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09-05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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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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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4. 인천공항KTX 운행 재개 건의안 5.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6.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8.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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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5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4.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
5. 2017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6. 2017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8.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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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0년 만의 폭염 때문에 다들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잘들 지내셨죠?
(「네」하는 이 있음)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을 인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오흥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인사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22일 자로 교통국장으로 승진 발령을 받은 후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인천시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하게 된 점에 대하여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보람과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맺은 이 소중한 인연을 평생 아름답고 보람된 추억으로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업무도 다 파악하지 못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교통 업무에 대한 철학 등도 정립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요구 말씀에 오늘 부족한 답변을 드리는 경우도 있을 듯합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는 마음으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와 함께 일할 과장님들도 이번에 인사발령이 있었기에 저희 국 과장님들을 모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학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우성훈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조성표 철도과장입니다.
서재희 택시화물과장입니다.
김영미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유시경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동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정해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존속기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는 제8조의2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서는 제6조의2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두 조례 모두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에 대한 일괄상정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져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의사일정 제1ㆍ2항의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고 회계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한 사항이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존속기한을 정함에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존속기한에 대하여 연장 조치하고 또한 인천광역시의 다른 특별회계와 동일하게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이므로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정해짐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원안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원안동의안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존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께서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1월 10일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규약 제6조(조합회의의 구성 및 자격) 조항 중 조합회의 구성인원을 21인에서 22인으로 변경하고 동 규약 제3조 조합 명칭 “조합의 구성”을 “조합의 구성 및 의무”로 차기 조합회의 시 개정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이는 조항 내용과 조항 명칭을 일치시켜서 조합 규약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조항 명칭 “조합의 구성”을 “조합의 구성 및 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은 수도권교통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고 해당 규약의 개정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 소관 부처가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에서 수도권교통본부 및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의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규약 제3조의 제목을 현행 “조합의 구성”에서 “조합의 구성 및 의무”로 변경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제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규약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조합을 구성하는 구성원과 대상지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조합원이 조합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규약 제3조의 제목을 “조합의 구성 및 의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있어 조문내용과 제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타당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되며 규약 개정절차상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단순히 조항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도권교통본부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행정안전부장관 조건부 승인은 뭐예요, 내용이?
조건부 승인은 조합회의 구성인원 변경을 21명에서 22명으로 한 명을 늘려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으로 그전에는 행정자치부로 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행정안전부로 승인을 했는데 이 두 개 부분은 먼저 회기 때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조례에서.
그런데 그때 이게 좀 조건부 승인으로, 다만 규약의 조항 명칭 제3조 “조합의 구성”을 “조합의 구성 및 의무”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향후에 이 부분을 개정하라 하는 조건을 달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을 21명에서 22명으로 늘려주고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21명에서 22명으로 위원님을 늘려드리는 조건에 미비한 이 조항을 추후에 조건부로 변경을 해라 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도 먼저 의회 때 같이 처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좀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실수로 조건부 승인사항을 놓쳐서 이번 의회에 이 부분만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규약안 제3조의 조문내용과 제목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3조의 제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해서는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도권교통본부 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다음 안건 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으로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백종빈 부위원장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백종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김종인 의원 발의)

(10시 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ㆍ대구ㆍ광주 등 지방에서 인천공항까지 직결로 운영되는 인천공항 KTX는 2014년 6월 30일부터 1일 왕복 22회를 운행하던 중이었으나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강릉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경강선 운행과 올림픽 종료 후 2018년 3월 23일 차량정비 등의 사유로 운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19일 코레일의 운행 중단 인가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 7월 3일 인천ㆍ부산ㆍ광주 등 8개 지방자치단체 관계관을 회의에 소집하였고 참석자 모두의 운행 중단 반대 및 현 상태 유지 의견에도 불구하고 2018년 7월 30일 운행 중단을 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객 수가 적음으로 인한 운행의 효율성과 KTX로 인한 공항철도 계양에서 김포공항 구간의 혼잡도 가중을 운행중단의 주요원인으로 내세우지만 세계적 허브공항으로 제2여객터미널 개장과 함께 날로 늘어나는 여객 수요에 부응할 국가 기반시설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욱이 광주에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대구에서 2021년 세계가스총회 등 각종 국제행사 개최를 준비하는 중에 있어 성공적 개최가 필요한 실정이고 우리 시 또한 인천 서북부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골자로 추진 중인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에도 차질이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철도의 공공성 측면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노선 폐지 는 부적절한 조치로 보여지기에 국회 소관 위원회, 관계 정부부처 등 운행 재개를 건의문을 채택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건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철도공사에서는 철도 자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서울역에서 인천공항 구간 KTX 장애 발생 시 복구 등 안전 문제, 충분한 대체 교통수단 21%의 이용률 등 수요 부족을 사유로 운행 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인천공항 KTX는 우리나라 제1의 국제공항과 부산ㆍ대구ㆍ광주 등 주요지역과 연결되는 기반시설로 국가경쟁력과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운행 재개 검토 권유는 당위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2021년 대구세계가스총회 등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염두에 두고 KTX가 없는 인천시민의 이동복지를 위해서는 재검토의 필요성이 더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계기관과의 회의 시 KTX 폐지 결정에 대하여 공항철도 AREX 운행의 연관 관계 등에 대해 집행부의 이해를 돕는 설명과 함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이 건의안 내용은 저희 시에서도 관계 시ㆍ도와 몇 번 회의를 거쳐서 건교부에다가 KTX 운행 중단은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저희들도 피력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건교부하고 철도공단 쪽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에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정되는 것에 찬성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종인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원 박정숙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KTX가 일방적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중단을 했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어떤 의지를 보이셨는지, 몇 번 미팅을 가지셨는지, 공문을 보낸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도 한 3회에 걸쳐서 이것을…….
날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미팅을 가지셨는지.
네?
어디서 미팅을 어떻게 가지셨는지 대충이라도 날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철도과장님한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과장 조성표입니다.
본 사항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또 실제로 운행을 하고 있는 코레일하고 거의 한 10여 차례 정도 회의를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7월 3일날 서울에서 코레일, 서울역에 코레일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했는데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장 주재로 관련 여덟 개 시ㆍ도 과장들이 참석을 해서 각 입장을 국토부가 수렴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그랬죠. 우리 시의 입장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KTX는 운행이 돼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 남북화해 무드가 이렇게 급속히 진전되고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인천국제공항은 그야말로 동북아 허브 공항도시로써 도약을 할 텐데 이런 공항에 고속전철이 없다는 것은 여타 공항 경쟁력 취약요인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구 또 서구의 의견을 받았는데 중구ㆍ서구도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우리 시는 반드시 KTX 운행이 재개돼야 된다라고 저희가 첫 번째로 발언을 했고 첫 번째로 발언하고 나니까 광주에서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있네, 대구에서는 뭐 가스총회가 있네 하면서 이제 다들 반드시 운행이 재개돼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그런 인가취소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취소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미팅은 그것으로 끝입니까?
네, 미팅은 끝이지만 저희가 국토부 철도운영과하고도 여러 번 통화를 했고 우리 중구ㆍ서구 동향 그리고 김종인 의원님께서 저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도 철도운영과에 다 전달을 했고 반드시 재개돼야 된다고 수차례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의 말씀이 수차례, 세 번밖에 안 하신 거잖아요.
세 번 아닙니다. 열 번도 더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전화로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로 하고 코레일은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 번 말고 더 적극적으로, 지금 KTX가 운행 중단되는 사유는 여기 중단사유가 세 가지 정도로 나와 있잖아요.
좌석 부족 그 다음에 사고, 혼잡도 과중 이런 것인데 이런 것 다 알면서도 KTX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때 KTX를 사실 처음에 우리 공항철도에 투입한 주된 이유는 아시안게임이 2014년에 개최됐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요인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중단사유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나 이런 것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운행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써 광명역에서 인천공항까지 리무진 운행횟수를 20분에 하나씩 투입을 하고 또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항철도 운행횟수 증편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단되니까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것이고 KTX 중단사유가 지금 공항철도의 혼잡도잖아요. 이것은 선로가 하나만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닌가요?
여러 위원님께서도…….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거겠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혼잡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KTX 노선을 운행하는데 공항에서 서울역까지는 이제 한 79%가 공석으로 운행되고 또 서울역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좌석이 부족해서 난리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KTX가 인천대교 쪽에서 두 번 사고가 났었는데 사고가 나면 그 사고 난 차량을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열차로는 끌 수가 없습니다.
끌 수가 없고 오송역 있지 않습니까, 오송.
오송에 가면 KTX를 끌 수 있는 디젤기관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투입하다 보니까 한 번 사고 나면 한 네댓 시간 정도 사고 수습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항철도 운행에 막대한 초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고 세 번째는 실제로 KTX를 인천시민이나 공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용자가 많지 않다. 대신 KTX가 운행함에 따라서 공항철도가 한 61회 정도 감축 운행되는데 우리 계양역이나 검암역 이런 분들이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한 불편을 많이 겪는다. 혼잡도가 거의 1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면서도 느끼셨잖아요. 혼잡도 때문에 그렇고 사고 때문에 디젤차가 오면서 이런 복합적인 것 때문에 중단사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책이 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책은…….
KTX를 다시 재개하려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대책이 뭔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고 또 재개를 할 수 있도록 다른 관련 시ㆍ도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사유가 있어서 KTX를 중단시켰는데 대안 사항이, 그래도 이것이 이렇게 된 이런 중단사유가 있는데도 재개해 달라고만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안을 찾았습니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덟 개의 시ㆍ도 과장님들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같은 내용이잖아요, 같은 내용.
얘기를 하신…….
같은 내용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저희가 그러면 운행편수를 좀 줄여서, 지금 다니던 시간 간격을 조금 줄여서 혼잡도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협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중단사유가 있는데 그것을 보완도 하지 않고 그냥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중단사유를 좀 재고해 준 다음에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선이 하나밖에 없어서 이렇게 복잡한데 제2공항철도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월미도에서 들어가는 것. 거기 동인천역에 2호선이 있고 혼잡도도 없고 그것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공항에 접근하는 실질적인 철도 노선은 공항철도가 유일하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유사시에 사실은 효율적인 철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보완책으로써 제2공항철도를 저희들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켜 달라고 지금 공문으로도 수차례 요구를 했고 또 다음에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이것 끝나고 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정식 건의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시장님 결재 내서 정식으로 국토부에 건의서를 보내도록 별도로 하겠습니다.
결국은 저희 공항철도 빨리 진행하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KTX 없는 인천은 공항까지도 있으면서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해 놓고 중단하는 것은 더더욱 인천이 하는 일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시작인데요.
공무원식 발언 있죠?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하신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이런 것 사절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 절대 사절하겠습니다.
꼭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셔서, 감사보고 때 꼭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박정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아주 관행적이고 관습적인 답변, 어제도 제가 해양항공국 업무보고 할 때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바뀌면 공직자들의 근무 자세도 바뀌어야 하는데 일관되게 아주 본인들 그 업무를 해 왔던 행태 그대로 또 국민들이 바라는 요구 무시하고 아주 보수적으로 이렇게 근무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고요.
2014년 3월달에 이 내용이 중지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통국에서는 뭐하셨나요? 이런 내용을 통지받으셨을 때 뭐하셨어요?
그 대응 방법에 대한 것, 대응 행위에 대한 것 있으면 한번 내놔 보세요.
다시 한번 요지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KTX를 운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통지받았을 때, 이게 3월달인가 그랬죠?
네.
3월달에 통지받고 나서 우리 교통국에서 한 일이 뭐냐고요. 그 대응방안에 대해서 뭐를 하셨는지 한번 설명…….
아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철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련 기관 회의나 전화통화나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우리 인천시의 의견을 피력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내용으로, 그것은 구두로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인천광역시 교통국에서 한, 국토교통부에 했던 행정행위 절차라든가 다른 내용이 있으면 문서로 좀 줘보세요.
그러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그게 구두나 회의나 이런 것만 전화로 전달이 됐었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정식 공문이나 어떤 실질적인 액션이 좀 부족되지 않았나 하고 반성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가서 이 내용이 대단히 부당하다라고 항의하고 한 내용 혹시 있으면 줘보세요.
(관계관을 향해)
“공문으로 보낸 것 없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공문이나 공식문서로 보냈어야 되는데 지금 확인한 결과 그냥 구두나 이런 것으로만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대중교통 수단은 공공성에 최우선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운행의 적자라든가 그 다음에 승객이 적어서 운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운행사유로 두는 것은 국가기간산업 그 다음에 공공목적이었던 그런 목적에도 대단히 부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년에 1조 1000억 이상 흑자를 냅니다. 그러면 공항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이 운행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공사하고도 국토교통부가 면밀히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인천에 투자하거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을 운행정지시키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공공성 확보에도 대단히 미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늘 지적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그렇게 1년에 최하로 7000억에서 1조 2000억 정도 흑자를 냅니다.
그런데 인천시민에게 돌려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겨우 1년에 몇 십억 정도, 사회기부금 이 정도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국제공항이 대한민국의 관문이기도 하고 인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여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교통국장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하는 데 우리가 지분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돈만 벌어 가지고 인천시민들은 다 불편한 부분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나마도 지금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던 KTX를 중단시키는 것은 공공목적에 대단히 부합하지 않고 어떤 국가기간사업으로서도 중지시키는 것이 온당치 않다. 시민의 발을 묶는 경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분들은 결국 대체수단이 뭡니까. 승용차로 이동해서 공항 이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복지부동한 자세로 답변하지 마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고 또 시장님하고 바로 협의해서 대응방책이 무엇인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고 또 당연히 시장님이 시민들의 불편 또 인천시민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사항도 국토부에 건의해서 이 행위가 바로 재개될 수 있도록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실 거죠?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보완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더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절차적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 문서로 꼭 답변 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국은 여러 가지 시민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부딪히는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서 KTX 운행 재개 문제는 정말 인천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과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의명분이 있어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운행 중단을 시켰더라도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냥 우격다짐으로 아니, 공공성을 주장만 하면서 재개해야 된다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대의명분을 만드십시오. 각 관계기관 협의하세요.
신은호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항공사 끌어들이고 다 끌어들여서 대의명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서 또 필요하다면 운행횟수도 줄이고 여러 가지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항의를 하시고요.
이번에 이런 좋은 재개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인 의원님 참 인천을 위해서 큰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응해서 교통국장님, 교통국의 모든 관계자분들하고 합심해서 반드시 이것은 관철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KTX가 제일 문제점으로 된 게 이용객이 부족해서 된 거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뭐 혼자 이것, 고장 나서 이런 것은 뭐 자기들이 할 일이지 운행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 아니에요. 핑곗거리뿐이지.
그래 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이게 뭐 교통수요 21%뿐이 안 되지만 이것을 조금 다니는 숫자를 이렇게 줄여서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이게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천공항 찾아오는 다른 데 있는 타시ㆍ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꼭 필요한 것인데 그 사람들은 어필을 할 수 없는 거지, 인천시에서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도 다 참고를 해 가지고, 타시ㆍ도도 참고를 해 가지고 이게 재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런 내용을, 재개할 타당성 이유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잘 짜 가지고 건의서 할 때 건의서 어디다 넣을지 모르겠지만 KTX에 넣든지 어디에 넣든지 하더라도 당위성을 잘 써 가지고 계획 같은 것 첨부해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아니, 잠깐…….
또 있습니까, 추가로?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면 안 됩니까?
(웃음소리)
아니, 아까 했길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 다 들으셨잖아요. KTX 중단사유 충분히 있는 것 보완하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가 사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고 났을 때 디젤차가 오송에서 와야 되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용객 감소도 지금 그쪽 KTX 그 라인보다는 제2공항철도로 오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서울역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그리고 또 원도심의 염원인, 원도심이 완전히 죽었어요. 그쪽으로 제2공항철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이것을 글쎄요, 교통국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해 줄 수 있는지 2030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속 재개를 위한 사항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랑 KTX랑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2018년 3월 23일 운행이 중지된 인천공항 KTX의 운행 재개를 건의하는 사항으로 건의안 및 건의문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에 대하여는 박성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공항 KTX 운행 재개 건의안
(백종빈 위원장대리, 김종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5. 2017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6. 2017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 결산안 총규모는 예산현액 1100억원, 징수결정액 1530억원, 실제수납액 1186억원, 결손처분액 4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40억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총규모는 예산현액 9354억원, 지출액 7578억원, 이월액 1525억원, 집행잔액 250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 총괄 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29억원, 징수결정액은 250억원, 실제수납액은 237억원, 미수납액은 12억원으로 1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2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사업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5323억원 가운데 5151억원을 지출하여 96.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2억원이고 불용액은 20억원으로 그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3.2%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은 유가보조금등 운수업계보조금 1634억원,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904억원,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금 699억원, 장애인 콜택시 관련 사업비 10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안 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시설물 신설 및 보수공사로 예산현액 32억원 중 30억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2억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안 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83억원 중 62억원을 지출하고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용역 계약 등을 위하여 예산현액 17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60억원이며 799억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684억원입니다.
미수납액 115억원 중 과년도 교통유발부담금 4억원을 결손처분하고 111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660억원 중 482억원을 지출하고 64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비 217억원, 버스공영차고지 관련 사업비 71억원,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비 54억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113억원은 이 중 예비비가 105억원이고 나머지는 낙찰차액, 예산 절감액 등으로 특별히 문제될 사안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안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11억원이며 481억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265억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216억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금 발생사유는 2001년부터의 누적 체납액 때문이나 누적 부과액 대비 총체납률은 6.8%가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11억원으로 73억원을 지출하고 72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6억원은 전액 예비비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용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버스정책과 한 건으로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급자재 추가 소요를 위하여 3400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스콘 단가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34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안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회계과에서 금년도 4월 5일부터 5월 4일까지 30일 동안 시의원님 세 분, 세무사 네 명, 기타 전문가 세 명 등 총 열 명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 결과 특별한 문제 사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건에 따라 일부 사업들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부터는 이월하는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대부분 낙찰차액, 집행잔액, 예산 절감액으로 커다란 문제점은 없으나 앞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는 잘못이 없도록 향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점은 많지만 우리 교통국 직원들이 1년간 시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점을 격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사안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교통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 결과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다소 적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2.3%인 343억 9000만원으로 상당한 미수납이 발생하고 있는 바 미수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미수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법률위반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체납으로 판단되나 이 중 금액이 과다한 사항별설명서 6쪽 일반회계 택시화물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유가보조금 환수금 등 5억 55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42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유발부담금 현년도 11억 7300만원과 과년도 68억 9300만원을 징수결정한 후 수납하지 못한 사유와 징수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48쪽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분 중 과년도분 미수납액이 26억 4200만원으로 체납액 징수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68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광역시설부담금 과년도 215억 9800만원이 미수납되었는 바 체납사유와 함께 징수 등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세출 예산현액 5322억 9300만원 중 지출액이 5151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8%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151억 97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19억 5100만원으로 인천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2.3%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예산액 대비 과도한 불용률이 발생한 강화군 벽지노선 재정 지원 운영 7억 80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는 바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전에 예산 삭감 등의 조치가 어려웠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이월 예산은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11건으로 151억 9726만 6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사항별설명서 15쪽 준공영제 시내버스 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용역비 1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4쪽 대중교통 연계 택시 환승시스템 구축비용 22억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 세출 예산현액 32억 2000만원 중 29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2100만원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세출 예산현액 83억 5500만원 중 지출액은 62억 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5%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17억 37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7%인 3억 9500만원으로 이월사유와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7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1억원 중 9억 2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 바 사업 전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세출 예산현액 660억 1400만원 중 지출액은 481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3%를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9.7%인 64억 25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3%인 113억 9300만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사항별설명서 54쪽 인천광역시 도시교통종합계획 수립용역인 경우 사고이월금액이 4억 6200만원이 발생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한 바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7쪽 서부권역 및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전반적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 총괄 규모는 세출 예산현액 210억 9900만원 중 지출액은 73억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6%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72억 30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1.1%인 65억 6000만원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72쪽 청라∼강서 간 BRT 차고지 건설사업비 예산현액 72억 700만원 중 1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70억 4300만원은 이월하였는 바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 3044억 6600만원 중 지출액은 1779억 6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8.4%를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1219억 35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45억 62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다음연도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관급자재 추가 소요에 따른 시설비로 예비비 3468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488만 8860원만 지출한 사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7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첫 위원을 시작하면서 의욕적으로…….
정 위원님, 자료 요구를 먼저, 자료 요구인가요?
자료 요구를 먼저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하시고, 자료 요구하실 거예요?
네.
잠깐만요.
박성민 위원님 자료 요구…….
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 성과보고서에서 단위사업으로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있죠, 작년에 ’17년도에 한 것?
한번 좀 찾아보세요. 62페이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대국민 서비스, 대시민 서비스의 일환으로써 BIS시스템이나 그런 것 구축하려고 하신 것 맞죠, 국장님?
네.
이것 작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계약서나 그런 관련 자료 있잖아요, 업체가 어디인지.
그것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하나만…….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안병배 위원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그 체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리 박성민 위원님과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각 20부씩 해서 각 위원님한테 전달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거예요?
네.
간단하게, 또 이석을 하실 것입니까?
네.
그러면 우리 정창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사일정 제5항 및 6항에 대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는데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맥이 좀 끊겼네요.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본 위원도 정말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그리고 시민들의 권익증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그 명분으로 시의원을 도전했고요. 초선으로 건교위에 들어왔습니다.
건교위에 들어와서 첫 번째 민원이 교통국에 있었습니다.
주안2동 회차지의 문제였습니다.
방송국에 노약자 회차지가 없어지면 약 3㎞ 정도 걸어가서 보행을 해서 차를 타야 하는 그런 민감한 사항이었고 시와 구의 관계장들도 인식을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와중에 첫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는 민원인들과 시 공무원, 구 공무원들이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건에 대해서 구의 민원인지 시의 민원인지 양 공무원들한테 물었을 때 시에서는 구의 문제라고 해서 구와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했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또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 하면 특별교부금의 목적상 그것을 회차지로 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로 와서 시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은 다시 구의 문제라고 또 구 쪽하고 상의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구에 내려가서 청장을 만나게 됩니다. 청장을 만나서 또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또 시의 문제라고 합니다.
시에 와서 담당 공무원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또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그 법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법령을 찾다 보니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정말로 첫 바람과 의지와는 달리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담당 공무원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확인 후에 연락을 달라.
연락이 어제 왔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의 공무원한테 비방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께 제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거기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공무원들이 바뀔 수 있을까. 공무원 세계에서는 진급도 중요하고 평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법의 잣대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통의 약자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때로는 법의 어떤 형태보다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네들의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본 위원이 구와 시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형태를 가지고 자료 요구하고 많은 형태로 여러분들을 괴롭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국장님께서 여기 오셨으니까 국장님께서 공무원들한테 존경을 받고 또 시민들한테 존경을 받고 많은 공무원들께서 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로 차츰차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세상은 사람이 바꾸고 사람은 마음으로 바꾸고 마음은 진정성으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계신 교통국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그런 민원,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해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같이 동참하셔 가지고 그런 강자보다는 약자들의 귀에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이번에는 새로 부임하시고 업무 파악이 지금 덜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 행정감사 때 꼼꼼하고 깐깐하게 검사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런 법과 절차와 행정의 어떤 잣대보다는 때로는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민원을 처리하는, 함께 가는 그리고 여러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장님, 교통국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6300억 정도 됩니다.
630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집행하셔 가지고 정말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국장님께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교차되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와서 정말 열심히 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또 정말 민원인들, 시민들이 바뀌지 않으면 인천특별시대는, 인천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꼼꼼히 아끼고 또 박남춘 민선7기 시장께서 3조 7000억원이라는 부채를 탕감한다라는 부분을 발표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헛되이 새는 그런 돈들이 없는가 좀 살펴주시고요.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가서 진짜 행복한 인천을 만들도록 힘을 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꼭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정창규 위원님께서 새로운 시작에 상당히 실망을 가지고 출발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안2동 회차지 문제를 그저께인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아마 정창규 위원님한테,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갔다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해서 제가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창규 위원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게 시 업무다 구 업무다 아니면 운송사업자 업무다 이 얘기를 실무자들이 저한테 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그 부분은 구의 업무도 아니고 운수사업자도 물론 법적으로는 가지만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 팀장하고 직원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왜 몇 년을 이렇게까지 끌어왔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이 부분은 단순하다.
물론 법적으로 그게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고 운수업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살 이유가 전혀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다면 시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직원들한테 내년도에 이것을 매입하는 쪽으로 가는데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부분이 있길래 당초는, 내년도 예산은 우선 시에서 켐코하고 임대비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관계 절차를 밟아서 그 땅을 시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동안 제가 봐도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남구 주민들한테 그 문제로 많은 불편을 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도 교통국에 와서 업무보고를 두 번 받아봤습니다. 이제 한 달 됐는데 참 힘들었지만 직원들한테 2회에 걸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은 제 직원들이 있지만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정창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한 얘기는, 전 직원들한테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당신들은 당신이 하는 일은 100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는 행정에는 절대 정답이 없다. 당신은 수만 가지 방법 중에서 단 한 가지를 가지고 당신이 행정을 하면서 그게 정답인 양 계속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직원들 전체한테 당신들은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당신들 머릿속에 내가 하는 행정이 100점이라는 생각을 오늘부터 버리라는 메일을 분명하게 보내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무원들의 가장 약점이 그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일단 민원인이나 누가 와서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이것을 안 해 줘야 돼 그러면 그 얘기는 듣지 않고 일단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저 사람 얘기가 끝났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안 된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핑계를 찾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해 줘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안 되는 일도 그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할 때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두 가지 종류거든요.
안 해 주려면 핑계를 찾고 해 주려면 분명히 방법을 찾는 것인데 그 방법이 100점이 아니더라도 분명하게 그분한테 100점 중에 5점을 드릴 수도 있고 10점을 드릴 수도 있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나랑 같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 직원들은 절대 앞으로 핑계를 찾지 않고 방법을 찾는 공무원이 되어 달라는 얘기를 제가 이것도 전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도 지금 궁금한 게 이게 63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고 주민들 집 앞이나 이래서 체감할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교통행정이 되어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예산 배분에 있어서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
만약에 6000억 중에서 단 1000억만 지금 주민들이 체감하는 예산 쪽으로 이것을 바꿔준다면 아마 전국에서 인천시 교통행정이 최고라는 얘기를, 당신들은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는 일단 예산의 투입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에 대한 쪽으로 예산 배분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이 그런 부분들을 예산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 쪽에 올려놓아도 재정파트에서 어차피 1차 감액이 되고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것은 알지만 하여튼 직원들이 좀 어렵더라도 예산은 엄청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의회 끝나고 나면 예산 하나하나 챙겨서, 예산부서에서 만약 삭감한다 그러면 저라도 실무자 찾아가서 사정 얘기하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생각입니다.
그때 만약 저희들이 좀 힘이 부족하다면 위원님들께 저희가 부탁드리고 상의드릴 테니까 그때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힘이 되어 주신다면 저도 내년도 예산만큼은 달라졌다는 예산을 편성하고 싶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명심하고 우리 직원들도 뒤에 있지만 과장들도 명심해서 꼭 위원님들이 조금 나아졌고 실망하지 않는 교통국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주안2동 건 때문에.
아닙니다.
가슴이 울컥하고요. 국장님께서 사명감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건은 제가 미추홀구청장과 합의해서 미추홀구의 예산으로 회차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정말 계시는 동안 그런 마음 항시 유지해 주셔서 시민이 행복하고 또 교통약자의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멋있는 수장이 지금 국장으로 와 있는 부분에 함께 힘을 합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장님, 감명받는 그런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들도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약 10분…….
한 10분만 하시고요. 정회를 하고 식사하러 가시죠.
그래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금 추가로?
안병배 위원님 하시죠.
오흥석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체육국에 있을 때 옛날에 뵀었죠?
하여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고 정말 불철주야 고생 많으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난번 광역버스 운행 중단 문제도 단호히 결단을 내리셔서 잘 해결됐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내분의 응어리는 그냥 남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종합계획 수립용역이 7억 7040만원짜리가 있었죠?
2017년도 11월에 용역이 일시중지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개한다고 했는데 그 중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혹시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는…….
페이지가 없고 2017년도 결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2017년도 용역 77억짜리가 중지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에 의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용역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에 보고를 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이 7억 7000이라 이게 상당히 금액이 많아 가지고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이게 한 건이 아니라 저희가 20년 만에 한 번씩 수립되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용역 플러스 5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플러스 5년 만에 한 번 해야 되는 지방대중교통계획 플러스 5년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보행교통개선계획 플러스 10년 만에 해야 하는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이 통합적으로 한 번에 용역이 되다 보니까…….
법정 계획 아니에요?
네, 이게 법에 의해…….
그런데 이게 중지됐다가 다시 이렇게 1년씩 쉬었다가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쪽에서 용역을 중단시킨 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글쎄요, 시에서 중단을 했는데 그 사유를…….
저희 시에서 중단을 시킨 이유가 이 이후에 도시철도 철도망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시에 추가가 되는 부분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가 추진되면서 거기하고 연관되는 도시교통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변경돼야 하는 사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계획대로 추진이 돼서 완성이 되고 나면 이게 10년, 20년 만에 되는 사업에 그 부분이 들어가지를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은 있지만 시에서 정책 결정이 완전히 수립된 이후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다시 해 달라 이렇게 돼 가지고 용역이 됐고요.
저희 금년도 8월 10일날 용역이 준공됐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일단은…….
8월 10일날 용역이 준공됐어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재로 한 한 달 후에 아마 용역이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가 와 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좀 관심 있게 봤지만 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인위적으로 용역을 중단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를 비롯한 광역버스 문제들 또한 대중교통들, 택시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 올해 내로 재정비해야겠죠?
글쎄,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먼저 광역교통권을 다루면서 시장님이나 저희 담당자들이나 이 부분은 분명하게 잘못되어 있고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전혀 틀려요?
네,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계획이 다 이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글쎄, 법정 계획들이니까요.
도시계획 수립하는 것처럼 5년 계획, 10년 계획 이런 계획이고요. 버스하고…….
이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준공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교통국의 세입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보다는 그래도 실제수납액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 104%, 특별회계 109% 상당히 노력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이제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 결손처분하고. 아시죠?
네.
그래서 징수결정 대비 미수납액이 전체 다 따져 보니까 343억 9000만원 됩니다. 보고는 받으셨죠?
네.
그래서 이 체납정리 계획을 좀 수립하고 계시나…….
지금…….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저도 좀 의아했어요, 맨 처음에 와서는.
이게 당초 예산 세운 것보다 어떻게 징수결정액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와서 저도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서 궁금했는데 그 부분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 각종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내가 열심히 하고 특별히 단속을 하면 확 더 들어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좀 안 하면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당초 세입을 잡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그 부분은 잡아나갈 것이고요.
두 번째 미수납액이 한 300억 되고 그래서 저도 의아해 가지고 도대체 이게 맞나 그랬는데 거의 그게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그 법에 의해 가지고 1000㎡ 이상 건축을 하시는 분들의 돈을 우리가 부담을 해 가지고 내는 돈들인데 그게 의외로 납기가 1년이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15일이고 그런데 그것은 고지서를 부과하고 나면 납기가 1년이 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미수납이 좀 들렸던 것 같고요.
국장님, 그 부분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에 부과했던 거죠?
네.
문제점이 뭐 있는지는 아시죠?
네, 사업 추진이 요즘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승인받은 날부터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렇죠?
네.
착공도 안 했는데.
할 생각조차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인데 세금만 부과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법을 고쳐야죠. 조례 개정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글쎄, 지금 담당 과장 얘기는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도 공무원 생각으로는 건의해 가지고 법이 개정되겠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해 보겠습니다.
잘 안 되면 위원님들이 나서서, 저라도 나서서 고쳐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인천시민들을 범죄자로, 범법자로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체납액 정리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라는 말씀은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한 것들을 보면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수납액이 22%예요, 그렇죠? 일단 체납이 되면 돈들 안 냅니다. 나중에 결손처분, 그렇죠?
그래서 군ㆍ구 것도 전부 다 뽑아보니까 재산압류를 하는 구는 많지 않아요. 중구ㆍ미추홀구ㆍ연수구ㆍ남동구 정도는 그래도 재산압류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집행으로 좀 가고 있는데 나머지 구들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각 구마다 같아야 되잖아요. 구청마다 다 틀리게 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가보조금 환수체납액에 대한 수납 같은 경우는 심각합니다. 이것 거짓말해서 잘못 타간 것 아니에요. 범법자예요.
그리고 이것 빨리 수납해 내야죠. 결손처분하는 게 더 많고요. 징수결정액보다 수납액 이것은 더 저조합니다. 20%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 계획을 세워서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보충질의나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안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신은호 위원님 한 분만 하시고,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 총괄표에 보면 과오납 반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과오납 반환액에 대한 것? 세입 결산 총괄표에 보시면.
이게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나 이런 데를 일단 부과해 놓고 나면 이분들 이의신청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청문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들 주장이 맞을 때에는 저희들이 과오납 반환 처리를 하는 게 많은데요. 저희가 이게 한 건이 버스전용차로만이 아니라 주정차 위반, 버스차로 그 다음에 무슨 화물자동차 위반 해 가지고 우리 교통국에서 의외로 범칙금 부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부과해 놓고 나머지 이의신청들에 의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차량이다 보니까 나중에 폐차나 이런 부분으로 돼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과오납은 어떻게든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과오납을 인위로 시켜 주고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부과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과오납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난연도 수입에 보니까 결산 내용 설명서에 보시면 2008년~2009년 인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부정사용 환수금 그래 가지고 이게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뭐예요?
2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세입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2페이지에.
환수금…….
6000여 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이 개인택시 모범운전자회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마 2008년도부터 저희들한테 사회복지 보조금을 타서 사업을 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생겨 가지고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게 부정사용을 한 것으로 판결이 돼 가지고 이게 검찰수사나 이런 부분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개인한테 한 게 아니라 모범운전자회에다 해 놓은 것인데 그중의 일부는 회수를 했고 나머지 부분도 좀 독촉을 하고 있는데 참 솔직히 이 부분을 어떻게 받을까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전임 회장님은 이 부분으로 돼서 검찰에서 다 구속되시고 범칙금을 받으셨는데 후임 회장님들이 이제 이 돈을 물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부정수급액 총액이 얼마인데, 지금 이게 그중 일부인가요?
총 8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왔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2800만원은 환수를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 한 6000여 만원이 현재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사업자들이잖아요. 조합으로 이게 부과된 건가요?
아니요. 그게 개인택시가 아니라 그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는 모범운전자회라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 모범운전자회가 1년에 저희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 2000여 만원 주면 그분들이 교통안전신호 하시고 이럴 때 봉사하시고 이런 건데 그것을 좀 전임 회장님께서 거기에다가 안 쓰시고 개인적으로 횡령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
사업 목적에 안 쓰시고 개인 목적으로 쓰셨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환수조치 빨리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이제 법적 절차는 다 마쳤고요. 이제 후임,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모범운전자회에다가 이것을 내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도 내라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 좀 답답은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게 ’1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이긴 한데 특징을 보면 과징금 부과 내역에 관한 내용은 다음연도 이월시키는 것 그 다음에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사고이월시키는 것 이게 특징으로 이렇게 우리 세입ㆍ세출 결산 내용이 전부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 편성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당초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1ㆍ2차 추경을 통해서 사업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못 한 것인지 그 내용 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사고이월…….
큰 예산들은 거의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은…….
아니, 추경에 예산 편성된 것도 있는데요.
일부는, 그런데 추경에 저희들 것을 보니까 국비보조하고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교통국은. 그래서 이 국비들이 내려오는 게 그 전년도에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국의 일부 사업들은 국비 매칭사업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7월, 8월 국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시비를 세워 가지고 추경에 세워 놓는데 세우고 난 이후에 설계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당해연도에 사업을 준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항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신경 쓰고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결손처분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합당한 결손처분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그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과정을 만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결손처리 금액도 크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도 사실은 큽니다. 이게 결손처리한 금액하고 이월금액하고 이렇게 대비해 보면 결손처리한 부분하고 이월금액을 합하면 본래 징수결정한 금액하고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재고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혹시 교통국에서 체납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세금징수, 기동징수반 있죠? 그것도 같이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5년이 지났다고 해 가지고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분은 5년 동안 저희들이 그 상대자한테 납부고지서나 이런 부분들을 고지하지 않고 그냥 방치를 5년 동안 했을 때 결손처분 요인이 발생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중간에…….
아니, 그러니까 그 결손처분한 과정에 대한 것은 우리가 문서를 보내거나 하면 계속 인정되는데 사실 그것은 요식행위이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위원님, 요즘은 공무원들 절대 결손처분, 이게 자기 신상하고 관련이 되는데 요즘은 감사 나오면 제일 먼저 가지고 오라는 게 결손처분 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좀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결손처분은 제가 장담컨대 아마 거의 공무원들이 누구를 봐주기 위한 결손처분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공무원들이 특정 미수납 자에 대한 봐주기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절차 행위가 대부분 그런 행위로 이루어진다.
문서를 보내면 연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받을 길이 없는데 문서 연장해서 그 절차적 과정만 만들 뿐이지 수납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좀 그런 문제점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유발금 이월금액이 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손도 큰 게 이게 건당 부과하는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게 한 건당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동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그런 여력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동, 우리 세외수입계 납세협력담당관실에 기동팀이 있는데 사실은 그쪽에서 이것을 전부 관리해서 체납정리를 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업무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들도 너무 업무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세외수입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나와서 지금 체납담당관실에서는 조만간 다시 해당 부서로다가 세외수입 체납액을 넘기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저희들이 열심히 좀 더 체납액 정리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는 왜 징수를 못 하는 거예요?
어디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유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유류금은 지금 사실 그게 소송에 걸려 있어요. 그게 한 네 건인데 그게 업체로다 부과를 하기 때문에 업체에 부과한 게 한 건당 막 2억, 3억씩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부과를 했는데 부당하다 해 가지고 지금 소송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액수가 큰데 그 소송이 끝나야 그 이후에 처분을 할 수 있고 소송이 끝나면 저희들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가보조금을 지금도 주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금년도 주는 유가보조금을 안 주고 정산하고 주면 되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체납액은 사실 소송만 끝난다면 바로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일단 업체에서 우리들 징수결정액에 대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련된 체납금액도 많죠?
네, 그것 많습니다.
이것은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버스조합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들하고, 개인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300평 이상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자, 도시개발사업자, 아파트개발사업자 이런 사람들한테 일정 규모가 되면 부과를 하는 건데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과일로부터 이게 1년 동안 납기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조금 세우지만 그 1년 동안 아파트 사업 이런 것 큰 것 두세 건만 들어오면…….
그러면 이것 교통영향평가 받고 그럴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좀 어렵습니다.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것은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설명 듣고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승학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승인할 때 부과를 하게 됩니다.
다만 그런데 납기는 1년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1년 이내에, 아까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착공도 못 하는 그런 조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조건에 준공할 때 준공을 담보로 받기 때문에 이것 결손은 하나도 없습니다. 100% 받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지금 215억, 216억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부과는 하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1년, 2년 내에 끝나는 게 아니고 길게는 10년까지 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착공하기 전에는 사실 돈 낼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준공 때까지 같이 가는데 준공 시에 납부필증이 없으면 준공을 안 내주기 때문에 최종적인 체납은 안 생깁니다. 100%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체납사유가 체납자 대부분이 영세조합으로 사업 미착공으로 인한 납부 지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부분이 미착공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회전이나 사업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사업을 한 번 하면 시설부담금이 억대로 대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돈을 자기들이 미리 부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사업 시행되면서, 분양하면서 그 돈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100% 다 회수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방치된 사업장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취소되지 않는 한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승인이 취소가 되면 이것은 부과도 취소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사업장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업 준공이 안 되죠. 준공 시점에서 납부를 안 하면 준공 허가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소송이 걸려 있고 분쟁이 있는 사업장 그것 해소하기 힘들잖아요. 그게 끝나면…….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체납이 대부분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100% 회수한다고 말하면 안…….
최종적으로 이것 내지를 않으면 사업이 준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예비비 부분 쪽에 보면 아스콘 포장 단가 상승분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계약 당시에 단가가 결정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단가가 됐는데 이것은 관급자재입니다, 그 업체하고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관급자재는 이게 납품 시점에서 저희가 조달 구매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이제 납품 조달 쪽에서 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400을 했지만 저희가 집행은 430만원만 했습니다.
그게 총공사비가 다시 나중에 가서 조정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있는 총예산액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총예산액이 줄어드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지출한 돈은 한 430만원 정도 지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전체 사업비가 사고이월로 전체 이월되는 것은 당초 사업 계획이나 예산 편성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요.
다른 과태료 징수 부분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원활한 회의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우리 사항별설명서 57쪽에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지연되는 것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사항별설명서…….
계속이월로 23억 5000이요.
계양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양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예산 확보하는 데 조금 지장이 있어서 2018년도 4월달에, 금년도 4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지금 착수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 나는 대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이 부분은 진행을 좀 시키고자 합니다.
이 장소가 어디죠?
이게 지금…….
(관계관을 향해)
“그게 무슨 동이었죠?”
이것 과장한테 좀 잠깐만…….
네.
버스정책과장 우성훈입니다.
장소는 계양구 오류동 쪽이고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이게 당초에 총사업비가 한 210억, 한 218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확보한 게 23억 정도 확보해서 사업이 좀 지체가 됐었고요. 그 다음 시 형편이 좋지 못해서 좀 연기했었던 것이고요. 용역은 지금 착수해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 언제쯤 끝나요, 예정이?
8월, 완료 시점에 거의 와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9월 중이면 아마 용역 결과는 들어올 것이고요. 들어온 것 가지고 그린벨트지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좀 밟아야 됩니다.
그 용역 결과 오면 꼭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것은 없어진 건가요? 계양권역 임시적으로 귤현기지창 있었죠?
당초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를 검토하라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나가서 보니까 귤현차고지 이게 민원도 많지만 사실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통 연계하기도 좀 그렇고 또 외지이고 버스가 들락날락하는데 사고 위험도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쭉 개발되고 있습니다.
귤현 계양센트레빌이라고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그게 임시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인데 임시적으로 투입했다가 그 다음에 옮기면 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용역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그 지역은 안 하고 오류동 쪽의 그린벨트지역을…….
오류동 쪽으로 직접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거기로 가는 것으로 지금 용역을…….
임시적으로 귤현동기지 창에는 안 들어가고?
네, 안 들어가는 것으로 방침은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요. 올해 3월달에 이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방문했었죠, 인천시에?
네, 방문도 했고 제가 가서도 또 저기도 했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항별설명서 15쪽 표준운송원가 용역비 1억 5000만원 명시이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윤희청 팀장님이시네요?
(웃음소리)
저희가 2017년 본예산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억 3000만원이 8000만원은 표준운송원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였고요. 그 다음에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3000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버스회사, 버스운송조합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서 저희들이 2009년도엔가 맺은 이행협약서에 회계감사는 버스조합에서 한다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 이행협약서 내에.
그러다 보니까 표준원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감사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시에서 하느냐 하는 이의 신청이 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표준운송원가 8000만원만 먼저 시행을 했고 1억 5000만원은 이월을 시켰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저희가 회계감사를 좀 해 보고 싶었거든요. 해 보고 싶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2018년도 예산입니다. 이월되어 있는 회계감사 용역비 1억 5000 플러스 그 다음에 저희가 1억 8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3억 3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경영실태 점검 및 표준운송원가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실태 점검은 사실은 저희가 회계감사 부분이 좀 포함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곧 준공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나올 것인데 그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회계감사 쪽에 지금 준공영제가 어떻게 되는지 돌려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5000 이월됐던 부분은 그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이런 부분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경영실태 점검 및 표준원가 조사용역도 결과적으로 지금 교통국에서 하셔야겠지만 버스조합 간에 알력도 있잖아요. 버스조합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인천시가 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아마 많이 상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제가 와 가지고 며칠 안 되어 가지고 광역버스 부분 면허 반납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광역버스를 준공영제로 시켜 달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인천시내 준공영제 이 부분에 조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돈을 1000억씩 주고 있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시에서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지 못하도록 이행협약서가 되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어차피 준공영제 예산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인건비하고 고정비가 한 85%가 되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1000억을 줬을 때 지금 현재 850억 그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이제 150억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150억도 그 이후에는 보험료나 차량보험료 그 다음에 차량수선비 이런 것으로 들어가고 나면 저희들이 볼 때는 1000억 중에 클리어(Clear)하다 안 하다를 판단할 부분이 한 100억 정도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제가 버스 사장님들 만나서도 아니, 100억 중에서도 서로 클리어하게 터놓고서 얘기를 해 봐야 거기서 지금 절약할 돈이 뭐가 있겠느냐.
괜히 돈은 줄 돈 다 가면서 서로들 자존심 세우고 이행협약서 이 얘기하다가 결국은 들어갈 돈 다 들어가면서 클리어하지 못하다, 사장님들도 매일 돈 떼어먹는다 이런 소리도 듣고 있고 시도 돈을 주면서 왜 돈을 주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 내에 반드시 준공영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클리어하게 가는 부분을 시에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현재 저희가 실무선에서 준공영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을 가지고 지금 실무검토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고 조만간 시장님까지 보고가 끝나고 나면 한 10월 초부터는 아마 이 문제가 조금 지역사회에 떠오르고 저희 시의 입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반드시 준공영제에 대한 제도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저희 관에서나 버스회사나 아주 이해할 수 있는 제도를 분명히 만들어 놓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게 완전히 저희들이 결정되지 않은 정책이 미리 좀 나가 가지고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저희들의 의지만 오늘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이 선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할 때 제가 완전공영제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은 이것을 이렇게 할 바에는 완전공영제로 가는 게 정답이지 않느냐 그런 말도 있고 또 저도 한편으로는 그쪽으로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겠습니다, 추가경정 할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동구 제2선거구의 고존수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고 제일 나른한 시간인데 계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네요.
사항별설명서 24쪽이요.
보면 대중교통 연계 택시 환승시스템 구축비용으로 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유로 사업자 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 조정이라고 했거든요.
이와 관련된 것 사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2017년도에 인천시에서 택시발전 종합계획을 아마 용역을 줘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택시가 발전하고 택시업계가 좀 대부분 어렵다고 하는 말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논의가 됐었는데 거기서 아마 택시 환승제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었나 봐요.
그게 뭐냐 하면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내려서 또 몇 분 안에 택시를 타면 그것 또 요금을 타시는 분들한테 깎아드리고 그 다음에 그 잔액을, 또 잔금을 시에서 내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또 택시 준공영제로 가는 이러한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게 과연 타당한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와서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도 와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알았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더 검토해서 이 부분까지 또 택시 할인환승제까지 가는 것은 아직 인천시 재정이나 또 인천시민 정서나, 지금 버스준공영제도 정확하게 이렇게 혼돈이 오는 시대에 이것을 택시 환승제로 간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조만간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이 부분은 가능한 한 어떤 합리적인 방안으로 매몰을 시키더라도 이 사업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과감하게 매몰을 시키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시ㆍ도에서도 진행되는, 이 제도로 시행하는 데는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우리 인천이 선구적인 역할로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너무나 시기상조인 것 같고 가뜩이나 버스준공영제로 골치 아픈 시민들이 있는데 시민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택시까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인천시 예산 빠져 나가는 게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차원에서 질문드렸고요.
또 37페이지요, 설명서.
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 기본계획 수립 중에 지금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잖아요, 17억이?
네.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결론적으로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결 사업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지금 정상적인 것에 있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당초에 이 계획이 2029년도로 되어 있는데 2년을 조기에 앞당겨서 2027년도 내에는 반드시 개통시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월시켰던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오랫동안 해 오면서 사실 B/C를 확보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C를 한 이삼 년 동안 저희 담당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해 가지고 B/C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 예산은 지금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9월달에 국토부 사전 협의하고 금년도 10월 공청회, 11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계획안을 연내 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예산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써 총예산 중에서 낙찰차액 1억 7000만원,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1억 7000만원은 저희가 불용 처리하고 나머지 9억 2000만원은 이월을 했는데 이월은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차질 없이 끝까지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보고서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성과보고서 41쪽이요.
도시교통사업 운영과 관련된 부분인데 성과도 이렇게 나왔는데 관련 예산서하고 결산 현황표를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성과보고서요, 2017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관련 예산사업 결산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이와 관련된 부분에 공무원님들께서 활동들을 안 하신 것인지?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각 군ㆍ구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군ㆍ구에다가 재배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재배정을 해서 군ㆍ구에서 정산한 숫자를 가지고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보내 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이 부분도 일단 저희들이 어떤 설계를 한 게 아니라 먼저 우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50%가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 매칭을 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거꾸로 다 설계를 해서 얼마를 좀 주십시오 하고 들어가면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국비가 우선해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서 시비 매칭을 해서 군ㆍ구로 나누어 주다 보니까 나중에 군ㆍ구에서 학교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학교는 물량이 많고 어느 학교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사업과 관련된 부분 제대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군ㆍ구에 내려주더라도 그와 관련된 것은 좀 그래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그 사업비를 그렇게 책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들 많으신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중교통과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다른 부서로 이렇게 전출하게 되면 그 자체가 영전이라고.
(웃음소리)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저도 한 가지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가 있죠?
네.
세출 결산에 있는데 사실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도 사항별로 얘기했을 때 7호선 청라 연장에 대해서 사업비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 수도권 주변에 있는 환경개선비용 자체가 보면 계양구, 김포시 일원 그리고 서구 이런 데들은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잘 쓰여지고 있는데 지금 비용적인 것으로 해서 서울지하철7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용역비를 갖다가 11억을 세웠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억 29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 그러면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7호선 연장 사업비 이 부분은 일단 용역비는 아마 올해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돈이 좀 갑자기, 이 부분에 좀 용역을 추가하게 됐는데 사실은 예산 부분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이나 이런 데 확보를 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 또 수도권 특별회계 부분이 수도권매립지 반경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는…….
폐촉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제 생각에는 원칙대로 했다면 저희 일반회계나 아니면 기타 특별회계에서 갔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특별회계를 가지고 연장 사업의 용역을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은 올 안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수도권 특별회계에 대한 지역 환경개선 비용이 사실은 여러 각도로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특히 저는 이게 청라 7호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는 잘 쓰여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일반회계에서 하게 되면 좋았지만 우리가 회계 항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미리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금을 가지고 이용해서 한 부분이 됐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비에 대한 부분적인 게 11억이라는 금액이 많이 책정돼서 이게 뭐 명시이월됐다, 저는 지적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쨌든 용역이 잘 세워져서 잘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뭐냐 하면 지금 작년 우리 각고의 노력 끝에 교통국에서 철도과,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B/C값을 높이는 데 정책적인 어떤 비율이라든지 재산적인 그런 용역을 많이 줘서, 포함을 시켜서 잘됐어요.
그래서 착공이 앞으로 선행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의지를 우리 현 인천특별시대를 열겠다는 박남춘 민선7기 시장님과 함께, 또한 서울지하철2호선도 청라 연장선까지 하겠다는 어떤 공약도 내세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잠깐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봐도 저희 시에서 사실 이게 7호선 청라 연장 부분은 저희가 청라라고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큰 신도시를 개설하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꽤 길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은 건설하는 부분만 생각을 했지 거기에 연계되는 대중교통 부분이 같이 먼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철도 석남 연장선뿐만이 아니라 지금 버스나 육상교통 부분도 청라에 대해서 너무 뒤늦게 교통대책이 좀 수립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7호선 용역보고회를 어제 제 방에서 용역사들하고 했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도 여러 의견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도 늦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이 아니라 나는 2025년도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 달라. 우리 시에서 그런 돈이 필요하다면 부채라도 얻어 가지고 먼저라도 대줄 테니까 해 달라는 그런 강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실무 과장님들도 도시철도7호선이 청라에 연장되는 사업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차질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차질 없이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서울지하철5호선 청라 연장 건도…….
2호선이죠, 2호선.
2호선 청라 연장 건도 제가 지난주에 이것도 같이 용역보고회를 관계자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그쪽 서북부 그 다음에 계양하고 이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미리 이게 종합철도 계획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이번에 이 부분을 그래도 공약을 거셨지만 조금 늦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가 그날 그 얘기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어차피 서울에서 부천까지 오는 선은 지금 기존에 끝나 있는 거거든요, 국가하고 자기들끼리.
그러면 그 선을 지금 인천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인천에서 어떠한 메리트라도 줘서 사업이 안 된다면 인천에서 차량기지나 이런 것도 조금 양보할 게 있으면 양보해서라도 이 부분도 진짜 차질 없이 그대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피력했고 이 부분은 시장님도 그러시고 저희 교통국 저나 우리 철도과 직원들도 똑같은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치의 차질 없이 좀 더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보면 단시일 내에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지가 보입니다.
감사한 말씀드리고 이 의지를 우리 교통가족분들, 교통약자를 위한 어떤 선행되는 부분적인 것은 꼭 실현을 시켜 주기 바라겠고 사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우리 내부순환망 버스라든지 잘 갖추어져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도심에 대한 그런 부분에도 사실은 노선이 아직도 들어가지 않아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많은 약자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잘 좀 헤아려 가지고 우리가 예산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의회에서도 좀 잘 세워서 공직에 있는 분들하고 소통을 잘 해서 풀어나가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의회와 소통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해야 돼요.
질의 남으셨습니까?
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 담당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버스준공영제 해 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올해가 한 1000억 넘죠?
네, 추경까지 해서 한 1070억 정도.
1070억.
그리고 작년에는…….
904억 정도.
904억이요?
네.
작년에 854억으로 나와 있는데 준공영제 지원한 것?
저희 예산은 한 904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고요.
이것 계속해서, 그런데 올 본예산은 794억 잡았었네요?
언제요?
올 예산 처음에 잡은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늘어난 것인데 왜 우리가 예산 잡았던 것보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것은 사실 저희 실무부서에서 돈은 더 요구했었습니다.
올해 1년 동안 쓸 예산을 예산부서에다 요구는 했는데 아시다시피 아직도 우리 인천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그럴 당시에 재정난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재정파트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 나중에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가자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게 임금 협상이 예산 편성 이후에 하게 됩니다. 지금 노사 간 임금 협상인데 작년에 임금 협상이 3.8%가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대로 확보가 됐었으면 사실 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 인상되는 한 사오십억 정도만 요구를 했으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시 재정운용상 예산 세울 것을 못 세웠던 것을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 아니에요, 적자 보전해 주는 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대책 세운 것 있어요?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으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현재 종합검토하고 어느 정도 실무검토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장님까지 다 보고회를 하고 나면 저희들 예상으로는 아마 주민공청회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한테 지금 준공영제가 뭐가 문제이고 이것을 다 알아야지 해결이 되지 시의 힘만으로는 제가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준공영제 개선을 다 알려드리고 뭐가 문제라는 것을 저희가 파악이 끝나면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에다 전부 오픈을 할 것입니다.
오픈을 하고 나서 일단은 시민들의 힘으로 준공영제 제도를 좀 바꿔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야 업체나 또 어떤 노조나 이런 쪽하고도 같이 화합할 수 있다.
이게 공무원들만 가지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하는 데에는 엄청난 반발이 클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이게 문제점이 다 되고 나면 오픈할 겁니다, 오픈하고 공청회도 할 것이고.
하여튼 시민사회단체에서 이 준공영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모두 알고 난 다음에 거기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준공영제 예산이 가능하면 시 재정에도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 이상 외를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요금이 1300원이에요?
1250원 이 정도 되죠.
1250원?
네.
그러면 우리 원래 수송원가는 얼마여야 맞는 거예요, 이게?
글쎄, 그렇게는 하루에…….
(관계관을 향해)
“50 얼마?”
(「하루에 한 58만원 정도……. 」하는 이 있음)
하루로 따져 가지고 한 58만원 정도 버스가 수입이 돼야 이게 동일한 구조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1인당 우리가 1250원 받는데 이랬을 때 환승하는 것 뭐 해 가지고 지금 1000억 이상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 아냐.
아닙니다.
지금 저도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왜 이런 것을 오픈시키지 않았느냐, 다 오픈시키지.
사실은 준공영제 1000억이 들어가지만 버스 환승했을 때 그 비용도 또 우리 시비로 물어주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하면 한 1800억, 지하철까지 그러면 지금 시민분들이 버스 이용하시는 데, 지하철 이용하는 데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 거의 한 2000억 돈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버스 환승 할인액을 시에서 이렇게 시민들한테 돌려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거의 홍보들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버스 운송원가 적자 부분이 이것만 가지고 갈 부분이 아니라 버스 환승 할인제를 더 해 주면 사실 요금 올려도 또 거기서 잡아먹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아니, 국장님 이게 우리가 1079억이 버스 지원해 주는 것이고 버스 환승해 주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게 이제 137억…….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버스만이고…….
그리고 버스유류대가…….
지하철, 광역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유류대가 한 100억 정도 이런 것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런 것 따져 가지고 우리가 평균 이게 지금 1250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500원, 1600원 받아야 원가인데 시민을 위해서 낮춰주고 있다는 이런 것도 가지고 가야지.
그래 가지고서 서울 같은 데는 서울지하철 같은 데는 여기 보니까 수송원가가 1441원이더라고요. 그런데 평균 운임 받는 게 942원 이래 가지고 499원이 1인당 적자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얼마 정도 이렇게 적자를 갖고 있는지 원가가, 우리가 버스 얼마 주고 타야 하는데 이 정도 할인해 가지고 지원해 줘 가지고 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또 시민을 상대로 할 때도 홍보도 되고 그리고 적자 폭 줄이는 데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그것은 뭐 단순합니다.
지금 뭐냐 하면 저희가 버스요금 준공영제 예산 1000억을 대줄 때 한 35% 정도 적자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65%는 버스 수입금으로 충당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버스요금에서 한 이삼십%가 올라간다면 사실 수지는 맞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1200원에서 한 20%를 본다면 한 240원 정도 올라가거든요. 저희도 버스요금이 한 1500원대로 가면 어느 정도 수지는 맞지 않나 단순하게 계산할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펴는데 계속 시민들 편의 위주로 했잖아요, 버스요금도 안 올리고 계속 보전해 줬고 또 환승제도 만들어 가지고 보전해 줬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천시가 잘했다고, 괜찮고 흑자를 많이 내면 자꾸 해 줘야지 이렇게.
그냥도 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빚을 많이 지고 있잖아요. 10억 이상 지고 있는데 이것을 감축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하다 보면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게 교통공사에서 버스를 계속 이렇게 운영할 거냐 그래 가지고 하여튼 그 용역도 한번 해 보고 싶고 또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것도 좀 발췌해서 한번 종합적인 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솔직한 말씀드리면 이게 버스요금이 우리 인천시만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도권 환승제가 돼 가지고 버스요금이 서울ㆍ경기ㆍ인천이 같이 의논이 되어 가지고 세 군데에서 합의를 안 해 주면 이 버스요금을 지금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실무자들이 모였을 때는 이 해답은 버스요금 인상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세 개 시ㆍ도 어느 실무자도 시장님한테나 이렇게 제대로 버스요금을 한번 올려보겠다 하는 제안을 솔직히 못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버스요금 올리고 하는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전에 있던 차를 그대로 쓰잖아요. 지금은 교통수단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지하철도 이용하고 자가용도 늘어나고 이런 것 해 가지고 버스를 많이 승차, 옛날보다 지금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보전해 주니까 버스운영업체도 계속해서 그 숫자로 운영해야 자기들도 소득이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고 우리 버스 노선도 지금 어디 전철역이 도시철도 해 가지고 있으면 어디 어디까지는 전철로 이용을 많이 하니까 버스 노선을 재조정해 가지고 버스도 감축할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서 자꾸 헤쳐나가야지 계속 무턱대고 그냥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계속 지원하다 보면 지원액이 너무 많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자립도가 넉넉하면 그냥 다 100% 줘도 상관없는데 지금 어려우니까 그런 것을 한번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버스준공영제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버스 감축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버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노선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긴 선으로 가지 않고 환승, 인천시내에서도 포인트를 잡아서 환승 개념으로 돌리면 버스는 저희들이 조금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저게 면허가 개인사업자들한테 법적으로 면허권이 몇 대, 몇 대가 딱 노선하고 나가 있는 상태인데 저것을 버스 하시는 분들께서 자진 반납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 시에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버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부분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고 실무선에서 검토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허가조건이 몇 년이에요?
지금 한정면허는 2년이지만 나머지들은 영구입니다, 허가를 내줬을 때.
영구예요?
네, 그게 뭐 몇 년 이렇게 갔으면 쉬운데…….
우리가 보전해 주고 그러니까 그거야 강력하게 할 수 있죠. 이것 노선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쪽은 몇 대 정도 하지 마라 이런 것을 가지고 가야지,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용역을 하든지 뭐를 해 가지고 답이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데 너네들이 고집 피우면 두 대 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원받지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런다든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버스 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데…….
아니, 돈 주는 사람이 칼자루 쥐고 있는 거지 무슨 소리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게 준공영제가 되면서 결국은 버스 한 대당 이윤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버스를 하시는 분들은 버스를 줄이면 자기 이윤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분들이 반납하지 않는 한에서 저희들이 지금 버스를 강제로 감차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하고 나면 소송이나 이런 부분으로 와서 어떤 결론은 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 못 하면 해결책이 없는 거지. 그것을 그쪽에서 계속해 가지고 우리 지하철1호선, 2호선에다가 3호선, 5호선까지 늘려 가지고 지하에 이렇게 많이 매설, 운송수단이 돼 가지고 버스가 와서 빈 차로 다니는데 그냥 다니라고 그렇게 하고서 보전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차차 어느 정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줄여놔야 문제가 안 생기지 한 번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래 가지고서 이것 한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것도 최소한도 적자 폭 좀 줄여가면서, 저는 다 표시해 가지고 보니까 불용액 처리 뭐 이런 것 있었는데 제가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다 질의했을 것으로 알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네.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의원 박정숙입니다.
72쪽에 청라~강서 간 BRT 차고지 건설 사업에서 시설비 72억원 중 1억 6400만원만 지출하고 70억이 이월되었어요. 이것은 사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라~강서 간 급행버스 차고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차고지 땅을 LH에서, 경제청에서 사야 되는데 서로 땅을 매입하는 그게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이제 LH하고 경제청 문제이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 가격이나 이런 문제에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땅을 사는 데 한 1년 6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토지 매입을 하는 데 기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이월을 했고요.
금년도 11월달에는 차질 없이 돼서 개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1월달에는 이 부분이 준공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네, 금년 안에 준공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지금 인천에서 들어가는 총비용, 건설비용이나 이렇게 책정된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책정된 게 얼마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버스정류장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 게 시 전체의 한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것 하나 하는 데 한 17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도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생활교통복지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게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돈이 지원하는 데로 다 빠지고는 사실 주민들이 필요한 버스정거장이나 버스가 몇 시에 온다는 BIS나 이런 부분들에 전혀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1년에 뭐 한 50개 정도 하고 그러면 제가 따져보니까 지금처럼 예산을 세우면 그게 한 20년이 돼야 인천시내에 전체적으로 버스정류장이 설치되는 이러한 부분이 돼서 하여튼 올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채워드리자.
그리고 제가 또 보니까 버스정류장이나 BIS 시설도 잘살고 좋은 동네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도심에 못살고 그러는 데에는 가면 전부 기둥 하나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정책이 잘못됐다. 지금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그러는 데는 사실 도로 깨끗하고 버스 많이 들어가고 또 버스시설 이런 게 잘되어 있으면 그런 게 원도심 활성화인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정책을 하지 않았느냐, 우리 교통국은.
그래서 올해서부터는 좀, 버스정류장 이것도 올해 예산은 작년의 한 두 배 이상으로 내년 예산은 요구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보된다면 일단은 신도심 권이 아닌 아주 제일 외곽에 있는 데서부터 좀 채워나가라 제가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것을 다 하려면 몇 백억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고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좀 더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 잘해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 하나 만드는 데 1700만원이요?
네.
그것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거기에 BIS까지 집어넣으면 한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 만드는 데.
그렇죠?
네.
그것만 설치하실 건가요, 버스정류장 안에?
지금 선진국 견학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꿈에 그릴만 한 그런 승강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온도를 우리가 몸으로 다 막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춥거나 더우면 그것이 고스란히 다 노출되어 있는 게 버스승강장인데 첫째, 도시 미관상 두 번째, 편의시설 그 다음에 다양성이 있고 디자인이 있는 승강장, 미관, 미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인 게 버스정류장이고 큰길 옆에 도심에서 제일 노출된 부분이 승강장이잖아요.
그래서 더운 나라에는 차가운 에어컨이 들어가고 추운 나라에는 스팀이 들어가는 게 승강장 시설입니다. 꿈같은 일이지만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영국 같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어설프게 만들어 놓으면 안 하느니만 못 합니다. 원도심은 특히 아까 제가 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원도심은 쇠락을 하고 있어요. 어설픈 재생,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는 어설픈 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쇠락이 옵니다. 그때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인구절벽이 바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은 특히 재쇠락이 오기 전에 이런 디자인의 미관과 편의가 다 복합된 승강장을 하나, 두 개, 세 개 정도만 만들어 주셔도 그 도심은 재생을, 재쇠락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나와 가지고 아침에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버스정류장인데 집에서 나와서 버스, 그런데 버스정류장이 가보면 그냥 너무 우리는 획일적인 색깔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광고 하나 들어가 있고 좀 색깔도 그렇고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고민 좀 해 보자.
와서 그냥 버스 기다리는 동안에, 5분, 10분 있는 동안에 그 쉘터를 보면서 예술을 느끼고 뭔가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기에다가 한번 심어보자. 그러면 아침에 나와서 내가 참 마음에 드는 그림을 봤을 때 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비 막고 비 가리고 그냥 햇빛만 가리는 이런 게 아니라 디자인 좀 뭔가 도시의 얼굴이 한번 되어 보자 그 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한두 개라도 가장 인천의 이상적인 디자인이 뭔지 고민하고 내년에는 그 부분으로 설치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원도심에 에어컨까지 무리라고 하면 기본 선풍기라도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디자인이 들어가 있고 그러한 우리가 쉴 수 있는 편안한 시설이 되어 있는,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정거장이 한두 개라도 만들어질 수 있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보다는, 신도시 다 잘되어 있어요. 사실 신도시 버스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원도심, 아까 말씀하신 교통약자 또 장애인 이런 분들이 하는 데 굉장히 불편해요. 버스정류장까지 오는 것만 해도 이것은 진짜 전쟁이고 전투고 그렇습니다. 아시죠?
그런 부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제도적으로 어떻게든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올해 폭염 있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폭염 밑에서 버스정류장 밑에 있는 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내년에 만약에 올해 같은 폭염이 돌아온다면 선풍기라도 하나씩 달아주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라 하는 지시는 해 놨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다는 아니더라도 좀 많이 이용하고 웬만한 데 선풍기도 달아드리는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은 승강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질문과 해야 하는 일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만 하시지 말고 예산도 확보 좀 더 해 주십시오.
당연히 해 드려야죠.
(웃음소리)
그것을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예산부서 좀 이렇게 오시라 그래 가지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좀 세워 달라고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워주시면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뭔가 반대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분명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좀 살려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히 보충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아침에 요구한 자료 버스정보관리시스템 2017년도에 전체 예산이 122억이었는데 지금 이게 예산이 다 들어간 건가요, 완료된 사업인가요?
담당이 누구시죠?
국장님이 이것까지는 아직 파악 안 되셨죠, 여기까지는요?
BIS도 어느 정도 보고는 받았는데…….
과장님한테 받겠습니다.
자세하게 받으시는 게 나을…….
교통정보운영과장 유시경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122억 중에 지금 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연계사업 중에?
’17년도 사업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18년 금년 1월 28일날 다 준공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아까 원도심 쪽에 지금 BIS시스템 안 들어갔다는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BIS ’17년도 마무리돼서 된 게 우리가 설치율이 36% 정도 돼 있습니다.
36%밖에 안 되어 있어요, 아직도 정류소에?
네, 그렇습니다. 설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36%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내년부터 4년 동안 50%까지 올리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버스정보시스템 봤더니 비츠로시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1개년부터 비츠로시스가 했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곱 개 정도 업체가 있었는데요.
버스 인포메이션 터미널 일곱 개를 업체에서 만들 수 있어요?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 일곱 개 정도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다 도산상태이고요. 그래서 한 세 개, 네 개 정도가 제대로 생산을 하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 개, 네 개는 검증이 된 거고요, 아무 업체나 들어와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자료 요구했냐면 지금 우리 국장님, 이게 예산의 성과보고서잖아요. 성과보고서인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참 깜짝 놀란 게 달성율이 2016년 128%, ’17년 달성성과가 105%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BIS시스템이 대시민 서비스잖아요.
대시민 서비스는 지금 우리가 버스터미널을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터미널 몇 개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몇 개를 설치했다 달성율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과보고서가, 대시민 서비스가.
이게 하드웨어적으로만 이렇게 내가 몇 개 설치하려고 했는데, 설치를 했다가 아니라 시민들이 그것을 느끼고 진짜로 이게 효과적인지 효과성에 대해서 성과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하시고 다음에 성과보고 내실 때에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잠깐 한 가지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청라~강서 간 BRT 노선의 차고지가 있어요, 그게 통합차고지인데. 그렇죠?
네.
지금 올해 완공되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완공되는데 지금 보면 이 차고지를 만들게 되면 우리 버스 정시성 확보는 확실한 건가요?
정시성이요?
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글쎄, 거기…….
노선에 대한 계획이, 변경계획이.
정시성…….
그런데 지금 어차피 그 차고지가 이제 BRT하고 GRT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일반 버스가 조금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RT나 GRT는 뭐 거의 정시성으로 간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 청라 거기에 아까도 뭐 7호선, 2호선 그런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이게 BRT와 GRT 노선은 대중교통망이 연결되기 전에 선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 GRT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해서 올 초에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 5ㆍ6단지 쪽에 차고지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선 사용하고 있는 통합차고지가 완공이 되면 이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서 로봇랜드 방향으로 가는 노선이라든지 5단지 쪽에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선 부분적인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확보가 되는지 그런 부분적인 것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동해서 통합차고지로 가는 거리상으로는 문제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선행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적인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할 여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담당 과장이나 누구를 한번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하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위원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한 최대한 정시성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및 6항은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7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교통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에게 안정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교통공사에 지하철2호선 전동차 증차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추가 출자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철도2호선 전동차 증차비 28억 5000만원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인천교통공사에 30억 7000만원을 현금 출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본예산에 재정 지원으로 120억원을 출자 후 201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2호선 전동차 증차 28억 5000만원, 공기질 개선 2억 2000만원 등 총 30억 7000만원을 추가 출자하는 것입니다.
도시철도는 대중교통 수단으로 교통복지 차원과 대당 교통요금의 수준이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 때문에 도시철도의 운영 손실과 2호선 혼잡 완화를 위한 전동차 증차 안전과 관계된 노후 장비의 시설 교체,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등에 따른 추가 출자동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철도2호선 전동차 증차 지원을 위해 총 출자금액 460억원 중 올해 유치선 설계용역비 20억원 외에 추가 28억 5000만원에 대한 사용 계획에 대하여 현재의 추진상황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교통공사의 경상적 경비 최소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금액이 출자되면 인천시가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 거죠?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천시가 지금 출자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 전부 다 인천시 것입니까, 퍼센티지가?
지금 전체적으로 자동차 증차비이기 때문에 다 인천시…….
아니, 인천시가 지금 이 돈을 출자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천시가 몇 퍼센트를 가져가냐고요.
(「전액…….」하는 이 있음)
어차피…….
100%예요?
네, 100%입니다.
인천시가 다 100%예요?
네, 교통공사 것은…….
그러면 출자금액이 더 증액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네, 증액될 뿐이지 저희 지분이 있고 그리고 100%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2호선 개통하면서 차량 증차가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고 당초 무인차량으로 운영하기로 했던 것을 역무원들 배치하는 이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2량 가지고는 운영하기 어렵고 차량을 수송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승객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면에서 보면 당초의 사업 계획이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검토가 부족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 30억 7000만원이잖아요, 출자금 총액이. 맞나요?
네.
그중에 일부 지금 28억 5000만원인가요?
네, 28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출자해 주시면 단기적으로 바로 사용할 것은 아니잖아요. 차량 구매하는 데 또 필요한 사업비 그 다음에 다른 도시철도2호선 공기질 개선 등에 예산을 쓸 거잖아요.
지금 28억 5000만원은 저희가 이게 차량 여섯 개 편성 열두 량을 계약하는 데 총 금액이 204억원입니다.
그 내용은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 본예산에 20억을 세워 놓았고 이번에 28억 500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 8월 6일날 자동차 구매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법적으로 한 20% 이상의 선수금을 줘야 되는데 20억원을 가지고서는 안 돼서 28억 5000만원을 추가로 세워서 선수금을 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예산은 내년하고 후년에 세워서 204억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위원님, 이게 차량이 지금 주문 들어가면 한 3년이 걸린다고 그럽니다. 이게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주문이 들어갔을 때 한 3년 후에 납품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정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추는 선수금, 중도금, 잔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28억 5000만원은 선수금으로 주기 위해서 세우는, 출자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공기질 개선 2억 2000만원은 저희가 이번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2018년도 8월 6일날 입법예고가 됐는데 이게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부득이 지금부터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실내공기를 정화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점차적으로 좀 증가를 해야 될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현대…….
로템.
로템하고 소송관계 그것 지금…….
그게 저희도 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희망이 있다고 봤는데 어제…….
패소했죠?
네, 어제 들어갔는데 완전 패소는 아니고요. 일단은 그게…….
120억…….
부분 부분 몇 개 항목으로 저희가 했는데 거의 좀 패소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120억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지금 이번에 나온 게 저희가 청구금액이 477억이었거든요. 현대로템에 우리가 477억이 나왔는데 이번에 저희한테 한 180억 정도는 이의 없이 지급하고 나머지 유보금액 307억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기들이 더 청구를,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1차 패소 금액은 한 180억 정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180억이요?
네.
금액이 더 늘어났네요, 그러면. 120억 정도 예상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던데.
그게 이자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위를 봐서 그랬네요.
차량 추가 납품금액은 123억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모터카 지체상금 해 가지고 조금 더 밑에 잔액들이 있는데…….
아, 지체상금…….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차량 추가 납품금액 하나만 지금 다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체상환금 다른 부과 내역까지 포함하면 180억 정도 된다 이 말인 건가요?
지금 현재 판정 금액이 160…….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현재 신호 기능 미비로 해 가지고 지급률이 56억 중에서 45억을 주라고 하는 80% 일부지급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판정을 받은 금액은 16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 세부자료를 그냥 서면으로 좀 보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언론보도가 하나만 다루는 바람에 오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종빈 위원입니다.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도시철도2호선 전동차 증차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인천교통공사에 30억 7000만원을 추가로 출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8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8.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에 의거 설명드리고 세출 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1170억원 대비 268억원이 증가한 1438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38억원 대비 40억원이 증가한 178억원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43억원 대비 133억원이 증가한 476억원이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4억원 대비 93억원이 증가한 247억원이고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35억 대비 3000만원이 증가한 536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입니다.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5662억원 대비 677억원이 증가한 6339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894억원 대비 433억원이 증가한 5327억원이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억원 대비 15억원이 증가한 26억원이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43억원 대비 133억원이 증가한 476억원이고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54억원 대비 93억원이 증가한 247억원이고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는 260억원 대비 2억원이 증가한 262억원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주변 보도 등 설치사업비 9억원,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금 30억원,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 285억원, 저상버스 구입보조금 17억원, 장애인 콜택시 지원금 24억원, 사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원금 60억원,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비 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안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7기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교통복지 예산을 일부 신규 편성하였고 본예산 편성 시 재정 여건으로 100% 확보하지 못했던 사업비 전액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이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완료된 사업들의 집행잔액 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편성으로 다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지역발전 예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설명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나머지 사안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30쪽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사업에 대한 추진배경 및 시행일정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예산안 431쪽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차량 구매 및 운영 집행잔액 반납에 대한 사유 및 집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32쪽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관해 지원액 산정기준과 늘어나는 재정 부담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합니다.
저상버스 구입 보조 사업비 증액과 노선 입찰 재정 보조 신규 편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35쪽 법인택시 IC카드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비 10억 7700만원 삭감과 법인택시 차량영상기록장치 설치에 따른 예산 편성 목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78쪽, 685쪽 인천2호선 광명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대한 자치단체 간 부담액 결정 기준과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87쪽 버스전용차로 단속 공무원 인건비 78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는 바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반영한 배경 등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앞쪽에 보면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 이와 관련된 부분 최근 2년간 세부 집행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신규 사업 세 개가 있는데 세 사업 다 사업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고존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바 각 20부를 준비하셔서 신속하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쪽에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사업 그것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3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연례사업인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 나는지 지금 신규랑 또 연례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차이 나는 게 시행주체가 군ㆍ구랑 시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3쪽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 보도 등 설치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 2000이요.
이 부분은 사업 내용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가 없이 도로로만 이용해서 애들이 통학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순수하게 보도를 새로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저희가 국고보조…….
나오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구나.
네, 그거랑 같이 매칭해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부분은 보도가 아니라 여기는 학교 정문 기준으로 원으로 300m 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거기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통안전표지판이라든가 교통신호기라든가 노면표시등 등을 추가로 설치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50%하고 시비 50% 매칭사업인데 이번에 국비가 좀 추가로 더 내려오는 관계로 저희가 매칭을 해 가지고 같이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시민의 어떤 꿈이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초등학생부터 유치원까지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박남춘 시장 계양구 와서 주민 간 간담회를 했었어요, 후보 시절에.
그때 584번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산동 경유를 안 해요. 원래 계산동 경유, 부평역~부평시장~계산동 이렇게 경유해서 갔었는데 이게 청라로 빠졌어요, 계산동 경유를 안 하고.
마을버스요. 이것 꼭 확인 좀 부탁드리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 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박남춘 시장이 후보 시절에 주민간담회 때 수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이어 가지고요. 그 부분 아마 주민들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또 박남춘 시장이 지금 당선이 되어 가지고 시정의 수장이다 보니까 꼭 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 내용 중에 자료가 좀 잘못 유인된 것 같아서, 4쪽에 보시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중에 버스정책과에 보면 기정액에 11억 290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비교 증감표에 보면 6억 5000만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액 전체에 대한 내용도 없고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은 법적으로 제출하는 자료가 아니고요.
제가 와서 서류를 받아보니까 교통국이 아시다시피 특별회계가 많아 가지고 이 자료를 저희 국에서 유인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만한 책자가 있는데 우리 담당 직원들이 그것을 회계별로 뽑아내다 보니까 특별회계별로 세입ㆍ세출에 대한 아무런 비교표가 없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기 편하도록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내드린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관계관을 향해)
“어떻게 뭐 오타야?”
(「오타…….」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담당 직원이 이 부분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오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 이 자체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총액만, 이것은 어떤 서류가 아니라 우리 국에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기 위한 저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더라도 기정액 11억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면, 6억 5000만원 초과됐으면 예산액 총액이 이를테면 17억 9000만원으로 비교 증감표에 표기가 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 직원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사업 중에 국고보조사업비라고, 국ㆍ시비 매칭사업비라고 설명하셨는데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특별회계하고 시비가 전액 들어가는 사업 아닌가요?
이번에 이게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서 내려온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칭을 해서…….
(관계관을 향해)
“100% 국비지?”
(「100% 국비」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이것은 매칭이 아니라 100% 국비사업으로 이번에 내시된 금액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 돈이 1차는 2017년도 12월달에, 작년도 12월달에 저희들한테 네 개소 설치하는 비용으로 2억 3200만원이 내려왔고요.
2차는 2018년도 3월달, 금년도 3월달에 12개소를 위한 4억 7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가 2018년도 6월달에 12개소로 2억 20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동안 본예산은 작년 10월에 편성이 되다 보니까 국고가 세 번에 내려온 것을 저희가 반영을 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부득이 이번에 세 개를 묶어서 추경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학교 주변의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회계하고 도시교통 특별회계가 병행해서 같은 사업을 지금,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할 때 세심하게 검토해서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밑에 682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런 것도 아이들의 안전 문제라든가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 있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이번 285억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시민의 혈세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다고 그래서 버스준공영제는 재검토해서 근본적인 처방을 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많은 우려를 표시하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수 년 동안 이렇게 운영해 오면서 사실은 운영원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가산정을 해내지 못하고 버스운송조합에서 제출해 주신 운송단가를 가지고 준공영제 재정 투입을 시키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용역 의뢰하셨죠?
네.
그것 나왔습니까, 결과서?
아직, 조금 있으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제 나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10월경에 완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대 의회에서도 사실은 버스정책과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디테일한 자료를 다 준비해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붙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역할을 했는데 어쨌거나 정책 여건이 조금 미비해서 관철되지는 못했지만 실제 그런 내용을 우리 본청 감사관실에서 준공이 된 근본적인 처방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지원한 금액에 대한 산정기준도 엉터리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이미 파악하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매년 늘어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노선 폐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버스 수량 줄이는 것 이런 문제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사업자 측에서 보면 광역버스도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시청 앞에서도 집회하고 준공영제로 실시 안 해 주면 면허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집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박남춘 시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공영제로 운영할 테니까 반납하시라라고 했는데 도로 회수하셨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7대 의회에서도 질의할 때 광역버스 대당 연간 6억원 손실이 난다고 했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광역버스 회사 몇 개인가요?
이번에 참여했던 게 여섯 개이고 나머지까지 하면 한 열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회의록 찾아보시면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 제가 질의할 때.
대한민국의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대당 6억원씩 손실이 나는데 여섯 대면 얼마입니까, 1년에. 36억이에요, 이를테면.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요?
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시내버스도.
준공영제 이것 가만 앉아서 사실은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근본적인 처방을 만들어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스 대를 줄이지 않죠.
사실 대중교통이 버스의 노선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 지하철이 확충되고 다른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이 확충되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줄었다고 보면 돼요.
그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면밀히 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준공영제를 지원해 주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통국장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도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시 집행부나 시장님 생각도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아마 우리 교통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앞으로 하실 것 같아요.
아직 보고를 들으셨는지…….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실무검토가 상당히 많이 진전돼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역비가 얼마지요?
3억 30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근본 용역을 하는 이유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역이 대부분 보면 책자로 나와서 책꽂이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면 그것 언제 먹을 거라고 고민하는 일밖에 다른 일이 없어.
버스조합에서 원가산정한 내용 가지고 준공영제 적용해서 지원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납득이 되겠는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원가산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래도 버스정책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분들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삼사십 년 가까이 이렇게 공직에 계시다가 정년퇴임하는데 그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수인계를 받아서 새로 오실 때도 그렇게 하니까 이번만큼은 좀 달라지게 2019년도에는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꼭 그런 각오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버스회사에서 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많이 만드셨었죠?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이는 만들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은 저희들한테 대책을 많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시장님은 다른 대책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직 저희들 원칙을 세워 놓고 그 대책만 가지고…….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그 원칙은 뭐냐 하면 적자가 났으면 시에 면허를 반납해 달라, 그렇다면 저희가 교통공사에서 맡아서 100% 공영제로 운영을 하겠다 이것은 변함없는 원칙입니다.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혹시나 그 회사에서 전체 총 파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대책을 한번 강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파업이 됐을 때 대체버스 운영이나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해 온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큰,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떤 하나의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만약에 버스가 섰다면 나름대로 옛날에 세웠던 대책보다는 구체적으로 또 주민들한테 조금은 피부에 와닿는 대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버스회사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다 들어주다 보니 그네들이 이번에도 여섯 개 회사가 시에 폐업을 신청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들어줄 것 같이 했기 때문에 파업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여러 형태로 대처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고 거기에서 또 예전에 어떤 과오들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국장님께서도 여러 대책안들을 마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할 때는 정말 단호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느꼈는데 그러면 이번에 버스회사에서 왜 백기를 들고 파업을 종료했나요?
제가 볼 때는 뭐 첫 번째는 아직은 좀 어려우시지만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셨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대도시 광역교통청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는 광역버스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쪽에서 시비가 아닌 국비로다가 일부 결손금액을 보전해 주는 쪽으로 어떤 그런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분들도, 또 두 번째는 저희들한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조만간 국토광역청이 제대로 발족을 하면 혹시 그쪽에서 국가에서 좀 보조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세 번째는 그분들이 면허 반납을 신청하실 때 시에서 이것을 100% 받아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받아줬을 때 그분들이 겪었고 감수해야 되는 손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시고 그냥 시에서 어느 정도는 양보해서 내놓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면허권을 반납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시를 협박하고 시민을 협박해서 계속 끌려갔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역버스나 또 버스라는 개념은 이제 신도시에, 송도라든가 청라 그리고 영종 쪽의 교통은 지하철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버스의 개념은 이제 어떻게 보면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의 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번에 현명한 대책을 세우셔서 잘 넘어갔지만 또 그네들이 어떤 형태로든 저는 뭐 총 파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또 나올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저희들도 저게 완전히 만약에 적자 나는 게 확실하다면 머지않아 다시 저희들한테 다른 방향을 바꾸든 똑같은 형태로든 어떠한 요구는 또 들어올 거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분들이 버스를 계속 운영해서 계속해서 적자가 난다면 그것도 한도가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고 만약 그때를 대비해서,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금 다른 루트로 모든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꼼꼼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부사업설명서 목차에 택시홍보단 활성화하고 택시 IC카드단말기 교체 지원하고 법인택시 차량영상기 설치 신규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이것 말고 11번부터 13번까지 IC카드하고 차량영상등록장치 업체는 어떻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택시회사에 지원금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조합 그쪽…….
조합으로 그냥 지원을 해 주고 그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저것은 나중에 결산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지출된 돈에 대해서 그것은 영수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별도로 그 돈을 유용하거나 이럴 저기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물건도 하나를 사면 100원이지만 여러 개를 사면 또 거기에 절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절감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꼼꼼하게 살피시고 거기에 그냥 기장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도 살펴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낄 수 있는 그런 관리ㆍ감독들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께서 법인택시 문제 말씀하셔서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435페이지에 보면 IC카드단말기 교체 지원 10억 7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렇죠?
17억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10억 7700만원을 감했지 않습니까, 세출예산에.
죄송합니다, 제가 개요를 봐서.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여신금융업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 7월 20일까지 모든 카드단말기를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IC카드로 바꾸게 법적으로 되어 있었고요.
이 교체의 주체는 가맹점에서 의무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교체 가맹점이라고 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비카드하고 스마트카드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어차피 지금 카드수수료를 80%, 90%를 대주기 때문에 이비카드하고 스마트카드에다가 단말기 카드수수료를 1.8%에서 1.6%로 인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호스트(Host)가 되는 모뎀은 당신들이 좀 해라, 그렇게 된다면 단말기 교체비 10억은 우리 시에서 대주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은 사업이 됐었는데요.
이비카드하고 스마트카드하고 저희하고 수수료율이 당초 이 부분이 저희들이 요청했던 1.6%가 아니라 1.7%로 그냥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이비카드하고 스마트카드 당신들이 해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0억을 지원해 주는 조건은 수수료율을 1.8에서 1.6으로 내리는 조건이었는데 그쪽에서는 따져보니까 그게 자기들한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은 1.7%밖에 내릴 수 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1.6%을 제시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1.7%를 고집한다면 당신들이 이 단말기 교체비를 내라 이게 하나 됐고요.
두 번째는 전용모뎀을 어떻게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 담당 공무원들이 KT하고 협의가 잘돼 가지고 돈을 안 들이고 KT에서 아마 해 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이비카드하고 스마트카드가 수수료율을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조건 미충족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까?
네, 다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게 담당 공무원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해 가지고 들어갈 예산을 안 들어가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택시노동조합에서 이런 문제 때문에 반발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한테는 한 번 찾아왔었습니까?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처음 듣습니다.
민주택시노동조합에서는 여러 가지로 현안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해 온 적이 있었는데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것 종사자들의 간접인건비 및 복지예산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IC카드단말기 교체 사업 재계약과 연관해서 조합이 광고비 명목으로 많은 돈들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이런 예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일단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좀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들으셨죠?
네.
한번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인천 것 가맹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도 브랜드택시 사업 시작부터 특정업체하고 계약연장 이런 부분들이 세 개의 경쟁업체가 같이 하다 보니까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조합들에 가고 있는 부분이요.
이런 부분들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한번 시에서 체크해 보기 바라고요.
또한 영상기록장치 교체도 블랙박스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근로자 측에서, 노동조합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성능이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런 제품을 조합에서 선택해서 여러모로 불편을 야기하고 있고 조합 측에서 하다못해 그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비 이런 것을 갈취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동조합 측의 주장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고 내려오는 부분이라 9820만원이 증액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하고 일대일 매칭입니까?
(관계관을 향해)
“이게 매칭인가?”
그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 잠깐…….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50대50으로 되어 있네요.
나머지 20%는 운송사업자가 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 증액되는 부분은 순 국비입니까?
국비가 982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순 국비죠?
네.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시비가 향후에 또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지금 보시면 국비 9820만원, 시비 9820만원 해서 그 부분은 지금 같이 매칭되어 있습니다.
같이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네.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장착 현황을 보면 4795대 중에서, 화물차 경우예요. 장착이 528대 되어 있어요, 현재 장착 현황이. 그러면 11.27%입니다.
예산을 다 안 쓰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것 파악하기로는 일단 차로이탈경고 장착 기계가 국토부 공인시험기관에 합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사고가 나면서 이 부분이 국가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제품 자체가 이렇게 시제품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제품이 모자라서 장착을 안 한 겁니까?
합격 제품이 4월달에 국토부에서 공인시험기관을 거쳐서 합격이 금년도 4월달에 돼 가지고 이게 5월부터 이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장착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빨리 독촉을 해 가지고 금년 안에 많이 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장착해서 안전한 화물차 운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또 건의드릴 게 있어요.
화물차들이 클랙슨(Klaxon)을 불법으로 장착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르지만 가끔 지나치게…….
엄청난 큰소리가 납니다.
저도 겪어봤습니다.
특히 물류단지 근처에 사시는, 주거하시는 분들 주거단지에서는 아주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단속이 경찰도 아니고 인천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맞습니다.
인천시 책임입니다.
인천시에서 단속하셔 가지고 단속실적을 저한테 나중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을 테지만 준공영제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인천시의 계획.
지금 현재, 그냥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1차 보고안이 거의 완성된 게 들어와서요. 저희가 의회 끝나고 나면, 제가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사실 죄송합니다만 의회 공부하느라고 책상 속에 넣어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 끝나고 나면 저희가 직원들하고 며칠 고민해서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시장님, 부시장님까지 다 보고를 드리고 나면 거기서 이 부분을 저희들은 주민설명회 이런 부분까지도 주민들한테 알리는 작업까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문제점이 뭐고 이런 부분을 좀 공개하는 절차가 들어갈 것이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도 사전에 드리고 그러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했던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 올 안에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좀 해 볼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노선까지 한꺼번에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버스…….
올 안에 해야지 내년만 넘어가도 이게 힘들어져요.
그런데 버스 노선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도 고민을 했는데 버스 노선까지 올 안에 정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그렇지만 물꼬는 오늘부터 터야 합니다. 간담회를 가지든 토론회를 가지든 여러 전문가 의견을 듣든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리가 환승체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는 버스 노선 부분을 그래서 한 10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어떤 용역을 조금 시행을 하는데 거기에는 그동안 했던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포인트, 포인트 찍어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는데 그 안에 버스 노선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길게 다니는 노선이 아니라 어떤 포인트, 포인트를 찍어서 이 버스를 순환하는 개념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이번 용역에 한번 넣어서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되고 나면 버스 노선 개편 부분은 내년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버스 노선 문제는 준공영제와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스 노선 터치를 못 하면 준공영제 성공 못 합니다.
황금 노선, 적자 노선 다 있는데요.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한 가지, 조금만 더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 죄송합니다.
택시환승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보니까 대중교통 연계한 택시환승체계 구축도 명시이월됐습니다. 22억이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당장 추진하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시기상조다 그러면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은 향후에…….
저희가 사업을 안 하게 된다면 삭감 처리해야 되겠죠.
삭감해야겠죠?
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우리 고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이요. 이게 지금 1200억이에요.
이게 국ㆍ시비 매칭입니까, 아니면 이것 완전 인천시비입니까?
이것은 100% 국비입니다. 이게 이제…….
아, 100% 국비예요?
네, 휘발유에 붙는 도로교통세 있지 않습니까, 휘발유에 붙어 있는 세금.
그중에서 지원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이것 투명성 확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쓸 부분이지 뭐 시비 예산 쪽에는 큰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이게 거의 한 5분의1을 차지하는 건데.
다행이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도 보니까 전년도 결산 자료에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이 있었잖아요?
계양…….
환승센터 조성사업, 2017년도.
아, 계양…….
그게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한 거랑 2017년도 사업이나 똑같은 건가요, 같은 사업인가요?
이것은 2017년도부터 됐는데…….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총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부분이 회계가 좀 달라지면서 당초에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인데 저희가 도특에서 이번에 돈이 없다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그 돈을 받아다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는 신규 사업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이고…….
계속되는 사업이죠?
이것도 금년도 안에 가능한 준공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목을 보니까 아까 2017년도 사업에도 있었는데 신규로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회계가 바뀌어지면서 그 회계에서는 신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민원인 중에 가장 큰 민원들이 어떤 민원들이 있나요, 교통국에?
글쎄,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제가 와 가지고 한 한 달이 되어 가는데 한 달 중에 한 15일은 버스 문제 때문에 민원들이 많으셨습니다.
그 교통 관련해서만…….
그러고 나서 아직 그게 좀 글쎄, 제 개인 생각인데 저희들이 너무 강한 행정하고 이런 것을 했는지 아직 저한테는 교통하고 관련된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시다시피 교통 불편이 되겠죠. 제가 나가도,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하루 종일 다니는 길을 다니면 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네가 나와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한번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 보도를 건너는 것, 네가 운전을 하면서 차가 막히는 것 이게 다 우리 업무다, 그 자체가 저는 불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민원에 해당하는 과로 직접 찾아가는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통합을 해서 어떤 창구를 만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네, 없고 지금 해당 부서를 찾아가서…….
해당 부서…….
담당 직원하고 담당 팀장들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국 자체가 직원들은 진짜 격무ㆍ기피부서로 여기만 떠나면 나는 영전이다 하는 이러한 저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이 많죠?
네.
그래서 국장님이 계실 때 그런 로드맵을 좀 만들고 시스템화시키고 그리고 또 그런 솔루션들을 잘 개발하고 직원역량 강화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힘을 쏟아서 교통국이 우리 인천시에서도 꽃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잘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복안은 있으십니까?
일단 그 말씀하시면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은 매일 얘기하는 게 워크숍하고 직원들 어디 교육 보내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여기 들어온 직원들이 자기가 정말 여기 와서 교통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가 여기에 평생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와 봐야 한, 많이 있어 봐야 2년, 조금 있으면 한 1년 반 동안 있는 것인데 자기 공직생활 한 30년 동안 하면서 여기에 와서 교통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이것 하나는 해 놓고 갔노라 하는 그 사명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원들한테 할 수 있다, 그리고 와 보니까 또 직원들이 상당히 패배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직원들 한 명도 교통국 오려고 희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번 인사 때도 전입 신청자가 단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왔을 때 그렇게 내가 희망하지 않는 부서를 왔지만 떠날 때는 좀 보람을 가지고 떠날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임기 안에 공무원들이 서로 오려고 하는 부서 만들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유지하시고 정말 교통국 시스템 그리고 그 안에 솔루션이 잘 정비된 교통국을 만드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선장이 지금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향타를 잘 잡고 가신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국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그림을 잘 그려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요.
앞으로 저희들 처음에도 부탁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교통국 직원들 진짜 사기 좀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꾸짖을 때는 꾸짖어 주시지만 격려해 주실 때는 원 없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저도 지금 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꼭 명심하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소중한 말씀 또 다 하셨고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도 오전과 오후 똑같이 변함없는 열의를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저희는 항상 교통 하게 되면 교통약자들을 위한 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인천광역시가 300만이 넘으면서 다른 광역시보다도 상당히 넓은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접해 있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우리 인천광역시가 있는데 내부순환망은 상당히 잘 구축을 해서 지하철과 또한 광역버스 내지는 그 밖의 많은 M버스도 있고 이런 부분적인 것도 잘 연계해서 우리 교통약자들을 위한 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테니 혹시나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 열린 의회를 찾아오셔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본 위원도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오흥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은 추경예산안 심사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9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오흥석
교통정책과장 이승학
버스정책과장 우성훈
철도과장 조성표
택시화물과장 서재희
교통관리과장 김영미
교통정보운영과장 유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