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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교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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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교통국
일 시 2018년 11월 07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교통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10월 15일 제250회 임시회에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으며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현재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시청 내부에서 도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금번에는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추후 예산심사 또는 연말, 연초에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 12건으로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상황을 말씀드리면 24건 중 13건이 종결처리되었고 11건이 현재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처리된 13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현재 진행 중인 11건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운영 내실화방안 강구입니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는 시내버스업체의 운송수입 및 기타수입의 공동관리와 운행실적에 따른 배분ㆍ정산과 이와 관련한 부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위원장 포함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버스준공영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을 하고 있으며 병행하여 내년 중반까지는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투명성 확보 및 기능을 강화토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영종지역 및 인천공항 방면 버스 증차 및 노선 확충입니다.
현재 영종지역에는 총 20개 노선 180대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에 있으나 계속 증가되는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8년 금년에도 여러 차례 노선 신설 및 조정을 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버스 증차 및 노선이 확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캐리어 소지 인천공항버스 이용객 불편사항 해소방안 마련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2월 302번 24대에 수화물 적재함을 시범 설치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향후 8개 노선 107대에 수화물 적재함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며 2018년 11월에는 비첨두 시간에도 캐리어를 소지한 승객들이 버스승차를 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버스도착정보 오류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버스정보안내기 2099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는 전체 버스정류소 5810개소 대비 설치율 36.1%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발생된 오류의 주된 요인은 노후화된 무선망과 차량에 부착된 노후단말기 등 전산에 장애가 발생되는 사유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에 버스정보수집망 고도화사업을 추진하였고 무선네트워크망을 교체하여 현재 정보수집률은 90%까지 향상하였고 내년 2월까지 버스운행정보통합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노후차량 단말기를 교체함으로써 시민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버스준공영제 일일결산회계시스템 운영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버스조합 회계감사결과 32개 업체 중 19개 업체가 장부기록을 외부업체에 위임하고 있어 거래누락 가능성 및 투명성이 부족한 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을 전산 구축 중에 있으며 현재 8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2월부터는 모든 준공영제 참여 업체의 일일 회계처리 내용을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자체장부 입력을 의무화하여 회계질서 확립 및 준공영제 예산 투명성 및 절감방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동인천역 출발 광역버스 노선 신설입니다.
동구ㆍ중구에서 수도권지역으로 운행되는 광역버스 신설을 건의하신 사항으로 동인천역에서 출발하여 송도 6ㆍ8공구, 강남 역삼역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그동안 동노선으로는 수익성이 없어 서창지구를 통과하는 M버스와 연계운행을 협의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말에 당초 계획된 노선으로 운송사업자를 모집하여 운행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인천대순환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입니다.
인천대순환선 중 제3구간은 동인천에서 서구 아시아드경기장을 잇는 철도노선으로 현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기준인 0.7에 못 미치는 0.33으로 기준에 미충족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상반기에 시행 예정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용역에 착수하여 경제성 향상 방안 등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공항철도 운임체계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등 추진입니다.
2010년 12월 공항철도 완전 개통 후 하나의 노선에 2개의 상이한 운임체계를 적용하는 전국 유일의 운임체계로서 환승할인 미적용, 기본요금 이중부과 등으로 영종지역 주민들에게 추가요금 등으로 불편 및 이용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수없이 국토부와 정치권 등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현재도 기재부에서 운임체계 개선 시 발생되는 연간 82억원 정도의 국비부담을 이유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임체계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영종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신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영종지역의 버스차고지 신설을 위하여 2017년 12월에 시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및 사업비 20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 11월에 실시설계 계약 및 착수를 하였으며 2019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치는 중구 운북동이며 차고지 면적은 약 3000여 평이며 주차 대수는 100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원도심 버스노선 및 배차간격 조정 검토입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우리 시에서는 원도심 주민들의 버스이용불편 민원을 반영하여 출퇴근 불편, 환승연계, 배차간격, 종점변경 등 29번의 버스노선 변경 등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용불편 및 배차간격 조정 등 민원이 상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준공영제 개편사업과 연계하여 내년 상반기 시내버스노선 전면 개편 시 원도심 주민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여론 등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서창지구 M버스 신설입니다.
서창지구는 그동안 도로 미개설 등으로 M버스노선 신설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점 등을 해결하여 현재는 인천터미널에서 서창지구, 강남, 역삼역을 경유하는 노선에 대하여 2018년 8월20일 국토부에서 한정면허를 발급받았으며 2018년 11월 중에 제물포교통에서 수송준비 완료 후 운행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 15일 이미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제250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리지 못한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1페이지 2018년 주요지점 교통량 및 통행속도 조사ㆍ분석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인천연구원에서 금년 1월부터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3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요지점의 교통량 및 통행속도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향후 시 교통정책의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현재 교통량 조사는 시계 유출입 지점 30개소, 주요구간 70개소, 교차로 62개소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통행속도는 주행조사 60개 축, 교통정보수집시스템 분석 80개 축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10월 현재 영상촬영장비 설치는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43페이지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교통약자를 배려한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옐로우 카펫 설치 등 총 228개소에 24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 안에 모두 준공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7페이지 효율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입니다.
현재 준공영제 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32개 사 156개 노선 1861대 4559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1079억원입니다.
버스준공영제는 위원들님께서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시 재정지원이 계속 증가되어 시정운영에 커다란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 현재 시에서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하며 보고드리면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8페이지 전기저상버스 시범도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문제 개선 및 장래 국가 먹거리 사업인 제4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전기저상버스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한 개 노선에 10대를 투입하기 위하여 15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업체 모집공고 및 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버스의 운행거리, 고장 시 정비기간 등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들을 재검토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 후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금년도 예정된 시범운행 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청라 및 주변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주민공청회를 무사히 마치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금년도 12월에 국토부에 기본계획안 승인 신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정역 신설, 학교 밑 통과 등으로 다소 주민들의 민원이 있지만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4페이지 인천발 KTX 직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수인선 철로를 이용하는 인천발 KTX 사업으로 국토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인천시 시민들의 조기개통 염원이 큰 점을 감안하여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착수되었으며 설계 등 준비를 마치고 2021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역, 청량리, 경기 마석을 경유하는 급행철도로서 사업비는 5조 9038억 중 57.5%를 민간업체가 부담하는 민간 민자사업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으며 1차 점검회의를 거쳐 11월 중 사업계획 보강완료를 국토부가 작성하여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22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페이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연장 6.9㎞ 3개 정거장 건설사업입니다.
2018년 10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9년 11월에 국토부에서 도시철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0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입니다.
본 사업은 독정역에서 검단 불로지구를 연결하는 연장 4.45㎞ 3개 정거장 건설사업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국토부 국가교통위원회 서면 심의 중에 있으며 11월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ㆍ고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를 하고 2023년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공사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금년도에는 20개소 1438면을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0월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준공 3개소, 공사 중 3개소, 실시설계 6개소, 보상협의 등 진행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보상협의 등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년 11월 중에 추진상황 점검 및 정산 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7페이지 저비용ㆍ고효율 주차공간 지속 확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린파킹 사업으로 69개소 110면을 진행 중에 있으며 아파트 부설주차장으로 9개 단지 150면을 진행 중에 있고 학교 또는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으로 24개소 525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시비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1페이지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는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설 70대, 노후 교체 80대 등 안내기 150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에 구축사업을 준공하였고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3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보고는 조만간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19년 예산편성 심사 시와 연말 또는 연초에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금일에는 각 과별로 내년에 구상 중인 사업명만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7페이지입니다.
우선 교통정책과에서는 사람 우선 교통안전문화 정착,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79페이지입니다.
승용차 요일제 운영 활성화, 청라 BRT통합차고지 운영 및 교통운영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0페이지입니다.
버스정책과에서는 효율적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권역별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시민에게 사랑받는 시내버스노선 운영 및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2페이지입니다.
철도과에서는 2019년도에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서울지하철2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84페이지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인천발 KTX 직결사업,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 수인선과 서울4호선ㆍ분당선 직결운행 타당성조사 용역, 86페이지입니다.
인천2호선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및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용역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7페이지입니다.
택시화물과에서는 택시 대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안전한 택시문화 조성을 위한 택시관리 강화, 88페이지입니다.
택시교통카드 사용수수료 지원, 화물 및 전세버스 등 운수사업 지원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89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에서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질서 확립, 90페이지입니다.
야간주차 허용 및 초등학교 교통사고 예방, 주차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저비용 주차시설 설치와 공유 확대, 공영주차장 효율적 운영ㆍ관리 및 이용 활성화와, 92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확립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3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운영과에서는 지능형 교통체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확대 구축, 94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등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줄이기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또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GRT, BRT 통합차고지가 이전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거리가 약 1㎞ 이상이 벗어납니다, 현재 위치에서. 그래서 5단지, 6단지에 대한 어떤 교통약자들을 위한 노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를 경유해서 가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버스 쪽에서 준공영제 부분이 가장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재정 면도 있지만 버스노선 자체가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는 노선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망들을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인천에 상당히 많은 지하철 도시철도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도시철도들하고 대중교통망 택시ㆍ버스하고 연계되는 이러한 계획들을 아직 저희들이 구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시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이고 향후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인천시 대중교통이 어떻게 환승을 해야 되고 어떻게 노선이 돼야 되는지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좀 그려나가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3개월 동안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직원분들한테 하나하나 버스과는 버스만 보고 있고 택시과는 택시만 보고 있고 철도과는 철도만 보고 있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대한 부분적인 교통정책들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좀 묶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묶어서 어떤 교통체계를 만들어야 아까 말씀하신 교통흐름이라든가 모든 게 되는데 그 부분이 솔직히 현재 좀 부족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다든가 뭔가 이제부터는 그림을 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준공영제 차량이, 지금 저희가 준공영제 실시한 지가 근 10년째 됩니다, 2009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차량 대수가 지금 1861대인데 한 60여 대가 늘어나고 그 부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인천시가 지금 평균 이용객은 적지만 면적 부분으로 따지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넓어지고 지역으로 사방이 지금 송도, 청라라든지 검단이라든지 영종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새로운 주민들 아파트단지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종합적으로 보면 운행객들이 줄다 보니까 수익금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대수는 확대를 안 하고 기존의 대수를 활용해서 조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용객이 적거나 이런 것을 빼서 신도시 쪽으로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원도심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용객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쪽으로 빼줬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거리가 우리가 땅이 크다 보니까, 면적이 크다 보니까 돌아가는 버스의 노선들이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인데도 불구하고 왕복으로 따지면 4시간 넘는 노선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문제는 단편적으로 개선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그림을 다시 그려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순수하게 시에서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차가 한 140대 되고요. 그 다음에 바우처택시라고 해 가지고 개인택시들 이용하는 게 한 150대 돼 가지고 현재 한 290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90대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콜택시를 회원가입을 해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콜택시에 회원 가입되신 이용자분들이 한 1만 9000여 명,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2만 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290대 가지고 이용하시다 보니까 좀 많은, 배차시간에 바로 콜을 불러도 콜이 잡히지 않는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민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저게 바로 길에 나가서 타는 게 아니고 콜센터에다가 본인이 한 30분 전에 신청하면 콜센터에서 콜을 넣어주면 그 근방에 있는 장애인 택시에서 콜을 받아서 그분을 모시는 이런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많이 오는 민원은 30분 전에 했어도 1시간 반, 2시간 이후에 콜이 온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자료 보세요.
건설교통위 요구자료 203페이지 행정심판 및 소송현황 민원요지가 이거예요.
무슨 무슨 교통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무슨 기업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무슨 무슨 운수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열한 개예요.
그리고 여기 답변요지가 뭐냐면 국민의 알 권리 및 투명한 시정운영 필요, 공개 시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정보로 볼 수 없어 공개 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집행부랑 버스회사의 관계예요, 이게 현재.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건?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개인기업이면 이렇게 하겠어요, 자기 돈 1000억이 넘게 나가는데? 자기 돈 2000원, 3000원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자기 돈이 어떻게 쓰이고 이 돈이 어떻게 돼 가지고 어떻게 움직이는 그 팔로우도 모르는데 그것 문제 있지 않겠어요, 국장님 그렇죠?
그리고 담당자인 버스회사는 이렇게 정보공개 취소청구 심판소송이나 행정심판ㆍ소송 내고.
이게 비상식이 상식으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인천시 집행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휴, 참.
다른 것 물어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불편사항에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난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게 그 돈을 쓰고서 왜 피드백을 안 하세요? 피드백이요.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걸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장애인 콜센터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장애인센터에서 온 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2일 전이나 당일 2시간 전에 예약을 해도 기본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 그나마 집에서 기다릴 때는 불편함을 참을 수 있으나 외출을 하고 귀가하는 시간에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추운 겨울철에는 대책 없이 기다려야 하는 힘든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 30분 전에 신청하는 바로콜, 출퇴근 시간이나 그 외의 시간도 바로콜이라 해도 전혀 일찍 장콜이 연결되는 일이 거의 없으며 어쩌다 한 번 일찍 연결된다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수량이 적은 게 기본적인 문제고요. 수량이 적은 문제는 교통공사의 문제는 아니고 저희 시의 문제고요.
두 번째, 그분들 운전기사분들이나 운영하는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가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교통공사 운영실태 등을 점검해 보니까 또 운영실태에서도 시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적급제 이런 것을 사실은 교통공사에다가 한 게 아니라 저희가 5월달에 감사를 점검하고 이게 뭔가 운전기사분들이 열심히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대안을 좀 갖고 와라 해서 갖고 왔던 게 포상금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3개월 동안만 시범운행 중인데 12월 31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되면 일단 운영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누수가 없게 금년 12월 말까지는 잡을 생각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이 불편함은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차량 숫자를 늘려드리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기버스나 CNG버스도 옛날에는 청정연료로 봤는데 현재는 미세먼지 분야에서 청정연료로 분류가 안 되고 향후에는 전기버스하고 수소버스로 가는 게 경향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전기버스 열 대를 시범사업을 했는데 어제 제가 제주도 다녀오고 이게 법적으로 공고 내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선진버스에서 열 대가, 업체선정은 어제 마쳐져서 저희들이 열 대를 도입하는 것은 선진버스로 가야 되는데 제가 제주도를 가보니까 버스 도입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저희들이 하나하나를 좀 짚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전부 개선한 이후에 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좀 급한 대로 내일,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지금 현대버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부산시에서 2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나면 내일 아침에 일단 부산을 내려가서 20대 운영하는 부산시와 업체를 좀 한 번 돌아보고 오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녀오고 나서 이게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건지 해 가지고 어차피 업체가 선진버스로 결정이 났으니까 그 업체하고 저희하고 조합하고 삼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보완된 이후에 저희들이 이 정도면 버스 도입을 해서 운행해도 되겠다 하는 시기에 운행을 시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관리하고 평가하고 그분들이 버스조합 업체에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로 자기들이 얼마를 썼다, 심사해 달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 인천시에다가 돈이 얼마가 부족하니까 얼마를 주십시오 이렇게 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의 생각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심사기능 이게 우리 시 공무원들이 하는 수준 정도 이상으로만 철저하게 돼 준다면 저희가 지금 원하는 것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금 확실하게 믿지 못하니까 내년도에 준공영제 개선을 하면서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지금 위원회분들이 호선하게 되어 있는 임용권을 시장님이 직접 임용을 하고 우리 시 공무원들도 조사팀은 파견을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순수하게 조사만 하는 팀은 이 민간인이 아니라 공무원들 서너 명이 들어가서 24시간 이 사람들은 업무가 업체 다니면서 매일 장부 까 가지고 그날그날 이게 맞게 장부 기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시스템으로 가줘야 된다고 봐요.
글쎄 이 부분이 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님들 정말 많이 찾아뵀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여기에 선도로 도와주시는 분이 안상수 국회의원님이신데 지금 예결위원장님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구이기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안상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안상수 위원장님도 거의 한 10일에 한 번씩은 아마 그쪽 실무자들 불러다가 회의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하고도 긴밀하게 비서들하고 지금 그 부분에서 추진을 하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내 일이다 하고 우리 교통국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KTX는 9월 18일 날 일단 국토부에서 실시설계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금년도 9월 18일 날 실시설계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설계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설계기간이 2년이에요. 그래서 그게 2020년 9월에 설계를 끝내고 바로 2021년도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22년도에 준공을 시키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고 현재 저희들이 계속 미팅을 하는 것으로는 국토부는 당초부터 이 KTX에 대해서 우리가 연장하거나 이런 적은 없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로드맵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당겨보고 싶다면 실시설계 기간을 2년으로 줬는데 실시설계가 1년 반에 끝나고 나서 착공을 2018년도 말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볼 때도 예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2018년도 예산이냐 2019년도 예산이냐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당겨달라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 쪽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로드맵대로 정상적으로 가고 우리의 로드맵에서 이것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분명하게 2022년도에는 개통을 시켜주겠다고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의 주차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을 할 때 공영주차장으로 딱딱 잡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정에 따라서 가면 되고 또 신도시는 사실 거의 다 아파트 이런 것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한 민원은 사실 시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주 민원이 구도심,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나 과장님한테도 나는 여기 있을 때 떠나기 전에 내가 주차장에 대해서 가장 좀 뭐라도 하나 했다는 국장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구도심에 주차장 하나 지으려면 한 8000만원 들어갑니다, 한 면당.
2호선 문제도 그렇습니다.
교통국에서도 위원회에 들어가서 세밀히 검토해야 돼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얼마 전에 또 480억 물어줘야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는 들어갈 돈이 기하급수적입니다. 1호선 차량부터 시작해서 2호선 전동차 증차 특히 1호선은 20년이 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낙후돼 가고 있습니다. 교체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런 계획들을 물론 교통공사나 도시철도본부에서나 다 계획을 해서 예산지원을 올려야 되지만 다 여기서 관장해야 됩니다. 저는 믿음이 안 가요, 공사나 철도본부나.
이번에 교통국장님께서 2호선 전차 증차 지원계획이라든가 1호선에 대해서 20년을 맞이해서 좀 더 새로운 계획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도시철도의 운영금 보조 문제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임수송 보전도 100억 했죠?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이것도 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는 안 나오, 과마다 틀리니까 나올 수는 없겠지만 국장님께서는 다 집약해서 통합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마다 다 틀려요. 뭐 노인 분야, 어린이 분야, 무슨 학교안전 분야 해 가지고서 다 틀리거든요, 너무 세분화돼서 예산이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요새 국비 내려오는 부분들도 갑자기 투광기니 뭐니 해 가지고서 새로운 분야들도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근거도 좀 마련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회계 좀 여쭤볼게요,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시ㆍ도 시설부담금 그 부분이 체납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 그 안에는 재개발ㆍ재건축이나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 조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걸 시점을 좀 바꾸라고 먼저도 한번 주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야만 주민들 특히 원도심 이런 데는 주택가들에 화물차들 많이 들어서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쪽으로도 말씀드릴 게 많지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준공영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하시고 좋은 대책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 세 가지거든요.
회계시스템, 표준연비제, 버스노선 개선 그 다음에 이게 잘 됐을 때는 돈이 준공영제 1000억 들어가면 어떻고 2000억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인천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렇죠?
그래서 회계시스템을 투명하게 하되 현장조사 가서 좀 살펴보시고요.
표준연비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낭비요소가 다 제거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노선 개편 지금 212개 노선입니까, 다 합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조화롭게 해서 노선이 꼬불탕꼬불탕 가지 말도록, 직선화시키면 버스 대수도 줄어들고 배차간격도 짧아지고 다소 불편이 있는 데도 있지만 전체를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배차시간 줄이기 위해서 전체 노선 시간을 줄여라. 간단한 논리이지만 시민들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맨날 잘 편하게 이용하다가 조금 멀어지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테고 환승 안 하다가 하려고 그러면 또 볼멘 목소리 나오고 할 텐데요. 조금 그런 불협화음이 있더라도 버스노선 직선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시에서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세 가지 분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명성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정을 좀 절감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버스이용객들을 좀 늘려가지고 버스 수입을 늘려야 되겠다는 세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것 진행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단계로 내년 말까지를 목표로 1ㆍ2ㆍ3ㆍ4단계로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는 저희가 4단계 계획 중에 1단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기가 지점 형태로 또 운영이 돼요, 보니까.
본인, 딸 뭐 심지어는 올케 이렇게 해서 공동대표로 딸하고 되어 있는 지점도 있고요. 또 이 대표자는 모 대학의 겸임교수로 활동도 하고요.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회계관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대처방안이 없어서 그렇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초에 간선버스, 지선버스가 통합되면서 40대 이상 버스를 가지고 있어야 이런 운영할 수 있는, 준공영제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되기 때문에 통합해 가지고 결국은 딸 이를테면 가족 또 심지어는 친척까지 이렇게 포함시켜서 각 지점 대표를 맡고 딸이 공동대표를 맡는 경우까지 발생했습니다, 보면.
원래 여기 보면 송도에 본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표이사로 제가 존함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냥.
성 모 씨 그 다음에 주안의 공동대표 남 모 씨, 부개지점에 이사, 지점장, 감사 이렇게 해 가지고 세 분 그 다음에 산곡지점에 자기 딸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직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이게 더 나쁜 게 뭐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운전직 근로자 그러니까 관리직이 운전직 근로자로 등록을 해서 부당 인건비를 추가로 수령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적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또 내부 제보에 의해서 조사를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당사자가 부당 지급받은 돈이 3846만 1000원, 관리직 업무, 운전직으로 되어 있고 관리직으로 이렇게 또 업무 해당을 해 가지고 3846만 1000원을 부당 수령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나쁜 케이스예요, 이게.
처음에 시정요구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사이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부당 수령을 급여한 거예요, 지급받은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 인천시에서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점검을 나가서 확인된 게 아니고 제보에 의해서 가서 검토를 하고 확인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맞죠?
표준정원제가 버스 한 대당 운전기사분들은 2.45명 해 가지고 저희들이 되어 있는데 사실 관리직이나 여기 부분들은 준공영제를 할 때 관리직분들이 어느 회사는 몇 명이 있는데 이것을 잘라낼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쪽에는 관리직이나 정비직이나 이런 분들, 임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버스 한 대당 몇 명 이것을 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준공영제에서 풀경비 성격으로 쓰다 보니까 내가 이 항목에서 돈이 남으면 그 항목에 남은 돈을 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내가 다시 또 사람을 하나 관리직을 더 고용해도 총액에서 맞아버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좀 됐던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 안에는 버스 한 대당 관리직은 몇 명, 임원은 몇 명 이것을 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못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도 지원금 형태로 여태껏 돈을 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형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에듀파인 형식의 회계시스템을 반드시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시민 혈세가 준공영제로 인해서 버스회사에 지급되면 거기에 대한 회계시스템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보면 전부 재정지원을 한다, 재원지원을 한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권한에서 보면 재정지원금을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표준운송원가 결정내용을 보면 대부분 조합에서 운송원가 결정내용을 인천시에서 받아들여서 운송원가로 산정해 가지고 준공영제 예산을 지원금으로 줬어요.
그런데 여기 협약서 14조에 보면 표준운송원가는 인천시와 인천광역시 버스운송조합이 각각 이렇게 해 놨어요, 각각.
그런데 우리는 버스운송원가 용역 해 가지고 산출해서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협약서 자체가 온전히 버스조합에 돈을 그냥 지원하는 형태로 주고 우리가 회계관리와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21조에 보면 외부감사 시행령에 보면 각 사업자의 동의에 의거 버스조합 주관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면 회계법인의 선정에 있어서는 국가계약 및 지방계약법에 의한 공개입찰로 선정하고 시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조합에서 다 했어요, 맞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더라도 회계시스템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이행협약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전부 손질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결코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고요.
왜냐 그러면 이게 버스조합 측에서 요구한 안대로 가면 계속 우리가 준공영제에 대한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시민의 피와 땀으로 돈을 주고 있는 그런 혈세가 결국은 버스운송업체나 조합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임기가 끝나는 4년 동안 끊임없이 관리ㆍ감독을 할 거예요.
저는 제 임무는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시정해 내는 것이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민의 권한위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시리라고 기대하고 우리 교통국장님이 정말 의지를 갖고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시스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서를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거죠?
결국은 속도잖아요, 속도.
제가 그래서 인천에서 큰 흐름에서 일반화로 간다고 한다면 그것을 중구에서 반대한다고 하면 시정에 반영될 것 같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또 좋게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현재 속도가 60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80으로 상향시켜 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차폭을 3점, 그 준공영제에 준한 80㎞/h를 하려면 차폭이 줄어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 가봤어요. 현장 엊그제도 한번 또 다시 가봤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것을 110, 100㎞/h 달리던 것을 60으로 그냥 줄여놔 버리니 80으로만 해 줘도, 아직 2년 동안 공사할 것 아니잖아요.
이런 사소한 민원 하나 못 들어주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지금 답해 주시고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협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그것 실무자 결재가 저한테 한 8일 전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보완을 시켰고 이것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 놓고 조치계획에 와 가지고 또 물탄 듯이 간다면 이게 뭐하러 지적을 했냐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려를 시켰었고요.
지금 현재 실무자들이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결재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담당자들하고 그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조치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것 행감 준비하고 그러느라고 제가 회의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것 끝나는 대로 제가 한 8일째 가지고 있는 결재 꺼내서 하여튼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그때는 서울 좀 했고요. 그렇게 타시ㆍ도가 모두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않았던 것 같고 아마 모델이 서울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됐던 건데 제가 지금 와서 볼 때는 그때 준공영제를 서울에서 하는데 대중이 준공영제가 되기 전에는 민간업체이다 보니까 버스노선이 수익이 나는 노선으로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의 외지, 외곽지역 이런 데들은 버스를 넣어달라고 그러는데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못 넣으니까 이제 준공영제다 해 가지고 공공성 확보를 하는 데에는 준공영제가 좋겠다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서 추진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의 업체 측에서도 그렇게 준공영제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에서 공공성, 버스의 대중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아마 시에서 주관이 돼서 준공영제를 끌어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솔직하게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물론 어떤 시민들의 편의적인 부분 그리고 행정적 편의보다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그게 또 올바른 길이라 해서 선택을 했겠지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은 시민들이 이용은 하지만 결국 시민들 혈세로 나름대로 버스회사를 살려주고 있는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본 게 지금 각 버스회사의 나름대로 지원현황 내역서를 좀 뽑아왔어요. 그랬더니 이게 교통국에서 전체 예산의 한 17%, 18% 금액에 해당되는 예산이더라고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협약서도 있었지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서로 돈 1000억이 넘어가기 전 한 700억 선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정적으로 시에서 커버할 수 있기는 부담스러운 금액이 됐고 좀 아쉬웠던 점은 이게 2009년에 시작은 잘됐다 하더라도 10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10년이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행정 여건의 변화나 모든 여건의 변화가 있었는데 중반 정도에는 그 변한 여건에 맞춰서 모든 것에 한번 변동을 줬어야 되는데 이것을 10년 동안 못 끌고 못 변하고 온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참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100억이든 1000억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만큼 비용적인 부분에서 계속 투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많이 투입되다 보면 뭐 그렇게 어느 기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왜 그 시점을 놓쳤냐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솔직하게 계속 내년에 나름대로 개선책을 마련하신다라고 하지만 과연 그게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
왜냐하면 저쪽 버스회사들은 분명히 협약서 갖고 나올 거라고요. 거기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특별한 사항 그러니까 뭐 재난이나 재해 아니면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준공영제를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협의서 문건내용으로만 본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지원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나름대로 돈은 내려주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회계감사라든가 일절 할 수가 없잖아요.
참 그게 웃긴 게 뭐냐 하면 요새 사립유치원 문제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사립유치원도 솔직히 직접 정부에서 유치원한테 내려주는 비용이 아니거든요. 학부모를 통한 건데 지금 버스회사 같은 경우는 직접 내려주는 비용이거든요.
차원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나름대로 인천시에서 좀 더 강하게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리ㆍ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와 관련된 부분 만약에 집행부에서 힘들다라고 하면 인천시민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렇게 가시는 게 오히려 정답일 것 같습니다, 강하게.
현재 교통공사에서 20년 되면서 지금 노후시설하고 장비교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추정금액이 한 1500억 정도가 들어가야 1호선 20년에 따르는 노후시설이나 장비를 교체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15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이게 차량수명은 지금 20년의 정밀검사를 들어가서 5년 단위로 법적인 정밀검사를 받고 안전하게 된다면 한 40년까지는 차량을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20년 만에 처음 들어오는 노후시설하고 장비를 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정밀검사는 확실하게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 정밀검사 부분이 지금 1단계를 완전하게 받았을 때 한 오륙백 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통공사에서. 그런데 그게 보면 1년에 받는 게 아니라 차량 도입시기가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그것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1단계 부분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정밀검사만큼은 100% 예산 확보해서 받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밀검사를 받아놓고 나서 그 이후에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은 그때 결과를 가지고 정확한 예산과 로드맵을 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한 15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의정부경전철이 저희가 맡아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사업성이 잘못되는 바람에 계획했던 것보다 조기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지금 의정부경전철에 우리 교통공사가 정규직원으로 채용한 직원이 7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해 가지고 용역 했던 직원들이 30여 명 돼서 한 100여 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정규직 75명은 본인들이 희망을 한다면 저희들이 고용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적용부터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정규직 75명이 들어왔을 때, 과잉으로 들어왔을 때 저희들 계획으로 한 2년에서 3년 안에는 교통공사의 자연감소분으로 75명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75명이 들어오면 일단은 2호선 내년 그게 들어올 때 주 52시간제로다가 근로여건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75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주 52시간제의 증원되는 부분으로 일부 소화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회사 부분은 올 7월 1단계로 됐던 게 2호선 부분에 지금 안전요원으로 105명을 채용을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승무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내년도에 165명 규모로다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게 교통공사의 뜻인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 핑계 아닌 핑계로 자회사가 저희들한테 자회사를 하겠다는 기본계획서가 전달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나 우리 또 실무직원들이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달 전에 교통공사 쪽에서 2호선을 자회사를 만들어서 165명으로 가기 위해서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안건을 올려서 다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초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 달 동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게 분명하게 최첨단 기술로 무인화로 만들어진 전철을 교통공사 쪽에서 무인화를 어떻게 시킬까 고민을 안 하고 왜 이것을 갑자기 유인화로 방향을 바꿔서 오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두 달 동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 실무진들을 통해 가지고 전국의 경전철 사례도 다 다녀왔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2호선은 2년 안에 무인화로 하는 것으로 시는 자체계획을 세워서 어제 그쪽 관계되시는 이사분들도 다 제 방에 오시라고 해 가지고 시의 방침을 분명히 통보를 했습니다.
2년 안에, 지금 진행된 부분에 물론 정리하고 그러는 데 아픔은 있지만 2년을 목표로 2호선은 반드시 무인화 계획을 잡고 무인화 계획서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한테 갖고 오라는 회의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2호선만큼 은 당초 설계대로 아픔이 있더라도 무인화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요. 무인화 가는 과정에서 한 2년 정도 기존에 있는 고용 관계자분들이나 고용관계 또 저희들도 사실은 유인화ㆍ무인화를 떠나서 시민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2개년 동안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사고 없이 2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무인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정부전철에서 오는 75명 중에서도 내년부터 거기가 정규 승무원들이기 때문에 일부 잉여인력은 무인화를 시키는 쪽으로 좀 투입을 해 가지고 같이 노력도 하고 해서 의정부전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2년 반 안에는 완전하게 자연감소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서있는 버스정류장을 저희들이 버스조합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걸 조합에서 설치하고 위탁관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조합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설치하냐 그랬더니 옛날에는 아마 그것 하나 지주대를 세우면서 거기다 조그만 광고란을 만들어놓고 조합에서 거기다 광고를 넣는 업체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 설치하고 그 돈을 가지고 또 이것을 관리하라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게 그냥 허허벌판에 버스정류장 하나 해서 무슨 광고가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스조합에서는 우리는 돈 없어서 못해요 이러다 보니까 완전 이게 무, 저기 지경이에요, 이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한테 이것 좀 시의 시민들이 활용하는 건데 이것 다시 시에서 갖고 오자 그랬더니 그쪽하고 협약관계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저는 그냥 그래도 갖고 온다고 그래서 내년에 일단 예산을 저희가 조금 세웠습니다.
세워서 이제는 교통공사로 다시 넘겨서 시에서 본격적으로 저 버스정류장도 관리를 해야지 지금처럼 버스조합에서 광고 받아 가지고 그걸 설치하고 관리하라고 그러는 것은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다시 회수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관리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평역 쪽에서 가는 부분은 저희가 폐선을 시켰고요. 지금 송도하고 이쪽으로 오는 것들은 기존 노선을 좀 변경해서 남부권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노선 개편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평역 쪽에서는 워낙 손님이 적었어요. 부평역에서 광명역 가는 부분은 하루에 버스에 어떤 때 낮에는 한 명도 안 타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저희들도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후에 광명역에 대한 민원은 솔직히 지금 시에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KTX 부분이 보완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길이 있다면 광명역까지의 어떤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도와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2호선하고 공항철도 또 그게 환승센터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아까 말한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있는데 서북부 제2터미널을 준비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KTX가 존치나 아니면 추가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정치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터미널이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민들의 바람이 좀 있습니다.
지금 5ㆍ6단지에는 약 한 3만 5000여 명이 거주를 하는데 지금 그 안에는 BRT나 노선 자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면 통합차고지가 생김으로써 한 1.5㎞, 거의 2㎞ 가까이 거리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로봇랜드를 경유하는 어떤 노선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안에 버스베이(Bus bay) 쪽이 있는 곳도 있지만 이런 노선에 대해서는 혹시나 차량 증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일단 차고지가 지금 현재보다는 제가 한 번 가서 실사를 해 보니까 한 8분, 거기가 그렇게 교통체증이 많이 되지는 않는데 차고지에서 지금 있는 임시차고지까지 거리가 한 10분 정도는 더 걸리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누적이 되면 상당히 커지겠죠, 차는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저희들 생각은 내년도에 BRT 차량 두 대를 증차시키는 걸로 계획을 잡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두 대 증차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대에 배차간격을 좀 줄여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되더라도 지금보다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차고지가 옮겨가더라도 지금 있는 버스정류장 인근에 회차지를 만들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그 버스가 차고지로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 바로 그냥 내려드리고 한 몇 분 쉬시다가 바로 또 시간 맞춰서 나가는 쪽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위해서 그분들 휴게소라든가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기존에 있는 종점 인근에 만들어서 출퇴근 시간, 저분들이 길이 막히고 그래 가지고 저쪽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이게 또 앞차와 뒤차가 좀 안 된다 그러면 오전ㆍ오후는 차고지를 안 들어오시고 지금 그 아파트 앞에서 돌려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준공영제에 대한 어떤 질타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존수 위원님도 지금 교통공사에 있는 비정규직을 갖다가 정규직화 2차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적인 것도 시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좀 빨리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와 또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 답변을 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지금 이런 어떤 변화되는 모습에 우리 민선7기의 집행부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호되게 잘못했을 때는 우리 정치인도 시민들이 회초리를 들면 당연히 맞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한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시죠?
그 말씀드리면 이번에 행정사무 위원회 요구자료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뭐냐면 이 안에 여러분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이외에 참고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직원들이 얘기하는 백 자료라고 하죠. 이건 저만 주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이런 자료인데 저희 국에서는 이번에 과감하게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괜히 위원님들한테 뭐라도 감추고 그럴 필요가 뭐 있냐 해 가지고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아마, 어느 국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국은 직원들이 저한테 주는 백 자 료를 전부 여기다 그대로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것 한 권 들고 나올 정도까지 저희 교통국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모든 것 오픈시켜놓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왔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나 내년도 계획도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다 오픈을 시켜드리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우리 직원들 이렇게 오픈되고, 정말 이것 어려운 시도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들 격려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어떤 소신과 의지가 많이 묻어나 있는 것을 느꼈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우리 8대 시의회가 개원하고 지금 100일이 약간 넘은 상황이고 또 민선7기가 같이 회기를 맞춰서 가는데 이런 부분이 현 정부와 현 민선7기 그리고 시의 어떤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가 한목소리를 내고 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이 바라본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솔직히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적인 것은 여러분이 하실 때 조금이라도 우리 의회가 바람막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수도 있고 또한 거기에서 잘못됐을 때는 저희들은 질타와 여러분들의 어떤 견제를 확실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흥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곧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6건 총 19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인천의 교통혼잡 비용은 총 3조원이며 시민 1인당 100만원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이런 문제로 교통의 단절과 분리로 인하여 시민불편을 가중하는 실정이니 교통인프라 개선 대책과 각각의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버스, 택시, 철도 등의 대중교통을 통합 연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및 불친절에 대한 이용자의 민원이 있는바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하고 바우처택시 증차를 통하여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주시길 바라며 장애인 콜택시를 좀 더 수월히 이용할 수 있도록 콜 어플을 제작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상버스 도입사업이 인천시가 타시ㆍ도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바 지연사유에 대한 시민의 안내가 필요하고 저상버스 도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항철도 운임체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 영종ㆍ용유주민은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는바 불합리한 공항철도의 요금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답동성당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부지 매입비용이 없어 버스주차장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며 인천우체국 맞은편의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문화재청의 심의 부결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바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원도심의 주차장 문제 해소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도심 주차장 정책은 신도심과 차별화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인천도시철도1호선의 차량 노후로 각종 부품 교체와 2호선 차량 증차 등에 대한 검토 및 구입계획과 관련하여 교통공사와 협의하여 면밀히 검토하는 등 전동차 및 각종 부품구매 관련 업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교통국의 각 위원회의 운영이 연 1~2회로 운영과 내용 면에서 미흡하고 위원회의 기능수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바 위원회의 운영방식 등을 개선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시정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회계의 투명성과 관리방식 및 운영에 관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바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해 통합관리방안 계획 등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는 관리ㆍ운영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시점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부과시점을 변경하여야 하며 시에서 변경이 어려울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원도심 주택가 등에 화물차 주차로 인한 민원이 많으니 도로와 위반 화물차 주차위반 단속을 강력히 시행하고 주차위반 과태료가 미납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버스준공영제 이행협약서상 재정지원의 형태가 지원금 성격으로 지급되어 시의 회계감사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행협약서를 개선하여 시가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회계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버스업체와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시민들에게 협약서를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준공영제 보조금을 받은 운수업체의 인건비 부당청구 건의 제반된 사항은 계획적인 부정청구의 행위이므로 당사자 및 해당 업체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청라 BRT, GRT 통합차고지 건설이 완공되면 버스 운행거리가 증가되어 BRT 노선이 연장ㆍ변경이 되므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차량 증편 및 노선 개편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버스노선 개편을 송도, 청라 등의 신도시 위주로 여섯 차례 개편하였는데 구도심과 신도시 간 연계노선 개편 시 시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직선화 노선 개편을 통하여 배차시간을 줄이는 등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공항 KTX 운행 중단과 관련하여 지난 9월 인천광역시의회는 KTX 운행 재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바 KTX 운행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인천제2종합터미널 및 서북부환승센터 건립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KTX 운행 재개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관한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200억 이상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하여 개선된 점을 체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향후에는 예산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ㆍ운영함에 있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재정절감 상황, 버스노선 확보 등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발 KTX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긴밀히 하여 주시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1ㆍ2차에 반영됐던 제2공항철도는 3차에 제외된바 4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호선 운영인력 중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항과 의정부경전철이 내년에 운행이 정지됨에 따른 투입된 인력 75명에 대한 활용대책이 필요하며 교통공사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낭비요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간선급행버스(BRT) 정체지역인 부천, 화곡 방향 노선변경을 김포공항 노선변경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를 건의하며 또 교통약자와 밀접한 버스 BIS시스템과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쉘터사업은 군ㆍ구와 협조하여 시민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하여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통국은 우리 시민의 선진교통체계 구현과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