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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7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2. 2018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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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9월 10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2.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17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4.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벌써 제249회 정례회 5일째 회의로 마지막 상임위 일정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인호 관리부장이십니다.
강영창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함동근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사항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 세입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 예산현액은 3044억 6604만 9000원으로 이 중 3007억 8158만 6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 예산현액은 2434억 4100만 2000원으로 1169억 4317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1219억 3514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5억 62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에서 12쪽 세입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15쪽에서 24쪽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434억 4100만 2000원으로 이 중 1169억 4317만 5000원을 집행하고 1219억 3514만 9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5억 626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면 설명서 15쪽에서 16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409억 820만 7000원 중 건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1억 3109만 6000원을 집행하고 187억 771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6쪽에서 17쪽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852억 49만 1000원 중 건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8877만 7000원과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47억 3318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794억 7853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8쪽에서 19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은 예산현액 983억 7636만 2000원 중 건설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643억 6313만 2000원과 시스템 구축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63억 4154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36억 7168만 6000원을 이월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으로 국비 40억이 미교부됨에 따라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설명서 19쪽에서 20쪽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1쪽 현재 예비비는 미사용하여 예산현액 약 4억 6361만 5000원을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서 21쪽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4쪽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115억 578만 2000원 중 기타회계 전출금 1억 4584만 1000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3억 599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2017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잉여금 등으로 세입 결산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건설공사는 187억 77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는 바 송도 연장사업인 국제업무지구역~송도랜드마크시티역 사업에 대한 현재 공정률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6쪽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는 계속비이월이 794억 7800만원으로 과다한 이월금액의 발생이 공정 부진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계획 대비 공정률 등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사업은 236억 71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고 4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와 공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약 한 10여 년 전에 계약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질 당시에 현대로템, 뭐 그 당시에는 현대로템이 아니었겠지만 차량을 제작하고 납품하는 업체의 제안서대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됐었고요.
또 한 가지 안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굳이 중재로 갔어야 됐는지 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중재로 가도록 계약이 되어 버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리 선택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템 측의 입찰제안서상 표정속도가 약 37.5㎞/h 정도로 되어 있었고요. 감사원에서는 그 당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판단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지하철 건설할 때 표정속도가 대략 한 33.6㎞/h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6대 시의원 할 때 건설위원회에 있었어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제가.
그러니까 2013년도에 감사원이 이렇게 하라고 지적사항 내려왔잖아요.
벌써 5년 흐른 다음에 이제서 엉뚱한 데에다가 소송을 해 가지고서는 지는 판결이 돼서 477억이나 되는 돈들을 물어주게 생겼고요.
시에서 얘기하는 유보사항 이런 부분들이 명확치를 않아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시뮬레이션 했다는데 그 시뮬레이션이 다 로템 측에서 로비해 가지고 로템 측에 유리한 것만 해 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여유시간 5.9분 반영 여부 이런 것도 전부 다 엉터리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인천시의 혈세를 아주 헌신짝 쓰듯이 그냥 내던져 버리고 말이에요.
제가 이것은 더 이상 질문 안 할게요.
감사 때 보시자고요, 행정감사 때. 이게 판결이 났으니까.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있고 지난주에 우리 측 소송을 대행하는 법무법인 변호사 두 분이 오셨고요.
오신 이유는, 이 건은 저희들이 원고가 되겠습니다. 시공사들이 피고가 되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법원에서 평가를 하도록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적정금액이 얼마였다 또 그쪽 상대방은 상대방대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견들이나 이런 부분 또 우리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이제 착수가 진행되는 부분이고 모든 서류가 완결돼서 갖춰지게 되면 용역기간이…….
(관계관을 향해)
“8개월?”
(「10개월」하는 이 있음)
10개월 정도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6공구를 우리는 비교사이트로 법원에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담당, 그 당시에 업무를 했을 때 팀장들부터 포함해 가지고 다 인볼브(Involve)를 시켜 놨고요.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원짜리 열 번 이겨봤자 1만원짜리 하나가 안 됩니다. 이것은 1만원짜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워낙 얘는 10%만 하더라도 이게 1000억이 넘어가 버립니다. 20%면 2000억이 넘어가 버리고 30%면 3000억이 넘어가 버립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 마음에 들지 않을 정도의 일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겨울에 저희들이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될 때 혹한기가 와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었고요.
이 부분은 아마 지금 만회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정부정책이 아직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한기, 혹서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시공사에서 저희들 협조를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돈 문제는 나중에, 다음에 다투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왜냐하면 정확한 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개통 이후에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지 개통까지는 크게 딜레이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0시 26분 기록중지)
(10시 30분 기록계속)
지금 착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호선은 정산 및 출자 이 부분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송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7호선 석남 연장선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보신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때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송도 연장선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부분이 검단신도시까지 연결하는 1호선 연장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참고적으로 예산이 한 7300억 가까이 되는 큰 사업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나서야 될 부분이 청라 연장선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법적으로 확정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소송 관련된 부분, 중재 관련된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저희 실무자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약을 할 때도 다시는, 그런 계약은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하지도 않을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사업시행자에 너무 양심적인 부분에 기댄다는 계약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차량 대수 계약을 할 때도 기본 사양을 저희들이 정해 주고 거기에 80대면 80대, 100대면 100대 했어야 맞는데 검증을 할 때 운영을 잘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평범한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미숙달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10년 전 그 계약 이후에 그런 계약은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 같은 경우는 급박하게 빨리빨리 처리돼야 될 부분은, 서로 사회상규적으로 간단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은 중재가 맞지만 이렇게 크고 애매모호한 부분은 차라리 법정 가는 것도 맞다고 이렇게 실무자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신중히, 계약할 때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총괄표,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설명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1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2294억 2550만 8000원 대비 104억 3944만 7000원이 증액된 2398억 64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2쪽부터 706쪽까지 세출 총괄표 및 세입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철도과 소관 업무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에 국고보조금 10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18년도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확정된 후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100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7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4억 332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08쪽에서 709쪽 세출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0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입니다.
토목공사 목표공정 달성을 위해 토목공사에 약 1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4억 2234만 1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사업 관련 공사시설부 건설4팀 신설에 따른 정원이 세 명 증가되어 1억 257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8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설명서 3쪽 2018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국비 100억원을 추가 지원받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선 건설사업의 국비 및 시비 확보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동안 발생된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소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계획된 기간 내 개통이 가능한지 등 공사 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설명서 5쪽 예비비 4억 2200만원 추가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토목공사의 특성상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일 컸던 부분이 소음, 진동 이 부분이고 저희들이 발파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더군다나 도심구역 내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호선 굴착공사 구간에 경암이 많습니다. 질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질이 좋다는 얘기는 발파에 의한 진동이라든가 소음의 전달이 굉장히 잘된다는 약점도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발파공사는 다 끝났고요. 그동안에 대표적인 민원은 크랙이 간 부분들 그 다음 주변에 시끄럽다, 잠을 못 잔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금 완전히 해결이 못 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 지역분들 특히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저희들이 불편을 끼치고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 이것은 조금은 더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배려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 안전에 대한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토목 굴착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돼서 건물이 무너지고 유치원이 무너지는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굴착 때문에 심각하게 그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들의 요구를 그냥 생떼 쓰는 사항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국책사업이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묵살시키거나 또 당연히 시공사에서 그런 합당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때워 넘기려는 그런 방식은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각별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여러 건, 지금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도시철도 준공시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공기에 대한 부분도 철저히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정해진 기간 내에 안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드립니다.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17년도 결산을 하다 보면 돈을,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고 또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월시키고. 그런데 돈이 남습니다. 조금 조금씩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과히 크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또 저희들 별도의 신규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예비비로 잡아둔 게 되겠습니다.
타 사업에서 이것을 빼 가지고 예비비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또 새로 신규로 예산을, 예비비를 6억에서 10억으로 증액시키는 부분은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 남은 부분을 일단은 예비비로 잡아두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턴을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고 또 전체 시스템을 연동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다 시켜 줘야 됩니다, 전동차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 과다하게 들어갔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난번에 역 하나를 또 추가하라고 6ㆍ8공구 쪽으로 하길래 제가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것은 국제여객터미널 갈 때까지 한 번에 해야 된다, 820m 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것 찔끔찔끔하는 게 돈이 더 많이 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표준화가 돼 있으면 사실 업그레이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각각 모든 시스템이 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을 어떻게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금액이 들어가고요.
구체적으로 자세한 예를 들어서 차량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지 신호ㆍ통신 업그레이드 비용이라든지 회차선 비용은 우리 기전부장님…….
기전부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 연장선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차량 부분이 있는데요.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차량 쪽에 아시다시피 기존 차량에 대해서 첫 번째 업그레이드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차량의 운전 기관석에 보면 TIS라는 게 있습니다. Train Interface System이라고 해 가지고 차량을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안내게시기 아시죠? 그게 6역까지만 방송이 돼 있는데 7역이 종착역이라는 것을 다 바꿔 가지고 7역까지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관사가 하는 MMI라는 게 있습니다. Man Machine Interface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에서 보면 계기판 있지 않습니까, 운전했을 때. 그것 똑같은 역할을 하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6역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프트웨어적으로 7역까지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하는, 두 가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예산이 한 15억 정도 그렇게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제일 저기이고 기타 저희들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1호선 연장 같은 경우는 거의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고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은 세부별로 저희들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때도 조금 오해 있을까 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관리 공정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은 처음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는 공정을 만들었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거의 뭐 8개월, 10개월 일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 자체를 시작점이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만나도록.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경남 같은 경우는 공정을 급격히 짜놓은 것이고 그 관리 공정에 의한 큰 차이는 없다, 5% 미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전체 공정을 보게 되면 차이가 나죠. 왜냐하면 경사 기울기가 다릅니다.
지금 보면 우리 여기에도 계속비사업을 해도 예산이 아까 보고한 대로 계속비가 남아 있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쨌든 국비나 시비를 매칭해서 계속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모든 것을 잘 챙기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교통약자분들, 우리 시민들은 개통이 2년이나 늦어지는 부분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좀 전에 했던 보고내용과 그전에 현장답사했을 때의 어떤 내용 자체가 좀 착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개통 날짜는 문제없이 갈 수 있다 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3. 2017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입니다.
300만 인천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생 총무부장입니다.
황대성 토목부장입니다.
임무근 건축부장입니다.
이정용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2017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5억 5147만 4000원이며 70억 2712만 5100원을 징수결정하여 51억 5395만 4130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처분 77만 1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8억 7239만 99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예산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억 3393만 3000원으로 7억 516만 460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15만 46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0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1754만 1000원을 예산 편성하고 26억 2196만 4640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5380만 3670원을 수납하였고 납부자 사망으로 결손처분된 77만 1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8억 6738만 95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감사지적 변상금 1건과 도로법 위반 과태료 106건, 지난연도 과태료 체납 303건, 행정대집행 비용 미납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254억 7254만 4130원으로 216억 3493만 8561원을 집행하였고 29억 3979만 9500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 8662만 326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1118만 2809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중단)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의 규모 등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 14쪽 감사지적 변상금 14억 8500만원의 내용 및 다음연도이월사유 설명과 도로법 위반 과태료 5400만원과 지난연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 미수납액 3억 2800만원에 대한 문제점과 조치계획 등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불용액으로 이견이 없으나 사항별설명서 22쪽 도로 유지ㆍ보수 공사 사고이월 2억 25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24쪽 교량 유지ㆍ보수 명시이월 29억 3900만원이 발생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부터 70쪽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완료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이관된 지구로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세출은 서구청 교부청산금으로 세입ㆍ세출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오류ㆍ마전ㆍ불로지구는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지구로 사항별설명서 78쪽 오류 토지구획정리사업 39억 6900만원 이월과 사항별설명서 94쪽 마전지구 기반시설 조성사업 8억 3900만원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106쪽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 6억 8400만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7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안병배 위원입니다.
감사지적 변상금 내용, 도로법 위반 과태료 수입 및 미납 현황 3년 치 해 주십시오.
각급 공사 간접비 지급 세부내역 이렇게 해 주시는데요.
본부장님, 제가 간접비 지급 현황을 달라고 그랬더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달랑 한 장 가지고 왔어요.
55억인가 그런데 왜 뭐하러 이렇게 줄쳐요. 그냥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외 여덟 건 55억 이렇게 써오지.
어느 부서예요?
토목부장 일어나 봐요!
건축부장 일어나요!
왜 종합건설본부를 욕되게 해요!
시의원들 무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시의원님들이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해 오실 거죠?
어쨌거나 이게 상당히 한 오륙 년 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최종판결을 금년에 받았기 때문에 수면으로 노출된 사실이 금년이잖아요, 2018년이잖아요.
이런 일 때문에 열심히 일선에서 정말 대민 봉사활동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굉장히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건이고 인천종합건설본부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다.
모두가 다 한 이삼십 년 이상씩 근무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공직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일 때문에 도매급으로 다 어쨌거나 한꺼번에 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님 철저히 좀 관리를 하시고…….
본부 자체 내에서도 그런 규정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발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변상금을 받아낼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아까도 우리 고존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산을 명도이전하거나 이렇게 해서 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사실이 재산 조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등기부등본이나 건물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이 사항은 변상금을 변제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서 재산도피죄로 고발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렇게 꼭 하셔야 된다.
그러면 14쪽에…….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계획인 거잖아요, 지금 내진보강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철거로 돼 있다가 실시계획이 있어서 내진보강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중공원을 만들면서 실시계획이 있는 건지 총 금액이 얼마가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게 설명, 공청회를 한 건지 이런 전반적인 게 본 위원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근본적인 것은 원도심 재생에서 이런 것들 2006년부터 지금 12년이 넘었잖아요, 공사 진행부터.
그러면 이게 지지부진한 사업들인데 정확하게 뭐가 없어요. 없으면서 다시 보강하면서 자본이 들어간다?
그리고 만석 같은 경우에는 경주 지진 이후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자금을 내려주는데 저희가 만석고가 같은 경우에도 내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 요청을 했고 작년 12월달에 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철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인지를 못 했기 때문에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부서나 이런 쪽에서 원도심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게 중복이 된다면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여지는 있고 만석고가교가 철거되고 어떤 공원을 만들면 그것에서 연결해서 하라는 그런 어떤 받은 액션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자금을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부푼 꿈을 안고 저희가 시의원에 당선돼서 딱 들어오는 날 문자를 한 500통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안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쪽의 편을 들다 보면 한쪽에서 공격이 오고 또 다른 쪽 편을 들다 보면, 민원을 해결해 주다 보면 또 다른 쪽에 민원들이 발생되는 늘 딜레마에 빠져서 살고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직원들의 여러 일들이 있다고 해도, 지금 제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오늘 한 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강령, 법령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 잣대를 맞추다 보면 일이 안 되고 또 일이 안 되다 보면 직원분들께서는 근평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도 여러 형태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지금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위축이 돼 있는 이분들께서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법령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일은 주되 책임 그리고 권리, 여러 형태로 같이 줘야 되는데 일하는 것만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잘 파악을 하셔서 독려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 형태로 본부장님과 공무원들의 그런 내용들을,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다른 일부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다 싸잡아서 얘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런 체계적이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적인 부분과 거기에 자료들이든 아니면 여러 형태의 이런 부분에 솔루션을 준비하셔야 건강하고 그리고 또 일할 맛 나는 종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특성이 있는데 각 부서 그리고 각 직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정확하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그게 체계화되고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즉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 공무원들은 자기가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그것을 자꾸 국장님이 됐든 아니면 부장님이 됐든 아니면 부시장이 됐든 이렇게 미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각 국, 각 과에 그런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종건에서 국장님께서 힘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좀 명심하셔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드시고 솔루션을 만드는 데 만전을 좀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금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7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44쪽 도로 유지ㆍ보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0억 7400만원, 신규 편성 사항은 인천시 전역에 대해 도로의 파손, 변형 등을 사전에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인 바 시 도로 포장관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44쪽 만석고가교 외 4개소 보수ㆍ보강공사 15억원 신규 예산 편성 사항에 대하여 연례 반복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고 있는지와 매칭 의무는 없는 사항인지 사업 개요 등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단1지구 등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검단1지구 등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예산안 658쪽 마전지구 기반시설 조성비 6억 8000만원은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사업이 마무리 단계임에도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추가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68쪽 불로지구 또한 기반시설 조성비 34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사업 개요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김영섭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우리 박성민 위원님과 정창규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