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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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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0월 1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흥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대상인 조성표 철도과장께서는 인천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참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백종빈 위원님과 고존수 위원님께서도 해양항공국 수산자원연구소 주관으로 실시되는 수산자원의 지속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가 11시에 영흥도에서 개최됨에 따라 간담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며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6분)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서에 의거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사업비 5억원 이상 및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그동안 9월 20일 현재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간단하게 보고드린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 및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국 주요예산사업은 총 36건으로 사업비는 2183억원이며 이 중 투자사업은 29건으로 사업비는 2162억원이고 용역사업은 7건으로 사업비는 2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 20일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사업비 2183억원 중 138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63.4%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집행예정액 798억원은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양역 환승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역광장을 이용하여 환승시설을 확대ㆍ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광장 내 국유지 무상사용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일정에 차질이 있었으나 금년 6월에 협의가 완료되었고 금번 추경에 사업비 9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10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내년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며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으며 1430개의 안전표지 설치 및 257㎞의 노면표시가 되겠습니다.
9월 20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54.7%이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남동구 석정초교 외 27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9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75%이고 연말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79개소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0.3%의 예산집행을 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구조 및 신호체계 등 개선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구 우회고가 밑 사거리 등 11개소이며 사업비는 5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70%의 예산집행을 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군ㆍ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교통 혼잡지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활한 차량 소통과 안전한 교통 운영을 위하여 동춘역사거리 등 교통 혼잡구간 22개소를 대상으로 신호체계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28%이며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역전광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역전 내 광장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부평역광장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조경ㆍ포장 등을 하였고 사업비는 7억 7000만원입니다.
현재 예산집행은 100% 되었지만 해당 구에서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이 문제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BRT 통합차고지 건립사업은 청라지역에 그동안 LH에서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던 차고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토지 5600평, 주차 규모는 110대입니다.
총사업비는 148억원이며 2016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8년도 사업비는 72억원입니다.
현재 72억원에 대한 예산집행률은 20%이지만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도 11월 중에 공사를 준공하고 차고지를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지방도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는 강화도 길상면에 위치한 군도 12호선을 개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2018년 8월 1차분 공사는 준공을 하였고 현재는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진행 중이며 2020년 5월에 전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75%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시 준공영제는 32개사 156개 노선 1861대의 버스가 참여 중에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1079억원입니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영의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등 필요한 사업이나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승객의 감소, 재정수요의 증가, 투명성 미확보 등 다수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우리 시의 현안 업무입니다.
향후 준공영제의 개선을 위하여 업체와의 협의, 시민사회단체의 협조 및 위원님들의 보고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업체에서 저상버스를 구입ㆍ운영토록 하고 업체에 버스구입비 차액으로 한 대당 9000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0대를 목표로 3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는 11대를 구입하였고 추후 29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9월 20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27.5%이며 운수업체 대ㆍ폐차 계획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전기저상버스 시범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전기저상버스 도입으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0대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까지 제작업체 선정이 완료되었고 10월에 버스를 주문 제작하여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쾌적한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버스승강장 신규 및 교체 설치사업으로 금년도는 52개소가 대상이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 2369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4억원으로 현재 예산집행률은 96.5%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오지지역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운영비 11대, 버스 구입비 5대 등 총 7억 6000만원입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100%이며 추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지역 버스 운송사업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강화지역에 43대, 옹진군에 15대의 버스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비는 4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잘하여서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서ㆍ북부지역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본 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서구 및 계양구 일원에만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리 국에서는 서구지역의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동 지역에 위치한 버스정류장 66개소를 교체 또는 신설하는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9월 현재 승강장 설치는 완료하였고 관리 전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종ㆍ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재정지원 절감 및 버스노선 안정화를 위하여 공영차고지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나 우리 시는 공영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두 군데에 공영차고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418억원이 되겠습니다.
영종지역은 현재 경제청 예산을 지원받아 200억 규모의 차고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도 8월에 실시설계용역 입찰공고를 하였고 계양지역은 218억 규모의 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금년 1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콜택시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현재 특장차 140대, 바우처택시 150대 등 290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14억원이며 9월 20일 현재 예산집행률은 61%입니다.
향후에도 교통약자들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하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콜택시 노후화에 따라 차량 교체 20대, 신규 증차 5대 등 총 25대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8월 차량 조달구입을 의뢰한 상태이며 주문 제작이 완료되는 11월에 차량을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콜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콜비를 지원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아울러 시민들의 콜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38%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콜비 지원방법을 일부 완화하여 콜사업이 원활하게 증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IC카드 단말기 교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영세가맹점 전환을 권장하기 위하여 단말기 교체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금년도 2020대를 대상으로 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업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488대만 교체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영세가맹점 전환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택시 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운수종사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수수료 및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수료는 1.7%에 80%, 통신료는 월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1만 4361대 지원을 위하여 57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69.9%입니다.
법인택시 차량영상기록장치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법인택시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여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5385대에 대당 30만원 기준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시비 50%,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는 제품 선정 및 절차 등 기준을 마련하였고 10월부터는 법인택시조합 주관으로 하여 금년 말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주관으로 전국에 있는 개인택시 운행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 5억 4000만원은 우리 시 분담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운행정보 투명화, 사고 예방 및 수입금 정보 확보 등 향후 택시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화물공영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도심 내 주ㆍ박차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9400여 평에 주차면수는 180면이고 사업비는 290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말까지 1단계 사업 주차면수 46면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는 2단계 사업 134면 조성을 시작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화물 및 전세버스 첨단안전장치 장착입니다.
본 사업은 화물차 및 전세버스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대형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5895대가 지원대상이며 사업비는 대당 50만원을 기준으로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이며 총 지원예산은 23억원입니다.
현재 9월까지 장착 대수는 807대로 파악되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는 공인시험기관 성능검사 합격제품 공시가 4월에 되는 등 지연요인이 있었지만 향후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안전장치가 장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20개소에 1438면을 조성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1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보면 준공 3개소, 공사 중 3개소, 설계용역 6개소, 보상협의 등 8개소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사업이 대부분 군ㆍ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사항은 적극 협조하는 등 사업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시간 버스도착정보안내기 설치 등 이용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에 신규 70대, 교체 80대 등 총 150대에 19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5%이며 11월 중에 구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신호기 설치, 교체, 점검 등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설 102개소, 보수 348개소, 교체 127개소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9억 8000만원입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64%이며 문제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금년 말까지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용역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현재 7건의 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총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준공영제 시내버스 경영실태 정산 점검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서울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기본계획 수립, 수인선과 서울4호선 분당선 직결운행 타당성조사 용역, 인천2호선 광명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택시운송사업발전 종합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는 버스 관련 2건, 택시 관련 1건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용역이며 4건은 도시철도 관련 용역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법적인 용역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은 정상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교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지금 계양역 환승센터 자체가 시작은 한 2016년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그동안 사업이 좀 지연됐더라고요.
그래서 지연된 내용을 보니까 그게 광장이 일부는 시유지지만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국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유지를 저희가 사용을 하려면 이게 유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그 광장 무상사용 협의를 하는 데 상당히 또 오랫동안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무상사용 계획이 완전히 협의가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것을 또 시간을 끌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여러 군데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시설보다는 조금 더 보강하는 이런 요구가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 추경에 9억원을 저희가 추가 편성해서 총사업비 19억원을 계양구에다가 이미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에서 현재 준비 작업을 다 했고요.
금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 내년도 한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텐데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이제는 가장 쉬운 문제점이면 지역사회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여론들이 많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저희들이 좀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증가율이 준공영제 적자 폭이 연간 한 13%에서 한 15%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분석을 하니까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선에서 정지가 돼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계속해서 10%대 이상으로 늘어나다 보면 민선7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거의 지금 올해가 한 1075억인데 한 1700억에서 1800억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그 부분이 적자 폭을 줄이려면 어차피 두 가지 방법이거든요.
뭐냐면 재정을 줄이든가 아니면 재정을 줄이면서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수입금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버스이용객 수도 연간 한 5%씩 계속해서 지금 또 감소하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세 가지 방향으로 좀 접근을 가지고서 이 부분은 한 4단계 정도로,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질 수 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단계 정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세 가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무조건 투명성 확보하는 방안은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재정절감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세 번째는 재정수입을 늘리는 방안 즉 버스이용객을 늘리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이 세 가지 방향은 이제 시에서 잡았고요. 금년도부터 4단계로 나눠서 내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분을 일단은 완료를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난주에 시장님께 최종 보고를 드렸고요. 이번 주부터 1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1단계는 저희들이 한 한 달 정도 시간을 잡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 시하고 버스 관련하시는 업체들하고 운송조합하고 서로들 문제점이 뭔지 또 시에서 그쪽에다 요구하는 게 뭔데 어디까지 저희들 안을 수용해 주실 건지 조금 비공개로다가 한번 협상을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그 협상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2단계로 이 부분을 지역사회에 오픈을 해 가지고 시민이나 이런 공감대를 가져야 될지는 한 한 달 정도 비공개로 업체분들하고 서로 터놓고 협의하는 과정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제일 원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투명성 부분이요.
지금 준공영제 그게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한다고 그래도 준공영제 절감되는 금액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늘어난 비용에서.
그런데 거기서 투명성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얘기를 하면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꼭 무슨 인천시가 어떤 버스업체랑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투명성을 좀 더 잘 제고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용객 증가는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쉽지는 않죠?
그 어려운 게 뭐냐면 몇 가지 요인인데 첫 번째는 이 노선 전체가 준공영제가 안 됐다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이 노선 전체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공영화라면 좀 마음대로 이 노선을 틀어보겠는데 준공영제 들어온 노선이 있고 안 들어온 노선이 있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버스요금이 간선하고 지선하고 달라요. 1250원에 950원에 300원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 900원짜리 노선에 1250원짜리 노선이 들어가는 게 또 노선에 상충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시면허를 줬던 부분이 한 200여 대가 있는데 그 노선을 한시면허권을 주고 저희 준공영제 노선이 거기를 침범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버스노선을 하는 데 가장 큰 장애 세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시간을 갖고 가는 게 우선 할 수 있다면 이 세 가지 장애요인을 좀 없애면서 버스노선이 가야 된다 현재는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완전공영제라는 게 쉽지, 그렇게 제가 여기서 쉽게 결론을 내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투명성이라는 게 확보된다면 민간사업자분들이 전체가 다 버스면허를 반납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버스노선을 전체 반납받는 것도 어렵지만 또 그 버스노선을 반납하시는 분들이 그냥 하시겠습니까. 자기들의 재산권이나 뭐를 시에다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런다면 그 금액도 또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부 노선, 아주 완전히 적자 나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들어갈 수 없는 노선 이런 부분들은 떼어내서 완전공영제로 오면서 어느 정도는 지금에 있는 민간사업자의 영역은 보장을 좀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도 경영하시는 데 그렇게 쉽지는 않으세요.
그분들도 사실은 경영이 어려우신 것은 사실인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저희들하고 충분한 대화나 소통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아픔이 뭐고 시에서 들어가서 좀 지원할 부분이 뭔지 이런 부분을 대화를 좀 충분히 나눠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좀 아쉬웠던 것은 그냥 바로 면허권 반납이라는 것을 접수하고 저희한테 협상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는 법적으로 그것을 한 일주일 만에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사실 깊은 대화 한번 못 하고 결론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간 세간에서는 그분들이 손들고 나가셨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저는 그 표현이 그렇게 듣기 싫고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속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준공영제 관리 운영 조례 제가 7대 들어와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또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난맥상 그 다음에 운송원가에 대한 계산방식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민 혈세가 1000억대가 넘도록 지원되는 그런 방식은 이제는 우리가 좀 고민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중교통 수단이 여러 가지로 발달하고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운송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 감사관실에서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걸로 이미 판단을 했었고 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사회단체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불투명성 제고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다음 정례회가 오기 전에 버스 준공영제 관리 운영 조례를 지금 준비를, 안을 다 만들었어요, 거의.
그래서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관리 운영 조례를 정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좀 정착시킬 수 있도록 인천시 관계되는 부서는 물론이고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들의 토론까지 같이 공청회를 통해서 거쳐서 좀 확정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동안에 공영제가 운영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장기간 운영됐는데 스스로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 안 했어요.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무를 방기하거나 유기한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시민의 혈세가 지금 2018년도 예산을 보면 1000억 넘게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누가 봐도 기본 원가산정 부분은 버스운송조합에서 제출한 것을 가지고 기준표를 만들어 가지고 정산하는 그런 방식이 납득이 되겠어요, 이게? 결국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지켜라 그런 꼴이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원천적인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타 광역시ㆍ도 조례가 일부 있는 데가 있는데 저는 강력하게 그것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공운수노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심사하고 이를테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그분들이 상당히 전문가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토론도 여러 차례 했는데 같이 참여시키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또 운송업체 대표, 인천시 이렇게 다 의회까지 포함해서 할 건데요.
다른 타시ㆍ도에는 그런 사례는 없는데 어쨌거나 인천시가 최초의 어떤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동안에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지도 않았고 제정하지도 않았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한 역점사업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 의회에서 어쨌거나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고 더군다나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시다,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광역버스 면허 반납할 때 회수해서 우리 공영제로 운영하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시장님 말씀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이런 불투명성에 대한 것, 시민의 혈세가 1000억 넘게 투입된 그런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통국에서도 공청회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하셔서 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실 거죠?
그렇게 반드시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아까 시장님 보고드리면서 이제 4단계까지 어떻게 이 로드맵을 갖고 갈까는 시장님까지 다 보고를 드려서 시장님도 공감을 하셨어요. 그렇게 가자, 힘들어도 가자.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가자 하시는 의지는 분명하게 전달을 하셨고요.
그런데 가는 과정이 저희들이 한 2개월 동안 진짜 우리 관련 부서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나오고 매일 밤새워가면서 한 2개월 동안 정말 법률 검토고 뭐고 다 했는데 이게 한번 시작이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풀어서 정상 끼는 게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렇게 쉽게 쉽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갈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걱정 마시고요. 저희들이 조만간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제가 그래도 우리 건교위 여기만 비공개적으로 언제 한번 위원님들한테 의논드려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비공개로 한번 보고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그때 자세한 건 다 말씀드리고 너무 예민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늘 원론적인 얘기 외에는 이 자리에서 더 자세히 못 드리는 점 양해…….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 안 한 집행부의 책임은 크다.
또 한 가지는 정치를 하신 분들도, 물론 거기 집행기관에서도 이익단체에 굴복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옵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사실은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부화뇌동해서 굴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쳐내지 않으면 정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사례를 들면 박용진 의원께서 유치원에 대한 불문율에 부쳤던 그런 내용을 사실은 공포하고 계속 부조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잘못된 과정에 대한 것을 계속 발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면 저희들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저희들이 정치를 하고 있지만 그런 같은 입장에서 정말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그런 계기로 삼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똑같고 시장님도 똑같습니다.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같이 품고 가시고 우리 같이 가야 될 이게 제도개선이지 절대 어느 한군데서 주가 되고, 특히 또 시가 주관이 돼 가지고 그분들을 좀 이상하게 몰고 가는 것은 절대 시장님도 원하지 않으시고 저도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단계는 저희들이 이 모든 게 나와 있지만 비공개로 놓고 진짜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터놓고 그런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과정을 갖겠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저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등을 지거나 이런 저기로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의외였어요.
그날 택시업체 개인 그 다음에 법인 이사장님들하고 조합 그 다음에 양대 거기에 관련되는 또 우리 노조위원장님들 두 분 나오시고 여러 분들 오셨는데 그렇게들, 저는 거기서 상당히 많이 막 더 올리고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관심,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우리 담당자한테 니들이 그동안 일을 잘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저분들이 관심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결국 이 택시운임이 올라야 된다는 게 이게 2013년도에 한 번 오르고 거의 오랫동안 안 올라서 그동안 우리 해당 과나 이런 분들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 부분들이 논의가 됐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시에서도 그동안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업체 사장님들만을 위한 택시요금 인상이 되면 안 된다. 이 인상되는 효과가 반드시 택시를 운행하시는 기사분들한테 좀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보니까 업체 사장, 운송조합하고 노조위원장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한테 말씀은 안 하시는데 상당히 많이 좋은 공감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처음으로 공청회 이런 것을 안 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23일 날인가? 아니, 11월달에 처음으로 택시요금 올리면서 시민공청회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공청회가 되면 그때쯤 되면 아웃라인이 나오는데 이번 이쪽에서는 그냥 상당히 일부 주민들은 아니, 위원님들은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게 강했지 업계 측에서 택시요금을 더 많이 올려야 된다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택시비가 좀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서울 1000원이고 경기도도 200원 내지 300원 정도 올린다는 데 다들 공감들은 하고 있거든요.
저희 주변에도 보면 두세 사람 뭉치면 버스 안 타요, 택시 타고 가까운 데들은 더 싸게 요금이 나오니까요.
하여튼 좀 올려야 되는데 다만 이게 손님 수가, 승객 수가 줄어들고 그걸로 인해서 또 수입이 적어지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꼭 택시비가 올라가면 사납금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수노동자들 종사하시는 분들이 볼멘 목소리를 그동안 많이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노조하고 택시 운영하는 분들하고 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버스하고 택시하고 사실 급료수준이 택시가 절반에 가까워요. 그 부분이 택시비가 인상되면서 혜택이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야 이직률도 좀 적고요.
지금 택시 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장 낮은 직업처럼 이렇게 천대를 받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이고 그래서 그 부분의 사기를 이번에 좀 올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얼마 전에 마쳤어요.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용역으로 올렸는데 순수하게 지금 원가에서, 용역결과입니다. 이건 물론 뭐 저긴데 순수 원가보전에서 적자 나서 이게 같이 균형을 맞춰주려면 11.2%로 올리면 그 두 개가 수입과 지출이 지금 딱 맞는다는 게 조정안이고요.
거기서부터 우리한테 권장한 안이 1안은 11.2%, 2안은 13%, 마지막 조정3안은 14%가 왔는데 11.2에서 13%, 14%를 요구한 게 순수하게 운전자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 프로테이지만큼씩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 고민입니다. 이게 지금 11.20의 순수 원가가 보전되고 나서 13% 올라가고 나면 운전자 처우개선이 지금보다 한 1.8% 이렇게밖에 되지를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결과 안이 상당히 좀 저희들이 부단히 고민을 많이 하는 안인데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택시업체하고 노사 측에다가 반드시 이번 택시운임을 올리는 데 있어서 노사합의해 가지고 우리한테 공문으로다가 이 요금을 올렸는데 여기서 운전기사분들한테 얼마가 가고 어떻게 되는 이 노사합의가 돼야만 우리는 택시요금을 금년에 올리겠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고 현재 다음 주부터 그 노사합의안을 좀 만들어 와라, 얼마 택시요금이 올라가는 것 중에서 운전기사분들한테 어떻게 할 건지.
이번에는 좀 두 가지 특색 있게 저희가 공청회하고 택시요금이 오른 그 부분을 어떻게 나눌 거냐, 회사하고 기사분하고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해 나간다는 말씀드리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본예산에 얼마, 몇 대 추가 요구했었지?”
(○택시정책담당 이규학 좌석에서 - 150대 원래 추가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저희가 예산재정 때문에 그랬는데 사실은 150대로 내년 예산에 지금, 아직 예산은 결정이 안 났지만 150대를 100% 추가하는 걸로 그렇지 않아도 요구를 했어요, 예산부서에.
그래서 300대로 늘리는 작업으로 갔는데 현재까지 예산부서에서는 너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에 장애인 콜택시 더 이상 증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지금 예산 문제로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는 150대 운영하는데 내년에 300대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조금 줄여서라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교통공사 쪽에서는 저도 그랬고 위원님들도 그랬는데 교통공사, 저기 공항공사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그쪽에서는 바로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셔틀버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완전히 저분들은 검토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 시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셔틀버스 개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가를 좀 이해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용어 자체를 그쪽에서도 그렇게 가면 자기들은 못 도와주니까 좀 풀어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파업 대책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버스가 섰을 때 주민들한테 저희가 지금 버스 수준으로 제공하고 이런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어렵다. 그리고 저희들이 버스가 파업됐을 때 이번에도 대체수단 계획을 가지고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게 첫 번째는 법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노선에 저희가 다른 교통 선을 대체 넣는 것도 법적으로 좀 어려움도 있고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은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편의를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것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디테일한 말씀은 제가 여기서 좀 드렸으면 좋은데 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잘 준비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버스노선 개편을 하실 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섬 주변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천의 역외소비가 거의 52.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을왕리해수욕장이라든가 영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혹시 여기 우리 교통국 계신 분들 중에 버스로 을왕저수지 가보신 분 계세요?
뒤에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버스로.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천혜의 자원들을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균형계획국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섬 개선사업을 할 때 교통국과 관광공사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런 협업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선사업과 동시에 관광코스, 버스코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로 버스노선 개편 때 다른 국과 공사와 협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논의는 혹시 있었나요?
지금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까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항공사 갔을 때도 공항공사 측에서도 지금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직원들 어떤 복지가 아니라 우리 천혜에 있는 을왕리나 이런 데에 우리가 버스를 좀 증차해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게 들어왔으면 저희가 기존에 있는 버스노선들을 을왕리나 영흥 좋은 데로 돌리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영종지역에 버스를 좀 증차해 달라, 포인트를 그렇게 잡아주면 자기들이 지역 환원사업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항공사하고 논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논의를 했고요. 도시균형국하고는 아직 저희가 논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보고는 아까도 내가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보고는 딱 예산서에 금년도에 있는 5억원 이상 예산만 추진상황을 보고하라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나 이런 거면 당연히 그런 것을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넣어서 보고드리는데 금일 보고드리는 사업은 5억원 이상 예산 사업만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현재 그 부분은 스톱이 되어 있는, 정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 사업 자체가 우리 시 추진사업이 아니라 건교부, 국토부 추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수시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지지난주에도 국회 가서 우리 국 과장님들하고 저희하고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방 다 다니면서 그 부분이 좀 조기 개통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보고 때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넣어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항철도에 대해서는 인천에서 뜨거운 감자인 것 같고 특히 원도심을 살리면서 제2공항철도가 이게 진짜 필연입니다, 필연.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그제 자료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들을 찾아뵙는 것까지는 알겠고 서류상 나온 인천에 대한 의견서 그러니까 질의를 했어요, 시민이 많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죠?
거기에 보면 그동안 추진상황에 2006년 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를 했고 그 다음에 2차, 3차 반영 요구를 했고 뭐 이런 내용들밖에 없고 미반영 사유는 인천대교 및 영종대교 민자사업자 비용보전부담 문제 이것 그대로죠,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죠, 지금?
원주민, 구도심에 살고 계시는 분들과 또 인천에서 KTX 개통에 대한 것에 굉장히 목말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미반영 사유를 주신 것에 대한 것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용보전부담 문제 이것에 대한 회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제2공항철도 수요 감소, 운영적자 증가 이것도 미반영 사유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구하고 제2공항철도는 굉장히 많은 수요를 아마 창출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인천에서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교통국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사실 이낙연 총리가 2012년도에 보길도에서 제주도까지 KTX 만들겠다고 공약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굉장히 뜨겁고 예비타당성조사 근처까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전남도 쪽에서는 굉장한 이슈거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일보나 무슨 무등산일보 이런 데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그것도 KTX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내용에 보면 KTX 반영된 것도 없고 사업개요에 보면 인천역과 수인선 연계 복선전철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라면 여기에 대한 진행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기간은 9년인데.
이게 KTX로 갈 것인지 KTX가 복선전철과, 하여튼 뭔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길도에서 제주도까지 인터넷 뒤져보세요.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고 그쪽은 뜨겁습니다.
그러면 공항은 초비상일 수 있어요, 인천공항은.
이게 꾸물꾸물 정책을 해서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크게 인천에 미치겠습니까, 이게 영향이.
이것을 공무원이, 교통국 집행부에서 많이 인지를 하시고 계셔야 될 것 같고 미반영 사유가 5년 전이나 똑같고 진행되는 사항이 없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비용 대비 편익 BCR 얼마인지 나와야 되는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안면도에서 보령까지 16㎞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해저터널이. 그렇죠?
거의 완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른 시ㆍ도에서는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제2공항철도 반영도 못 시키고 있고 아직 예비타당성조사도 못 하고 있고 사실 이게 필요하다고 누가 인식하고 있는 분들도 있나요?
거기에 살고 있는 영종도와 원주민 또 1호선이 KTX가 연결되면서 기다리고만 있어요. 민원의 의견도 일괄 그게 제일 많아요, 제2공항철도. 저도 느끼고 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길도 건도 그것이 개통되면 인천에 미치는 영향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실무 부서에서는 지금 남북교류협력하고 연관해 가지고 제2공항철도를 구상하고 조금 하는 부분이 있어요, 깊이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인천역에서 다시 제2공항철도를 들어가서 거기서 강화로 들어가는 도로 개설되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해주로 해서 평양까지 가는 노선을 저희 시 실무선에서는 사실 구상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 실무 안이 어느 정도 결정 나면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는 안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뭔지는 알지만 제2공항철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상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이상을 여기서 결정권자도 아니니까 마음대로 드릴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제2공항철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뭔가 실무선에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주민들 질의서나 이런 데다 저희가 노출할 수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질의서 내용은 그냥 질의서가 오거나 어디 업무보고하면 그 선밖에는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들어가지 않으면 논의만 하다 끝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해저터널에 대한 부분 아니면 얼마나 발 빠르게 다른 교통국에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길도에서 들어가는 것도 그냥 헛소문이나 이렇게 제가 그냥 뜬금없이 얘기하는 게 아닌 게 분명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토목공사는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게 최장이에요, 최장.
그리고 그것 지금 이낙연 총리가 2012년도에 발표한 거고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보길도도 16㎞예요.
그런 상황에서 인천에 지금 수인선이 개통되면서 KTX가 공항이랑 연결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 빨리 논의를 끝, 내부논의 끝난 다음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주민들도 알고 있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픈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구도심 활성화나 뭐로 봤을 때 버스승강장 쉘터하고 BIS 이 부분은 이것 가지고 가면, 아직도 이 예산대로 가면 10년, 15년 돼도 이게 안 돼요, 100%.
그래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진짜 많이 요청을 했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지금 실무 예산이 확보되는 것 같은데요.
아직은 예산이 확정은 안 됐지만 제가 자신하건대 이것 승강장하고 쉘터만큼은 의지를 가지고 현재 대폭 올해보다 한 100% 이상 증가시키는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 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차계획은 저희가 이번 보고는 5억원 이상만 드렸고요.
5억원 이상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담았고 감차는 저도 와서 관심이 있었고 시장님도 오자마자 아무튼 택시 환승요금제 지원해 주는 문제 뭐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먼저 민선6기 때 택시정책에 대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한 100억 이상 넘는 것을 가지고 민선7기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전부 삭감을 시키면서 시장님께서도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민선7기에 와 가지고 택시 쪽에 관심 없다는 인상을 주지 말고 그때 민선6기 때 구상했던 돈이 그렇게 가면 안 되니까 다른 방향이라도 해 가지고 택시 쪽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좀 찾아봐라 현재 저희들한테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고요.
그 지시를 하는 와중에 시장님께서 답은 감차다, 지금 택시가 저렇게 어려운 게 택시가 과잉이 되다 보니까 돈도 안 벌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벌리면 결국 또 시에서 준공영제처럼 택시 타시는 분들한테 500원씩 시비로다가 깎아주고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걸 가려면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 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감차를 좀 저한테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와보니까 또 제가 감차위원이고, 위원장이고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이것 보고를 좀 전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게 우리 인천시는 0대죠, 그리고 앞으로도 0대고.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니까 지금도 차들이 개인택시 이외에 법인택시들이 한 5000대가 있는데 법인택시들 지금 가동률이 75%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차를 해 가지고 감차를 시켜도 결국은 운행 안 하는 차를 지금 감차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많은 진짜 엄청난 돈이 시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이 감차 부분이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들한테도 지금 제도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으로 가서는 감차 못 한다, 이걸 좀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저희 택시 직원들도 요새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택시 이사장님들이나 노조위원장님들 만나서 개인적으로 교감하고 그럴 때는 도대체 우리한테 감차할 수 있는, 우리는 어느 정도 금전적인 것을 시에서는 지원할, 부담할 용의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로만이 아닌 시에서 어떻게 해 주면 감차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대안 좀 달라는 정도까지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감차는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이 뭔지 아는데 저희가 정말 이 부분은 관심 가지고 조금 더 다른 방향이 있는지 고민도 하고 법률도 좀 바꿔달라고 계속 건의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제일 먼저 직원들한테 한 얘기가 그겁니다.
뭐냐면 교통국 예산이 6900억인데 6900억이라고 그래서 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랬는데 법적인 경비로 다 주고 나니까 사실은 교통을 뭐 하는 게 없어요, 저희 국이.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아니, 이게 돈 배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선을 다시 그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어린이 그 다음에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런 부분에서 강조를 했는데 자꾸만 직원들이나 그동안 마인드는 이게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매칭할 생각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안 내려오면 못 하고.
그래서 제가 내년서부터는 국비는 국비고 시비는 시비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본예산 때 보고드리겠지만 이쪽 분야도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도 지금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통국이 실질적으로 인천이 국비 없이 정말 교통흐름이라든가 사고 줄이고 이러는 것은 이쪽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이런 부분이 위원님께서 보셔서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위원님이 좀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 호응하고 고맙게 여기고 예산도 확보하겠습니다.
교통정보운영과장님 계신데 야간투광기나 음향 이런 것 설치하려고 그러면 신호등에는 못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따로 설계해서 지하에 매설하고 할 경우에는 세 개 할 걸 하나밖에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유기적으로 협조가 돼서 같이 함께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전기적이나 이런 부분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하는데 시에서는 그것 설치로 인해서 신호등이 꺼지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를 잘 보완을 하면, 그런 부분을 해결하면 하나에 1000만원도 안 들고 뭐 몇백만원으로 할 것을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시에서 좀 더 넓게 보고서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시면 깎인 이유가 그게 서구 이쪽에서 요구가 들어왔는데 주 내용은 저희가 얘기하는 이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강장이나 쉘터 이런 부분이었고요.
거기서 버스정류장 얘기 들어온 것은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 안에 겨울에는 거기다가 난방기 설치해 주고 여름에는 냉방기 설치해 주는 그 내용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쪽 민간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없는 데도 많은데 그리고 또 그걸 하려면, 난방을 하려면 지금 그게 다 개방이 되어 있는데 그걸 다 막아야 되는데 그 돈이 한 7000 들어가거든요, 그것 하나 하는 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냥 그러신 건 아니고 나중에 좀 위원님한테 그걸 한번, 나는 그것을 왜 세우려고 그랬냐면 한 3000여 개에다가, 올해 폭염이었잖아요, 너무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열을 받아 놓으니까 여름에 낮에들 거기를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풍기 간단하게, 내년 여름에도 만약에 저렇게 더위가 온다면 그 쉘터 안에다가 선풍기 하나씩만 달아놔도 공기흐름이 되니까 그 생각을 했는데 요구하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 거기에 겨울에는 추우니까 다 막고서 아주 칸막이까지 하고 난방까지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면에서 설득이, 그분들도 너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직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당초에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목표가 500억이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한 일이십 억에서 500억을 늘리겠다고 왔는데 금년도가 첫해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100억을 나중에 실링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뭐 저희만 잘린 건 아니고 그때 총 올라와 있는 게 한 300억 이상이 되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와 있는 게 한 300억이 되는데 예산 100억을 딱 커트라인을 해 놓다 보니까, 100억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내용은 그 부분에 저희들이 저기를 못 한 건 성의 없게 한 건 아니고 예산 자체가 당초에 500억에서 100억으로 줄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좀 내려갔던 부분…….
국장님 내용도 알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사항으로 올라간 것 채택 안 됐습니다. 나머지 것이 채택이 됐어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고 이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참여한 주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주민참여제에서 결정된 것은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주거나 재심사를 하든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것으로 끝낼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에서 환경개선이 버스쉘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도시에서는 보면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새로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온도에 노출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고 원도심은 정말 표시만, 승강장 표시만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균형 있는 원도심, 특히 신도심에는 차들이 많잖아요. 원도심에 노약자 분들, 교통약자분들이 굉장히 많으니 거기에다 정말 온도에 노출되지 않는 특색 있는 쉼터 그 다음에 기능이 들어있는 쉘터, 도심 간 균형적인 그런 쉘터를 원도심, 구도심 쪽에 많이 해 달라고 저는 그때도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이게 채택이 되는가 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환경개선, 정류소 개선하실 때도, 신도심 물론 좋죠. 잘 되어 있어요.
구도심에도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버스정류소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버스쉘터가 두 군데서 만들어요. 하나는 시에서 만들고 시에서 해 달라 해 달라 그래도 민원이 많으면 사실은 버스쉘터 이런 것은 구청장님들도 상당히 관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에다 해 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1700만원짜리 규격이 가다 보니까 특색사업으로다 시범사업으로 각 구청장님들이 쉘터를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관내에 에어컨 있는 쉘터가 여섯 개가 있어요. 여섯 개가 있는데 이게 쉘터비만 7000만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쉘터가 남동구에서 구청장님 사업으로다가 네 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서구에서 두 개를 구청에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조금 특색 있는 게 와이파이를 넣은 게 있는데 거기는 우리 77개 중에 남동구가 하나 샘플로 만들었고 거기는 계양구청장님의 관심사항인지 계양구청장님은 계양구 돈으로다가 와이파이 76개를 지금 넣어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재정이 있고 그러면 시에서 다 해 드려야 되는데 못 하다 보니까 특색 있고 좀 부가시설 있는 에어컨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별화된, 고급화된 쉘터들은 시비가 아니라 구청장님들의 특색사업으로 진행돼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가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저상버스가 이게 정시성, 지금처럼 준공영의 정시성 그 다음에 이게 또 고장도 좀 많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휠체어 타시는 분이 한 분이 타시려면 그분을 세워서 그걸 내려서 휠체어를 또 들어 올려서 다시 안으로 타시고 그러려면 그게 한 9분에서 10분이 걸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솔직히 업체에서는, 저희들은 돈 다 지원해 준다고 그래도 업체 측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 했으면 하는 부분이 저희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성의 가지고, 최소한 의지 가지고 업체들을 설득해서 더 진행해 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면 저상버스하고 버스정류장 높이 차이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만 바로 전동식 휠체어를 타고 버스 안에까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수동으로 하는 휠체어를 타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특히 지금 교통약자 그러면 장애인분이라든지 보면 노약자분들이 사실 신도시보다는 원도심에 많이 편중해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한테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원도심에 저상버스가 갈 수 있는 어떤 노선을 좀 확충하는 데, 내년에 개편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극 심도 있는 논의를 또 하시고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죠?
그래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잘 챙기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도 또 챙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 지원하고 또 위원님들과 잘 소통을 해서 우리 교통국에 있는 공직자분들하고 잘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흥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도 10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과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