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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5.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6.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
7.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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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일 시 2018년 10월 12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5.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 등 5개 구역-
- 6.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
- 7.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8일 조직개편에서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 및 균형계획 분야를 총괄하는 원도심재생조정관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국이 도시균형계획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토지정보과가 소관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계획 분야가 더욱 전문화되었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은 이번 새로이 조직개편된 만큼 우리 시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주요 개발정책들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6항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종인ㆍ고존수ㆍ정창규ㆍ서정호ㆍ김성수ㆍ김진규ㆍ김강래ㆍ조선희ㆍ이오상ㆍ임지훈ㆍ강원모ㆍ김병기ㆍ조광휘ㆍ임동주ㆍ윤재상ㆍ김희철 의원 발의)
(10시 11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가 약간 지연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사과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역 여자중학교에서 미투사건, 미투스쿨 건 때문에 우리 경찰청, 부평경찰서, 학교 관계자, 제가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1시간 이상 8시 반부터 참여해 가지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좀 늦은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캠프마켓, 우리 부평에 있는 부평미군기지입니다.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및 연속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성 분야를 확대하고 위원들의 임기 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3항제2호의 위원 구성 분야를 다양한 시민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구성 분야를 당초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 분야에서 조경ㆍ환경 분야를 추가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전문가 확보의 지속성 및 연속성이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의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다양한 시민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의 자격 중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 분야 전문가에서 조경ㆍ환경 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분야를 확대하고 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지속성 및 연속성이 가능하도록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연임을 제한하지 않을 경우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제안을 듣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며 미군기지 반환 추진상황과 앞으로 일정 등에 관해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평미군기지 반환사업은 인천을 포함해서 부평의 최대 숙원사업이고 지금 20년 넘게 걸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참여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한 가지는 7대 때 이 내용을 사실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내용이 시민사회단체 쪽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개정을 했던 내용이고 당초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환경과 녹지 분야 전문가들을 추가로 삽입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연임에 관한 내용을 족쇄를 좀 풀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참여했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좀 늘려주기 위해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미군기지 반환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토양오염 정화 문제 또 기타 공원사업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점검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해서 상당 부분은 또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부평미군기지 반환 부지가 16만 평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그냥 단순히 공원으로 그렇게 지정해서 단순 공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역사성과 문화성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또 진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당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명칭만 달아 놓은 위원회가 아니라 실제 전체 시민들이 참여해서 구성된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리 정무경제부시장님 그 다음에 또 민간으로는 전에 부평구청장을 역임하셨던 최용규 전 변호사님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이 시민운동으로 전개된 게 1996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저도 처음 출발 때부터 시민단체회원으로 참여를 해서 이날까지 왔는데 사실 굉장히 장시간 이렇게 지금 시간이 걸려서 진행되고 있고요.
미군기지라는 특수성 때문에 지금 다 나가고 사실은 빵공장밖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견학을 통해서 한 바퀴 다 돌았고요.
그래서 그 안에 전에 일제시대 병참기지로 썼던 그런 건물들도 있고 또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도 있어서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속성을 좀 부여하기 위한 그런 방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임지훈ㆍ박종혁ㆍ김종인ㆍ이용선ㆍ민경서ㆍ조성혜ㆍ김준식ㆍ강원모ㆍ이오상ㆍ김국환ㆍ손민호ㆍ이병래ㆍ박인동ㆍ김희철ㆍ유세움 의원 발의)
(10시 25분)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기본법 제정에 따라 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주거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주거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6조(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제22조(주거복지센터)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시장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하였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주거종합계획 수립ㆍ변경, 인천광역시의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 공급, 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 조사 및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등을 할 수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안정적인 주거확보와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조례안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에 대한 약칭을 정하지 않고 약칭하였으므로 약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16조에서 시장은 주거복지센터와 지역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7조제3항에서는 센터는 지역센터를 운영ㆍ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두 센터를 각각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다른 수탁기관을 운영 및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부칙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서는 “제2조, 제4조 내지 제12조까지”를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며 본 규정으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가 제1조 및 제3조만 존치되고 모두 삭제되어 동 조례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상위 근거법령인 주거기본법이 2015년 12월 23일 제정ㆍ시행되었음에도 이제야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게 된 데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왜냐하면 지금 주거환경과,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은 아니지만 주거환경과에서 지난번에 마중물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사업비를 보면 용역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용역비는 결국 도시재생센터 그쪽에 뭐 한 1억 정도가 물론 사업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용역비가 그 정도 책정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도 용역에 대한 위탁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되게 모호한 차이거든요, 위탁하고 용역하고. 그런데 어감적인 부분에서 와닿는 부분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과나 이쪽 도시재생과에서 용역비로 나가는 부분은, 용역비로 그렇게 나가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이쪽 부서에서는 위탁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부분이 조금 다른 거죠, 와닿는 부분이.
그래서 어떠한 사업의 성격인 부분인지 비용의 성격인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그런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또 좀 전에 우리 신은호 의원님께서 5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무원법 제30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위탁을 주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그 부서에다 다 줘 버리는 거지.
왜냐하면 직원이 직접, 예를 들어서 직접 운영방식이라고 하면 예산 자체가 따로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큰 부분에서.
그런데 위탁을 줘서 특히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금액이 더 세야 될 것 같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같은 시 산하니까 나름대로 보조금 내려주는 부분이 직원들 월급 나가는 것 외에 추가적인 부분만 조금만 내려주면 될 것 같은데 거기 성격에 따라 상당히 예산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세심하게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이쪽의 관계자분들이 자리에 다 참석을 하셨고 또한 이것은 인터넷 중계와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라든지 집행부 조례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적인 것은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어떤 질의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정확하게 답변에 좀 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국장님?
우리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존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
(김종인 위원장, 박성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00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동ㆍ식물원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장례식장이 장례시설로 용어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용어가 변경됐고 항공법이 폐지되고 공항시설법으로 제정되어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해당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 또는 관계기관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인용 조문 정비, 조례 운영 미비점을 일부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동ㆍ식물원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하고 장례식장이 장례시설로 정비된 개정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의 관련 용어 변경과 항공법이 폐지되고 공항시설법이 제정되는 등의 관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용어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안 제14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과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6조제2항제8호, 제37조제2항제6호, 제42조제13호, 제44조제2항제12호, 제45조제2항제14호, 제47조제13호, 제48조제16호, 제50조제13호, 제52조제1항제1호어목은 종전의 장례식장에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추가되고 장례시설로 용어가 개정되어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해당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동물 전용 장례식장의 허가 현황, 시설 기준 등 관련 법률 등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36조제2항제5호나목, 제38조제2항제3호마목, 제39조제2항제3호마목 삭제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규제 완화 차원에서 허용하는 건축물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불허 건축물을 나열하고 나열하지 않은 건축물은 전부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으며 이후 이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분류상 동ㆍ식물원이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나 불허 용도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잘못 분류되어 이번에 2015년 5월 개정 전 용도인 허용 용도로 바로잡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52조제1항제3호다목, 별표3 제1호사목, 제2호바목은 2011년 4월 14일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종전에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던 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어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일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용어를 개정하고 자연경관지구의 경우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한해 일부 공동주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조례 제53조제3항제1호에서 자연경관지구의 건축물 높이는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아파트는 5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층수 제한에 따라 아파트는 불허 건축물에 해당되어 자연경관지구 주거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주택에 아파트는 제외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행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8조제2항제4호라목은 2016년 3월 29일 항공법이 폐지되어 항공시설법,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으로 분법되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당 법률 명칭이 개정되었고 2017년 4월과 12월 국토계획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통폐합됨에 따라 2018년 4월 19일 조례 개정 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와 교정군사ㆍ공용ㆍ항만ㆍ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는 제한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단서규정을 두었으나 건축 제한사항을 직접 열거하고 있는 공용ㆍ항만ㆍ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경우 사실상 건축 제한이 실효성을 갖기 어려워 종전 조례와 같이 건축 제한사항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와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 한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경우 건축을 허용하는 단서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4조제2항, 제33조제1항, 제52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제58조제3항, 제71조의2제2항,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용어의 누락, 조항 삭제, 위임사항 변경 등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나타내고자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는 전반적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인용 조문 정비, 조례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인 점을 감안할 때 개정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 적용례에서 “제36조제2항제8호ㆍ제37조제2항제6호ㆍ제52조제1항제1호어목”을 “제36조제2항제8호, 제37조제2항제6호 및 제52조제1항제1호어목”으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며 장례식장에서 장례시설로 개정되면서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이 범위에 추가되었는데 적용례를 개정되는 장례시설 전체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제36조, 제37조, 제52조에만 둔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강제사항으로 해야 될 부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으로 상당 부분 유연하게 표현을 다 해 놨어요.
그런데 법으로 표기된 그런 부분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한 규정으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조례를, 왜 할 수 있다로 전부 표현해 놨어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의해서 인천시 전체 재개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이 정해지고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새로운 인천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정도의 답변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초적인 자료 아닐까요?
인천에 없으니까 애완동물 장례식장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을 통해서.
그런데 다른 실태, 다른 도에 동물 장례식장이 있는지 없는지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게 돼 있는지 형태ㆍ실태를 확인 안 하시고 하시는 것이 조금 불안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20개 정도면 거의 다 있다고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는 분 좀 부탁드려요. 인천 빼고 또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일부 포함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만들어주자는 개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 진행되는 얘긴데요. 애완동물과 관련된 부분의 장례식장 저는 솔직하게 인천에 못 해도 최소 한두 군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결국 가는 방향이라면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천시 같은 경우는 역외소비를 참 많이 얘기해요. 역외소비를 많이 하는데 역외소비를 지금 인천 같은 경우 50 한 삼사 퍼센트에 이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완동물 장례와 관련된 부분에서 고양이든 아니면 여기 가까운 시흥이든 김포든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적게는 15만원 아니면 큰 개는 50만원, 60만원이 넘습니다, 장례비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인천도 애완동물 애호가들이 상당히 많고 각 가정마다 하다못해 애완견 또 고양이들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어떤 장례비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 부분까지 다 타시ㆍ도로 넘어가야 되는지, 물론 그게 크면 크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 그 부분을 타시ㆍ도로 넘길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인천에서도 못 해도 최소 한두 개는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비조건이 된다면, 물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서 님비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좀 탄력적으로 인천시에서도 어떠한 정비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이 좀 있어야 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간…….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수련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소래초등학교입니다.
강당 및 급식소 등 학교시설을 증축하려고 하나 생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으로 증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변지역이 택지개발로 개발되었고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기능을 상실하였고 또 학교시설 증축의 어떤 공익적 측면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생산녹지지역을 주변지역과 동일하게 제1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동일시설 부지 내에 2개 용도지역 그러니까 자연녹지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그 용도지역을 갖다가 2종일반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결정도입니다.
소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생산녹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결정조서 및 변경 결정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사항입니다.
공람ㆍ공고를 하였지만 관련 부서나 주민의 의견이 없었고요.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금년 11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에 변경 결정 고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계획 녹지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으로 급식소, 강당 등 학교시설 신축이 곤란한 소래초등학교와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인천청소년수련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ㆍ결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소래초등학교는 2002년 개교 이후 시설 노후화와 학생 증가로 급식소 개선 및 다목적강당의 신축이 필요하나 생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하로 제한되어 증축이 어려운 사항으로 주변지역은 이미 개발되어 농업적 생산을 위한 생산녹지지역으로서의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강당 신축 등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주변환경의 변화와 도시개발로 인한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ㆍ변경하여 학생복지와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래초등학교 개교 시점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생산녹지로 존치되게 된 배경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청소년수련원은 건립이 완료된 지역으로 시설부지 두 개의 필지에 다른 용도지역으로 혼재되어 있어서 수련원 시설 및 용도지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용도지역변경이 필요합니다.
시설부지 대부분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견이 없습니다.
이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도시계획시설이 건립된 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용도지역의 변경이 타당하였다고 보이는바 금회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간략하게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일단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설로서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했었으니까 굳이 안 했었고요. 일단 용도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된 사유는 당초에 이게 논현택지에 있었습니다. 학교 자체가 논현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됐었는데 택지개발사업보다도 좀 빨리 학교를 짓기 위해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제척시키고 학교부터 지었습니다, 생산녹지 내에서. 그래 놓고 나중에 정비를 안 하는 통에 현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거고요.
장수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도시계획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인데 반은 장수구획정리사업지구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주거지역에서 하는 경우거든요. 반은 장수택지사업지구 하다 보니까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이지만 반이 용도지역이고 자연녹지, 하나는 제2종일반지역으로 걸쳐있는 부분을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해서,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일원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11시 37분)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 등 5개 구역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설명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구역 해제로 반영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지침과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해제기준에 적합한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전체 면적 47만 1669.2㎡에서 147㎡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구역 경계부에 위치한 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과 중복되는 부분으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구역에서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약사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전체 면적 163만 5157㎡에서 3517㎡를 해제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공원구역 경계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주택이 건축된 대지로써 보전가치가 낮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양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전체 면적 466만 5942㎡에서 5249㎡를 해제한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로써는 경계부에 주택이 건축돼 있는 대지와 주차장으로서 그 기능이 상실되었기에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전체 면적 132만 6638㎡에서 1717㎡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써는 공원 경계부에 건축된 주택 등 보전가치가 낮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등도시자연공원구역입니다.
전체 면적 120만 3203㎡에서 2개소 7596㎡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써는 공원구역 경계부에 건축된 주택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기에 공원을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조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도구역 변경(결정) 사유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내용입니다.
공람ㆍ공고하고 8개 기관에 대해 부서와 협의했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전가치가 낮고 도시자연공원의 기능이 상실되어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구역 변경으로 반영된 지역 중 해제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대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의 개정으로 2017년 9월 20일부터 “10만㎡ 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해제기준에 적합한 도시자연공원 5개 구역 7개소 1만 4476㎡에 대해 해제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ㆍ정비하고 해제 시는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 기본계획이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경계부 해제 대상지로 13개 구역 97개소 126만 8000㎡가 반영되었으나 도시기본계획에는 아직 미반영되어 향후 해제기준에 적합한 대상지에 대해 반영 절차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 등 5개 구역- 검토보고서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편의를 위해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위원들과 함께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도시균형계획국하고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토의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처리가 빨리 될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과 담당 직원분들께서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간석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계양지구, 가정지구 이쪽은 도심지역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향후 어떤 특혜라든가 그리고 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소지가 있어서 직원들한테 거기에 상주해서 살고 계신 주거가 몇 년이나 됐는가 그리고 주거 형태로 한 10년에서 한 30년 정도 주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투기 목적이나 특혜 시비에 대한 부분들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담당자분들과 그리고 위원님들 간에 사전 조율만 잘 하시면 어떤 오해의 소지나 이런 부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 잘 설명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민원들이 빨리 좀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도심에 있는 용도 변경 그 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쪽 영흥도라든가 그 다음에 강화도라든가 어떤 투기라든지 특혜 시비가 없는 쪽의 민원들은 좀 빨리, 10만㎡에 해당하는 그 안에 들어오는 부분들은 처리를 할 수 있는 전수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대지가 거기서 지속적으로 살아서 피해를 봤던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선 해제해 줘도 좋겠지만 등본 자체가 계속 바뀐 부분은 선정기준에서 제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안에서 꼭짓점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공원부지 중에 해제돼야 될 부분은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자세히 보세요. 여기 토끼 꼬리처럼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은 공원 해제해 버리자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여기 보이지도 않는 꼭짓점 같은 부분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제한다면, 뭐 훼손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집행부에서 직권으로 해제된 부분은 얼마 정도 해제될 수 있다는, 아까 그 말씀하셨죠?
이걸 해제시켜줬다고 하면 그 옆 부분을 누군가가, 지금 위성사진을 보면 위성사진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이 부분을 해제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해제를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다시 10년 후에, 거기를 손상시켜서 공원 기능을 상실한다고 보면 그 옆 부분을 물론 공원부지 그 기능 상실되지 않게 나무가 죽어 있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것 다시 해제시켜주실 겁니까? 아니면 관리 잘 한다고 하셨겠죠.
그러면 이 내용을 세부적인 자료로 좀 주세요.
왜냐 그러면 이런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들이나 거주자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이를테면 산림 훼손이나 임목 훼손을 해서 법률 위반을 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적용해서 풀어주면 특혜일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사신 분들은 정말 사오십 년 동안 그런 재산권 행사 못 하고 아까 말했던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부분을 활용 못 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굉장히 법률로서 차등을 받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지금 당장 확인될 수 없다 그러면 세부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중에도 보면 사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일부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인천시 해당 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주장을 줄기차게 했다고 그래서 합당한 절차나 근거에 의하지 않고 용도구역을 변경해 주면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청량도시자연공원구역 등 5개 구역-
(14시 02분)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제안이유입니다.
인천 도서지역의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존하고 특화된 경관 이미지를 확보하여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17년 6월에 착수해서 네 차례에 걸친 주민간담회와 중앙부처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경관계획의 수립목적은 도서지역 내 우수한 경관자원을 발굴ㆍ보전하고 경관 훼손 방지 그리고 특색 있는 경관 형성을 위해 계획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계획 목표연도는 2030년이며 주요내용은 경관(관리)계획, 경관가이드라인, 실행계획입니다.
경관미래상을 ‘풍경가도, 인천’으로 설정하고 3대 계획 목표로 아름다운 섬, 살고 싶은 섬, 가고 싶은 섬을 설정하였습니다.
경관관리 대상 도서는 관내 168개 유ㆍ무인도서 중 개발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무인도 57개소를 제외한 111개 도서지역을 관리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도서경관 특성에 따른 경관관리단위를 추출하고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중 잠재가치가 높은 17개 도서 47개소에 대한 중점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가이드라인과 경관사업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실행계획으로서는 경관관리 매뉴얼, 관련 조례 개정 및 운영, 경관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계획은 크게 경관계획과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관목표별 추진계획으로는 3대 목표 설정과 함께 각 목표별 세부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8쪽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관리 운영을 위해 현 경관관리 조직을 진단하고 통합 컨트롤타워 및 민간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관목표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관협정 대상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내용입니다.
총 49건의 의견 중 1건을 제외한 모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된 내용은 무인도서를 인천시만의 기준으로 재검토하자는 의견입니다.
인천시에서 별도의 관리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인도서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과 상충이 예상되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시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검토ㆍ반영하고 경관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8년 12월까지 경관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의 도서지역별로 특화된 경관 이미지 확보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 체계적인 도서지역의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관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도서지역의 경관유형ㆍ요소별 경관 형성을 위한 기본구상 방향과 경관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목표 설정, 유ㆍ무인도의 공통적 경관설계의 일반지침과 특정지침 마련 등 경관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 기초조사 및 시범사업 발굴을 2016년에 완료하고 2단계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 수립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3단계 경관 설계지침 운영 및 경관 형성사업 추진이 2019년 이후로 계획된바 당초 단계별 일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1단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볼음도 경관개선사업 등 4개소의 성과와 효과에 대한 설명과 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이 우리 시에 어떠한 도움이 있으며 도서지역 주민의 삶에 있어 규제를 만드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와 지역주민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반적인 경관(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서지역 경관(관리)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일단 우리 경관계획 수립 자체가 우리만의 계획이 아니고 일단 주민들이, 어민들이, 도서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어떤 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계속 주민한테 의견청취는 많이 했지만 도서라는 특성 때문에 다는 못 했습니다.
아까 전에 뭐 전체적으로 대상이 47개 되고 어떤 대상 수가 111개 잡고 하지만 일단 도서라는 취약성 때문에 전체 주민에 대한 의견청취는 하지 못했지만, 옹진이라든가 강화라든가 크게는 했지만 다시 옹진에서도 북도면이라든가 연평이라든가 대청이라든가 아니면 영흥이라든가 각 섬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주민 의견을 갖다가 청취해 가지고 일단 주민에게 득 되는 시설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평가 그 자체가 평가를 통해서 나름대로 계획했던 그러니까 투입 대비 산출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 안에서 나오는, 물론 계량화된 수치로 나올 수는 없겠죠, 사업이라는 게. 하지만 어느 정도 나름대로 예측 가능한 부분을 상중하로 나눴을 때 중 정도, 뭐 최상의 효과를 봤다라고 했을 때 다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충분히 또 다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을 잡고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어느 정도이고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2단계, 3단계로 가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모델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든가,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 하면 여태껏 지금 현재까지, 애인섬 만들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애인섬 만들기하고 아마 비슷한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림 자체가. 그런데 애인섬 만들기는 투입 대비 지금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저희 시의회에서도 업무보고받았지만 정확하게 그냥 겉모양만 이렇다 할 부분이지 실제로는 나오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밑그림을 크게 그려주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은 도시균형계획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건설국하고도 상당히 면밀하게 그런 부분의 협조 관계라든지 내 부서의 일은 여기까지니까 딱 끝내 버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그림들을 국장님들은 좀 그려 나가시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지금 국장님은 주민이라고 하셨는데 인천시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주민이고 그 다음이 그 외의 다른 분들이겠죠.
그런데 이 도시경관사업을 통해 가지고 제일 수혜를 보는 게 누구냐 하면 상인들이에요.
인천시민들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예쁘게 발전시켜놓고 했는데 가면 상인들이 그 땅의 주인인 양 하다못해 차 대는 부분도 그렇고 주차하는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다 상인들 마음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또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방향이 나오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해서 최대의 수혜자가 나름대로 시민인데 시민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발전될 수 있게 도서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의 관계도 좀, 물론 도시계획국에서 그런 것까지는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까지 면밀하게 연관되는 부서하고 상호작용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이라든가 일산 그리고 인천 근교 지역에 있는 분들은 바다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바다에 오면 첫 번째 쓰레기 문제, 두 번째 경관의 문제 그리고 교통의 문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은 이런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리고 그 바다에 가도,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서해바다에 왔는데 바닷물이 없더라,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와도 바닷물이 없어서 발을 담그고 갈 수가 없더라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계획안을 만들 때 교통망, 그네들에게 역외소비가 아니라 다시 우리 쪽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Momentum)을 만들어서 그네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획안들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관계 교통국이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쪽과 함께 연계해서 관광코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계획을 하셔 가지고 여러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통해서 명실상부 인천이 해안도시이고 그리고 그 해안도시의 어떤 뭐 예를 들자면 낙조가 아름다운 곳 아니면 소나무길이 아름다운 곳 이런 형태의 주제들, 테마들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데 주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그 경관을, 우리가 지금 인천에서 역외소비가 많게는 52.8%라고 합니다. 역으로 서울이나 인근 위성도시에서 인천을 올 수 있게끔 우리 도시균형계획국 여러분들께서는 그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협조가 될 부분이 있다라면 다른 관계공무원들과 협조를 해서 그런 모색도 한번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기존 자연생태적인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인천 도시의 어떤 도서지역 인프라를 구축해서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익 증대를 위한 그런 과정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판단이 들고요.
유인도에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간담회도 했고 공청회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도서지역에는 그쪽에 살고 계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반영됐다고 이렇게 표기돼 있고 이거는 무인도 쪽은 정말 좋은 도시경관을 활용해서 홍보를 잘해 왔고 인천의 도시인프라를 만들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를테면 무인도에는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서 거기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나면 나머지 부분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만들어져서 되레 천혜의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방안이 좀 마련돼 있나요?
(도시균형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어쨌거나 보존을 하든 아까 말한 활용을 하든 관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40개소에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주민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도시경관사업 계획을 통해서 그런 도시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살고 계신 분들의 생활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또 더불어서 거기서 생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생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공공적 목적이 훼손되거나 거기 사는 지역주민들의 이기주의 형태가 발생이 되면 우리 인천의 이미지가 굉장히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방안도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규정되어 있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행태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가보면.
그래서 그것을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관리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경관이지만 이게 관계법령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접근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되는데 지금 경관이랑은 조금 떨어지지만 같은 맥락이잖아요.
접근성은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덕적도도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섬인데 시간, 배편에 맞춰서 들어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상택시 같은 것 어렵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비용이 수상택시 20, 한 30만원 내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대충 제가 어림잡아봤을 때.
접근성에 대한 부분도 경관에 대한 것과 같이 해서 보조를 맞춰서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14시 47분)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윤문상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정호 건축계획과장입니다.
홍윤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하겠습니다.
3쪽에서 5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주요사업 총괄 내용입니다.
총 24건에 1552억 64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은 14건에 1523억 1400만원입니다. 용역사업이 10건에 29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액은 9월 20일 기준으로 총 1273억 8200만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82%를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안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선주지동 도로개설 등 5개 사업에 총 3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국비 26억 6200만원을 국토부에서 교부받아 7월에 모두 집행했습니다.
14쪽 운서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17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0월 중에 사업비 전액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15쪽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부지 매입입니다.
부지 매입비가 4915억원이고 그중 국비가 3277억원이며 시비가 1638억원입니다.
’18년부터 10년 분납이며 금년도분은 지난 6월 479억 4300만원을 국방부에 납부했습니다.
18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2공구 사업입니다.
1회 추경에 보상비 20억원을 반영하여 현재 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연수 및 선학 영구임대주택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 현재 소화기 설치 완료 및 욕실환경 개선공사가 진행 중이며 연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쪽 전세임대 사업입니다.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기 위한 경상비로서 9월 말 현재 1180호를 공급했고 잔여 물량은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21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37억원입니다.
8월 말 현재 37만 1000가구에 538억원을 지급했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22쪽 매입임대 사업입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 현재 79호의 매입 물량을 확보하였고 잔여 물량은 연말까지 공급하겠습니다.
23쪽 우리아파트 생생방송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30개 대상 단지를 선정하여 준공하였으며 현재 방송장비 운영교육 및 인계인수 과정을 거쳐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사업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을 주민이 수거해 왔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8개구에 3억원을 전액 교부했습니다.
25쪽 자월도 자월항 경관사업입니다.
선착장, 마을 및 관광기반시설 경관 향상을 통해 도서지역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27쪽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5차 사업입니다.
지역의 숨어 있는 이야기를 발굴하고 주민과 함께 디자인을 개발하여 살고 싶은 원도심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1월 중 시민디자인한마당 행사를 거쳐 내년 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9쪽 빛이 아름다운 국제도시 인천 만들기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야간경관 명소로 문화예술회관 일원을 선정하였으며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0쪽 색채디자인 컬러링사업입니다.
인천 색 10종을 활용하여 원도심 5개소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7월에 만석고가교 하부를 정비하였고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3쪽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8700만원입니다.
2016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까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36개소를 정비했습니다.
34쪽 용현학익 2-1블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공공시설용지에 수산기술지원센터 신축 및 창업허브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35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0년까지 도시균형 발전과 미래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입니다.
36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건설공사 준공 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사후평가 용역으로 2019년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37쪽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2020년 7월 실효대상시설에 대한 토지 적성 분석 및 관리방안 수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10월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39쪽 녹색건축물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건축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해 녹색성장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12월 용역을 착수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9년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0쪽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건축자산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해서 보전ㆍ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5월에 착수해서 건축자산 후보군 목록 추출 및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조사를 토대로 본격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1쪽 공간정보시스템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물 중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및 하수와 관련된 시설물을 측량하여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사업으로 서부산업단지 외 3개 지역의 시설물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2쪽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용역 사업입니다.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용역 사업을 매년 시행하여 우리 시 변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43쪽 1대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형ㆍ지물에 대한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공간정보의 위치 정확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10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상야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GB 해제 후 소규모 공장 난립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된 상야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2019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8쪽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가정5거리 주변 개발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와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50쪽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천도시공사,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 3월에 최초 주민 입주 예정이며 2023년 12월까지 3단계 단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최대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가 지난 10월 8일날 조직개편이 돼서 지역개발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확대가 되고 현재 직원은 26명인데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 결원돼 있고.
또 담당 업무는 검단신도시하고 루원시티 그렇게 담당하고 인천시 전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열다섯 군데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야지구를 말씀드리면 전체 행정구역은 지금 계양구하고 그리고 김포 경계 부분에 위치해 있고 전체 면적은 36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주민이 약 295세대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또 인구로는 약 한 550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구는 지금 295세대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거주하는 분들이 아주 영세공장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고 이 지역은 과거에 쭉 그린벨트로 관리해 오다가 2006년도에 GB가 해제됐어요. 해제가 되고 현재는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6월달에 제6대 의회에서 주민청원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사실은 그때부터 사업이 추진되게 됐습니다.
추진이 됐고 아까 저희가 중간용역을 이렇게 한 번 받았다고 그랬는데 중간용역이 아니고 현재는 착수용역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문제는 이 지역이 지금 김포공항 이착륙의 어떤 고도제한이라든지 소음 규제에 걸려 있어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을 제가 부임을 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산업단지법을 씌워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계양테크노밸리 부분하고 연계해서 개발해야 되는 건지 등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용역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고견을 이렇게 받아서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집행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간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용역사업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계속 시행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용역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평가적인 부분을 좀 체크한다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측량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내부에서 하는 부분 아니면 외부에다 발주를 줘서 용역을 하는 부분, 상당히 극과 극을 달릴 것 같은데요.
이게 외부 용역을 주다 보면 아마 그 용역회사들은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ㆍ도의 용역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획일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좀 다변화적이고 다양성과 관련된 것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글쎄요, 일단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용역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투자사업 말고 그러니까 용역에 대한 부분은 과거 공무원들이 많이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할 때 그걸 다 시설을 더 확충해 가지고 또 인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도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엔지니어링 쪽에다 용역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보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자격을 가진 외부 업체한테 위탁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효율적인 부분을 생각해 가지고 제가 좀 짧지만 견해를 우리 국장님께 한번 피력해 본 거예요. 해 가지고 그 부분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그에 따르는 또 다른 시설적인 부분에 투자비가 그만큼 들겠죠.
하지만 인천을 잘 아는 사람들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인천만의 특성 있는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립하는 것 또한 나름대로는 조금 또 다른 부분에서의 접근 방법이 아닐까.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도시균형계획국에서 그림은 많이 그리는데 특히 도시개발지역 있잖아요.
지금 현안사업으로 해 가지고 루원시티라든가 검단이라든가 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검단 같은 경우는 향후에 한 18만 이상의 인구가 유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땅 파고 아직 올라가는 시점이겠지만 학교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학교 설립?
일단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개발계획 추진하면서 뭐 용도지역도 부여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기반시설도 다 계획합니다.
지금 학교 설립에 대한 부분은 계획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하고, 실제 짓는 부분은 교육청이 지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교육청에 대한 부분이지 계획적으로 일단 우리 수용인구가 있으면 수용인구별로 해서 초ㆍ중ㆍ고에 대한 적정 배치는 지금 다 해 놨는데 우리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검단 같은 경우에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단계별로 사업 하거든요.
단계별로 한다는 얘기는 주거단지를 1단계, 2단계, 3단계에 수용인구가 점진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학교도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지어야 되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청 내부로 봐 가지고 또 문제가 있는 게,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 게 시 전체로 봐 가지고는 인원에 대한 부분이 크게 변동이 없어요.
구도심에서 신도시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어떤 학교 절대수에 대한 부분은 큰 변동이 없는데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신규 개발사업이니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어야 되는데 그 위에서 그러니까 교육부 쪽에서는 너네 정수 관리해라 그러한 부분에서 현장에서 좀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적인 측면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토지이용을 수립하면서 물리적으로는, 계획적으로는 다 잡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지으면서 거기에 맞게끔 학교를 공급하는 데가 문제 있는 거죠.
학교 공급도 중요하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다른 타시ㆍ도의 신도시들 이렇게 다 계획에 의해 그 다음에 분양돼서 입주도 끝나서 주민들이 사는 데 있어 가지고 시작 전부터 제일 삐딱선을 타는 게 학교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거든요.
뭐냐 하면 입주민들은 다 들어왔는데 학교가 개교를 안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가용을 타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원거리 등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못 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그 기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큰 그림을 그릴 것 같으면 교육청하고도 면밀하게 관계를 해서 그와 관련된, 특히 검단이라든가 영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문제성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떠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것도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천시예요. 인천시에서 하는 건 무조건 인천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행자들은 LH라든가 도시공사는 실행하는 조직일 뿐이지 모든 걸 총괄하고 시행하는 부분은 인천시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선수촌아파트 살고 있지만 얼마 전에도 선수촌아파트도 인구유입 대비 학령인구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지금 학교 수가, 교사 수가 부족해 가지고 증축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다못해 이 조그마한 선수촌지구도 그랬는데 지금 검단지구 같은 경우는 18만 인구가 유입된다라고 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신도시거든요.
물론 검단뿐만이 아니라 영종 또 다르게 뭐 저기하는, 또 새로 계획하고 있는 도시개발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하여간 잘 챙겨가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시범적으로 설치한 20개 단지에 개별적으로, 전 단지는 제가 내용을 점검 못 했지만 다수의 단지는 입주민들이 이 방송시스템에 대한 활용 내용을 잘 몰라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한 단지에 약 1000만원 정도의 방송시스템을 설치해 놓고 입주자대표회의 내용을 방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청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시청을 못 한 입주자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고령자들이 사는 아파트 쪽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결국은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 사업내용, 아파트 재정관리의 투명성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이게 시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설치인데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 내용을 시민들이 실제 시청을 못 하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런 좋은 시스템을 도입해 놓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 내용을 봄으로써 우리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기금이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주민들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자들 구청에서 교육합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해요. 그런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전달 안 해 줘, 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그분들 교육하면 관리회사의 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시한 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면 이를테면 그렇게 그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인지를 잘 못 하면 세대별 방문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는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귀찮으니까 안 해요, 관리회사에서는.
그리고 주민들이 가서 물어보면 답변도 제대로 안 해 줘요. 우리도 잘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뭣하러 설치해요.
우리 세금을 투입해 가지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재정적 투명성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관리하는 우리 인천시 건축계획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책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활용도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하시고 또 관리소나 입주자공동대표 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공개문화를 만들어서 가정통신문으로 배포를 하든지 또 공개된 장소에 게재를 하든지 잘 모르면 가서 안내도 해 주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