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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2.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3.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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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4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 2. 2017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3.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 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김재익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및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적절하게 편성되는지,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지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해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소관 기관들에 대한 예산이 당초 사업 계획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또는 불필요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는지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김재익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백진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신정만 수상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입예산 현액은 총 730억 2221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51억 507만원으로 651억 33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73만 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항만과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168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과태료 수납 14건 1400만원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항공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1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8억 6941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27억 3900만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2억 3400만원입니다.
9쪽 국고보조금 125억 960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340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수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1억 9931만원으로 이 중 실수납액은 131억 9862만원이며 미수납액 6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옹진군 어항시설 사용료 55만원과 수산자원조성금 14만원은 ’17년 12월에 부과하여 ’18년 1월에 수납함에 따라 미수납액으로 처리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11쪽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8억 4349만원, 국고보조금 23억 653만원, 12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97억 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징수결정액 6004만원으로 실수납액은 5900만원이며 미수납액 10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금으로 12월 인건비가 ’18년 1월에 수납됨에 따라 미수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이자수입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3151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5쪽에 국고보조금 1억 3320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7억 6500만원 등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17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290억 1161만원으로 1165억 463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9억 713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04억 938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6억 7741만원으로 206억 67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1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제항로표지협회 이사회 개최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573만원과 21쪽 월미도 갑문매립지 소유권 이전 제반비용 집행잔액 104만원, 항만발전협의회 운영 집행잔액 112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항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23억 5343만원으로 8억4449만원을 지출하였고 15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 100억 89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및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6쪽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사 진행률에 따른 분할기부 결정에 따라 사업비 미지급으로 이월 및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708억 2799만원 중 704억 43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5억은 명시이월되었고 7855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1억 95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 및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사유로는 29쪽에 인천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시기 조정에 따라 명시이월하였고 34쪽에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환경부 협의 장기간 소요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불용내역은 29쪽 서해5도 방문의 해 사업이 시, 군ㆍ구 예산 매칭 비율에 따른 불용 1억원, 31쪽 해양환경 정화선 수리비 낙찰차액 297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8쪽 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 205억 539만원 중 201억 982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원이 명시이월되었고 2억 71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45쪽 어업지도선 선박검사 수리비 1억원을 어한기인 동절기로 집행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39쪽 어초시설사업 시설비로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9088만원, 45쪽에 어업지도선 유류비 집행잔액 등 5944만원입니다.
다음은 51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 34억 2735만원으로 33억 7339만원을 지출하였고 539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추후 불용내역은 57쪽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 183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9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예산현액 12억 2002만원으로 10억 5846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4279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187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한강~경인아라뱃길 선박운항 타당성조사 공동용역비 1억원은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해양항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따른 기부금 100억원에 대한 미징수 사유와 앞으로의 징수방안 및 전망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8쪽 2015년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이 12억 2800만원으로 과다발생과 2017년에 반납받게 된 사유와 이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 및 집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1쪽 해양수산산업 시비 집행잔액이 8억 4300만원이 발생한 바 사유 및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12쪽 염전바닥재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2600만원의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1290억 1100만원 중 지출액이 1165억 4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를 지출하였고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19억 7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인 104억 9300만원으로 불용액은 인천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2.3%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액 대비 과도한 불용률이 발생한 사항별설명서 24쪽 항공정책 활성화 지원 관련 행사운영비 1200만원 중 불용액이 400만원으로 불용률이 35%에 달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예산 삭감 등 정리가 어려웠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6쪽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비 전액 115억원 중 15억원은 명시이월되고 기부금으로 충당되는 100억원은 불용처리한 바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34쪽 인천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명시이월 1억 5000만원 전액, 제4차 도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중 7800만원을 사고이월시켜 용역을 추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사항별설명서 67쪽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아라뱃길 활성화 연구용역비 1억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과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하여는 치밀한 사업 계획 수립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통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42쪽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시행 중인 지방어항 건설 및 보수ㆍ보강에 대하여도 진행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아울러 검토보고서 2쪽 채무결산내역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50억원 중 5억원이 감소된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입니다.
원래 해양산업 종합발전계획이 타시ㆍ도 같은 경우는 다 수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과가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늦게 출발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럴 때 인천 것이 반영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 계획을 좀 수립하고자 당해연도에 6월달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했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9월까지 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려는 찰나에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그 관계로 해서 시에서 전체적인 큰 규모로 해서 용역 발주하려고 예산을 한 10억 정도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1억 5000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것을 정리추경에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 관계상 이게 더 큰 종합계획은 세우지를 못하고 정리추경 말까지 이렇게 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이월을 했고 이 기간을 2018년 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원래 선급금이 있고요.
도서종합개발계획 이것도 원래는 지금 4차 종합개발계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차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인데 1차부터 3차까지는 이게 행안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그것 지시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금년에는 이것을 전략환경하고 재오염평가를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도 6월달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이고 1억 5000을 가지고 그것 용역을 하려다 보니까 그게 범위가 전체 섬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용역을 입찰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 유찰을 거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은 지금 재해평가 관련된 것은 5000만원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1억 5000인데 재해영향평가는 12월 20일까지 완료가 되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몇 가지 더 보충하라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금년도 2월 22일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계획 같은 것 좀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저도 같이 가 가지고 그쪽에다가 요구도 하고 할 테니까.
또 우리 여기 인천시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이것 중간 영향평가할 때 어느 정도 나와 가지고 그것을 사업 가지고서 신청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레저항 얘기했잖아요. 레저항 무조건 어디다 하면 되지, 이게 아니거든.
실제로 우리가 경기도 같은 데는 바다도 별로 없어요. 거기는 전곡항 있지 방아머리 있고 난립해 가지고 다섯 개 레저항을 선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 중에 있어요.
인천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레저항이.
왕산에 있는 것 저기 대한항공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천 및 하구쓰레기 사업은 국비하고 그 다음에 인천하고 경기하고 서울에서 분담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쓰레기 처리량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남습니다. 남으면 그 비율에 따라서 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태풍이 온다거나 무슨 홍수가 많이 올 때 그럴 때는 굉장히 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을 덜하고 나누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사업비는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경인아라뱃길에서 한강까지 선박을 운행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안 돼 가지고 이월된 사업이 되겠는데 서울시에서는 현재 한강 민ㆍ관협의체 구성 중에 있고요.
사실 서울시에서는 유람선 운행할 때 람사르습지에 가입된 밤섬이라고 있어요. 생태, 환경 그런 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사실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배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인데 저희가 작년 6차 회의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도 빨리 이것 위원이 구성되면 해 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한강~아라뱃길이 살려면 배가 다녀야 되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좀 미온적이어 가지고 지금 못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578억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총사업비 578억에서 국비 120억 그리고 시비 245억 그리고 민자 여기에는 현물 200억에 대한 토지 제공과 현금 20억을 해서 578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참여 기관들의 의견을 전부 종합을 하면서 공항공사인 경우에는 200억에 대한 기부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는 45억을 5년 동안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산자부로부터 산학융합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물론 이제 공모를 준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공모 자체도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장애물도 산자부에서 공모의 내용에 있었긴 했지만 저희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산자부의 설득을 통해서 공단과 인접한 우리 송도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연구단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추가로 하면서 저희들이 공모에 신청이 됐고 선정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도 공항공사와의 당초에 의견 제시했던 내용을 저희들이 유지를 하려고 상당한 설득과 협의를 해 왔는데 기부금이라는 관계법령에 의하면 자발적인 기탁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설득과 노력이 오히려 강요의 형식으로 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해 왔는데 사실상 200억을 포함한 인천시의 장학금 내지는 인천FC 그리고 또 사회공헌 등등에 필요한 다양한 자금에 대해서 공항으로부터 제공을 받으려고 설득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에 대한 기본 틀은 인천시와 공항과의 상생협력이라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자 했었는데 작년에 단 1회도 시행이 되지 못하고 공항공사와 인천시와의 보이지 않는 어떤 기류의 변화에 의해서 또 결국은 공항공사의 200억원이 약속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만 사정변경으로 100억이 되면서 그것도 사실상 불투명했었는데 이번 8월 초에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시장님과의 관계 세레머니를 통해서 그나마 좁혀지면서 저희들한테 현재 50억이 기부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항공사의 순수한 당기순이익이 1조 5000억이라는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생협력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얼마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님과의 관계가 좋아져 있기 때문에 상생협력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인천시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공헌에 대한 총예산을 저희들이 협력체를 통해서 분야별로, 저희 인천시에도 각 실ㆍ국별로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안을 통해서 그들이 공항공사라고 할 수 있는 공항공사에서 인천시에, 인천시 시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헌도를 좀, 의견을 좀 의사결정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진행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1000억 가까이 예산을 쓰면서 문서 작성의 틀조차도 엉망으로 지금 제출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용납을 하려고 해도 부임을 받으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목차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은 서류를 보고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아무리 확인을 해도 이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쓴지를 확인 못 합니다.
답답해서 회계하시는 분을 불렀어요. 이것을 한번 좀 살펴봐다오. 이것으로는 결산이나 회계에 대한 부분을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신규, 증감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IMF를 겪으셨죠?
그러면 우리 항공국의 김재익 국장님 또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헛되게 쓰여지는 돈이 없는지 그리고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경우 이런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또 명시이월이나 신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이 승인되고 있는지를 국장님께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000억의 예산을 쓰면서 문서의 절차 이런 부분 하나도 맞지도 않고 순서도 안 맞고 형식적으로 보고한다는 자체가 300만 시민 앞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 꼭 명심해서 예산은 꼼꼼하게 계획하시고 깐깐하게 집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민선7기 시작하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목표 설정을 박남춘 시장님이 시정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근무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지방정부의 장이나 국가의 권력이 바뀌면 공무원들은 영원하다라는 사고를 좀 버리셔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의정활동이 금년에 17년 차입니다.
마치면 20년인데 17년 동안 제가 경험한 우리 공직자들이 만날 똑같은 자세로, 만날 똑같은 답변으로 자세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요구를 정말 가슴에 좀 새기고 발상 전환이나 자세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우리 공직자들은 개별적으로 폄하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가면 개인이 특별한 불명예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으면 영원히 정년퇴임이 보장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그냥 그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공무원 공화국이다.
촛불혁명이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직시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이 정말 정의롭고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들도 공허한 메아리로 이렇게 듣고 사실은 진취적인 자세를 갖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혼자 정말 열심히 고생해도 잘되지 않는 그런 일이,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것이 개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저는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은 시민이 특별한 인천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 중심의 인천 시민이 주인 되는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근무 자세부터 일 처리과정까지 정말로 혁신적이고 진일보한 자세로 좀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일상적인 업무나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은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고 아울러서 정말로 시민들의 혈세로, 국민들의 혈세로 급여를 받고 있는 여러분이나 선출직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저희들은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책무를 성실히 하라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들어왔고 또 공무원 여러분은 시민이나 국민들로부터 혈세를 투입해서 정년을 보장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으면 시민을 위해서 일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국장님은 모든 업무에 대해서 최소한도로 디테일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들어오셔야 되고 또 각 과장님들은 그런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내부 사항의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정말 면밀히 꼼꼼히 좀 숙지하고 들어오셔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저는 요구합니다. 발상 전환 좀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이 만날 반복되게 똑같은 소리로 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시대는 바뀌고 진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보면 정말 끊임없이 우리 시민사회든지 작은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데 역동성을 보유하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도 각자가 그런 자세로 임하면 시민들로부터 박수받을 것이고 정말 인천이 대한민국의 으뜸 광역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자세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임기 4년 동안 저에게 부여됐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동안의 관행적이고 또 복지부동한 자세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은 철저히 견제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이 목표하고 있는 것, 시민이 바라고 있는 것이 저는 오로지 한군데다라고 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편안한 인천이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도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세금으로 또 국민 혈세로 이렇게 급여를 받고 있는 입장이면 관직에 계신 분들도 그런 자세로 좀 발상 전환을 해서 시민 눈높이의 행정을 펼치고 시민 눈높이의 발상 전환을 통해서 인천시정이 새롭게 달라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은 사후에 추경예산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결과적으로는 인천이 서해5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바다가 깨끗해야지만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또 인천의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각도 좀, 서해바다가 지금까지 상당히 더럽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동해바다가 더 깨끗하다고. 그런데 요즘 서해바다에 가보면 저도 상당히 깨끗해진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예전보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하축제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것은 팁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쓰레기 수거가 결과적으로는 바다에 떠 있는 부유물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뭐 해변이나 그쪽은 시, 군ㆍ구에 돈이 내려간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잘 챙기셔 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저번 주에 대하축제 때문에 새우 그것을 먹으러 갔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비닐하우스를 해변가에 치고, 왜냐하면 경관이 좋다 보니까, 아마 그게 다 무허가죠?
아니요. 지금 자료를 이 사항을 가지고 세부 지출내역이라든가 세부사항 없이는 이것을 파악해서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24번 애인섬 만들기 사업부터 31번, 죄송합니다.
24번에 애인섬 만들기, 25번 애인섬 만들기 사업하고요.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26, 27 인공어초 사업 이 건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지출 세부 사업계획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24, 25, 26, 27, 28번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하고 지출사업내역서를 꼼꼼하게 준비해서 오후에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전 우리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 있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7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9분)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637억 726만 4000원으로 기정액 551억 2833만 1000원보다 85억 789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27억 7732만 7000원으로 기정액 960억 9838만 7000원보다 166억 78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 항만과 세입예산안입니다.
항만과 세입예산은 월미도 갑문매립지 매매대금 선납 이자분 환급액 등에 대한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337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세입예산안입니다.
항공과 세입예산은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기부금 50억원과 무인항공기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등 90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쪽 해양도서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441억 693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9억 3200만원보다 22억 37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2016년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집행잔액 4억 7535만 8000원과 국고보조금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금 17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18억 16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6억 1634만 2000원보다 12억 4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입예산입니다.
총 18억 20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8540만원보다 16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청년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 817만원과 201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8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8쪽 항공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항공과 세출예산은 총 129억 496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인천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쪽 해양도서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49억 783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82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보조항로 지원 2억 4000만원, 440쪽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주민생활 지원금 20억 3020만원, 441쪽 2016년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자치단체부담금 반환 4억 25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 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2억 513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386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어항 보수ㆍ보강 3억 5000만원, 443쪽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1억 5000만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16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6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1억 79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4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핵산추출기 및 전기영동장치 등 자산취득비 1억 1000만원, 447쪽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 1억 71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8쪽 수산기술센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0억 288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39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물안전성조사 분석 소모품 구입비 1200만원, 청년어업인 영어 정착 지원비 1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해양항공국 소관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소한의 필수 예산과 국비 조정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4쪽, 135쪽 세입은 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이나 2017년 불용된 바 있는 인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기부금 100억원 중 50억원에 대한 계상 배경 설명과 예산안 438쪽 인천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세출로 1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기부금 50억원과 나머지 잔액 65억원의 재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19년에 기부금 50억원을 확보할 것인지 등 재원 마련 방안과 전반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39쪽 백령발 인천항로 지원 1억원 삭감에 대한 사유와 국가보조항로 지원 2억 4000만원 신규 편성 사유 등 전반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443쪽 신규 사업인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 내용 및 재원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46쪽 국가지정 병성감정기관 운영에 있어 핵산추출기, 전기영동장치 기자재 구입 건과 관련 추경에 편성한 시급성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물론 필요하니까 그 사업 내용에 들어갔겠지만 지금 보면 어항 보수ㆍ보강 사업이라든가 또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애인섬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 계획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에 또 다른 사업 내용으로 한 축을 집어넣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애인섬 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이 계획 자체를 만들면서 또 다른 예산안을,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이게 63억이라는 돈이.
차라리 그러면 이 전체적인 부분의 종합발전 지원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든가 예산에 좀 더 추가 지원을 세우든가 아니면 어항 보수ㆍ보강 사업에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굳이 이렇게 또 다른 사업 내용을 붙여 가면서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대통령 보고 때도 제일 1번으로 공항 경제권 보고를 하시면서 MRO 부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 공항공사에서도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땅 부지도 한 35만평 정도 확보를 해 놓고 거기에다가 푯말도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항공정비단지라고. 그 정도로 의지가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 인천의 영종도 지역이 항공과 관련 된 MRO라든가 물류라든가 그런 집적화되는 지역으로 만들려고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아까 항공산업융합지구 그쪽에는 인력개발이라든가 기술개발로 서포트를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면적을 보니까 항공산업캠퍼스는 3100평이고 약 1만 370㎡ 정도 되고요.
우리가 주력, 지금 항공산업융합지구로 쓸 수 있는 공간은 학교 쪽 캠퍼스에 제공한 면적이 1만㎡가 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 항공산업 교육, 훈련, 공항운영, 항공정비, 항공운송, 항공물류 이런 기술연구소 등등 해서 필요한 공간으로 책정된 공간은 1만㎡가 안 되고 실제 3000여평 정도 돼요.
그런데 이게 실제 사업 유치를 하고 이를테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쨌거나 사업 공간을 확장해서 항공산업에 대한 육성을 하기 위한 거점기지로 활용을 하려면 제대로 쓸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학교 측에 절반 이상을 제공하는 것은 사업 계획이나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19년도에 50억.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인천국제공항의 인프라는 인천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 소관 공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인천에 혜택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항공소음 피해라든가 분진 이런 것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늘 본 위원이 7대부터 주장했던 내용이 인천에 소재했으면 인천국제공항이다 또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천은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고 또 여러 국제기구도 사실 들어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인천시민의 권리가 보장돼야 되는 게 맞고 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천시가 지분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의 그런 문제 부분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안어시장이 아닙니다.
그 뒤에 활어 유통을 하는 업체들이 매일 제주도, 충무 각각에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게까지. 완도에서는 전복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가 수산물 유통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매출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촉진 지원 좋습니다.
꽃게, 새우 여기에 당연히 지원해 주셔야겠죠, 지역도 살려야 하니까.
그런데 빠졌어요. 제일 큰 매출이 일어나는 연안부두의 활어유통조합이 있는데, 활어유통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도 좀 부탁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지금 세수가 인천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소래 쪽으로 교통이 편해지니까 많이 이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가 너무 심합니다, 물 흐른다고 규제하고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기술적 지원이 없어요.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보다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의 기술이 훨씬 높습니다.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유통 판매ㆍ촉진 지원이라고 하면 저 같이 부족한 상식으로도 활어를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우선이에요, 촉진이니까.
전에 알고 계십니까, 활어를 제품으로 해야 된다고?
지금 왜 유통망이 아닌, 활어를 제품으로 해서 물 없이 유통할 수 있는 싱싱회라는 것도 해양수산부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도 있었고.
인천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활어 판매ㆍ촉진 지원에 정말 알맹이가 빠진 사업이고요.
꽃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꽃게 발 네 개 달린 정상 제품이 잘 판매가 되고 있지만 다리 하나 떨어지고 약간 물렁게 이런 것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품화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게 4분의1 정도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잘 모르겠지만 수산물 유통 판매ㆍ촉진 지원을 정확하게 하시려면 산지, 여기 이것은 공모사업이니까 원안대로 가야 하고 다시 병행해서 연안부두에 있는 활어 유통 거점 소래나 다른 데로 뺏기지 않게 지원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자재 두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자료를 지금 봤고요.
조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 국장님께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항들은 인천시민이 인천시정의 시장이고, 죄송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백종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네들이 지금 인천시에서 쓰고 있는 예산과 그리고 그 예산의 집행, 사용내역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선출했고 저희가 그 내용을 대신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사항을 판단한 결과 첫 번째, 예산의 집행과 결산 외에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들은 파악할 수 없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 예산에 대한 편성이 어떻게 되고 집행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세부사항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산이 집행되고 그 내용에 대해서 300만 시민들이 알 권리에 대한 부분들로 어떻게 쓰여져 있고 사업에 대한 부분에 그런 상황들을 이 서류로는 확인이 정말 불가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음에 이런 결산 처리라든가 추경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세부내역을 위원들한테 공개를 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저희가 이렇게 아껴 쓰고 또 짜임새 있게 쓰고 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쓴다라는 부분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 항공국 모든 직원들이 어떤 질책과 비난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일,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임직원분 계십니까?
지금 3조 7000억원의 부채를 탕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소통이나 거버넌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부채 탕감에 대해서 3조 7000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탕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3조 7000억을 탕감하는 데 있어 우리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어딘가의 사업은 축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가 그리고 시민들이나 단체라든가 협회라든가 그네들이 요구하는 니드(Need)는 커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국장님께서 인천시와 그리고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아, 이 부분은 정말 줄여야겠다라는 부분들을 면밀히 확인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항공국 같은 경우에는 옹진과 강화에 대한 도서민의 열악한 환경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인 만큼 이것을 줄이자니 또 딜레마가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하고도 좀 논쟁이 벌어졌는데 도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충당이 확충되어야 되고 높아져야 되는데 또 거기에서 이런 여러 사업들을 충족시키고 민선7기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삭감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 마음 아픈 본 위원의 그 마음 그리고 위원님들의 그런 마음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정말 실무에서 시간 날 때마다 그런 도서 좀 많이 같이, 아까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 중심의 그런 행정을 좀 해 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 자료를 처음에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000억의 예산을 쓰면서 서류의 절차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특성이나 세부적인 부분이 얼마나, 이게 말이 또 격해지면 공무원 사회에 여러 가지 부분들 있어서 제가 말을 좀 순화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부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서 시민들이 아, 민선7기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서류,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알 권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의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오실 때는 한번 꼼꼼하게,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정신이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엄중한 자리에는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박벌은 몸통이 되게 큽니다. 그런데 날개는 그에 비해서 되게 짧습니다. 신체구조상으로 보면 날지 못하는 그런 벌입니다.
그런데 그 벌이 날 수 있는 것은 간절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을 찾기 위해서 간절함 때문에 호박벌이 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천의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간절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낸 혈세에 대한 무게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간절함을 가지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반드시 우리 시정에 대한 시민이 주인이 되고 특별시대를 만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부채도시에서 진짜 건전화 도시로 변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런 간절함으로 시민의 발과 팔이 되고 그리고 정말 300만 시민의 지팡이가 될 수 있고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민들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충실히 해 달라는 말씀 끝으로 드립니다.
저도 여기 한 달 좀 넘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시민 생활과 밀접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도서민, 어민 배삯 지원에서부터 하다못해 배 결항 그 다음에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하고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 사업이어 가지고 중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저도 문화예술과장을 하다가 왔는데요. 그때는 섬을 사실 놀러가는 차원에서, 구경하는 차원에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업무를 맡고 보니까 그동안 안 보였던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선착장 같은 거라든가 부잔교니 뭐 그것도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것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열악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저도 여기 와서, 공직생활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있는 동안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크루즈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관광공사와 같이 해 가지고 크루즈 세일즈도 나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네트워크 마케팅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항만공사하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 크루즈를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에 와 가지고 버스 타고 서울로 가는 게 주 코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천에 남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렇지 않고 인천에 어떻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문화예술 쪽에서도 그분들이 와 가지고 구경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인천의 향토색이 짙은 그런 공연도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계해 가지고 크루즈 오는 사람들이 인천에 머무르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부터 내항살리기 시민모임의 공동대표였습니다.
해수부에 시민들이 건의를 해서 내항에 해양박물관이 들어오는 자리도 마련해 있고요. 그 사항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월미도로 옮겨갔어요. IPA와 인천시의 맺은 협약 때문에 매립지를 인천시가 사줘야 되는 그 문제가 다 겹쳐 있어서 그쪽으로 갔다고 저는 봅니다, 주변에 부동산 투기 이런 것 연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나 교통 뭐 이런 문제를 따진다면 제일 구석에다 박물관을 만들어 놓으면 수도권에 있는 2500만이 넘는 국민들이 그 접근성 때문에 이용 빈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왜냐하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쪽 우리 인천에서 어업종사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선이나 어업인들이 상당히 보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게 지원을 받고 경비보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지원보조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또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구 옆에도 지금 소래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소래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어업인들이나 이분들을 만나서, 어촌계원들 만나서 말씀 들어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셔요, 인천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히려 깎인 부분이 저는 조금 의아해, 물론 적은 돈이지만 깎인 부분이 의아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시에서 관리하는데 어선도 접안 못 하는 항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어야지.
인천시에서 하는데 태풍 불면 다 인천으로 피항 와 가지고 여기에 오면 구걸해 가지고 댈 수 있습니까, 배가 많아서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나가라고 그래 가지고 말이야 쫓겨 다니고 이게 무슨 항입니까.
그래도 요새 국가항들은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크게 500억, 600억 들여 가지고 파도 막 이래 가지고 항을 잘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시도 예산 10조원 이상 쓰는 저기인데 항 하나, 지방어항 제대로 하나 만들지 못해 가지고 바람 불면 인천으로 피항 오고 이게 무슨 지방어항, 인천시에서 이것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항만과에서 이것 사업을 않고 있는 거죠.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내년 예산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확실하게 예산 잡아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배 댈 수 있게끔,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세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나하나.
이거야 뭐 찔끔찔끔 10억, 20억 가지고서 우리 선착장 하나 1m 나가는 데 1억 넘게 들잖아요.
10m뿐이 못 나가는 거예요. 10억이에요.
이게 무슨 어느 천년에 항을 만듭니까. 하나 만들더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고 살 수 있게 살고 싶은 섬도 만들어 줘야지.
그 사람들 다 힘없다고 어렵게 그냥, 아까도 얘기한 공공근로해 가지고 1년에, 한 달에 45만원 가지고 생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시에서 45만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거기 사람들은 쌀만 있으면 그냥 물 말아먹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이런 항 정도는 우리가 계획을, 지방어항 정도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인천시에 맞는 항답게 걸맞은 그런 항을 하나씩 해 가지고 올해, 이것 내년 예산부터 확실하게 세워 주세요.
151대가 피항 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것도 두 개 변에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또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어족자원 고갈되어 가지고 수익성을 잘 못 내고 그러잖아요, 어민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앞으로 풍요로운 바다 하려면 적극 방류사업 많이 해야 돼요. 그것도 신경 써 가지고 예산 잡아 가지고 방류해서 어민도 소득 올릴 수 있도록, 요새 누가 배 타라 그러면 배 탑니까? 인천사람 배 타라 그러면 못 타요.
3D업종보다 더한 거라고.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한테 소득 올리게끔 해 줄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9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