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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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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0월 17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우리 시 도시철도건설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인호 관리부장입니다.
강영창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함동근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위원회 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및 추진상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3부 1실 10담당으로 정ㆍ현원 현황은 작성일 기준 2018년 9월 20일 현재 정원 68명에 현원 64명으로 4명 결원이었으나 금번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결원이 모두 충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1862억 8400만원으로 전년 2017년도 본예산 대비 60.9%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위원회 현황 및 간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은 2건으로 2018년도 예산 1768억 6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24억 4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9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별 내역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중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하여 인천2호선 석남역까지 총 연장 4.165㎞에 정거장 2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784억으로 국비 2270억, 시비 1514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기 확보된 예산은 1635억 6500만원으로 2018년 9월 현재 511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31.3%입니다.
추진실적은 2017년 4월과 5월에 건축ㆍ기계설비 분야 및 전기ㆍ신호ㆍ통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7월 전동차 신규제작 및 개조를 착수하였으며 2018년 9월 현재 72.8%의 공정률을 보여 계획 대비 97.59%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1월에 궤도공사를 착공하고 2019년 1월에 건축 및 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19년 9월 토목공사 준공 및 본선 시운전을 거쳐 2020년 10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5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막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총 연장 7.36㎞에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막역에서 국제업무지구역까지 정거장 6개를 건설하는 1단계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정거장 1개소를 건설하는 2단계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126억원으로 국비 4820억, 시비 3306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은 557억 4800만원으로 2018년 9월 현재 202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36.4%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2017년 6월에 건축 및 기계설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11월 전기ㆍ신호ㆍ통신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8년 9월 현재 61.60%의 공정률을 보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1월 건축ㆍ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1월 기존 전동차를 개량 개선할 계획이며 2020년 7월 본선 시운전을 실시하고 2020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리단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초에 사실은 뭘 보면 되는가 하면 궤도공사가 예를 들어서 잡다한 공사 같은 경우 사실 지연돼도 개통에 큰 문제가 없거든요, 언제든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궤도공사가 순조롭게 발주가 되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지체상금 같은 경우도 나중에 또 논란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 중앙정부에서 52시간부터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제도로 만들어져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아니다 보니까 변경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한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런 것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기는 서로 부담이 크다, 나중에 소송 가고 그러면. 일단은 정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는 다 줄 겁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결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공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쫓기다 보면 나중에 신호체계라든가 전기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그런 계약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충분한 테스트, 충분한 시운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예전처럼 탈선에 대한 부분 또 그것을 여러 형태로 눈 가리기식으로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계약이라는 것도 효율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충분한 시간, 충분한 데이터, 충분한 여건 속에서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해야 되는데 촉박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소홀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한 가지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결원이 네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원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인천시 전체 공히 공통된 문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시 인사과에서 저희들 결원보충을, 어찌 됐건 100% 결원보충이 됐습니다.
결원에 대해서는 그 부분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결과고 저희들도 감사부서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었고 우리 건교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 인사과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결과로, 이게 아마 100% 충원이 된 부서는 저희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정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의 오차 없이 그리고 그 부분에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공기가 지연되다 보면 향후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많은 일들이 또 발생될 겁니다.
그리고 시운전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시간에 쫓기다 보면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인천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망각을 하는 부분에 또 여러 형태의 어떤 폐단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을 항시 염두하셔 가지고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을 좀 목표로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실은 교통이라는 그리고 또 철도라는 부분이 시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건설되고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보다 더 큰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각심을 항시 가지시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발생이 될 수 있는 송사 부분이라든가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재원적 그 다음에 이런 피해들이 없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뭐 다른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사실 본부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비교되는 게 왜냐하면 2호선 같은 경우는 열여섯 개 공구를 턴키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많게는 380명까지, 적게는 구조조정 계속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약 140명이 근무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간부들 빼고 나면 50명도 안 됩니다, 직원들 보면.
그런데 지금은 공사 특성이 다 기타공사입니다. 기타공사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전동차도 표준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러다 보니까 다 틀립니다.
다 틀리다 보니까 공사금액은 적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축소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도 열여섯 개 공구에서 담당자들이 의논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당자 본인이 결정 짓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지 유사한 건이 없지 않습니까.
2호선 열여섯 개 공구거든요. 유사한 문제는 똑같이 발생을 하니까 같이 논의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수가 더 중요합니다, 지하철공사는 인력이.
금액이 적고 많고보다는 그런 부분은 사실 직원들이 항상 저보고 그럽니다. 충원 좀 시켜 달라, 충원 좀 시켜 달라 이러는데 시 전체적으로 사실 이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나마 올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1개 팀 네 명이 증원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7호선은 중량전철이고 여기는 가운데 중량이 있거든요, 작은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보다는 다른 변수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 세 개 내지 네 개당 회차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비상시를 대비하건 뭘 하건.
그런데 말구는 무조건 회차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구는 회차선이 없으면 그냥 가 가지고 서 버리니까.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820m를 함에도 불구하고 회차선을 추가로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도 만약 기존에 했었다 그러면 재료비 정도만 더 들어가는데 지금은 모든 시설공사비까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재료비는 사실 뭐 큰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는 통상적으로 지하철이 요새는 구간이 조금 좁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한 2㎞당 역사가 보통 하나 정도였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여기는 800m 되다 보니까 역사 하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같으면 반 개가 들어갈 공사비가 여기는 한 개가 들어가 버리는 거고 또 역사 공사비도 추가되고…….
우리가 보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철도본부 책임자가 사실은 여건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시장님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지금 이런 사례에서 보시더라도 결국은 시민의 혈세가 이를테면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배 이상 추가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철도, 당시에는 본부장님으로 안 계셨었지만 책임자였으면 어쨌거나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대중교통 수단인 도시철도를 계획대로 이렇게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순리적인 절차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사후에는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업계획을 꼼꼼히 따져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2.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생 총무부장입니다.
황대성 토목부장입니다.
임무근 건축부장입니다.
이정용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91건에 5123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의 내역은 도로건설 및 확장사업 30건에 1694억 6900만원, 하수ㆍ하천 건설사업에 12건 538억 1400만원,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14건에 1903억 1400만원, 도로ㆍ교량 유지관리사업 132건에 356억 8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3건에 63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쪽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공공시설 건립 보상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보상 대상은 도로보상 802건에 시설보상 4126건 등 총 4928건에 123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 추진입니다.
예산집행은 1235억 6600만원 중에 361억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 협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로건설 및 확장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30건에 1694억 69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강화해안순환도로(2공구)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87.9%입니다.
예산집행은 94억 5200만원 중에 26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7월 착공해서 현재 종배수관, 우수받이 및 공유수면 구간 석우교 시공 중에 있으며 2019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8쪽에 소래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21.1%입니다.
예산집행은 72억 3400만원 중에 16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교각 기초콘크리트 타설 중이며 2019년 교량 상부 슬라브 시공, 본선 포장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20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에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5%입니다.
예산집행은 187억 3900만원 중에 52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5월 착공하여 연말까지 토목공사 및 구조물 등 계획공정 2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1%입니다.
예산집행은 29억 2200만원 중에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현장사무실 및 시공측량 준비 중에 있으며 2018년 말 현장 내 지장물 철거를 시행해서 2021년 8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검단산업단지부터 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90%입니다.
예산집행은 287억 600만원 중에 135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조달청 계약의뢰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6쪽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90%입니다.
예산집행은 166억 9400만원 중에 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일상감사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착공해서 2021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8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12.9%입니다.
예산집행은 25억 7200만원 중에 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5월 착공하여 현재 하수관 부설 및 상수관로 이설 중이며 내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하수ㆍ하천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12건에 538억 14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은 현재 공정률 68.6%입니다.
예산집행은 93억 2200만원 중에 36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 6월에 착공해서 현재 재이용시설동 건축물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건축공사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기계ㆍ전기공사 완료한 후에 시운전을 거쳐서 3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7.6%입니다.
예산집행은 22억 9400만원 중에 6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여 현재 하수준설토 반출작업 중이며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27%입니다.
예산집행은 27억 3500만원 중에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홍수량 산정 1차 자문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20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승기천 생태하천 재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 72.2%입니다.
예산집행은 35억 4200만원 중 14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3월 착공해서 현재 보행로 포장 및 데크 재정비 중이며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3건에 630억 8300만원이며 먼저 42쪽에 오류지구는 현재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4월 30일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245억 5900만원 중에 154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교부 및 징수 중에 있고 2019년 서구청에 이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44쪽 마전지구는 현재 유보지 기반시설 공정률 84%입니다.
예산집행은 246억 800만원 중에 10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 4월까지 유보지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6월에 환지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불로지구는 현재 2지구 지장물 협의보상 중에 있으며 예산집행은 139억 1600만원 중에 7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한 후에 2019년 1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까지 준공과 환지처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은 총 14건에 1903억 1400만원이며 이 중 주요사업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쪽에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15%이며 예산집행은 1048억 9200만원 중에 333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중이며 2019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2쪽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20.8%입니다.
예산집행은 256억 2000만원 중에 103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봉안당 지상 1층 거푸집 공사 중이며 2019년 5월까지 봉안당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20년 말까지 자연장지 및 산림복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54쪽 인천시립마전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률 26%입니다.
예산집행은 85억 2400만원 중에 14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5월 착공하여 현재 지하 1층 철근 배근 중이며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6쪽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98%입니다.
예산집행은 44억 3900만원 중에 1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설계용역 착수해서 10월까지 일상감사 및 설계용역 준공을 하고 11월 공사 착공해서 2020년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8쪽 BRT 통합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67.2%입니다.
예산집행은 92억 600만원 중에 27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2월 착공해서 현재 사무동 외부공사 중이며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0쪽 가좌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78%입니다.
예산집행은 51억 7300만원 중에 아직 집행액은 없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12월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2쪽 가좌분뇨처리장 악취개선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56.7%입니다.
예산집행은 12억 5000만원 중에 6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 4월 설계용역 착수해서 현재 시설별 밀폐방안, 탈취 풍량 등을 검토 중에 있고 12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5쪽 도로ㆍ교량 유지관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은 총 132건에 356억 8800만원이며 주요사업 6건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32개소입니다.
예산집행은 12억 6000만원 중에 7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관리대상 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자체 정기점검 등을 차질 없이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신속히 보수ㆍ보강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7쪽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입니다.
대상시설은 총 132개소 교량 117개소, 터널 9개소, 지하차도 6개소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110억 7900만원 중에 76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견될 시에는 적기에 보수ㆍ보강을 실시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시설물 내진 보강공사입니다.
내진성능 확보를 통한 시설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4개소입니다.
예산집행은 66억 4800만원 중에 46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개고가교 등 14개소에 대한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37㎞ 구간에 도로 유지보수 4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94억 3000만원 중에 73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내 183개 노선 중에 41개 노선에 대해서 노후도로, 도로파손, 포트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소성변형 등의 발생노선에 유지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자동차전용도로 및 부속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20억 5300만원 중에 11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송도해안도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지하차도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시설물 관리입니다.
대상시설은 도로 10.45㎞, 가로등, 도로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16억 3700만원 중에 5억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인 인천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 구간에 대한 도로, 가로등 등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 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해서 2018년도 주요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정창규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최근 3년간 설계변경내역서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했는데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설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장씩 다 갖고 왔는데요. 이걸 가지고 자금흐름이라든가 세부사업에 대한 변경내역 부분들을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세부내역서하고 세부지출내역서 그리고 자금흐름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3년간 내역서하고 명시이월 세부계획서 및 세부지출내역서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한 모든 사업의 사업세부계획서하고 세부지출내역서 자세히 자금흐름을 알 수 있도록 제출 요구합니다.
네, 지금 그 안에 칸막이를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 계획이 없었는데요. 그 부분을 각 점포별로 이렇게 칸막이를 해 달라고 지금 그쪽, 우리한테 계속 요구를 해서 회의를 또 먼저 했었거든요.
했는데 지금 그게 되면 당연히 예산도 더 수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는 뭐 그걸로 인해서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반영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요. 일단 농축산유통과에서 그 부분을 결정해서 만약에 그거를 반영해서 공사를 하라고 하면 추가적인 공사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신다고 하면 절차를 이행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빨리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절차 이행하는 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2016년 12월 31일 자로 계약 종료를 한다라고 국방부에서 통지문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협의할 때 국회에 가서 협의했는데 제가 거기 갔어요. 국방부에서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토지 사용승낙을 먼저 해 줬냐 그러면 반환받을 때가 2022년이다 그러면 2016년 그 당시부터 2022년까지면 그 기한이 한 4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토지 상승, 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보상비 10억원 정도를 충분히 인천시에서 부담할 용의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사용승낙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홍영표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직접 한 거예요, 이것 제가 찾아가 가지고 원내대표님이 배석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해 줬으면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쫓아가서 합의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개발과하고 지금 업무가 다른 부처로 이사했는데 당시의 그분들하고 우리 시민참여협의회 회의할 때 다 참석을 하셨어. 그래서 이것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왜 당신들 안 하냐라고 했더니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재배정사업으로 넘겨줬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왜 내용을 그러면 거기서 넘겨받고 이를테면 업무협의를 해야 될 입장이면 조율해서 정리하고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 가서 물어보고 의원이 가서 물어봐도 우리 사업 아닙니다, 건설본부에서 해야 됩니다, 건설본부에서는 그쪽 담당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구청에다 떠넘긴 거예요?
아니,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를 내가 질책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절차적 이행과정을 만들어서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의 그런 것도 안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면 해당 부서에서, 도로를 개설할 책임이 있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부평구청이나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문서로 주고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서 받고.
그런 근거도 아무것도 없고 이것 업무보고하면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다고 저희들이 인정하겠냐고요.
사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정확하게 계획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영섭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보고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도시공사 및 인천교통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