사업입니다.
선착장이나 마을 안길 그리고 관광기반시설 등을 정비해서 도서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작년부터 볼음도와 덕적도 진리항 경관개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자월도 자월항의 개선 사업을 시작합니다.
28쪽 원도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원도심의 노후시설물을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하고 주민 참여 디자인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겠습니다.
야간경관 개선과 색채디자인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물량은 안 나왔는데요. 확보 물량이라는 게 지난번 우리가 2014인천아시안게임 때 그때 받아놓은 물량을 아껴 쓰고 아껴 쓰고 해서 지금까지도 조금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조금 부족하니까 사실은 인천ㆍ서울ㆍ경기도 세 개 시ㆍ도가 같이 해야 되는데 경기도는 지금 다른 일 때문에 기초조사 용역에는 참여 못 하고 있고 다음번 본 용역 때부터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될지는 일단 기초조사를 좀 해 본 다음에 3개 시ㆍ도가 모여서 실무회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국토부하고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야 어느 정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양이 어바웃(About)으로라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또 저희 지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 남촌지역이 있거든요, 남촌동. 그런데 거기는 솔직하게 빌라 집성촌이에요. 물론 풍림1ㆍ2ㆍ3차 아파트는 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다 빌라로 이루어진 동네입니다.
여기가 남동공단 설립할 때 무분별하게 건축허가 나면서 빌라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계획성 없이 그렇게 집성촌이 되었어요, 나름대로.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상당히 낙후되고 노후된 지역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동네를 도시재생으로 한번 접근하고 또 그렇게 진행은 하려고 하는데 도시재생보다는 오히려 확 뒤집어엎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쪽 어떠한 도시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남촌지역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번 그렇게 추진해 볼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인사 올리겠습니다.
미추홀구 제2선거구 정창규라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선7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에 남구였고 지금 미추홀구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남구의 현안 문제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거기에 따른 개발과 또 반대하는 쪽의 상호 문제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의 공약사항이 용일사거리부터 동양장사거리까지 승기천 복원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현재 저희 지역구의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고 지구단위 변경이 안 됐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에서 역외소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거의 52.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서울과 도로를 뚫어서 접근성은 빨리 되지만 오히려 우리 인천에서 소비할 부분이 서울에서 소비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국장님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 인천을 특별시대로 만들려면 도시계획국에서 잘 계획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하늘도 열려 있고 바다도 열려 있고 그리고 육상도 열려 있는 천혜의 곳인데 오히려 인천 사람들이 서울에 가서, 일산에 가서, 가까운 경기도에 가서 50%가 넘는 역외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여기에 어떤 해변가라든가 아니면 동화마을이 됐든 송도가 됐든 먹거리가 됐든 이런 계획적인 부분이 2020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하셔야 역외소비라든가 오히려 서울 사람들이 우리 인천에 와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큰 프로젝트라든가 계획에 대한, 어떤 설계에 대한 그런 큰 그림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지금 아주 바람직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사실 51.8%라는 것은 상당 역외소비에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년 단위로 인천시의 최상위 기본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립해 놓고 큰 골격을 그리는 거죠. 저희 행정을 구성합니다, 그것은.
그래 놓고 그게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다시 정비해서 변경해 주고 또 민원인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해 봐서 민원이 적정한 것이다, 합당하다 하면 다시 바꿔주고 이러는 작업을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법에 따라서 또 경제자유구역청이나 각 군ㆍ구에서 또는 우리 실ㆍ국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려놓은 큰 밑그림 아래에서 다시 구체적인 계획들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기는 합니다.
민선7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인천을 만드는 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한데 역량을 모아 가지고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하시고 있어서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는 그런 데 좀 초점을 두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채도시에서, 우리가 이제 부채도시가 아닌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잠재적인 부채가 상당히 많다라고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잠재적인 부채는 뭐 예를 들자면 루원시티와 LH와의 관계 거기에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잠재적인 부채들이 본 위원이 판단한, 이것은 어떤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약 한 5조원 정도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예상컨대 한 15조 정도 부채율을 인천이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선7기가 순항을 하려면 그것에 따른 여러 형태든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국이 세웠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또 삭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제적인 사업도 좀 뒤로 미루어야 되는 사업들 순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텐데.
제 말씀의 요지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에서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리는 것, 초안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를 어떻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계획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국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직원 분들이 어떤 좋은 안이라든가 또 좋은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했을 때, 예산이 절감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거기의 어떤 동기부여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어떤 조직사회이다 보니까 묵살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게 반영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작은 부분에서도 독려를 했을 때 그런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부분들, 어떤 창구라든가 이런 부분들 혹시 있나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건축물을 보존하는 것은, 옛것은 대안이 없습니다.
원도심에는, 개항장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보존하고 그 다음에 잘 관리하고 리노베이션 할 수 있는 게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인천의 역사성을 보존해 주는 게, 사실은 중구의 명동보다도 중구 일원 거기가 더 개항도 빨리 되었었고 더 활성화되었던 곳이잖아요. 옛 사진들을 보면 더 활발하게 발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옛 명성을 찾으려면, 다른 어느 나라를 가봐도 옛것을 잘 보존했던 그런 시가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우리 인천도 건축물에 대해서 잘 보존 또 리노베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부평 제1선거구 시의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7대 시의회에서 뵙고 2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저는 우리 도시계획국이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해 봅니다. 관행적인 그런 무사안일주의에 좀 머무르지 마시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7기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시민의 업무에 대한 것을 좀 추진하셔서 시민들에게 시원하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 부평 미군기지 반환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003년 3월달에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우선반환구역으로 지정된 약 22만 8800㎡ 부지가 지금도 아무런 해결책 없이 답보 상태에 있어서 부평구민들의, 절대적 숙원사업을 굉장히 식상해하는 그런 시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3년도 국유재산 관리 처분을 위해서 시하고 국방부하고 협약 체결하고 토지대금 분할 납부 결정을 그전에도 하셨지만 그 이후에 부평 미군기지 반환에 관련한 내용이나 업무를 시정부에서 거의 신경을 안 썼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좀 들고요.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있기는 하지만 평택 미군기지 완성된 지가 꽤 오래됐고 물론 이전하는 절차적 과정에 미군기지 완성이 늦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시에서는 그래도 단계적으로 이런 반환에 관련된 절차적 이행 과정을 충실히 수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문제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환경부하고 국방부하고 조사를 통해서 미군 측하고 비용분담 문제에 대한 것을 논의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미군기지 반환을 하면서 토양오염 문제가 다이옥신이 검출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반 환경오염물질이 있어서 치유한 경우는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결국은 미군 측에서 토양오염 비용부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우선 토양오염 정화를 우리 국방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좀 하고 사후에 비용분담 문제는 논의를 하는 것이 절차적 과정 이행하는 데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반환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시민들의 실망감은 더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시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본 위원도 사실은 부평 미군기지 반환 시민운동을 ’96년도 창립 초기부터 했는데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실제 시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해도 뚜렷한 해답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답한 부분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지금 토양오염 문제에 관한 내용은 어디까지 진척이 됐나요?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 부평동, 부평4동 지역에 민선5기 송영길 시장님께서 현장도 방문하셨는데 그때 아마 같이 오신 공무원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원도심 한 중심부에 국방부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번지수는 각기 좀 다른데 인접해서 붙어 있어요.
한 부지나 마찬가지인데 한쪽에는 지목이 대지이고 3840㎡ 또 한쪽은 2443㎡ 이렇게 해서 약 6283㎡ 정도 되고 면적으로는 평으로 환산하니까 1900여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들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이 안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것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기를, 일반 시민들은 무허가 건물이면 당장 법률적 제재를 받는데 이게 전체가 85세대 정도 돼요, 85세대. 그런데 사축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실제 거주하는 군인은 아홉 명밖에 안 됩니다, 아홉 가구.
그래서 이것을 그 당시에 우리 홍미영 구청장님이 시장을 초청하셔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제가 부평구의회 의장 하면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안을 살펴보고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구청장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민선5기 임기가 끝나니까 답보 상태로 그냥 아무것도 진행 안 되고 방치됐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집행부에서 내용을 아시는 공무원들이 계실 것 같아요.
혹시 그 현장에 가보신 분들 여기 계시나요? 부평고등학교 앞인데.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롭게 저희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방부 부지에 대한 것을 인천시에서 대토를 통해서 부지를 대신 주고 이쪽에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소공원을 좀 설치하고 어린이 놀이터까지 같이 겸해서 설치해 달라라고 강한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용이 대토를 하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평동 406-5, 부평동 407-1, 번지수는 두 번지수인데 같이 붙어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무허가 건축물이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데 부평구청에서도 국방부 건물이라고 그래서 무허가 건물에다가 손을 안 대고 있고요. 시에서도 같이 방치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별도로 점검하셔서 필요하면 제가 시장님도 현장으로 모시고 갈 것입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것도 별도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업무를 하시면서 칸막이를 좀 없애고 일반 시민들이 접해서 업무를 보러 가시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시에서도 만들어야 된다.
중앙정부에서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그런 업무가 발생되고 있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국장님이 간과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 그래서 제가 있을 때 같이 시행했었는데 지금 입주자대표회의를 집에서 입주민들이 TV를 통해서 방영할 수 있는 회의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했죠?
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사실은 입주자대표회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운영해서 비리를 양산하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 분들이 회의에 참여해서 일반 입주자들은 그 발언권을 얻지 않으면 발언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소에 가서. 그 다음에 사전에 방청을 하겠다는 방청지정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방식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공동주택관리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알 권리나 입주민들의 알 권리가 박탈당하거나 차단돼서는 안 된다. 싸우는 모습 그대로 방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하셔야 된다. 본인들이 불편하다고 그것을 끄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설치한 이유가 뭐예요. 입주민들 본인들이 낸 관리비 그 다음에 회의주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보여 주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한 거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결과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 준 거잖아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작동이 안 되도록 꺼버리는 것은 내부회의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일반 입주민들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회의가 결론 나도록, 나지 않든 나든 입주민들이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입주민들도 판단해서 어떤 내용이 올바른 판단인지를 아시고 다음 회의에 나가셔서 발언권 얻어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그러려면 이것 장비를, 왜 시스템을 설치했냐 이렇게 말하는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때로는 동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회의장 가 가지고 동대표 분들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울 일이 생겨 가지고 불편하니까 이것을 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이 부분은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작동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죠?
과장님 누가 이것 담당이에요?
회의 횟수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실에 가면 그것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회의할 때 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금방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좀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경우가 뭐냐 그러면 재개발조합의 불투명성 운영에 대한 부분이 갈등요인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비대위가 발생을 하고 첨예하게 의견 대립되는 부분이 정보 공유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시민들한테 보여 주고 입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확충해 줘야 된다. 그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운영을 안 하면.
그런 면에서는 국장님이 어쨌거나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좀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천시민의 세금이 인천시 재정으로도 쓰이지만 또 우리 주거복지 사업에서 이런 것처럼 빈부격차 해소로도 쓰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잘 계획하셔 가지고 잘 집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금일 업무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300만 인천시민의 의견임을 잊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