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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포함)
4.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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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6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 4.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5.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번 폭염에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다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고요.
별일 없으셨죠?
(「네」하는 이 있음)
건강한 모습으로 뵈어서 좋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동명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4조2항에 따라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10조를 신설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하여 지하도상가의 효율적 시설관리 및 안정성 있는 사용료 수입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별히 실ㆍ국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법안에 대한 의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져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동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도상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사항이며 존속기한을 정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의 다른 특별회계와 통일하는 사항이므로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존속기한은 법령에서의 용어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지시문 중 제10조의 제목 “유효기간”을 “존속기한”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심하게 많았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인천역에도 동인천역사, 동인천 철도관리공단 그 지하 밑에는 등기가 나 있습니다. 깔끔하잖아요. 본인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고 금융권에서 재산권 행사가, 등기가 나 있으니까 필요하면 자금도 대출받을 수 있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시에서 애초에 그런 부분을 완전 배제하고 전전전임대까지 지금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도 없습니다.
그것을 부평지하상가까지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이것을 시에서, 이것을 관할하시는 국장님께서 아, 검토해서 어떻게든 보완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보완이 되겠지만 이것이 상인까지 간다,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에 가면 거기 어느 도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등기가 나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 말끔하게 해결해 주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건데 앞으로 없다면, 앞으로 지하상가가 계속 만들어지는데도 이렇게 전전전 계속 갈 겁니다.
이런 존속 이유 중요합니다. 물론 하셔야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차후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전대를 간다든지 임대를 간다든지 어떤 형태든 간에 점포주가 지금 전대가 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틀림없이 법에 위반돼서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명확하게 인천시장이 소유자이고 관리주체는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현장의 관리법인한테 또 위탁을 했습니다.
그게 조례에는 재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모법인 공유재산 관리법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또 모법에는 점포주가 전대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전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게 인천시의 의지입니다.
그게 긴 역사를 보면 문제가 있지만 전임 시의원님들도 이것을 개정하려고 했었고 그 과정에 저희 시는 시민들과 많은 점포주와 관리법인과 굉장히 많은 회의를 했다는 것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점포주나 관리자는 손해를 보는 분도 있고 득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절충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관리법인이나 점포주나 시민단체, 의원님들도 전에는 같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고 금년도까지는 어떤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 그리고 여론 또 그 사람들의 생활터전 여러 가지 부분들 한쪽을 손을 들면 또 한쪽에 어떤 피해가 가고 또 한쪽에 손을 들면 또 다른 쪽에 피해가 가는 이 현실이 늘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어떤 소신과 사명감이 없으면 그 부분을 이겨내기 참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을 모른다, 안다라는 표현보다는 좀 다른 표현을 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해도 저희는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과 국장님 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안은 조례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얘기를 하시고 세부사항은 이따 추경을 다룰 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존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29일 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제2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괄입찰 등 설계심의를 수행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을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에서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정원 확대하여 전문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예산이 발생되지 않는 안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한 부실심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심의위원회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인원을 “50명 이내”에서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현재 지방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현황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분과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설계심의분과라고 해서 그 설계심의분과를 50명 하고 있었던 것을 50명 이상 70명 이내로 늘리는 것을 조례에 담아야 저희가 추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설계심의위원들은 100억 이상의 공사를 할 때에 설계가 제대로 됐느냐 하는 타당성 또는 그 설계나 용역을 할 때 세부 평가기준이라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합하냐 이런 것을 심의하는 데 아까 신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전기분과의 위원님이 세 명 있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심의할 그 시기쯤에 한 분이 뭐 해외출장이 있었거나 또는 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으면 회피해야 됩니다. 그분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이 남았는데 한 분이 개인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참여를 못 하면 이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명 범위 내에서 더 많은 위원들을 편성해 놓을 수 있다 이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9분)
도시균형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도시균형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인모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세종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윤문상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유세종 도로과장입니다.
공상기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장입니다.
김성훈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건설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세입은 총 889억 4654만 8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918억 4633만 5822원으로 징수결정액 946억 5770만 4097원 대비 97%를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8억 1136만 8275원 중 2억 1720만 7100원은 결손 처리했고 25억 9416만 1175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도시재생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68억 4200만원이며 수납액은 79억 6003만 3200원입니다.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문화 가꾸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등 국고보조금 7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쪽 주거환경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38억 5646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38억 5650만 6000원입니다.
염전골, 만부구역, 수봉영산마을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정산금액으로 1억 9846만 6000원을 세입 조치했고 동암마을 등 5개소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국비보조금 36억 5800만원을 세입하였습니다.
14쪽 지역개발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4778만 1000원이고 수납액은 4784만 1600원으로 미수납액 6974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구간 내 지장철탑 이설공사비를 정산해서 4778만 1600원을 한전으로부터 반납받았습니다.
행정대집행 비용 6737만 8000원은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5쪽 도로과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772억 7407만원이고 수납액은 789억 2891만 1076원입니다.
미수납액 22억 455만 2325원은 이월했으며 9005만 2490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도로사용료 수납액은 130억 3779만 8280원이며 미수납액은 7억 8743만 3020원입니다.
이 사항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외 1건으로 21억 5290만 640원을 전액 수납하였고 16쪽 일반부담금은 민간인이나 기타 단체로부터의 수입으로 348억 1158만 1630원을 수납했습니다.
변상금 및 과태료는 군ㆍ구에서 징수하는 도로 무단 점ㆍ사용료 등으로 2억 6439만 7490원을 수납했고 1693만 24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은 2016년도 시비보조사업 정산액으로 4억 1991만 260원입니다.
17쪽 그외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은 각각 1378만 3230원과 7억 6343만 9876원으로 도로사용료 및 통행료 지원 부적격자 반환금 9005만 2490원은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10억원은 대한항공유류고에서 봉수대길 간 도로 개설 건으로 재정관리담당관실에서 일괄징수하였습니다.
18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 개설 외 2건으로 110억 2000만원 전액 교부되어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16년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39만 4530원이고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은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공사비 확보를 위해 시 관리기금으로부터 인수하는 금액 153억원입니다.
19쪽 고속도로일반화추진단 세입입니다.
(보고중단)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도로사용료 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4%로 미수납 7억 8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는 바 미수납액 발생사유와 최소화 방향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7쪽 도로과 지난연도 수입 예산액 7억 7400만원 대비 21억 6200만원 가량을 징수결정하고 다음연도로 13억 800만원을 이월한 바 징수결정액과 이월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지난연도 수입 예산 22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4억 200만원 가량으로 크게 증가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1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이월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와 매년 반복적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의 예산현액은 3009억 2600만원 중 지출액이 1860억 9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8%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35.4%인 1065억 6000만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82억 6600만원으로 인천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액 2.3%보다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35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와 시설비 예산 상당액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는 바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개항창조도시 우회고가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2억 4000만원 사고이월과 정비사업비 6억원 또한 명시이월이 되었는 바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 계획과 예산 수립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36쪽 원도심 시장 활성화 사업 시설비 30억원 및 원도심 가치재창조 사업 20억원 두 건이 뉴스테이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지역주민 반대 민원과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사업 방식 변경으로 사업 취소 및 사업비 전액이 불용된 사항으로 집행부의 사업 취소사유와 향후 원도심 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 37쪽, 41쪽, 42쪽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과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 등 원도심의 자치단체자본이전 사업에 대하여 사업 개요 및 전반적인 추진상황 설명과 함께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인천~부천 간 도로 개설공사 방음벽 설치의 집행잔액 4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는 바 사유 및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54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 개설사업 일부 구간은 도로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현재까지 도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주민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변 방음벽 설치가 완료된 바 현재까지 개설된 도로에 대해 인천시민이 조기에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로 개통 지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1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 개설은 미군기지 부지 활용방안 마련 후 순차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68쪽 원적산ㆍ만월산ㆍ문학산 민자터널 운영의 자본이전과 융자금을 구분한 재정 지원 사항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0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 30억원이 명시이월하였는 바 범시민참여협의회 운영 등 용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구제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7쪽, 119쪽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은 미수납액 없이 적정 수납되어 이견이 없으며 사항별설명서 125쪽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출로 이견이 없으나 부평지하도상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 1억 1000만원에 대한 내용과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 정비사업 출구전략 지원 및 영구임대주택 사업 지원 등 지출액 425억 5700만원으로 전반적인 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기금 증가가 예상되는지 앞으로 전망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3쪽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 개설공사 간접비 청구소송 판결금 지급과 관련하여 14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는 바 소송 결과에 따른 예비비 사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공사와 관련한 간접비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 시행주체인 종합건설본부 등과 협조하여 간접비 법적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지침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중앙정부에 개선방안을 건의하는 등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시를 했습니다.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어떤 분이 그런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취소를 하고, 사업 선정을 취소하고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하라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법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취소는 할 수 없고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민이 원하는 것을 담아서 하겠다라고 했고 그 시민단체에 대한 것 통일성을 구에 의견을 하나로 모아 달라고 저희는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고 기이 1ㆍ8부두나 내항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주고 있는데 또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재보다는 시민단체끼리 협의해서 하나의 의견을 주시면 담겠습니다라고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중재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지하도상가 때문에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으셨는데 법률에는 위반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천시 법인 조례에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인천시 법에 따르는 것도 맞는 겁니다.
그리고 차후에 고쳐나가고 중앙 법에 맞게끔 고쳐나가는 데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죠. 단번에 바꾸겠다는 생각하면 자꾸 부딪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556개의 점포가 세 명씩만 있다 그래도 1만명이고 그분들이 세 명씩만 부양한다 그래도 3만명입니다.
인천시민이에요. 소상공인입니다.
좀 유연한 자세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출이 200 아니, 세입이 206억인가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뭐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사원가를 공포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공에서 발주하는 것은 계약과정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공사할 때 설계가가 입찰과정이기 때문에 A가 얼마 항목별로 나오지만 총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게 다 공사를 시작함으로써 공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마 이런 택지나 주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많은 원가절약이 될 거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가지고 있는 부채가 뭐 공식적인 것은 10조 1000억이라고 하지만 잠재적인 부채가 약 5조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현재 4년 임기 내에, 민선7기 박남춘 시장 임기 내 3조 7000억이라는 부채를 탕감하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민선6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경기호황이나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부채 탕감에 대한 부분들이 가능했지만 지금 민선7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형태든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실천방향이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건설국에 현재 10억 이상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인천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시장의 어떤 뜻으로 그것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결산이지만 그런 내용까지 물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지하도상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만든 상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가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지 않은 상가에서는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저희한테 건의를 했고 작년과 금년도에 걸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장소를 찾는 그런 것을 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물포지하상가 같은 경우나 배다리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비용,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특히 제물포지하상가는 자체 개ㆍ보수, 워낙 노후화됐지만 점포주들이 부담할 수 없고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직접 앞으로는 시설 보수를 하고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 점포주들을 다시 모집하는 그런 과정을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주안시민상가나 또는 석바위지하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2호선이 개통하면서 지하철 2호선하고 지하상가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연결사업도 지원을 했고요.
지하상가 자체 내에서 우리 시한테 시설물이나 활성화에 대한 것을 요청하면 지원했었는데 아까 안병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해 보라고 그래서 활성화 계획을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백종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물포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금은 미추홀구죠. 미추홀구에 제물포역 정면을 놓고 보면 좌측 쪽에 숭의목공예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기반시설과 정비사업 조금씩 주민들이 건의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구청에서, 미추홀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석 어촌마을은 동구에 있는, 답동성당부터 말씀드리면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은 아까 안병배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요. 거기에는 답동성당 일부 건물들을 헐어서 공원이나 이런 것도 만들지만 그 주변지역의 주차장도 같이 수용하는 그런 사업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란도란 송현마을은 동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개구쟁이마을이나 녹음길 조성, 기반시설 이런 정도를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석 어촌마을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하려고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다는 내용이고요.
대부분의 이런 사업들이 부평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또한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인데요.
전부 다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 내에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하는 데 주민들이 원하고 건의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한다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종합건설본부하고 저희하고 관련 기관이 정책기획관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 정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첫 번째는 저희가 소통담당관실에 있는 갈등조정전문가를 투입해서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전문가가 들어가서 이해, 설득시키는 게 1단계입니다.
의견을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또 도저히 안 되는 것이면 안 되는 것을 갈등전문가가 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시의회에도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으시고 또 시민들을 대표로 대의를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또 자유로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시의회 협조 요청도 하게 되면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민설명회나 주민들 협의과정은 거치는, 과정 그런 것을 거쳐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처음에 요구하신 것은 우각로와 금곡로를 단절시키는 공사는 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랬냐 하면 송림로를 넘어가지 않게 되면 금곡로가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지상 활용 구간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절시키지 말고 지상 활용 구간도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고 했을 때 송림로를 터널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각로, 금곡로도 단절이 없고 지상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의 문제라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수용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 자리가 지역을 단절한다 활용을, 그 도로가 꼭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하더라도 또 교통상으로 보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민들하고 또 차이가 있고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건설국장님께 먼저 직무와 관련해서 위원들의 의정활동이 방해받거나 침해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원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 인천시 조례를 가지고 타시ㆍ도 것하고 비교를 하는 단계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정된 내용도 없고 또 조례안 자체가 정리된 사실도 없는데 이런 내용이 이해당사자들한테 내용이 전달되어서 이해당사자들 70여 명이 항의 방문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침해받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런 부분이 집행부의 실무자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이 유출을 하거나 개인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발설했다면 그 내용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각별히 유념시켜서 직무를 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 부분에서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될 일이 미수납 관리하고 결손처분 문제 그 다음에 과오납에 대한 그런 문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 관리나 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은 지금 20m 이상 도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도시형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난립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크레인 작업이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할 때 대형크레인을 정말 6차선도로 4차선까지 점용하고 작업을 하는데 딱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휴일에 설정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백하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민들의 불편을 굉장히 초래하는 것이고 또 교통장애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원인은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을 사전 승인받지 않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군ㆍ구 단위의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고개 도로 개설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안에 지금 현재 지장물이나 이런 영업장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상은 우리 건설심사과에서 하나요?
이게 명확하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본인들이 책무를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건설본부에 심사를 할 때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부평 미군기지 공여지 반환 시민참여위원회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집행하고 해야 될 내용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우리 균형건설국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칸막이 없는 업무협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 있어서 제가 업무적인 부분, 설명서 68쪽에 민자터널에 대한, 원적산ㆍ만월산ㆍ문학터널에 대한 재정 지원 지출을 하는데 이게 58억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융자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예산팀 실장한테 물어봐도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은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도시균형건설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32쪽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일반부담금 102억 29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세입사유와 추진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33쪽 석모대교∼황청포구 도로 확장사업은 국비 10억원 신규 반영사항으로 사업 개요 및 추진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24쪽 광로3-9(계양IC-부천시계 간 도로 확장)는 4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업 설명이 필요하며 동 공사는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예산안 425쪽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 개설은 강화와 인천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해안도로로 인천 서북부지역의 주요 관심 사업으로 균특 보조금 7억원이 증액 반영사항으로 보이는 바 국비 200억원, 김포시 100억원 등 2017년 10월 건설사업비 부담 동의안대로 사업비 확보에 이상은 없는지 등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25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 개설 3차(1공구) 사업비 3억 300만원 신규 반영사유에 대해 전년도 계속비 이월액 22억 6900만원과 연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26쪽 미추홀대로 소음저감 사업과 관련하여 경원대로 105호 고가도로 등 시 전역의 도로교통소음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에 대한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업 선정 배경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27쪽 주안 지하보도 및 지하주차장 민간투자사업 민간제안서 검토 수수료로 625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한 민간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바 사업 개요와 검토할 내용, 투자유치 성과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427쪽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은 2억 6000만원이 신규 반영된 것으로 사업 개요 및 효과를 포함하여 10개 군ㆍ구에 모두 일률적으로 배정하게 되는지와 사업비 규모는 적정한지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429쪽 공유재산 현행화는 2017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유 공유재산 중 도로 분야 행정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적 측량비 53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공유재산 실태 파악 후 체계화한다면 시 재정여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70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인천 북부권의 균형개발과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10억원의 용역비가 신규 반영된 것으로 인천 서구와 계양지역의 체계적 관리가 기대되며 용역 목적 등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571쪽 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 개설은 장기미집행 사업으로 8억원, 수도권매립지 진입로 가설교량 보수ㆍ보강공사 3억원, 청마로 재포장공사 3억 5000만원이 신규 반영에 따라 사업 개요 등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 사업은 지역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50쪽 지하도상가 관리ㆍ위탁은 2억 4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증액사유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64쪽 집수리 학교 운영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꾀하는 소규모 재생사업은 637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며 사업 방식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76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다시, 꽂을 피우는 화수정원마을, 만수무강 만부마을, 패밀리-컬처노믹스 타운, 송림골,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부평 11번가,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은 264억 1300만원이 신규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 개요 등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열의가 좀 있습니다.
열의가 있고 열정도 있고 또한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에 대한 어떤 질의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 본 위원은 아까 결산 시 내용의 한 두어 건하고 그리고 1회 추경에 대한 한 두어 건을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신흥동의 삼익아파트 동국제강 앞으로 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적인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꽤 됐죠, 국장님?
우리 여기에 계신 저를 포함한 여덟 분의 위원님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 그 다음에 지역에서 나고 있는 공산품 내지는 건설자재들도 상당히 유수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ㆍ도에서 건설사가 오게 되면 인력과 장비 내지는 어떤 건설 부품들도 다 따라서 올라온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는지 심히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 국에 계신 과장님들과 잘 소통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참 우리가 원도심이 있기 전에 신도시가 있을 수도 없고 신도시가 있기 전에 원도심이 필히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원도심의 활성화가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지역의 슬럼화는 우리 도시균형건설국의 신동명 국장님께서 사실은 많은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지혜를 좀 우리 위원회와 소통을 해서 풀어낸다고 한다면 지금 여기 계신, 원도심에 계신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이 뭔가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할 테니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적인 것도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환경적인 주된 원인인 화물차량, 디젤차량들의 어떤 교행방법도 좀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지하도상가가 제일 우리 위원님들의 화두가 됐었던 부분인데 조례 개정 수정동의안도 있었고 사실은 저는 지하도 상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유사시에 반공 대피소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어떤 위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세일전자의 화재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교통약자들이 제일 이용하는 곳이 지하도입니다.
버스라든지 환승,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지하도로를 가는데 여기에는 알다시피 상점들 특히 의류, 그 밖의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화재경보에 대한, 화재에 대한 그런 부분 쪽으로도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소관 위에서도 지하도가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어떤 경각심은 우리 국장님께서 주무관 쪽에 잘 얘기를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번 18일까지가 정례회인데 혹시 그때 시간 내에 지하도를 한번 저희가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소통을 원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한 본 위원은 제일 걱정인 게 어떤 화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격려차 이렇게 방문을 하고 싶은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하고 시간적인 것을 대화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얘기 좀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쭉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다들 공감하는 내용적인 것을 갖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오늘 내용적인 것을 쭉 정리하셔서 우리 위원회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화했으면 좋겠다.
가능하시죠?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균형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명 도시균형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및 추경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9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