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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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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0월 16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 4. 2018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재익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해양항공국장 김재익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저희 해양항공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윤백진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신정만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에서 8쪽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하고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주요예산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은 총 24건 983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양항공국 전체 집행액은 9월 20일 기준으로 721억 6900만원을 집행 완료하여 집행 실적이 73.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만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인천항권역 발전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감면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4억 3400만원을 확보하여 인천항만공사를 통해 배후단지 입주기업들에게 임대료 감면혜택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천항만공사가 먼저 지방세를 납부한 후 일부 금액을 다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항만공사의 부동산 취득시기가 지연되면서 세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준공되는 부동산이 있어서 일부 금액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인천 해안가 철책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해안도로 2.4㎞ 철책 제거를 위해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국방부와 감시장비 설치 등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경인아라뱃길 실내족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계양구간 내에 실내족구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 5억원을 확보하였으나 현장조사 및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인근 유사시설로 인한 중복투자 및 과도한 추가 사업비가 발생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정리추경 시에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국제항로표지협회 콘퍼런스 개최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억원을 집행하여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컨벤시아에서 68개국 700여 명이 참석한 콘퍼런스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제23회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가 되겠습니다.
국비 2억원과 시비 2억원을 집행하여 제23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해양수산특별전, 인천항 역사관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제3차 지역물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 1억 8000만원으로 지난 3월 지방행정전략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11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도 1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송도지식정보단지 내 항공산업연구관 건축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제1회 추경 시 사업비를 확보하여 10월 중으로 출연금 115억원을 전액 교부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 선도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해 사업예산 6억원을 확보해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항공센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인 우리 시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사업예산 5억원을 항공센터에 전액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서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30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4개소와 개발대상도서 1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예산 282억 300만원 중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등 34건에 242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해상교통 운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한 섬 관광 활성화 및 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예산 149억 7700만원 중 138억 6700만원을 집행하여 102만 6000여 명에게 운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서해5도 주민생활 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89억 5500만원 중 72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서해5도 주민들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6쪽 인천 앞바다 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인천 앞바다의 해안쓰레기 수거ㆍ처리를 위해 사업비 69억 8200만원을 군ㆍ구에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7쪽 시ㆍ모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교로 단절된 해수소통로를 건설하여 갯벌생태계를 복원하고 해양환경 보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4억 4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이작도와 장봉도 갯벌 주변지역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업예산 6억 2600만원을 옹진군에 전액 교부하였고 해양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소이작도 노후관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유해 해양생물 제거 및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 해양생물인 갯끈풀의 관리 및 제거를 위해 사업예산 6억 700만원을 집행하여 양식장 주변 갯끈풀 제거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쪽 석모도 노을둥지장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 삼산연륙교 일원 복합문화장터 조성을 위해 사업비 300만원을 강화군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41쪽 인천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해양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월 19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비 1억 5000만원 중 선금 43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9월 7일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어항 및 어촌 정주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1억 1300만원 중 57억 6300만원을 중구ㆍ강화ㆍ옹진군에 교부하여 지방어항 건설 3개소, 복합다기능 부잔교 2개소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 지역수산물 경쟁력 강화 및 유통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31억 3500만원을 집행하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 풍요로운 바다목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1억 300만원을 확보하여 인공어초 사업, 바다목장 조성 등에 39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8쪽 어업지도선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10척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0억 9000만원 중 16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관련 사항입니다.
보고서 51쪽 수산물 안전성검사 장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예산 20억 5400만원을 확보하여 수산물 안전성검사 장비 구입에 4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예산은 2019년도 센터 신축 이전 후 나머지 장비를 구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52쪽 수산자원연구소 저수조 보강사업으로 저수조 누수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차수막 및 석축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예산 9억 3500만원 중 2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부터 현안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앞에서 보고드린 주요사업들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발연, 인천연구원에다가 줘 가지고 우리 항공산업과 관련된 종합계획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인천에 국제적인 공항이 있기 때문에 공항을 활용한 그런 항공산업을 활성화하는 걸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희들 MRO도 지금 우리 공항공사와 적극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공항공사 내에 저수지, 유수지 부분에 하려고 한 35만 평 정도 땅도 이미 확보되어 있고 철책도 거기다가 푯말까지 세워놓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영종도 지역의 유휴공간에도 항공산업과 관련된 시설을 유치하고 우리 송도에는 교육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거기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요. 일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된 로드맵을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계획안도 안 만들어 놓고 구두상으로 계속 업무보고하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되냐고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그런 MRO 항공산업정비센터가 인천에 유치가 되면 정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우리 국제공항,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수요가 발생하면 가까운 인접지역에 정비하고 바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천 얘기 나오는데 거기 원거리까지 누가 정비하러 가겠냐 그래서 여기서 안 한다 이렇게 항공사들이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국방부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국방부에서 저번에 한번 발표한 게 있었거든요. 철책을 적극적으로 자기네들 경비를 가지고 철거를 하겠다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도 찾아서 과연 어디까지 경비를 분담한다는 내용이냐 그런 것도 저희가 국방부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철책 제거만 하는 거지 제거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보안시설 설치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한 철책 제거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최대한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방부에서 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 기대하고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드론전용비행장 같은 경우에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요.
매립지 부분에 거기가 땅이 한 45만 평 정도 되는 부분이 비행기가 드론이 150m 정도까지 올라가서 돌아다닐 수 있고 그런 거를 만드는 작업인데 현재 그 땅이 경기도하고 서울시 그 다음에 환경부 땅이거든요. 인천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 건에 대해서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 이름을 잘 모르는데 11월달에 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가 11월달에 열리는데 그 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승인을 해 주겠다고, 거기서 통과를 해 가지고 해 주겠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5억이 아니고요. 전체 예산은 한 60억 됩니다.
이 5억은 금년도 사업비만 하는 거고요. 공공서비스 지원에 3억원이고 그 다음에 교육ㆍ문화ㆍ스포츠 지원 2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공서비스 지원이라는 것은 해수욕장을 드론 띄워 가지고 감시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 감독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행정지도 만들 때 드론을 빌려줘 가지고 사진 찍고 그런 사업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건수가 제가 정확히 숫자는 외우지 못합니다만 각 부서에서 또 활용을 합니다, 그 드론을.
그런 게 공공서비스 지원사업이 되겠고 교육ㆍ문화ㆍ스포츠 지원사업은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열리는 드론페스티벌이 한 1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전국에 공항이 열다섯 군데가 있는데 열다섯 군데 중에 인천공항공사는 한 군데 그리고 대부분이 전국 시ㆍ도의 열네 군데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초의 발단이 인천국제공항인 경우에는 공항의 어떤 발전 촉진을 위해서 항공사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부터 출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항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에 의한 소음피해보상 내지는 그것을 공항공사 측에서 부담을 하는데 지금 현재 법령상에 보면 부담금을 부과한 그 재원을 가지고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으로 있기는 하지만 다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자체 재원으로서 공항공사에서 재원을 가지고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이나 이런 집행할 수 있는 법령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대적인 여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도 이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해서, 물론 어떤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을 주는 혜택에 대한 변화는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라고 보이지만 이제는 부담금을 부과해서 그 부담금의 재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차원으로서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입지적인 여건에 따라서 소음이라는 것은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를 원칙으로 해서 그 조사에 의한 대상이 설정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 소음으로부터 발생되는 피해지역에 대한 것이 약 한 5만 가구 이상이 김포지역에는 지금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도 조사에 의해서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000…….
(「28가구」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네?”
(「28가구입니다」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한 스물여덟 가구 정도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섬 지역에 있으면서 그 주변지역에 대한 분포도가 다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대원칙으로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인천지역이 인천공항으로부터, 물론 인천공항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만큼은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28가구라는데 이건 우리나라 기준이 있잖아요. ㏈ 뭐 그걸로 해 가지고 딱 측정해서 거기만 딱 한 건데 이게 그것 말고 주위 있잖아요, 주위. 이것은 주위도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누가 살아요, 소리 나는데, 소음 나는데. ㏈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그래 가지고 저도 가보면 거기만 아니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나니까 그 지역 만약에, 지금 북도 쪽으로 가잖아요. 북도면으로 지금 신ㆍ시ㆍ모도 쪽에도, 모도 쪽에도 그렇고 장봉1리 쪽만 또 이렇게 기준을 두고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실제로 가보면 소리가 옆에서 많이 난다고. 그러니까 누가 살려고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지역도 다 같이 발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담금 해 가지고서 그것을 주민들 발전기금으로 줘야지 다른 데는 김포공항 같은 데 40억씩 주는데 이것 뭐야 9억 가지고 거기 주면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이것을 우리 인천에다가 공항을 건설한 것 아니에요. 그 소음피해를 우리가 입잖아요. 우리도 이것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그쪽에서 부과하면 안 돼요?
전국적인 현안을 보면 지자체에서 땅 사 가지고 박물관에 준 적은 없거든요. 이상한 모양새를 만들어 놨어요.
왜 내항 얘기를 하냐면 내항은 다 나라 땅 아닙니까. 국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면 인천시가 200억 이상 저렇게 돈 들어갈 일도 없었는데 좀 답답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항 재개발 기본계획에는 박물관이 들어가 있었어요, 애초에. 그런데 그게 또 월미도로 간 거거든요.
이 부분은 뭐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북성포구 매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국장님 아세요, 아니면 우리 백 과장님이 잘 아시나?
안녕하십니까?
항만과장 윤백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성포구 진행은 그동안에도 진행상황을 안병배 부의장님께는 말씀은 드렸었는데 최근에 한 2주, 3주전에 찬성 측, 반대 측 그 다음에 해수청 뭐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중구, 동구, 저희 해 가지고 전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찬성 측은 참석을 안 했고요. 서면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는 찬성하는 쪽이니까 사업을 계속 진행해 달라는 그냥 의견만 내고 참석은 안 하고 그 반대 측인 영어법인하고 각 기관에서 나와서 의견들을 말씀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항구 문제를 좀 더 확실히 했으면 하는 영어법인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청에서는 요구가 오면, 시에서 어쨌든 그 요구가 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정도의 답변은 문서로 해 줄 수 있다 그런 의견인데 지금 그 회의 이후에 영어법인 자체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는 자기네가 공사를 못하게 막겠다,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좀 더 확실한 그러니까 어항구는 지정해 주겠다, 물론 상부 이용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어항구는 지정해 주겠다 정도 그런 확실한 답변이 없으면 소형선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공사를 재개한다 하더라도 공사를 막겠다 하는 지금 그런 의견을 내고 그러니까 구두상의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이고 현재 그런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수청에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해수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본다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거기가 원도심 재개발 문제도 있고 해서 영어법인 측의 반대 측에는 그런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북성포구가 사실 인천에서 사신 분들은 거기 무슨 바다, 무슨 바다 해 가지고 옛날부터 오래된 원도심인데 물론 보상이나 이런 것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여기를 재개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재개발은 물 건너간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큰 손해가 아니라면 그것 감수해서 이번 기회에 여기를 재개발해야 동구지역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라는 의견도 전달은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건 협의는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지금 외자도 있고요. 국내에서 파는 것도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들은 좀 외자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입을 다 못 하는 이유가 우리 수산기술지원센터가 2009년도에 해양수산부 소속이었다가 인천, 지방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오면서 청사가 없이 그냥 넘어오는 바람에 옛날 먼저 옹진군청 그 건물 4층을 지금 빌려 가지고 쓰고 있는데 굉장히 협소해요, 자리가.
그래 가지고 지금 이번에 다, 지금 다 하면 65대를 갖다놔야 되는데 보통 한 80평 이상이 필요한데 도저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청사 계획이 있는데, 청사 신축 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게 되면 내년에 2억씩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장비 구입하는 걸.
우리 철책부터 해서 MRO, 그 밖의 해양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것, 포구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항공에 대한 소음, 그렇죠?
이런 부분이 다 묻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국장님도 해양항공국장으로 오시고 또한 많은 조직개편이 되고 또 시정부가 바뀌고 하면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7대나 8대에 들어와서, 회기에 들어와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람이 바뀌고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속담도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지원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릴 거고 우리 다 공감하는 내용을 갖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좀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익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은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시고 금년에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명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도시균형건설국이 도시재생건설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재생콘텐츠과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재생 분야가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은 이번에 새로이 조직이 개편된 만큼 우리 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요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참석대상이신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은 인천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 아이디어 국제공모 착수보고회 참석을 위하여 해외출장 중이고 유세종 도로과장께서는 평화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부 현장방문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비사업의 통합에 따른 유형 간소화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노후ㆍ불량건축물 연한을 콘크리트 구조인 건축물은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으로 단순화하고 안 제5조 및 8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구역 재개발구역 등 정비계획 입안대상 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요청절차, 비용부담의 방법을 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동의 비율을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및 토지 면적의 2분의1로 정하고 안 제11조 및 제22조에서는 기부채납 현금납부액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및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방법ㆍ절차를 정하고 안 제35조에서는 정관 등으로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을 따로 정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ㆍ층 및 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0조 및 제57조에서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 등의 자료공개 요청에 따른 복사비용 납부방법 등을 정하고 안 제58조 및 제59조에서는 지방소비세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에 포함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초조사비, 주거환경 조성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전부개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법안에 대한 의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부개정되어 복잡한 정비사업 유형을 통합하여 단순화하고 분쟁을 유발하는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는 한편 일반 주민들이 정비사업 제도를 알기 쉽게 정비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로 반영하는 것으로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명과 동일하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정비사업 유형을 통폐합하며 현금납부, 무상양도 등 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새롭게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위임하였으나 조례에 규정이 없던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고 구성은 총 6장 6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 제3조는 현행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준공일을 기준으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간소화한 사항으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5조는 2004년 7월 19일 본 조례 제정 당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요건을 완화하고 정비계획의 입안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전타당성 검토, 주거정비지수제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으나 주거정비지수제에 대한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8조는 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사항으로 복잡한 자문기구 설치와 예비안전진단 의뢰 삭제 등 안전진단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부담 방법을 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9조는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입안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1조는 용적률 완화를 위한 현금납부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사항이며 안 제13조제5항은 정비구역 등을 직권으로 해제하려는 경우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22조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및 절차로서 전문조합관리인을 공개모집하는 경우 응시자격, 심사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1항제3호는 주택의 동ㆍ층 및 호수의 결정에 한하여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의 권리를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제40조는 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 보조 등의 사항으로 조례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보조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신청절차 및 교부시기 등의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제57조 관련 자료공개의 비용납부 사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비용납부의 방법, 시기 및 금액을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서류 및 자료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 등은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으로 납부, 수수료 금액은 별표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5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 확대 사항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소비세 5%를 정비기금 등으로 적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지방소비세의 5% 이상의 금액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9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사용용도 확대에 대한 사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특화된 사업 및 차별화된 사업모델 발굴을 위하여 정비기금 사용이 필요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초조사비, 주거환경 조성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및 사업비와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10월 8일 공포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60조제3항 중 “도시균형건설국장”을 “도시재생건설국장”으로, 제60조제3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재생정책과장”으로 문구 수정이 필요하며 이 조례는 사유재산의 권리 등 해당 지역주민의 관심이 많은 조례인 만큼 종전 규정과 대비하여 개정내용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본적으로 법이나 조례가 제정이 되면 대부분 조례 같은 경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법대로 원칙대로 다 집행하고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좀 확인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합당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지금 19조2에 보면, 1도 마찬가지고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면 “시장도 조합 등에 정확한 사업비 산출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토지등소유자가 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사실은 확인할 수 없어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갈등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할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정하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그 내용은 “토지등소유자가 개략적인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보다 토지등소유자가 정말 그 아파트의 도시재개발사업을 통해서 내 재산가치가 얼마고 추후에 내가 분담해야 될 추정 분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가 분담하여야 할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정해서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개략적으로 해 놓으면 그게 어떤 내용이 개략적인지를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조합들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사실은 조합원들이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당사자들이 입주를 해서 5년이 경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해산하지 않고 잔여금이 한 7억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돈을 조합으로 운영하면서 조합장, 거기 회계 담당하는 직원 그 다음에 운영비로 매년 1억 가까이 돈을 쓰고 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결국은 조합을 설립하고 분양이 끝나고 사업이 완료되면 청산을 해야 되는데 청산에 대한 내용은 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아니, 가만히 앉아서 월급 탑니다, 385만원씩 조합장이.
이게 조합원들 돈입니다. 사업을 끝내고 남은 돈은 조합원들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왜 거기 앉아서 사무실 차려놓고 직원들하고 조합장이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제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도 지금도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가까이 됐어요, 5년 가까이.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9조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수정해도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합에 대한 해산과 청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합 정관에서 준공 후 얼마에 청산을 해야 된다 뭐 해산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왜냐하면 정관이라는 건 민법에 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조합이라는 게요.
그것을 이 행정법에서 청산과 해산에 대한 것을 정하기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조합 설립을 하는 데 제일 큰 걸림돌이 이게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아까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 정말 정확하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고 디테일한 조례 개정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전에 쓴 비용들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몰비용에 조합장 임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제한사항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산도 안 되고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합원 월급이 만약에 돈이 없어서 지급이 안 되면 지금 현실로는 장부상으로도 만들어 놓고 이런 조합들도 있어요.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의원님들 7대 의회에서도 정해 주셨지만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지원하도록 기준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14조부터 저희가 쭉 있습니다만 현실에 나가 보면 조합원들의 비용이나 조합에서의 어떤 행위가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몰라서 불법이 된 형도 있고 진짜 불법인 경우도 있고 그런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압니다만 그것을 다 수용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세금을 가지고 그것을 어떠한 조합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22조에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것도 좀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담아지면 굉장히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임기제한에 대해서는 법령에도 있습니다. 법령에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법령도 중요하지만 조합원들이 같이 동의한 정관이 우선이라는 그 속에 합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신은호 위원님이나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두 가지가 아까 청산에 대한 부분과 해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전에 시민들, 조합원들이 어떤 추정 분담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의무도 주고 권리도 주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 미처 생각 못 한 건데 그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100분의10으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는 법에 있는, 100분의3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분의3만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추정했을 때 최소가 100분의5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것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집행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논쟁이 굉장히 많았지만 100분의5로 동의를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야 뭐 100분의10만 할 수 있으면 워낙 좋습니다만 재정 운용하는 부서에서도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또 수용을 하게 됐습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비사업 통합에 따른 유형 간소화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안 제19조제2항 중 「개략적인 분담금」을 「분담하여야 할 분담금」으로 하고 안 제59조제1항제1호 중 「도시균형건설국장」을 「도시재생건설국장」으로 하며 안 제60조제3항 중 「도시균형건설국장」을 「도시재생건설국장」으로, 「도시재생과장」을 「재생정책과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방법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에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안 제5조에서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빈집의 철거를 빈집정비계획 고시일로부터 6개월 지난 때에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안 제16조 및 17조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포함하여 하는 사항을 정하고 안 제19조에서 21조까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 공급 순위,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공급 순위를 정하고 안 제22조 및 23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및 사용료 감면,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안 25조에서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법안에 대한 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2018년 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빈집정비사업,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4장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5장 보칙 등 총 2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 직권 철거,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비사업 지원 등의 근거 마련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 및 임대주택 공급 대상지 등을 정하려는 것이며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며 빈집 발생이 자원낭비와 각종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인바 유휴자원의 공공적 용도로의 활용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이 사유재산이므로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이용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고 당초 사업의 취지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빈집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지역의 관리방안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빈집정비 방법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 6개월 후에 우리가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지금까지는 모법이 없어서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철거를 저희가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강제철거를 할 수가 없이 협의에 의한 철거를 하다 보니까 안전 문제 그 다음에 위험성, 범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좀 좋지 않은 장소로 이용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모법이 생김으로써 이런 강권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가진 분들이 권리만 누리지 말고 책임도 다하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들었다는 부분이고 활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군ㆍ구에서도 관련 부서나 단체하고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 관리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인천시만으로 폐ㆍ공가라고 해서 정비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게 빈집이라는 법으로 탄생이 된 것인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인천시 미추홀구가, LX라고 하죠. 과거의 토지공사죠. 거기와 같이 실태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부족해서 이제는 한국감정원하고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시는 인천시 전체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이 다 나오면 실태조사만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 두 분도 지적하셨지만 관리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정비방안이 나와야 되니까 그것까지 하는 용역비를 다 지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아마 연말과 내년 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빈집에 대한 지속적인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빈집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나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안전사고, 범죄 발생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빈집이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도시농부,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대표가 저한테 찾아왔었어요.
다름이 아니고 빈집에 대해서 표고를 재배하는데 그 재배한 수익금을 가지고 청년일자리 그리고 노인분들 일자리 형성을 시켜드리고 싶어도 판로가 없다.
그래서 도시재생건설국에서는 다른 국과 지금 어떤 협치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빈집에 대해서만 그냥 실태 파악만 하고 계신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가 다 끝나면, 우리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지금까지 빈집 조사와 관련되어서 실ㆍ국장 회의석상에서도 저희가 설명을 했고 이것이 되면 각 국에 다 협조 요청을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 문화 쪽에서는 문화시설 또 저희 국이나 도시계획국은 임대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것 또 지역경제 분야에서 아까 얘기하시는 청년 창업자리 또는 사회적기업 사무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다 끝나면 저희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관련 부서와 기간을 협의할 겁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참 까다롭더라고요.
시, 군ㆍ구에서 빈집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상위계획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빈집정비계획안이 수립,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주민 공람이 14일 동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도 시, 군ㆍ구에.
그리고 이해관계자 또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견 반영 여부 심사를 또 해야 됩니다.
심의 시, 군ㆍ구 도계위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결정 시, 군ㆍ구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요. 고시 및 시도지사 보고 시, 군ㆍ구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국토부장관 보고로 시도지사 절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간소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없을까요?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상위계획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검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리고 시, 군ㆍ구의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심의라든지 의견 반영 심사 뭐 이런 부분들은 간소화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골목 안에 있고 지하나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빈집을 활용해서 주차장의 어떤 활용목적보다는 국장님께서 아까 설명했던 도시농부의 개념 거기에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저희 지역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쪽에 그게 습기라든가 맞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관계국들과 좀 협치를 해서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국장님께서 주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전반적인 도시 빈집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활용방안이 또 최종적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청년일자리나 노인일자리까지 창출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으로 건설국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빈집정비사업에, 계속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에 추가 질문인데요. 빈집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 안에 있는 빈집을 재정비, 재개발사업 안에 있는 빈집을 터치해 주지 않으면 공동슬럼화가 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 재개발 안에 있는 빈집을 정비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것이 딜레마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부 다 공동슬럼화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제를 하면 다시 재개발은 아니지만 뉴딜이나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빈집을 매입을 하려고 해도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보상기준이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요.
다가구나 빌라 이런 것은 매입가를 인정해 주지만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은 공시지가에…….
얼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저는 도시재생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게 사실은 다른 국장님보다 명쾌하고 또 깊이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시는 건 아시는 거다, 모르시는 것은 빨리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진도가 빨라지는 것은 이해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 자체가 틀려요, 평가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는 매매가 인정해 줍니다, 그렇죠? 감정할 때.
단독이 문제예요, 단독이. 단독은 그것 매매가 인정 안 합니다. 지금 시세 2억에 만약에 샀다고 하더라도 공시지가 1억이면 그걸로 인정, 거기에 조금 업(Up)돼서, 법 자체가 틀려요. 아시죠?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박성민 위원장대리, 김종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44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건설국장 신동명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인모 재생정책과장입니다.
김세종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세종 도로과장은 국토부 현장방문이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상기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김성훈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 또한 국외출장 중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저희 도시재생건설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센터부터 말씀을 한번 드리면 재생센터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광역도시재생센터가 있고 기초도시재생센터가 있고 현장도시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선정되면 현장지원센터는 사업이 선정된 경우에 만드는 거고요. 그 과정까지 오기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활동가들을 주민들,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뉴딜사업 공모를 하기 위한 그런 지원과 협의를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지원센터라든지 또는 공동체지원센터라든지 또는 NGO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행정조직에 편입된 것보다는, 저희 국이죠. 저희 국보다는 다른 국에서 운영하는 지역공동체센터 이런 데에 소속되거나 민간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주대로710번길 옆에 보면 거기가 아마 국유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거든요.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하고 있는 주택단지가 있어요.
이 부분도 상당히 옛날부터 여기를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아마 그전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올 때 여기까지 포함을 시킨다 어쩐다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보면 그러지를 못하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든 개발은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남동구도 그렇지만 인천시에서 오히려 발 벗고 나서야 될 부분인데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어떤 복안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이 논현ㆍ도림동 또 남동공단까지 몇몇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상충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소래IC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소래IC를 설치를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있고 도로공사에서는 안산부터 우리 서창JC까지 도로가 워낙 막히다 보니까 확장사업을 지금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군자영업소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제가, 공식적 인천시의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고 교통을 하는 쪽에서 봤을 때 유료도로에서는 요금을 좀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인천으로 내려오는 소래IC를 설치할 때 그때에는 우리가 비용을 대기 때문에, 소래IC 설치비용을 대기 때문에 그것은 요금을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민감하게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남동구, 저희가 설문조사 이런 것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남동구에서는 설문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마 예산 문제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군자톨이나 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도로 공사비용입니다. 저희는 소래IC 연결하는 것만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톨도, 우리 군자IC 톨을 보면 사람이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스마트 톨링(Smart Talling)이라 그래서 도로가 크게 확장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그렇게 뭐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걸로 보는데 제일 문제는 소음과 환경, 그 주변에 풍림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소음과 환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반대편에 물류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토지 이용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하고 계시고 또 일부 직접적이지 않은 분들은 찬성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남동구에서 설문을 명확하게 조사해서 방향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소래IC를 개설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승용차만 통행시킨다는 그 자체도 웃긴 거고 화물차 당연히 그쪽으로 통행을 할 텐데 그렇다고 보면 청능대로를 통하는 화물차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악영향이 나올 거라고 하는 부분은 명약관화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IC가 있다 보면 편의적인 부분, 편리성 때문에 또 찬성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특히 그 부분은 그러겠죠. 공단과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찬성을 하는 입장일 테고 그런데 인천시에서 나름대로 입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명해 주셔 가지고 남동구하고 잘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직이 바뀌어서 정무경제부시장님이 균형발전정무부시장님으로 바뀌었고 아직 조정관은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국도 도시재생건설국으로 바뀌었고 도시계획국이 도시균형계획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시장님의 뜻보다는 시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잘하라는 거기 때문에 어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인천시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금월 내에 한 번 발표할 거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우리 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군ㆍ구에 계시는 청장님들이나 또는 직원들이 굉장히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 속에는 시민이라는 분도 있지만 그 시민을 이해ㆍ설득시키는 것은 아마 공무원의 몫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의 구의원님이나 어떤 의정활동을 하실 때 그때도 군ㆍ구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애로사항, 군ㆍ구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지원해 주시는 것을 해 주시면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원래는 여기서 중구를 갈 때 고속도로 이용합니다. 남동IC에서 빠져 가지고 끝까지 나갔는데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막혀서.
저는 요즘 사고가 났는 줄 알았어요. 60㎞/h로 제한하고부터 갈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굉장히, 아까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5분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답답할 정도로 갈 수가 없어서 다시 시내로 들어와요, 요즘도.
그래서 제가, 고속도로가 지금 100㎞/h로 달릴 수 있는 도로였잖아요. 그리고 공사를 하는데 사실은 여기 남동까지는 공사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노선도 어떤 분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노선 폭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노선 폭을, 고속도로와 준고속도로와 일반고속도로의 고속도로 폭은 틀리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당부를 드리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일반도로와 주변으로 해서 중구와 남구, 미추홀구죠. 서구를 잇는 많은 현안들이 있고 또한 지금 계양구 효성동 쪽 그리고 또 부평구 아까 얘기했던 군마켓을 포함한 지역이 있는데 이런 현안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대응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사업비 내려오고, 물론 많은 관계자분들하고 토론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떤 절차상은, 물론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일을 할 때는 민원을 좀 반영하되 공격적으로 진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신동명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건설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년도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도 10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