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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도시균형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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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균형계획국
일 시 2018년 11월 08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균형계획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윤문상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정호 건축계획과장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홍윤기 도시경관과장은 모친상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부터 2019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9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입니다.
총 24건이며 처리요구 6건, 건의가 18건입니다.
23건은 종결됐고 한 건은 진행 중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강화 석모도 온천개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을 원상복구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서구 오류동 일원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구제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반시설 확보 등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소유자 등이 산업단지 개발을 신청하면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강력 단속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상시감시와 정비가 가능하도록 중점관리구역 지정 및 수거보상제를 시행하였고 특히 주말 및 공휴일에 집중 단속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우리집 건설과 전세ㆍ매입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확보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OBS 이전 여부를 조속히 종결하고 미비한 내부시설을 보완하여 준공하라고 하셨습니다.
OBS가 이전비용을 산정하여 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전이 불가하면 방송채널사업자, 방송미디어시설 유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지난 4월에 준공돼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1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농산물 가공시설 및 농촌체험교육장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라고 하셨습니다.
건축물 용도제한 변경은 구청장 위임사항으로 기존 업체에 대한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장은 관련법에 따라 설치가 가능합니다.
18쪽입니다.
라이프아파트 이전 문제를 관계부서 간 협업하고 연안동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라이프아파트 이전부서인 해양항공국을 지원하겠습니다.
연안동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12월에 고시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설치 요청 시 협조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업부서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주민 이용이 저조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설 결정 및 관리 주체에서 변경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남동 노인복지관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2019년 상반기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말까지 건립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각종 개발사업 시 학교부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협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교육청과 실무협의를 했고 각종 개발사업 시 교육청과 사전 협의토록 관련 부서와 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고도제한 완화를 적극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경관과 조망권이 보호되는 범위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했고 향후 지역여건 변화에 맞춰 완화를 검토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조경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건축허가 때 녹지부서와 협의하여 수목을 적정 배치하고 사용승인 후 철저히 유지ㆍ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와 층간소음 줄이기 모범관리단지의 우수사례를 홍보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수ㆍ모범단지 견학과 신문보도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주요사항을 수시로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대상을 포함한 주요변경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고 요청자료는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부채납 집행과 정산 등 이행사항을 관리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발굴하라고 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기본조례를 개정하여 우수관리단지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라고 하셨습니다.
거주민을 위해 생활편익사업과 환경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공공주택연합회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작약도가 시민 친수공간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작약도는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관부서와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녹지가 부족한 지자체는 녹지를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과 녹지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우선 개발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기존 시가지에서 계획적 개발을 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녹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녹지비율이 높은 지자체에서 공익적 목적의 개발을 유도 및 유치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여가녹지사업 등 적극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가녹지, 생태길, 누리길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부서 및 기관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원당~태리 간 도로 인천구간 노선변경 시 연계도로를 함께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2021년 주민 입주에 대비한 검단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 방치된 지역 발전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라뱃길 주변 친수구역에 대한 계획이 추진되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사전조사 용역입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서울전철 2호선 및 5호선 연장 등 현안사업 발굴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추가 확보 등을 위한 조사입니다.
2018년 말까지 사전조사를 마치고 2019년도에 인천ㆍ서울ㆍ경기가 공동으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40쪽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5년마다 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1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연수구 선학동 도로개설공사는 완료했고 선주지동 도로개설사업 등 4개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42쪽 주민공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용현ㆍ학익1구역 등 26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말에 도화구역이 준공되며 25개 도시개발사업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43쪽 루원시티 조성사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가정오거리 주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단지 공사는 47.5% 진행했으며 전체 매각대상 토지의 53%를 매각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서구 검단동 일원 택지개발사업입니다.
1단계 단지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 목표 대비 110%를 달성하였습니다.
45쪽 주민편익형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주민이용이 저조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46쪽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 구축입니다.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TF팀을 구성했고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47쪽 기술혁신 거점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는 지난 7월에 준공했고 서운일반산업단지와 I-FOOD PARK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49쪽 공공주택단지 조성입니다.
공공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무주택자와 청년층 그리고 신혼부부 등과 같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50쪽 부평미군기지 조기반환입니다.
우선반환구역은 다이옥신 정화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민간협의회를 통해 정화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잔여구역은 제빵공장이 이전하는 2019년에 맞춰 반환절차를 서두르겠습니다.
52쪽 2018년 제20회 인천건축문화제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기 쉽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실 있는 건축문화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53쪽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입주예정자와 전문가가 함께 8개 단지를 점검하였고 12월까지 4개 단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54쪽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30개 단지에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을 완료했고 우리 아파트 관리비 바로 알기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5쪽 우수건축자산 진흥정책입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우수건축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6쪽 다함께 잘사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저소득 주민의 주거급여 지원 등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57쪽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입니다.
선착장이나 마을 안 길 그리고 관광기반시설 등을 정비해서 도서지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볼음도 사업은 완료하였고 자월도 경관개선사업은 내년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8쪽 원도심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도시 및 노후건축물을 표준디자인으로 교체하고 주민참여 디자인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야간경관 개선과 색채디자인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59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맞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지적불부합지 5만 3000필지 중 1만 5000필지를 정비했고 2030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60쪽 도시기반시설 공공측량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데이터베이스 미구축 지역에 대해 공공측량을 실시하여 시설물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인천ㆍ서울ㆍ경기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사전조사한 제2호선 철도연장 등 광역시설의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총량의 추가 확보 등 세부계획을 수립합니다.
3개 시ㆍ도가 5억씩 분담하여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4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시가 중점 추진하는 남북경협 및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의 실행계획과 철도연장 및 미세먼지 저감 환경계획 등의 부분별 계획 및 4차 산업과 연계한 산업발전축 등을 조정코자합니다.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과 연계하여 2019년 상반기에 시민과 함께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2020년 말에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65쪽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현황을 분석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66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계양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사업을 진행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67쪽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5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산종합의료단지 등 3개 사업은 준공 예정입니다.
원도심과 연계한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68쪽 루원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도로와 단지 조성공사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추가 토지를 적기에 공급하겠습니다.
69쪽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검단 하수처리장 증설과 상수도 배수지 신설 등 기반시설공사를 시행하여 북부지역의 도시균형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70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 아라뱃길 북부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19년에는 기본구상안 수립, 타당성검토와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시설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실효대상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해제에 따른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서운일반산업단지와 I-FOOD PARK를 준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3쪽 공공주택단지 조성입니다.
정부의 주택수급계획에 맞춰 검암역세권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74쪽 부평미군기지 조기반환입니다.
우선반환구역은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환경오염 치유주체 협의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장고개길 3-1공구 도로개설공사 준공 등 미군기지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5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76쪽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과 아파트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민간자문단을 운영하여 관리비 절감을 하겠습니다.
77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신혼부부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겠습니다.
78쪽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개조사업입니다.
노후주택 개선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거약자의 생활 및 이동을 편리하도록 돕겠습니다.
79쪽 도시경관을 위한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주말 및 공휴일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 유도 등 수거보상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80쪽 도시경관이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입니다.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81쪽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입니다.
중구 용유도에 해안풍경 조망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82쪽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영흥도 내 해수욕장 2개소와 영흥대교를 포함한 주변지역 경관을 정비해서 도서지역의 이미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83쪽 시민이 공감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원도심 디자인 활성화 후속사업을 지원하고 군ㆍ구 공공디자인 사업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84쪽 드론을 활용한 항공영상 구축사업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이 불가능한 강화군 북단지역에 자체 보유한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영상을 구축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우리 시 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개발행위 기초자료, 각종 지형ㆍ지물 확인 등 각종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인천시 지도포털을 통해 시민에게 최신 항공사진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와 2018년 추진실적, 2019년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균형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일단 대인파크빌라 앞에 도로가 6m 폭으로 이루어진 도로인데 아주 열악한 그런 주거환경이 되어 있고 그 남측으로 문학산이 있었는데 문학산에 과거에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서 유류를 지하에 저장하면서 그런 유류들이 대인파크빌라 주변으로 유입이 되면서 토양이 오염된 그런 상태였었고 그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환경부에서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도로를 횡단으로 군데군데 뚫어 가지고 거기에다 토양오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체와 공기와 같이 이렇게 주입을 시켜 가지고 그것을 배출시키는 그런 작업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비오는 날에 지표로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그게 가스처럼 주민들이 느껴져 가지고 주민들이 놀라고 했던 사항인데 안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환경부 직원들하고 와서 들여다가 주민들하고…….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그것을 주민들에게 사전에 좀 알리는 부분이 아쉬웠고 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인식을 못 해서 거기에서 가스가 분출되는 걸로 알고 정말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윤문상 과장님께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DCRE가 개발을 할 당시에 대인파크빌이라든가 그 주변 빌라에서 향후 정신적인 부분이 됐든 아니면 조망권이 됐든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대표단과의, DCRE와의 어떤 협상의 테이블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세월에 원도심 주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도심 중구나 뭐 이런 데들은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문화재들이 많아서 층고제한부터 시작해서 용적률, 별 제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규제가.
자유공원이라든가 월미도 이런 부분을 차제하고라도 연안부두 쪽에 연안동 쪽이 항만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하고 있죠. 말하자면 석탄부두도 나간다, 컨테이너부두도 신항이 만들어져서 이사 간다 또한 국제여객터미널도 신항에 터미널 부지가 다 만들어져 가지고 내년 4월이면 이사를 가게 되어 있어요.
또 SK 저유탱크 이제는 네 개인가밖에 사용 안 하고 나머지들은 다 사용 안 하고 있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어떠한 제한사항을 갖다가 풀어주는 게 능사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 생각이 다르고요.
일단 그러한 부분, 제한사항에서 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자가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 이렇게 딱 어떤 실행계획을 갖고 오면 그게 법 테두리에 맞다고 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바꿔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지금 막연하게 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월미도라든가 자유공원이라든가 고도제한 몇 번을 완화해 줬지 않습니까. 완화해 줬어도 완화해 준 것만큼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냥 서류상으로 우리 계획상으로만 고도가 조금 높아지고 높아지고 했을 뿐이지.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개발사업자, 개발 주민이 어떻게 법 테두리에서 이렇게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부분이 제약이 있다 이걸 좀 어떻게 해…….
법이 이렇게 돼서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안 된다 그 말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이제.
그래서 현장에 민원이 있거나 하면 바로 바로 시에서도 조치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연안부두 같은 경우에 항만지구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항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느라고 항만 다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제됐고.
이런 부분들 지역에서 간담회나 설명회, 토론회라도 열어서 진행을 할 때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참여하고.
11월 16일도 연안동에서 항만지구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때 국장님까지는 나오라고 안 그러지만 과장님들은 좀 나오셔서 답변도 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 부분을 물어본 거냐면 본 위원이 계양구 의원이고 지금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어쨌든 이 건물에 대해서 준공이나 그런 것을 관여하셨을 것 아니에요, 건물을 지을 때는.
그리고 MOU, 지금 대변인실은 준공이 된 상태에서 OBS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문제고 이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MOU, 그냥 방송국이 지금 그러니까 맨 얘기가 나오는 게 언론에서 이 얘기 나오는 것 아니에요. 금아건설 특혜 줬다고, 시행사하고 한국토지신탁이고.
지금 매일 나오는 언론의 이슈를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상입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현재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계획적 개발돼 있는 토지에 그러니까 지구에, 계획적 개발이라는 얘기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정형화된 땅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기법을 갖다가 각 지구별로 다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한 삼백…….
(관계관을 향해)
“삼백 몇 개지?”
(「315개」하는 이 있음)
전체적으로 한 315개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서 도시계획과가 관리하고 있는 게 130개 정도인데 130개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땅을 확 밀어 가지고 다시 만든 부분이고 또 이쪽 185개가 있는데 이것은 주택재정비라든가 기존 주택에 대한 재건축ㆍ재정비에 대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행 안 돼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부분, 지구단위관리계획 방안 수립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 130개인데 130개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다 각 시기상으로 그러니까 일단 구획정리한 사업한 시기가 틀리고 기법이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와서는 기준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개발밀도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라든가 아니면 측면에 대한 건축물 제한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한번 다 저기를 해 가지고 공통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맞춰 보려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용역이지 어떤 특별, 이번 용역이, 내년도 할 용역이 그런 성격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5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번에 용역은 개발해 가지고 어떠한 개발된 땅에 대해서 입지가 개발이 완료되고 거기 입지가 그러니까 건축물이 들어오는 상태의 개발한 사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다 각양각색이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좀 통일시켜보자는 뜻에서 한번 확인해 보는 부분이고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항장이라든가 근대 그래 가지고 어떤 문화재 관련해 가지고 시 지정문화재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여덟 개인가 열 개인가 중구의 신포동 일대에 있는데 그 주변에 대한 형상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한 아니면 건축물 부분, 기존의 일식 건축물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유지 차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에서 거기를 어떤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은 범주가 안 됩니다.
어쨌든 국끼리 묶어서 조정관님을 두시고 있는 상황인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법에 의해서, 근대건축물 제한법에 의해서 용적률 제한을 두니까 높이가 올라가지를 않아서 건축물이 지어질 수 없고 흉가로 변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찾아봤어요, 있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족쇄를 풀어줘야 되는데 근대건축물 보호를 해야 되니까 족쇄를 풀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연구가 있느냐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없는데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결합건축, 용적률 거래 이런 것 용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것을 거의 3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왜 족쇄만 채울까. 그러다가 이 법이 통과하는 것을 정말 기분 좋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것을 모른다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족쇄, 족쇄하고 전청장님께서 얼마나 데모도 많이 하시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무슨 법이냐면 근대건축물에서 제한하는 사항 예를 들어서 높이가 12층이었다면 제한사항은 8m로 제한을 한다 그러면 4m가 남은 것은 그 옆에 있는 건축물에 이것을 용적률 거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이런 탄력적인 법입니다.
이런 좋은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런 것 충분히 검토해 주셔서 중구 근대건축물에는 반영을 시켜줘서 도심이 슬럼화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의 고존수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는데 이게 어저께 저희가 교통국을 했는데 교통국 같은 경우는 주 질문, 많이 나오는 질문이 버스준공영제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균형계획국 같은 경우는 아마 제일 많이 나올 질문이 전국적으로 가장 민감해 하는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된 부분, 이와 관련된 부분 질문이 좀 많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 외에는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하신 분이 없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도시균형계획국이 솔직하게 지난번에 250회 임시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부서 자체가 캔버스에 어떠한 스케치에 해당하는 큰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이 제일 중요한데 이 밑그림을 그리는 어떤 계획부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균형계획국이 물론 원도심이나 신도심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밑그림을 크게 그려주고 어떤 식으로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라든가 규모 이런 부분에 의해서 나름대로 주변의 지가 상승이라든가 어떤 변동요인에 가장 작용을 하는 그런 부서로서의 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기미집행시설 또한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2020년, 이게 우리 인천시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따지면 장기미집행시설 예산이 한 60조원 이상 들어가죠?
이 법이 시행이 된 게 2000년입니다. 2000년 7월에 시행되면서 2020년 7월이면 일몰한다고 그때 2000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부터 계속해 온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도시계획시설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도시자연공원이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이것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만들었어요. 신설했죠, 구역으로.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은 해제하면서 용도지역, 용도구역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했고 또 거기에서 다시 공원 쪽에서는 재정투자를 민간인들도 할 수 있게끔 공원 쪽에서 조성하는 방안도 또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바뀐 부분을 계속하다 보니까 20년이라고 오긴 왔지만 그래도 과거 20년 전에 이 법을 결정할 당시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지금 상당히 많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장기미집행도 10년 이상이 장기미집행이고 20년 이상이 일몰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몰에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물량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줄었다손 치더라도 그게 또 실제적으로 재정투입하려고 하면 3조 정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에 발주해 가지고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부분이 3조 부분도 다 재정투입을 못 하니까 거기서 실질적으로 다시 공원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공법성으로 용도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또 아니면 물리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급경사라든가 개발할 수 없는 땅은 그냥 공원에서 해지하는 방안 그런 쪽으로 해서 지침이 다시 금년도 4월인가 국토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도시균형계획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일몰제에 따른 그런 피해는 분명히 예상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일몰제에 따른 피해가 갈 부분들을 포함시켜 가지고 미리미리 해서 계획을 잡아놨었으면 일몰제에 따른 나름대로 예상되는 예산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 미리미리 좀 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에서의 관리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즉, 그린벨트 내 그린벨트 그 자체로 놓고 보면 창고들이 없다라고 하면 참 예쁘고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 자체가.
그런데 요새 무분별하게 많이 건축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또 그 용도에 맞게 쓰이지도 않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가구 회사, 가구대리점에서 가구를 갖다가 집어넣든가 아니면 버섯사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섯이 아닌 다른 물품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더군다나 남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그 뒤에 건립이 되면서 그 주변으로 일반 상인들이 아마 거기 지주들한테 땅을 빌려 가지고 다 그렇게 창고들을 지은 거거든요.
결국 버섯사로 나름대로 용도를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농수산물시장 오픈하게 되면 아마 다른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물건을 적치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인천시만 가지고는 좀 힘들 거다라고 하면 기초단체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업무적 협조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긴밀하게 그런 부분들을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 나는 그것을 그렇게 수수방관하면서 집행부가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물론 그것을 정리하다 보면 아마 공무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현재 한다라고 하면 많은 어려움의 봉착점에 다다를 거예요. 뭐냐 하면 결국 보상 문제, 보상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절대 그렇다고 뭐 진짜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이것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직무유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나 있을 때 안하고 싶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그들하고 몸으로 부딪혀야 되고 아주 정신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대로변이고 또 가구 수 또한 그렇게 많지 않고 도시미관상 경관상도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하물며 소방서 땅까지 지금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빨리 어떻게 처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보니까 이게 뭐 한 삼사 년 된 것들은 퇴색돼 가지고 전부 다 새롭게 환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아름다움도 없어지고 지원받았던 사람들도 새로 바꿀 확률이 많다 이거지, 여기 이런 게. 그런 게 많이 돼요.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취지가 아름다운 간판 또 거기에서 다 비슷하게 했는데 나중에 하는 사람들 하게 해서 그것도 잘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군ㆍ구 경관지원사업 있잖아요. 먼저는 덕적도하고 자월도도 좀 하고 이렇게 한 것 보니까 이게 벽화 이런 것 위주로 조금 이런 쪽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 세워 가지고 내년에 할 게 십리포해수욕장 주변하고 영흥대교, 장경리해수욕장 이게 20억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20억?
그러면 특별하게 안 할 수가 없거든. 뭐냐 하면 벽체 같은 데 그림 그리고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서 한 군데 하더라도 크게 만약에 영흥대교 야간조명 이것 한다고 그러면 거기 제대로 하려고 하면 150억 정도 든대요.
최소한 하는 데 40억, 5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주변지역 돈 가지고 하려다가 액수가 커 가지고 못 했는데 이렇게 숫자만 많이 벌이지 말고 외지인들, 관광객들 와서 볼거리 이런 것, 섬에 오면 대개 바다 때문에 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바다에다가 조명도 띄울 수도 있고 불빛 요새 또 물 색채조명도 있고 분수라도 하나 설치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 멋있는 물건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나씩 해야지 괜히 돈만 들여 가지고 여러 군데 7억씩 해 가지고 얼마 안 돼 가지고 보기도 뭐 가로등이나 몇 개씩 달고 이런 것보다는 한 군데라도 한번 경관사업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관광테마가 될 수 있도록, 여기 도시 같은 데는 그런 것 많이 하잖아요.
분수도 하고 또 물 폭포 같은 것도 만들고 거기다 조명도 쏴주고 다 이런 것 하고 그러는데 괜히 뭐 섬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다가 벽체나 그리고 조명등 몇 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런 식보다는 이런 쪽으로 좀 크게 범위를 넓혀 가지고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해답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2020년이 되면 7월달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사업결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 전에 이미 충분히 조율이 돼서 그때 가면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때 도래하면 그때부터 준비해서 하려고 그러면 또 늦어지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일을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사업계획연도에 준비해서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맞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기에 가면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시나 구나 그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분들이 장기미집행시설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5년 길게는 10년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전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거기에 합당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진행절차를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전임자가 했던 것을 후임자가 승계받으면 사업은 연속성을 갖고 승계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에 대한 것이 미진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면 전임자가 했던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중앙정치권을 이용해서 사업내용이 달라지고 토지이용권에 대한 승낙을 해 줬는데 토지대금 완납하기 전에 이것 절대 사용불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셨냐고요.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당초에 국방부 사업단에서 홍영표 원내대표실에 가 가지고 2017년도인가 가서 협의를 했어요. 제가 찾아갔고 우리 도시시설계획과나 도로과나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단들이 지장물 철거하고 보상비 일부는 시에서 책임지면 그때 우리가 2022년도 토지보상권 하면 그 보상비가 이를테면 금액으로 환산해도 토지가가 충분히 그 이상으로 나가니까 그것은 인천시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토지사용 승낙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래 8대에 들어와서 제가 건교위 되면서 실무자들하고 협의해 보니까 그렇게 주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해당 지역 의원이기도 한데 저한테도 와서 보고한 적이 없어.
그런데 무슨 저기 국방부하고 가서 그 협의를 하고 중앙정치인들 국회의원들하고 가서 협의를 했겠냐고요.
저한테 와서 보고한 적 없잖아요, 제가 건교위 들어오니까 이 내용을 확인한 거지.
그러니까 세월아 가라, 진행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것 다 놓친 거예요, 시기를. 그리고 자리 바뀌면 나 책임 없다라고 다른 부서로 가고.
그리고 지금 이를테면 지장물 보상하고 철거하고 이런 관계에 대한 것은 예산이 ’18년도에 지금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20억 그래서 30억 세웠잖아요.
그러면 국방부하고 이것 사전 토지사용 승낙 안 해 주면 본인들이 와서 그것 다 집행해야지 왜 우리 예산으로 해요, 그걸. 요구하세요. 그러면 빅딜하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협상했던 당사자들이나 과장님들이 자리에 안 계셔서 진행절차나 협상과정에 대한 것을 잘 모르세요.
그런데 업무를 인수ㆍ인계받으면 그 내용까지 다 포함되는 게 나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고 부임해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려면 이 자리에 오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뭐하러 와요, 그러면 전임자들이 다 했다고 얘기하시지.
그래서 직무를 승계받으면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내용까지 다 승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절차에 대한 것을 관심사항으로 두고 있는 내용은 최소한도로 그래도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들은 정확히 챙겨서 업무보고를 할 때 해 주셔야 맞는 거잖아요. 행감할 때도 그 내용을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아니, 건축요건은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땅은 내 땅인데 여기다 뭐 좀 짓고 싶어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 보니까, 도로 바로 옆에 접해 있어요. 물론 평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덩어리는.
그런데 자기 사유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조금 실태조사 좀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은 아닐 거예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더라도.
하지만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재산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도 그 역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남촌에 농산물도매시장 짓고 있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내년도 9월달이 오픈이지만 9월달에 오픈이 될지 아니면 12월달에 오픈이 될지, 공사는 조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앞에 구월식자재도매시장이라고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이분들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는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규모가 생각보다 작아지고 하다 보니까 인천시 공무원들도 이 식자재도매시장 상인들한테 다 같이 가는 것으로 그냥 나름대로 핑크빛 어떤 공약 같이 비슷하게 그렇게 제시했다가 지금 못 들어가게 되니까 상당히 이분들은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든 한번 구제 좀 해 보려고 그래서 물론 이 도시계획국하고는 다르지만 농축산과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구획계획 변경을 통해서 한번 이분들을, 물론 입찰제로 들어가서 100%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게 한번 진행을 시켜보려고 했는데 구획계획 변경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또 절차적인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1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2안으로 그러면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아마 농산물 대각선 그 자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한 게 그러면 LH하고 한번 부딪혀 보자.
왜냐하면 여기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도시공사 아니, 그러니까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1층 상가들은 그러면 이 구월도매시장 상인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얘기를 해 보자라고 했는데 LH하고 아마 농축산과하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도시균형계획국의 시설과하고 12월달에 아마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얘기가 잘 되면 아마 구월식자재도매시장이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잘만 얘기가 되면. 물론 LH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움직여 주고 우리 시설계획과에서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 주신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도시계획국이 하다못해 전통시장이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인천시 전체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남동구도 작은 틀은 아니거든요.
또 이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식자재도매시장이 한 축의 일부에 돌아가지만 인천시 내 전체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것도 만만치 않다, 도매시장하고 같이 엮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꼭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는 동의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족쇄를 채워서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잖아요?
중구에 있는, 지금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중구에 있는 개항기 근대건축물의 밀집지역은 이렇게 이 선 안에 있는 빨간 것, 노란 것 다 근대건축물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흉가나 아니면 폐가로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예요, 이 지역이 특정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고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을, 근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 많잖아요. 용적률 제한을 받고 그것을 허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리노베이션을 할 수도 없어요, 제한 때문에.
그러면 뭔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근대건축물 갖고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예요,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은.
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이 선들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건축물 제한을 받습니다. 엄연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해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어요. 이것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지금 방법이 없고 족쇄만 채우지 마시고 도정법 개정이 됐던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월 1일 날 개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제가 이것 짤막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검토 좀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 검토도 지금 도시균형계획국, 도시재생건설국 그 다음에 문화재과 세 과가 아마 통합을 하셔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과 가지고 되지 않아요. 타 부서와 협의를 갖춰서 지구단위계획 분명히 하셔야 되고 제가 이것 짧게만 좀 읽어드릴 테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려요.
개발권 양도제라 함은 재산의 일부를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다는 단순한 원리에서 근거하고 있으며 토지개발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를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그 필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특정 지역의 개발을 해당 법규보다 강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제한되는 개발권을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토지 소유자는 재산권의 손실 부분을 만회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기준 용적률이 300%로 지정된 구역에 400㎡의 부지가 있다고 하면 당해부지의 개발 가능한 용적은 1200㎡인데 이때 현존하고 있는 건축물의 사용 용적이 1000㎡라고 하면 기준용적률에 의한 개발 가능한 용적과 실제 용적과는 차이 200㎡가 바로 양도 가능한 개발권이 된다. 즉 개발권 양도제는 주로 문화재 보호나 환경보전 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1970년대 초에 미국의 뉴욕에서 고안되어 활용하고 있으며 재정의 부담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수많은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다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있고 또 결합개발제도라는 것도 있어서 이런 구릉지 같은 곳을 개발할 때 맨 위에는 개발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층과 밑층이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결합제도도 이번에 도정법을 개정을 했으니까 이것을 지구단위계획 특히 중구의 문화재가 있는 계획은 중점적으로 개발하셔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개인이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셨습니까?
사유는 이 사업 자체가 크게 도시개발사업하고 테마파크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사업시행자인 부영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송도에서 하고 있는 게 테마파크라는 사업하고 관광지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사업의 전제조건은 테마파크가 정상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테마파크가 취소될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도 취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 앞에 선행적으로 하고 있는 테마파크사업이 취소가 아닌 실효로 됐습니다, 실효로. 그래서 실효에 따라 가지고 앞의 테마파크사업이 법정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도심 같은 데는 가장 싼 맹지 비슷한 그런 주택들을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지어요. 그러면 동네가 짓고 나면 난리가 납니다.
지난해 지을 때까지 몰랐는데 올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장을 아주 바깥에다가 다 대버리니까 말이에요. SUV차량은 기계식 주차시설에 못 들어가죠?
차 몇 대 못 대요. 200세대가 들어오면 차 한 열 대 들어가면 끝이고 나머지 한 150대 이 정도가 바깥에 대면 그게 살 것 같습니까, 동네가?
그래서 이게 2016년 바뀌었다니까 그나마 그래도 시민들이 좀 안심하겠구나 하면서도 이 나머지 2만 세대가 넘는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어질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옛날 빌라들 말이에요.
똑같은 우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율목동 같은 데 가면 골목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사 다니려면 차가 못 들어가요. 다 까대기 식으로 밀고 나와요. 그렇게 어려운 지역들을 만들어 놓은 게 물론 중앙정부의 법도 바뀌었겠지만 인천시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 관리실태 말씀을 하셨는데 매입임대해 가지고서 하는 사업들이요. 개인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서 공가 되고 이렇게 된 빌라나 연립주택들 그런 부분들을 사서 리모델링해서 임대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쉬운 일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선비가 들어가더라도 해야죠. 주거복지가 뭡니까, 주거복지가.
생각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재생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공공주택 관리실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답답합니다.
무슨 관리단을 만들고 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만들어서 이게 하는 겁니까?
각 공동주택들 아파트단지에서 말썽 있으면 시의원들한테 전화 오면 제가 여기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전화들 해요.
전화 받으신 분들 있죠?
솔빛주공이니 뭐 여러 군데 관리 하나도 안 돼요. 이것 뭐하러 만들어 놔요. 전문가들 뭐하러 갖다 붙여놔요. 교육하고 홍보하고 그런 것만 해요? 컨설팅하고 관리를 해 줘야죠. 실질적인 일을 하게끔 하시란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일.
이런 부분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신은호 위원님 답변에 참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절반이 넘잖아요, 인천시에 아파트가.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의 인력이 가서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니네들끼리 잘 먹고 잘살라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싸우든 말든?
관리해 줘야죠.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 주는 게 인천시의 일 아닙니까.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또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니 이런 위원회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이 다 빠져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빼놨는데 전문적으로 매번 이 사안들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접하는 위원들이 빠지니까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무슨 경관형성사업이나 이런 데들도 될 수 있으면 건설교통위 위원들이 그 지역을 잘 알고 하잖아요, 내용도 잘 알고. 좀 들어가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제가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항만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죠?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신도시에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돼서 학교의 과밀학급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도시균형계획국과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어떤 대안을 삼고 할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긴밀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선행되지 않다 보니까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우리 시는 시대로 서로의 어떤 미루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된다.
이게 지금 보면 신도시의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옆에 보면 경서3구역 지금 그 상업지역도 서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데 그것도 있죠, 검암역세권 개발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적인 걸 교육청에 제가 한 번 더 자료 요청을 할 건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시하고 긴밀하게 어떤 소통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담보로 해서 아이들의 어떤 근거리, 원거리 통학을 갖다가 아니면 과밀학급을 부추기는 추세에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진짜 교육청을 설득하든 교육청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서로 나눠서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나 우리 안병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관리실태가 지금 상당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하자보수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문자나 아니면 전화연락이 와서 구청이나 시에서 어떻게 허가를 이렇게 낼 수가 있느냐 이런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여기 계시는 공직자분들의 마음은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건축계획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점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점검이라는 얘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하자보수는 사후개념이지 않습니까. 준공 전에 입주자하고 사전점검해서 어떤 사후에 발생되는 부분을 미리 준공 전에 치유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지금 계속 준공되는, 소규모는 안 돼도 큰 대규모 아파트는 지금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8개 아파트를 금년 사전에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근본적으로 있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시행자가 견실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 그런 부분에서 사업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도 사후에 민원대처 능력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사실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보면 우리 상위 기관이 우리 시 아닙니까. 그러면 각 구의 지금 송도ㆍ청라뿐만 아니라 신도시가 검단도 있고 논현, 루원 그런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양구 쪽에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보면 입주하고 나서 하자발생률이 엄청나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이것 분양 받았을 때 건설사하고 어떤 허가를 내줬을 때 구청에서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입주를 하게끔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사전에 좀 우리 건설사하고 구청에 있는 건축과에서 정확하게 짚고 하자가 진짜 발견됐을 때 이것을 통과시키지 말아야죠. 그것 난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어떤 민원의 갈등요지가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국장님께서 각 구의 건축과나 그쪽으로 해 가지고 입주 시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균형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23건, 건의사항 5건 총 28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OCI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한바 주민 피해보상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더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의 피해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유자도 모르게 훼손된 임야를 사고지로 지정하여 수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구제방법을 마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연안부두 지역의 각종 주요시설 이전계획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주민의견 청취를 통하여 지역특성과 여건변화 반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법(유동ㆍ고정)광고물 수거사업이 예산 부족 및 사업진행 방식의 미흡으로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바 시 사업과 군ㆍ구 자체 추진사업을 단일화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천시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평균 5.9%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중구지역은 근대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관련 법률에 의해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특히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제한으로 심각한 개인재산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결합건축, 용적률 거래, 지역단위 총량제 등 도시계획 관련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2013년도 계양구 용종동 계산택지개발지구 내 버스터미널 부지가 주상복합 방송통신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변경되었으나 OBS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발사업자에게 특혜만 준 결과가 되었는바 이에 대한 대처방안 및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일몰제가 적용되면 그에 따른 예산수반 비용이 전국적으로 60조, 인천시는 3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바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한 예산절감 대책을 마련하여 일몰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인천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용도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용도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바 관련 조례의 제정 등 군ㆍ구와 긴밀한 업무협약을 통하여 무분별한 건축허가 방지 및 무단용도변경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체계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구월동 300번지 남동소방서 옆 부지에 약 25개의 무허가건축물(판자촌)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심지어 소방서 부지까지 점유하고 있는 실정인바 시에서는 방치하지 말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인천 용현ㆍ학익지구 개발로 인한 전파장애로 지역재난방송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인방송의 재난방송 송출기능 문제의 발생이 예상되니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시 재난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현재 경관지원사업을 보면 벽화그리기 등 다수의 지역에 소규모로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경관개선 효과가 미흡한 면이 있음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경관지원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10년 전부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낙후된 단독주택ㆍ빌라 정비 후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단절토지에 대하여 2010년도에 일부 완화하였으나 현재까지 해제되지 못한 토지는 권리행사를 못 하고 있음에 따라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개선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구월도매시장을 신설되는 농산물도매시장 내로 이전하려 하였으나 농산물도매시장의 면적 감소로 인해 이전이 어려워 남촌도시첨단산업단지 내로 이전하는 계획을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원도심지역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건립되면 주차 문제와 주거환경 저하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건축허가 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주차 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시는 송도개발사업을 허가하면서 송도대우자판주식회사 부지에 테마파크 조성을 조건부로 허가하였지만 현재 테마파크 개발지연으로 시행사와 소송 중에 있어 도시개발사업의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 번째, 시는 다수의 민원발생 및 분쟁 중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8명의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바 향후 점검대상 아파트 수가 증가하거나 점검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점검원을 확대 구성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일몰제 장기미집행 관리방안 수립 시 도시공원(희망공원) 등에 대하여 부평구청과 시민들이 해제를 반대할 경우 시행시기에 임박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고 합당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 번째, 부평미군기지 반환과 관련하여 작년 국방부와 합의하여 주안장로교회 앞 국방부 소유 토지를 시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으나 현재는 국방부에서 입장을 번복하여 토지사용 승낙을 하지 않고 있는바 국방부 및 지역 시의원ㆍ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토지사용 허가 및 미군기지 반환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 번째,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유재산이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는 용적률 제한과 리노베이션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도시재생건설국 및 문화관광체육국과 협업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법 개정에 따른 대책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 번째, 신도심과 구도심 학교신설 계획 시 과밀학급이 발생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스물세 번째,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각 공동주택에서 하자보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각 구청과 협의하여 준공 전에 하자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자체들은 지역방송국 유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시에서도 관련 법령 및 인허가 등을 완화하는 등의 검토를 하여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개조사업 추진 시 실제 필요한 사람이 공평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사업추진 시 민간단체 및 기업과 연계하여 주거복지사업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은 처음 정비할 때 환경은 개선되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 및 훼손, 영업점 변경 등으로 환경저해 문제가 되고 있으니 간판관리에 대한 규정 마련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입지규제 최소지역일지라도 오피스텔 등의 건축으로 인하여 지역적 특성을 가진 공간의 도시미관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경관심의를 철저히 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고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 등 각종 위원회의 진행사항이나 회의결과를 건설교통위원들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발권 양도제와 결합개발제도 등을 인천 중구 문화재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하여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균형계획국은 인천의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도시개발정책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균형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