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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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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재생건설국
일 시 2018년 11월 9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자로 신동명 도시재생건설국장께서 의원면직하고 도시재생건설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금일 업무보고는 강인모 재생정책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재생정책과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생정책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건설국 재생정책과장 강인모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고견을 주시면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김세종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유세종 도로과장입니다.
공상기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김성훈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7건으로 17건은 종결처리되었고 9건은 진행 중이며 1건은 불가한 사항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정부로부터 위법하고 특혜행정으로 지적받은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과 관련입니다.
조례개정실무협의회, 갈등민원조정협의회, 간담회, 공청회 등을 그동안 개최하였으며 금년 10월 지하도상가 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개정 반대의견이 있어 조례 개정 합의점 도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소통과 공론화로 최대한 협의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도시계획도로 미설치비율 높은 지역 예산 우선지원입니다.
최근까지 시 재정건전화 등을 고려하여 시비지원이 저조한 상황이었으나 올해2019년도 본예산에 18건 192억원을 건의하여 그 중 2건 22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도로정비 긴급성 및 군ㆍ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 예산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매년 일정수준의 시비보조 예산이 편성ㆍ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횡단보도 턱 낮춤 폭원확장 등 불편 개선 건입니다.
횡단보도 턱 낮추기 구간은 인천시 보행환경정비지침 등에 따라 1에서 1.5m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폭원완화 시 불법주차, 보행 장애 및 시각장애인 사고 유발 등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 맞게 보도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1쪽 제2외곽순환도로 지하보상 지상권 설정 등 민원해소 관련입니다.
구분지상권 설정 관련해서는 민원해결을 위해 국토부 및 도로공사에 법령개정을 포함한 다각적인 해소방안 마련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송현1ㆍ2차 아파트 주택 재건축 추진방안 검토 건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응모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으로 향후 조합의 추진계획을 확인 후 관리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 건입니다.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부처 간 협의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계획이 확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여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서창2지구~신천IC 간 도로개설공사 조기개통 노력 건입니다.
LH가 서창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 상반기에 서창2지구~신천IC 간 도로구간을 임시개통하고 2019년 11월 사업 준공 및 전면개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 조속 추진 건입니다.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는 공기단축을 위한 대안마련 등을 통해 2020년 1월 공사를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지하도상가 화재ㆍ재난 대비 보호장비 충분한 확보 건입니다.
지난해 재난대응장비 비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올해 6월 12개 상가에 대해서는 1점포 1소화기 보유 완료하였고 특히 화재대비용 구조손수건과 구급함을 비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화재감지시스템 구축과 재난 대비 물품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상가의 지속적인 장비 보유 현실화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제물포지하상가 청년몰 특화지하상가 조성 및 사회적기업이나 취약계층 입점 검토는 침체된 제물포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특화시설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총 4차례의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청년몰은 시설 개보수공사 설계에 반영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은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2017년도, 2018년도 각각 5개소씩 10곳에 대하여 공모선정 이후 선도지역 지정 등 후속조치 이행 및 사업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도 신규대상 사업지로 6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원도심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 건입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에 따른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유형 및 도시재생 기준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6월에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공청회,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19년 하반기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8쪽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새뜰사업입니다.
48쪽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중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은 11월 문화재현상변경소위원회 개최 예정으로 현상변경 절차이행 후 12월 착공하여 2019년 하반기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은 7월 보행환경 개선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가로ㆍ치안환경 개선사업 보안 등 정비설계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2019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015년 사업인 만석어촌마을, 부평1지구 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을 위한 단계별 공사를 추진하여 2019년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업인 만석ㆍ북성 접경마을사업은 9월에 소방도로 조성 및 변전소 담장길 정비공사 실시 용역을 준공하였으며 단계별 사업을 2019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석동 철길마을사업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8월에 완료하여 기반시설 조성 등 2020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51쪽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입니다.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생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도시재생 전문가 교육, 뉴딜사업 컨설팅, 도시재생 시민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주민지역공동체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주민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현재 2팀 8명에서 3팀 12명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3쪽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중구 월미도, 내항, 개항장 및 동구 동인천지역에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우회고가 정비 등 2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주요 실적으로는 지난 7월에 상상플랫폼 운영사업자를 공모 선정하였으며 우회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55쪽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LH와의 협업을 통해 최적의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화방안 마련 용역을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전면개발에서 탈피한 부분개발과 도시재생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시, 동구, LH, 도시공사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57쪽 203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입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전면철거방식의 정비사업에서 소규모ㆍ점진적 정비방식으로 전환하는 생활권 단위의 주거지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 5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58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10월 현재 정비구역은 106개소이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정비계획 변경 등 정비사업 정상화에 일조하는 한편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은 8개소를 직권해제하였고 더불어마을 사업추진 등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구역별 추진상황 및 주민의사를 고려한 정비사업 관리를 보다 강화하여 정비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사고나 주거환경 등 여러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빈집을 일제 조사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철거ㆍ안전조치뿐만 아니라 빈집 활용을 통한 재생모델 구축 등의 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업으로 10월에 실태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8월까지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2쪽 우리집 1만호 공급프로젝트입니다.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약 1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현재 기존 주택 1123호를 매입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신축ㆍ매입 등을 통해 1050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3쪽 영종~강화 간 도로건설입니다.
낙후된 도서ㆍ접경지역 개발 촉진 및 국토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하반기 중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고 2019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국지도 98호선(도계~마전) 도로건설입니다.
인천~경기 도로단절구간을 연결하여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4월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2019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66쪽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건설입니다.
강화 진입 주축도로망 확충과 주변개발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9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7쪽 기타 도로개설 사업현황입니다.
인천시민이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혼잡도로 개선 등을 위하여 검단산단~검단IC 간 도로개설 등 16개소의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맞게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인천 중심의 도로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8쪽 경인고속도로(인천대로) 일반화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2017년 9월 착수하여 2019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본 용역을 통해 고속도로 기능을 없애고 대중교통 위주의 일반도로로의 개선 및 단절되고 낙후된 고속도로 주변 원도심 재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9쪽 경인고속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인천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 간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7년 11월 착공하여 총 4개 지점 9개소를 개통하였으며 11월까지 구조개선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0쪽 지하도상가 공정관리를 통한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는 인천시설공단의 관리위탁을 통해 지하도상가 총 15개소 3579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우리 시 조례 규정 중 장기점유권 허용과 재위탁 관련 규정, 임차권 양도ㆍ양수 및 전대허용 조항 등이 상위법에 상충된다는 지적이 있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조례정비를 위하여 시민, 상가점유자 및 법인과 인천시설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최적의 상생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지하도상가 활성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71쪽 공정한 건설산업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불법ㆍ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고자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권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하도급 공정거래 3대 정책과제 추진과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시, 사업소, 공사ㆍ공단 등에서 발주한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종합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 현장 중심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 확대와 대형공사 합동세일즈 8건, 지역건설협회 간담회 5회, 지역제한 및 지역 업체 참여 확대 요청 4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실적은 2018년 상반기 기준 원도급 수주율 56.2%, 하도급 수주율 42.1%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 1.4%와 3.9% 증가된 수주실적이며 특히 시 산하기관 원도급 수주율은 86.6%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73쪽 건설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설계VE 건입니다.
공공건설사업 설계의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를 통한 구조적 안전 및 품질향상 추진실적으로 2018년 10월 현재 총 37건을 설계 검토하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 18건 절감률 6.7%, 30억 이상 100억 미만 공사 19건 절감률 9%의 설계VE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역사, 문화, 지형과 지역 주민의 삶과 놀이가 어우러진 골목길의 가치를 높이고 인천시 내에 노후화되고 있는 골목길 재생을 위한 기본계획으로 2019년 3월 착수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79쪽 원도심 균형발전 도시재생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정책협의회 운영으로 시민중심의 도시재생정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총 40명 임기는 2년으로 금년도 구성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분기별 1회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0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촉진구역 17개소, 존치구역 5개소로 총 22개 구역을 추진 중으로 구역해제를 요구하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0월 7개 구역을 해제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여 정상추진 중인 구역의 사업지연에 따른 민원과 해제구역에 대한 대안마련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계획수립과 직접 참여 유도로 점 단위 소규모사업을 시작하여 향후 뉴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단계의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국토부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된 계양구의 집수리 학교운영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서구 가재울 주민발전소 조성을 통한 사업추진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공모를 위한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인천내항 재생사업입니다.
인천시, 해수부, LH, IPA가 참여하여 원도심과 연계한 항만기능 재배치 및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2019년 하반기까지 1단계 사업인 1ㆍ8부두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주변 원도심과 연계한 재생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국비지원 마중물사업인 상상플랫폼사업의 설계를 2019년 상반기에 완료하여 하반기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회고가 정비사업 실시설계를 2019년에 완료하겠습니다.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을 포함한 기타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더불어마을 추진사업입니다.
주민이 마을 활성화에 참여하고 계획하여 실행ㆍ관리하는 주민 주도 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주택이 밀집된 저층주거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비단계를 지원하는 희망지사업은 5개 내외 구역을 신규 선정하여 구역별 최대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진행되고 있는 희망지사업을 평가하여 4개 구역을 2019년 더불어마을 사업지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9쪽 찾아가는 집수리서비스(마을주택관리소) 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에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저소득층,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마을주택관리소를 확대 설치하고 하우징닥터사업을 연계하여 노후주택의 진단부터 수리까지 찾아가는 집수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90쪽 빈집 종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ㆍ시행, 정보시스템 운영 등 빈집 종합관리체계 구축으로 빈집의 효율적 정비와 원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군ㆍ구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를 근거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8월까지 맞춤형 빈집 활용정책을 마련하는 빈집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91쪽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건설입니다.
동서축 연결도로망을 조기구축하는 사업으로 2019년 2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해 2021년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도로가 건설되면 지역 숙원사업 해결로 시민에게 교통편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92쪽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건설입니다.
남북축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5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혼잡도로의 우회도로 개설로 교통혼잡을 개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93쪽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건설건입니다.
동서축 도로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월 타당성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광역시ㆍ도 간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경인고속도로 서인천에서 부천시계까지 기본구상 수립내용입니다.
남북 간 지역단절 해소 및 원도심 부흥을 위해 고속도로는 지하화하고 상부공간은 주변지역을 포함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11월부터 용역 시행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이후 국토부와 상부공간의 활용 등에 대해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95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입니다.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됨에 따라 인천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 간 10.45㎞를 사업비 3208억원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3년 8월에 준공하여 도로기능을 개선, 도시단절 해소와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8년 8월 국토부 중앙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석남역 주변 약 21만 3000㎡에 행정복합센터, 혁신일자리클러스터 등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조성하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 거점개발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추진 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에 선도적 계획 수립 및 개발로 일반화 사업의 효과를 주변지역으로 파급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재산운용 및 소유권 보존을 위해 법면부 도시계획선 정비를 위한 도로 분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과년도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민원 검토 및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지하도상가 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시민과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인 조례안을 도출하고 제물포지하상가는 시설 개보수공사를 전액 시비로 실시하여 2019년 9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공연 공간마련 등 찾고 싶은 상가조성 및 관리운영에 힘쓸 계획입니다.
100쪽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입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 확대와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민간시장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대형사업 합동세일즈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역 업체 수주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다각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1쪽 품질점검 및 평가를 통한 건설공사 건실화 구현입니다.
공공건설사업의 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기술의 질적 수준의 향상 및 예산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8년 추진실적 및 2019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재생건설국 주요업무보고서
제가 먼저 행정감사가 항상 질책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유세종 도로과장님한테 감사말씀드립니다.
장기동 아라뱃길 쪽에 단절이 됐었는데 그 용역이 이번에 끝났어요. 용역이 끝나 가지고 우리 팀장님이랑 그리고 용역회사 대표랑 오셔 가지고 그 설명을 잘해 줬습니다. 설명을 잘해 줬고 향후 방향까지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계양구청 구의회 의장이랑 잘 협의해서 어떤 시나리오로 할 건지도 결정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빠르게 잘 대처해주신 우리 유세종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굴 한번 보시죠.
(웃음소리)
지하도상가 매번 문제 있죠?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상인 측과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는 최대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추진계획상으로는 우리가 내년 6월 이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는 것으로 예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내년에는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상의 일정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도 참 그런 부분들에서의 어려움, 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협조와 협력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솔직하게 주민들 협의체 구성되는 그분들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 소위 말해서 기획단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의 어떤 인원적인 부분도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도 첫 번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초단체에서 솔직하게 이 부분을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역시에서는 의지를 갖고 진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밑에 기초단체에서는, 하물며 제가 속한 구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팀 자체도 없어요.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상위기관과 하위기관의 나름대로 공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남동구 자체는, 제가 속한 지역구 같은 경우는 뭔가를 추진하고 싶어도 그 부분에서 담당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시 공무원들하고 소위 말해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관과 기관 간의 어떤 업무적인 공유가 되게 중요하다.
또한 나름대로 하위기관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도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남동구 공무원들 저보다 더 몰라요,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분. 이것 말이 아니잖아요.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저를 더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오히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 너무 안타깝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급기관하고 나름대로 업무적인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만일 그쪽에서 그렇게 못 한다고 그러면 좀 강압적으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 좀 취해 나가면서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그런 요지에 좀 빗나갔는데요, 답변하시는 게.
왜냐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균형적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원도심들 보면 단독주택 그러니까 오래된 단독주택 밀집지역도 많지만 실제로 보면 빌라 밀집지역도 많아요, 삼사십 년 된.
그런데 선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도시지역의 특성에 맞게 소위 말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는 항구도시로서의 역할적인 부분들 또 개항도시로서 이런 부분들에 문화적인 가치도 좀 챙겨가면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나름대로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비용 투자를 하더라도 나중에 한 이삼십 년 된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또 들어가더라도 큰 변화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빌라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름대로 산업이 좀 발전되면서부터 한 40년 전부터 빌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빌라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과연 중구나 동구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10년이든 20년 되면 다르게 사회적 비용이 또 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설사 중앙정부에서 어젠다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다 치더라도 결국 그것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시 공무원님들이나 아니면 구 공무원님들의 역할이거든요. 결국 그거는 좀 선별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 뉴딜이 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가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재개발ㆍ재건축이 필요한 부분은 좀 강하게 주민들,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거버넌스 구성하고 하는 부분들. 그 절차적인 부분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렇게 선별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건이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비슷한 맥락에서 아마 사람들이, 그쪽 몇몇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그분들하고 저하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분이나 나름대로 어떤 타당성을 봤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자기가 사유재산을 그렇게 갖고 있는데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또 실제로 그 기능을 못 하는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 아마 법무사, 변호사 많이 찾아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국토부까지 쫓아가 가지고 나름대로 유권해석 받았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민원인이 제기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시하고 협의해 봐라, 결국 본인들도 국토부에서 다 대답을 못 해 주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게 맞는 건데.
그런데 제가 또 들은 얘기도 한번 말씀드릴까요?
인천시 공무원들도, 그쪽과 관련된 부서에 계신 분들도 해지하는 게 타당하다, 단지 현임자들은 전임자들이 안 했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안 한 거를 현임자들이 하게 되면 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그 부담감 때문에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까지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2016년도부터 시작된 김포까지의 고속도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태껏 되지도 않은 것 그 기능을 못 한다면 해제하시고 나중에 그게 설사 고속도로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또 저기하시면 되잖아요. 건설하시고 그건 국토부에서 나름대로 땅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또 보상할 것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원칙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행정편의적이 아니고.
하여간 잘 좀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체제에서는 예전에 갖고 있던 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토지의 이용권이나 사유재산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공영이 사익의 재산권 부분보다 훨씬 더 이익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횡단보도나 신호등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에 통행하는 사람들의 통행권, 도보권, 이용권들을 제한하기 보다는 안전하게 시설을 통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양쪽 간에 완전히 합치하지 않는 모순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자동차전용도로를 폐지한다고 말씀했다라고 하는 거는 전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민자사업이 2023년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때 되면 고속도로 기능이 거기에 보강이 되고 중앙에는 10차로가 확장되면 6차로는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가 보강되고 양쪽으로는 일반도로 검토가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결정적으로 일반도로가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검토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질문하신 그 특정인 토지에 대해서 주유소를 거기에 설치하게 되면 하루에 19만 대가 다니는 길에 진출입의 통행을 방해할뿐더러 사고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게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비용이나 효율이나 효과 측면이 죄송하지만 개인의 사유권을 일부 담보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정책의 방향은 그 부분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의 사유재산권도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방향을 잡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까 행정편의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하게 좀 과한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소위 말해서 공무원님 지금 다들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원칙을 갖고 일하시잖아요. 그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법이거든요. 결국 그 사람들도 민원인들도 법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떠한 융통성이라든지 유연성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민원인들과 부딪히는 부분 그러니까 그들한테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또 그 기능성이 상실됐다고 그러면 그 기능을 해제하는 것도 그게 원칙인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여간 참고해 주시고요.
본의 아니게 조금 언성 높였던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 뭐 공적인 부분이니까요.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상상플랫폼과 우회고가도로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회고가도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처음에 광장 만들고 지하로 동선을 만들고 하는 계획도 있었지만 있는 시설을 재활 용, 재생시켜 가지고 북성포구를 비롯한 상상플랫폼 내항과 연계돼서 잘 만들어보자고 계획했던 게 이상하게 우리 시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한테 받은 그런 것들을 언론이나 이런 데 흘림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분란이 일어나게 만든다고요.
도대체 시에서 하는 게 일관성이 하나도 없고 말하자면 인천 역세권 개발이나 상상플랫폼, 우회고가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다시 해 달라, 주민이 원하는 게 뭔가를 정말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상플랫폼 마중물사업 같은 경우에도 의견수렴하세요.
그러나 그 행보는 ‘갈지’자(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다 거기에 담아내되 처음 계획을 다 무효화시키는,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역 복합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개발하려고 지금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상상플랫폼도 그런 규제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부수고 지을 것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의혹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먼젓번 회의 때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공모했지만 그건 적용을 안 시킨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피스텔이니 생활형 주택이니 주상복합이니 이런 부분으로 변모를 해 가지고 인천 역세권 개발에 들어간다면 이게 근대문화 자산을, 그런 역사적인 것을 연계해서 하는 거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업추진하면서 그동안에 사실은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이 전략계획에도 담고 활성화 계획 수립까지 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사업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역단체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주민과 민관협의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또 늦은 감이 있지만 주민 설문도 받아서 지금 현재 거기에 각 시설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지역단체나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기회를 가져서 그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매몰비용을 저희는 사용비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할 때 일정기준의 요건 부분에도 충분히 안 했었는데 신흥4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부분이 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사용비용을 보조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충분히 고지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무시하고 했었고요.
매몰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구청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야지 이 부분에 다툼이 없거든요. 이미 타 구역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검증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70% 이하 범위에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중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 받지 않은, 기준에 맞지 않는…….
그렇게 지금 거의 방치되다시피 있고 사실 원도심의 핵심 앵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달에 파산 선고가 난 것으로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코레일이라든지 철도공단 그리고 민자 개별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원도심 균형발전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파산 선고 난 이후로 사실은 각자들 어차피 주체자들이 준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지금 그쪽에다 문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이라든지 공단에서 대책방안을 금년 안에 마련한다 하니 그 내용을 일단은 참고해서 저희가 그것을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최초에는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타당성으로 출발해서 재촉지구를 지정했고요. 처음에는 전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개발사업으로 했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아서 2014년까지는 촉진지구 관련한 그런 용역을 했고요. 그 후 부분에는 활성화 이런 부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 사업평가라든지 사업성 분석을 했는데 사업성이 현실이 없다는 부분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최근에 한 부분은 LH와 공동용역으로 사업화방안 마련에 대한 용역을 했고요. 현재까지 도출된 내용은 북광장 및 양키시장을 포함한 거점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화방안으로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는 사업을 하기 전에 오랫동안 주민들한테는 촉진지구로 묶여왔던 그런 불만, 도시개발사업으로 현재 상태에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주민들의 양해 및 주민들의 이해가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는 수요일 날 주민들한테 현재까지 용역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주민께서 그런 용역안이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상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 후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입니다.
점유권리권과 실제로 형성된 2002년에 인천시 조례 만들 당시에도 인천 인발연까지 다 모여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고, 잠깐 그것을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양도ㆍ양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구체적인 법까지 다 만들어져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양도ㆍ양수를 했던 것이었고, 제가 서류준비를 너무 많이 했나봐요. 어쨌든 조금 이따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의해서 상인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점포를 구입한 사람은 점포권리금이라고 하고 또 그 상가에서 임대로 들어왔던 분은 영업권리금이라고 거기서는 표시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영업 그러니까 C동에서는 영업권리금 그것에 대한 1억 정도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사서 들어왔는데 조례 개정을 한다 하니 거의 바닥인 정도이고요. 이분도 완전 손을 털고 나가는 그냥 폐점을 할 생각이고 C동의 00호 여기에서는 점유권리금 상가를 사서 들어왔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냥 사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조례에 의해서 사서 들어와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손을, 점유권리금이 없어지거나 떨어지겠죠. 없어지겠죠, 공개입찰을 한다 하면.
그 다음에 C동에 603호 이분은 65세예요. 이분은 15년 동안 청소를 해서 점포를 구입하신 분이에요. 이분 그제 오셔 가지고 주저앉아서 우는 것 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조례 내용에 들어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이대로 방치하는 것도 더 이상 업무도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의회 상급기관에서도 이것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고 지적을 계속해 오고 있고, 감사하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인지 이제 방법론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을 우리도 사실은 안을 가지고 특별하게 내놓을 수는, 내지는 못하겠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폭넓게 이 부분을 의논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기로 앉으세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22일 동안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한 내용이 300만 시민을 기만하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을 기망했습니다.
당초에 입법예고된 19조3항 조례를 삭제하고 심의를 받고 본회의 의결 받은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와서 사전보고하거나 말씀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 조례를 법률이 개정돼서 전부개정안을 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19조3항에 보면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은, 이게 11월 5일 자로 공포가 됐는데요. 19조 추정분담금 정보의 제공 등 시장은 조합 등이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이게 전체 19조의 맥락이고 그 다음에 2항 있고요.
그 다음에 3항은 뭐냐 하면 조합 등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구청장 등은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가 이 조항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결국 사업시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추정분담금을 본인이 얼마나 낼 것인지 프로그램 입력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그런 조항인데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그 4조에 있는 법 27조3항 등에 따른 내용을 3항으로 하고 당초에 입법예고한 3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했고 그 다음에 법제처 그 다음에 국회의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을 확인한 결과 우리 의회 법무팀에서도 확인을 요청했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 집행부에 확인하니까 일개 주무관이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 내용을 보면 입법내용 변경 시 다시 입법예고 여부, 조례안 입법예고 후 예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다시 입법예고해야 하는가의 여부는 당해 지자체의 입법예고 관련 조례규정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내용 있나요, 없나요?
이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과장님 그 내용도 모르시죠?
만약 해당 지자체의 조례 입법예고 후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절차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입법예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입법예고하는 규정이 없다면 조례안을 제출하는 집행기관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중요한 변경 후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다시 입법예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았고 중앙정부에서는 입법예고 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다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으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우리 106개 도시재생사업지구에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평가를 통해서 내가 아파트를 새로 지어서 들어갈 때 추정분담금, 내가 내야 할 부담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시와 구청에서 이 내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집행부에 이를테면 해당 실무자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7대부터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계속 걸림돌이 됐던 당사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제가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 7대에 제가 정비사업 예산회계 기준에 관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 정관 등이 정한 방법ㆍ절차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예산회계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제가 만드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사실은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건교위에 저 한 사람뿐이어서 결국은 표결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양보해서 할 수 있다로 했는데 이런 직원들 지금까지도 집행부에 앉혀놓고 수년 동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중요 변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런 내용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없으시죠?
우리 여기 여덟 분 건설교통위원회 한 번도 보고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도 보고 안 하고 본회의장에 올려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렇게 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거예요.
그러면 300만 인천시민을 기만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단 한 차례 이런 내용에 대해 보고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시민들을 기만한 행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 내용과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비사업 매몰비용 신청 및 지급현황에 보면 열한 군데에서 이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지급금액에 대한 것이 결정됐습니다.
회계기준을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어떻게 해 놨냐 그러면 예산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조합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이게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해 놓은 건데요. 수입의 관리 및 징수방법 및 수납 기관 등에 관한 사항,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안 지키냐면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 부딪혀서 할 수 있다로 마지노선으로 제가 양보를 했지만 이것도 개정할 겁니다.
이 내용에 보면 부개삼이구역, 이제 차례차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0억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검증금액이 2억 7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40억 중에 2억 7000만원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그러고 나서 우리 시에서 검증한 금액이 얼마냐면 1억 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봐도 그냥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금창 2016년도 5월 3일, 지급일이 2016년 12월 6일인데 14억 8000여 만원인데 1억 1300만원 나왔습니다. 실제 지급액이 얼마냐, 790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신흥4구역 12억 2000만원 중에 2000만원, 실제 지급액이 1400만원, 숭의2구역 10억 4000만원인데, 밑에 우수리 빼겠습니다. 5200만원, 실제 지급금액이 3600만원 그 다음에 백운1구역 46억 8000만원 썼는데 1억 6400만원 검증됐습니다. 실제 지급액이 1억 1500만원이에요. 숭의6구역 41억 4000만원입니다. 검증금액이 4300만원 지급액이 3000만원입니다.
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건 뭘 방증하냐 그러면 조합에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회계처리할 수 없는 돈을 임의대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조합 해산을 강하게 가로막고 있는 게 조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왜냐, 이 매몰비용을 처리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50억, 60억 쓴 데도 있습니다, 지금요. 사업진행이 정체되고 있는데 해산을 못 한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부개2구역에서 해산을 하고 매몰비용 약 20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한공영인가 여기서 해제가 되니까 조합 임원들한테 이 매몰비용에 대한 20억 돈을 전부 재산에다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원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조합원들한테 조합원들도 책임 있다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서 조합원 책임이 없다라고 패소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입증하냐 그러면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매몰비용에 대한 정상적인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열한 개 구역에서 지금 검증이 됐어요.
40억 쓴 데 3000만원 지급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매몰비용 처리할 수단이 없는 거예요, 임원들은, 조합 간부들은.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절차, 회계시스템 적용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조례에 이런 내용이 삽입이 되면 구청에도 일이 많아집니다.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귀찮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을 삭제한 거예요.
그래서 300만 시민을 기만한 부분에 대한 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그 사용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기준을 좀 만들었고요.
일단 집행자료가 있어도 총회 의결을 받지 않은 예산 부분은 집행자료로서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지출자료가 있어도 그 예산이 총회에서, 주민조합 총회에서 의결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인정하지 못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이하로 이렇게 지급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별도로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 검증한 내용의 70%로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전체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부분에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 주민께서는 조합에서 만약에 정비사업법으로 100원이라고 책정했으면 우리 공무원이 하는 법은 왜 100원이 계산됐는지는 확인해 달라는 부분의 적정성이라는 거를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판단하는 적정성이라는 부분은 조합 총회에서 어떤 정비사업이나 이런 부분 의결을 했으면 그 의결내용이 정비사업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들어온 내용과 일치 여부만 되면 저희는 적정하다고 보는 건데 지금 주민들께서는 조합 총회에서 사업비를 100원으로 책정했으면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시각차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 사업에 의한 타당 여부가 아니라 시민들이, 토지등소유자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합에 공시해야 되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017년 3월 26일 자로 공시하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고 있는 책임도 지금 그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구청이고 시청이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을 보고 사업시행 인가를 우리가 득하든지 아니면 조합에 동의를 할 건지 판단할 건데, 시간이 다 돼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네, 지자체별로 조례도 비슷하고 다 똑같은데 다만 그 지역에서도 자기 지역 참여율을 정해 놓고 있거든요. 그건 인천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정해 놓은 게.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지역 특수성으로 해 가지고 지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의 참여율을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업 서울지역 업체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 업체로 하도급을 바꿀 수 있도록 권장을 하면 대부분 수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워낙 서울업체 대행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수도권이기 때문에 지역 업체 참여하는 데 약간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제가 확인했더니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답니다. 의무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종합건설업은 100억 미만하고 7억 미만으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로 해 가지고 하도급을 상당히 우리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원도급도 중요하지만 하도급이 중요한데 그것은 우리가 각종 공사ㆍ공단 공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공사 원도급자한테 우리가 세일즈를 갑니다. 세일즈 가 가지고 거기서 지역 업체를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천지역 대행업체들은 긍정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보면 그렇게 해 가지고 하도급업체 부도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돈을 못 받아 가지고 본청에다가 뭐 그냥 이렇게 법적으로 하고 그러는데 하도급 문제 좀 잘 풀어가야 할 것 같아요. 하도급 주는 데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했을 때 임금을 얼마 또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원도급이 일하는 것에 따라서.
그럴 때 문제가 그때마다 그 사람들 인건비나 장비대 이렇게 기본적인 것, 서민들이 할 수 그런 것, 식당 이런 데 밥 먹는 것 이런 것은 계산할 수 있게 그때그때 계산해 가지고 그런 방지책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구간은 오랜 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옛날 역사를 얘기하면 평면도로로 계획을 했었던, 당시부터 얘기하자면 주민들은 배다리지역이 평면으로 개설할 때는 마을이 갈라지고 기존에 있던 책방거리라든지 이런 가치가 있는 건물들이 훼손되니까 이런 대책에 대한 요구사항부터 시작해서 현재 계획으로는 배다리지역을 관통하는 것은 지하차도로 실시설계용역 중에는 있습니다.
연말까지 용역을 할 계획인데 주민들은 지하차도로 계획하는 것조차도 무리한 요구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소음이다, 진동이다, 환경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면서 도로를 폐지해 달라고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실시설계용역 기간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못 한다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앞으로 해결할 민원이 있다 그 정도까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잘못했다는 표현보다는 계획을 처음에 평면으로 한 게 기준에 어긋났다는 표현은, 지적은 맞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제기하는 것은 처음 질문해 주신 1ㆍ2구간에 대해서 임시개통을 경찰청에 교통협의를 하는 과정에, 지금 배다리 지하차도 구조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동국제강에서 송림로까지 기 건설돼 있는 도로를 개통하기 위해서 교통협의를 하는 과정에 민원인들이 얘기하는 송림로가 좀 번잡스럽다라는 그런 의견을 경찰청에서 제기할 때 인천시에서는 개선방향을 내놓고 협의를 했습니다. 많은 민원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쉽게 결정해 주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그런데 저도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그렇게 일반재산을 전용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간은 대부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이 약간 차이점이 있고요.
그 외 기타 부분은 양여라고 되어 있는데 양여는 우리 국가기관에다가 하는 부분이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하는 부분이랑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여는 이번 지하도상가 상인분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매각 부분을 할 수 있다고 일반재산에 되어 있는데 매각도 우리 시 정책상으로 매각할 수 없는 사항은 또 규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용상 보면 일반재산 잡종지는 굉장히 완화된 법을 따를 수 있고 지금까지 있는 법 중에 보면 2002년 1월 7일 날 제정된 조례에 의하면 제8조에 대부료 및 연체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2002년도에 조례 제정할 때 시민과 그 다음에 인발연, 건설국 과장님 등 여러 분들이 다 합의해서 합의된 결과로 조례를 바꿨고 그때 대부료라고 표현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대부료를 잡종지였을 때 대부료 받는 것이고 행정재산일 때는 대부료가 아니라 사용료죠. 이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대부료로 발생했던 것이었고 지금 도로법을 보면 도로법 제28조 입체적 도로구역 혹시 알고 계시죠?
인천시죠, 인천시. 종합건설관리본부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인천에 있는 겁니다. 인천에서 그러니까 국법이 아니고 거기에서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보도 구역은 도로로 정하지만 그 옆에는 상가라고 규정하면 일반 잡종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명백한 법이 있고 2조 말고, 2조 건너뛰고 3조로 가겠습니다. 3조에 보면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종합건설본부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관련해서 오전에 확인이 안 된 내용이 있어서 확인했는데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중 내용에 6조5항2에 보면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라고 2015년 7월 27일 자로 개정해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을 해당 부서의 주무관이 판단해 가지고 중요한 내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온당치 않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내용에 대한 시민의 재산권이 어떻게 평가되고 또 분담금이 어떻게 시스템에 의해서 기록돼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 내용 보고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인데 그런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런 내용을 점검하라고 한 조항을 삭제한 것은 대단히 논리모순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요. 답변한 내용은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2017년 3월 26일 자로 각 조합 홈페이지에 추정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해 놨죠?
이 앞으로 나오셔서 앉으셔도 돼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감정평가를 해 놓은 내용을 제가 확인했고 제가 시의원입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또 검수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분들이 평생 모은 재산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제가 감정평가를 시범지역 네 군데로 선정해서 했어요.
그런데 부평구 10-647 여기를 평가했는데요. 자신들이, 일명 내재산지킴이 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평가한 금액이 얼마 나왔냐 그러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합해서 보면 토지는 4억 1538만원, 건물은 990만 140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얼마냐면 4억 2221만 4800원이고 본인들이 평가사를 선정해서 한 데가 4억 2528만 1400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갭이 많아야 한 200, 300 정도거든요.
그러면 일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에 당사자들이 의뢰했더라도 그 차액에 대한 것이 10% 이상은 절대 상회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합의해서 조정해 가지고 기준점을 잡아서 그걸 평가금액으로 선정하죠?
그래서 공신력 있는 평가사에서 평가한 금액이, 토지주들이나 비조합원들이 선정했다는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이 그렇게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사에 평가를 의뢰했다고 해서 달라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지가 네 개인데 네 개 다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씩 차도는 있는데 제가 그 네 개 부지를 그냥 무작위로 찍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재결촉구하는 이분들이 평가한 금액이 오차가 별로 없다 이렇게 판명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의 청산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 이 감정평가로 보면, 이백스물한 분의 평가금액이 780억 정도 나옵니다. 330명 정도로 계산하면 한 1000억 정도 되고요.
500명한테 환산을 하면 얼마씩 돌아가냐면 1억 4000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추정분담금으로 이를테면 자기 재산을 내놓고 본인이 내야 될 추정분담금 말고 호외로 1억 4000만원을 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진행하려면. 왜, 여기 지금 현금청산자들 221명한테 1억 4000만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조합하고 토지등소유자들이 그것 분담해야 될 돈입니다.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법으로 판결에 의해 딱 그렇게 정해진 이율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동칠 수 없는 행위다 그래서 이런 사업지구에 정말 사업이 진행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반 조합원들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지금. 왜, 이런 내용 공시 안 해 줬어요, 홈페이지에 게재도 안 해 주고.
참으로 심각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쨌거나 이런 내용을 점검하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미스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해야 될 책무에 대한, 19조3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 일을 일부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자면 이 직무를 구청에서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가 난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무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 건의하셔 가지고 해당 주무관하고 통화해서 이거는 삭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 제가 이렇게 단정 짓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개정하려고 조례안을 전국 광역시ㆍ도 조례, 또 시 조례까지 전부 취합해서 제가 개정안 내려고 취합하고 있는 과정 속에 이 내용이 발설이 돼 가지고 조합원한테로, 조합으로 전부 내용이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한 80여 명의 조합장들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다 몰려왔습니다. 이건 내부에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 일을 하고 있는 자가 분명히 집행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한 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결단코 용서돼야 될 일이 아니고 그 다음 이해관계가 상충된 내용을 민원인한테 직접 전달한 사례가 7대에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귀찮고 짜증나면 본인이 다른 부서로 가면 됩니다. 이것 하기 싫어서 다른 데까지 일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는 그런 태도는 공직자로서 온당치 못하다. 시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은 그런 분들이 일하기 싫으면 공직을 사퇴하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든가 해야죠.
저희들은 끊임없이 시민들로부터 일 잘못하면 질타받고 정말 1인 8역, 10역을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비서관, 보좌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조례 다 검토하고 또 예산심의하고 정책심의하고 현장방문하고 시민들 민원 듣고 현장방문해서 조사하고 다 해야 돼요.
저희들이 급여 부분 말이 나와 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7급, 8급 급여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책무를 부여받았으면 소임을 다하셔야 되는 게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을 제가 문책하고 나무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시가 바뀌고 시민의 삶이 행복해진다 저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또 다른…….
끝으로 자전거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이 5개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지부진해요.
올해 예산집행 현황도 11억이죠, 다 합해서.
내년도에는 28억 6000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전거도로 확장공사도 다 좋고 그래요.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도 좋고 한데 관광지나 뭐 이런 데에는 자전거도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들의 불법주차로 인해서 자전거가 다닐 수 없을 지경이에요.
월미도 같은 데 예를 들면 중구에서 개선을 위해서 1500만원인가 그렇게 들여서 개선했다고 보고는 와 있는데 실제로 월미도 한 바퀴 자전거로 돌 수가 없습니다, 아시죠?
거기다가 자전거도로 있는 것 다 파헤치고 주차장 선 그어 가지고 주차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답변은 필요 없고요.
답동성당 일원에 관광자원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합니다. 중구청과 답동성당 또한 관계자들과 잘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시기 바라고요.
답동사거리에서 신포역까지 공공지하보도 사업이 재생사업 안에 들어있는데 정책연구과제를 만들어서 보완 좀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분야 건설심사과 쪽이죠. 도로 분야 실태를 빨리 좀 파악해서 그 이용실태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가 되고 하는 건데 매년 이게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군ㆍ구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행정재산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굳이 꼭 시간을 제한해서 위원들의 감사 진행을 제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주거재생과장님이 오늘 집중적으로 저한테 질의 받고 감사를 받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법으로 규정된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재생과에서.
그리고 해당 공무원들도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조합이,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음에 같은 법 구청장은 이와 같은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50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건 재량권으로 판단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방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고 또 이 법 21조제2항에는 구청장 등은 이와 같이 정비구역 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역이 있음에도 직권해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 들어가세요.
자전거도로 담당하시는 과장님 누구신가요?
현재는 재생센터에서 일하는 것들은 교육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 교육도 있고 주민 교육도 하고 있고 금년에 4회를 이미 실시를 했고요.
주가 교육이고 그리고 각 뉴딜사업들 지금 10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들에 대해서 주민협의체 그리고 새로 내년에도 저희가 매년 앞으로 2022년까지 5개소 이상씩은 뉴딜사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각 군ㆍ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뉴딜사업을 진행할 때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효과 또 거버넌스 구축 이런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직접 자문도 해 주고 또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런 활성화 계획이 수립돼서 광역공모라든지 중앙공모 때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엊그저께 부단체장 회의를 저희가 주재하면서 해당 구에 지금 과로 있는 구청도 있고 또 팀이 구성되어 있는 부서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사실 구에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군ㆍ구에 없는 군ㆍ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초도시재생센터도 없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 조직이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고 주문을 했고요.
어차피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뉴딜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강력히 말씀을 했고요. 지금 또 정책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일자리 창출, 우리가 항상 고용 창출을 얘기합니다.
지금 보면 일용직들이, 사실은 많은 건설사가 외부에서 우리 인천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장비까지 따라오고 있는 형태다. 이것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너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관급자재라든지 그 밖의 건설자재도 우리 인천시에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냥 방치해서 서 있는 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인천을 보게 되면 이 건설사업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 장비 투입되는 게 상당히 낮다.
이 부분에서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각 국에서 오셨지만 진짜 이 부분은 획일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인천시의 재정이 쉽게 말하면 그냥 땅만 내주고 아니면 그냥 빌려주는 형태의 그런 시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감하시나요?
물론 이 부분 우리 도시공사 쪽도 제가 얘기할 거고요. 도시균형계획국에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좀 같이 머리 맞대고, 우리 종건도 나와 계시지만, 여기 종합건설본부도 하죠.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17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인모 재생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6건, 건의사항 6건 총 23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가 상위법과 상충ㆍ위반되어 공정한 재산관리와 공익성 회복을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충된 의견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이해관계인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하여 조례 개정 시 소상공인의 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충분한 검토와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현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h로 중구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속 80㎞/h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적극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사업은 현 정부의 핵심 어젠다로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강화도 필요하나 그에 앞서 시, 군ㆍ구와의 업무공유가 중요한데 군ㆍ구의 전담조직 구성이 미비하기에 시에서는 군ㆍ구의 도시재생 조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여 긴밀한 업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재생사업 추진 시에도 천편일률적인 재생이 아닌 빌라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도 지역의 특수성에 맞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선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네미 자동차전용도로는 횡단보도, 신호등, 보행로 등이 설치되어 있고 출퇴근 시 상습정체로 인하여 자동차전용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상상플랫폼 조성, 우회고가 정비, 인천역 복합개발사업 등이 계획되어 있는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당초 계획이 변형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고 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근대문화ㆍ역사 자산과 연계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개정조례는 입법예고 내용에서 한 개 항목이 삭제되어 의회에 상정ㆍ의결되었는데 입법예고 내용에서도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알 권리 충족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삭제되어 공포된 것은 적절한 행정처리가 아니므로 향후 개선 및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정법 관련 조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 등의 비용은 프로그램을 통해 조합에서 공시하게 되어 있는데 시와 구에서는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해당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재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기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직권해제를 검토해야 할 상황이나 기존의 정비구역 해제된 곳조차도 사용비용 보조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시와 구청 간에 입장차이가 있는바 군ㆍ구 담당자들과 협의와 교육 등을 통하여 지급기준이 통일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자전거전용도로에서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로 방식이 변경되었는데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보상대책, 보험, 정정책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간판업체의 광고물 설치 시 도로무단점용으로 피해 받고 있는 시민을 위해 군ㆍ구에서 점용료 등 부과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민자터널 요금납부 시 미적용 카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카드업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카드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가 네 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3구간이 아직도 사업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바 지역 주민과의 잦은 소통을 통하여 더 이상의 행정력과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빠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징수율이 예년에 대비해 금년에 많이 높아져 시민통행권 확보와 도시환경개선에 성과가 있는바 변상금 징수에 공로가 많은 공무원들에게 표창 상신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미납률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서울, 경기도 수원시 등 타시ㆍ도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벤치마킹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직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현재 시에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지만 지역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군ㆍ구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며 마을공동체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등의 조직과 협조하여 행정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도로법 제28조 및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따라 지하도상가 소관 부서를 건설심사과에서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로 이관을 검토하고 조례 개정을 할 경우 소상공인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답동성당 주차장 조성사업과 동인천역에서 신포역 간 지하공공보도 연결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인천시는 시정목표의 하나인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원도심 재생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만 원도심 재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재생콘텐츠과가 송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고 원도심 사업추진과 맞지 않는바 본청이나 원도심 쪽으로 사무실을 이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의 실적과 관련하여 시 산하기관의 지역 업체 원도급 수주율은 예전보다 많이 향상되었으나 공기업의 수주율은 아직도 저조함에 따라 인천지역 공기업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여 지역 업체 원도급 수주율을 높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 건설업체 경기침체가 되지 않도록 지역 인력, 장비 등 투입률을 높이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인 대책과 하도급업체가 부도났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3년에 걸쳐 아홉 차례나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실질적 성과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공사 및 민자터널의 민간사업자 운영기간 종료 이후 시의 계획 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자전거도로 정비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관광지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월미도의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움직이기가 불편할 만큼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부진한바 군ㆍ구와 협의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영종~강화 도로건설사업과 관련하여 11월 말에 있을 행안부 접경지역 종합계획 변경안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국비가 투입되는 재정사업으로 변경되면 다행이지만 국비가 투입되지 못하더라도 시비를 투입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해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재생건설국은 우리 시의 중요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고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