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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해양항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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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해양항공국
일 시 2018년 11월 12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해양항공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김재익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저희 해양항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백진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신정만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쪽에서 9쪽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요구 4건과 건의사항 13건으로 총 17건 중 10건이 종결처리됐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라이프아파트 주변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중구 항동 주변 환경개선사업 중에 석탄부두 이전 및 남항우회도로 건설사업이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될 예정으로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인천국제공항 현물출자 지분참여 적극 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LH공사에서 영종하늘도시 유보지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분참여를 위해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천신항 진입도로 협소 교통정체 해결방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공사와 병행하여 추진되는 사항으로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에 50m로 도로가 확장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경인아라뱃길 합의사항 조속 이행 및 상생발전협의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합의사항 201건 중 195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6건에 대하여는 관련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관련 인천공항공사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실질적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금년 추경에 기부금 50억원을 확보하여 8월에 기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무인항공기산업 인천시 특화산업 육성 등에 대한 추진결과입니다.
우리 시 드론산업 특화를 위해 금년에는 공공서비스지원 4개 분야에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작년까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해 온 드론챔피언십대회를 우리 시 차체행사로 변경하여 시민참여형 축제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항공정비단지 조성을 위한 중앙부처와 협업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인천공항 내 항공정비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지원단을 구성해서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인천신항 경쟁력 있는 배후단지 조성을 위해 항만공사와 협력체계 유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인천항 활성화를 위해 2019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배후단지 내에 체육공원 조성, 화물차 주차장 확충 등 배후단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역할분담에 따른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방안 도출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해양항공국, 도시균형건설국, 문화관광체육국 간의 업무분담을 재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인천국제공항 명칭 관련 일원화 지속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항공사 5개사와 해외 11개 항공사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안내방송되고 있으며 전체 항공사에서 안내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크루즈 입항 마케팅활동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사드의 여파로 중국발 크루즈가 입항하지 못해 금년도 역시 입항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와 항만공사, 인천관광공사가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활동을 추진한 결과 월드크루즈 5척과 오버나이트크루즈 2척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작약도 매입을 통한 유원시설 조성과 활성화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작약도의 유원시설 조성사업은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건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으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억원을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일부 토지 매입방안 검토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립 예정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장기무상임대가 가능하므로 일부 토지매입은 매립공사를 진행하면서 상부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1년 매립공사가 준공되어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인천항공뉴스센터 지원 확대방안에 대한 추진결과입니다.
작년까지는 해양항공뉴스센터로 운영하였으나 금년부터는 항공뉴스센터로 분리되었으며 경인방송과 협약을 체결하여서 다양한 항공 관련 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옹진군 자월도 주중 증회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자월도 방문객이 많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현재 일 2회 운항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일에도 일 2회 운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쪽 도시권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추진에 대한 결과입니다.
도서지역발전 기본계획에 의거 6개 권역 11개 생활권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권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쪽 섬활성화지원센터 위탁단체 및 역할 재검토에 대한 추진결과입니다.
섬 활성화 중간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연구를 인천연구원에 의뢰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0쪽 경인아라뱃길~한강 유람선 운항이 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한강 간 유람선 운항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시민단체의 반대로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유람선이 조속히 운항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으로 예타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서 반드시 해양박물관이 건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제3차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3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고 10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쪽 인천 해안가 철책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해양철책 철거대상지 10개소 중 남동공단 해안로 2.4㎞ 철책을 제거하고 감시장비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방부와 감시장비 설치 등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6쪽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지원이 되겠습니다.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서측에 8선석 규모의 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 부대시설이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내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7쪽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사업비 2974억 2000만원으로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출입도로 개설 등 행정지원을 통해 항만배후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9쪽 해양친수공간조성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항만과 내에 친수조성팀을 신설하였고 내년도에 해양친수과로 직제를 확대할 계획이며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금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3쪽 항공 분야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항공산업 발전과 소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항공정책위원회와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5쪽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송도지식정보단지 내 항공산업 캠퍼스, 항공산업 기업ㆍ연구관 등 인천산학융합원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19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6쪽 NASA 공동연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NASA 공동연구소를 기반으로 항공우주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인력양성, 연구개발 등 산학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항공우주 분야 공동연구, 한국형 항공우주 연구클러스터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7쪽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항공 관련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역량진단을 통해 세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항공산업 선도기업 발굴 및 육성, 해외 우수기업 유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9쪽 백령공항 건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서해 최북단 도서인 백령도의 솔개지구 일원에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방대학원에서 국토부에서 시행한 사전타당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서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3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4개소와 개발대상 도서 12개소를 대상으로 기초생활기반 확충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34건의 사업 중 3건을 완공하였고 28건은 착공하여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쪽 서해5도 주민생활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해5도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주생활지원금은 5716명 교육비는 142명, 생필품 해상운송비는 9억 9600만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 도서 특성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서 특성을 부각한 차별화된 특화도서 조성을 위해 관내 도서 중 4개 마을을 선정하여 도서 특성화 마을 발굴과 주민주도 공동사업 중심 콘텐츠 개발로 주민소득 연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6쪽 해상교통 여객선 운임지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민 여객 운임지원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타시ㆍ도민, 출향민, 군 장병 면회객, 명절 방문객에도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한 결과 금년 9월까지 133만 1862명이 섬을 방문하여 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7쪽 연안여객선 국가보조항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선사의 안정적인 항로 운영과 도서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국가보조항로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백령~인천항로 등 4개 항로가 선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8쪽 인천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해양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2월 19일에 계약을 체결했고 9월 7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내년 2월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9쪽 청정한 해양환경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천 앞바다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로 해양오염인자 사전제거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연안도서 주변 50만ha에 102억원을 투입해서 해양환경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 어항 및 어촌 정주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어항개발을 통한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어항 건설 3개소와 복합다기능 부잔교 2개소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항 보수ㆍ보강사업은 11개소 중 9개소를 준공하였고 나머지 2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4쪽 어선 안전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안전교육과 어선장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346명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에너지 절감 장비와 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5쪽 풍요로운 바다목장 조성입니다.
바다 속에 어패류의 산란ㆍ서식장 조성을 위한 바다목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인공어초 설치, 종자매입ㆍ방류 등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6쪽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 수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수산물 포장ㆍ저장용기 지원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별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 수산자원연구소 저수조 보수ㆍ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수기능 회복을 위한 보강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공사계약을 의뢰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수산종자의 안정적 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0쪽 수산종자 자체생산 방류 및 시험연구 사업입니다.
유용 수산종자 생산 및 신품종 개발을 통해 어류ㆍ갑각류ㆍ패류 등 수산자원을 생산ㆍ방류하는 사업으로 금년 점농어와 참조기 등 285만미를 방류하였고 양식품종 다양화를 위한 시험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쪽 수산생물 병성감정기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3일 국가지정 수산생물 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되어 금년 21건의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실시하였고 8건의 수산생물 병성감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2쪽 수산기술 보급 및 인력양성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예찰과 기술보급, 톳 모자반 및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3쪽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35회에 걸쳐 수산생물 질병 예찰과 방역을 추진하였으며 유해생물 구제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5쪽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0쪽 크루즈부두 개장에 따른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 크루즈 전용부두 개장에 대비하여 인천항만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버스노선 조정과 교통표지판 정비, SNS를 활용한 개장 홍보 등을 추진하여 부두 개장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1쪽 바다의 날 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5월 31일 바다의 날이 포함된 한 주간을 바다의 주간으로 선정하여 해양을 주제로 개최되는 다양한 행사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는 인천해양축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3쪽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지원입니다.
인천항을 환황해권 핵심물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고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선사 및 화주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여 신규 물동량 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관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 인천 공항경제권 구상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항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공항과 연결된 혁신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공항경제권 시범공항으로 인천공항이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00쪽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우리 시 항공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인천공항 제4활주로 좌측 114만㎡의 항공정비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4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항 인근지역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과 관련한 제도를 적극 검토하고 개선해서 실질적인 공항소음 대책 수립과 주민지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4쪽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관리입니다.
사업예산 5억원을 확보해서 해수욕장의 안전장비를 확충하고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해서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5쪽 소규모 마리나 시설 구축입니다.
인천 앞바다 섬과 연계할 수 있는 소규모 마리나 시설을 설치하여 해양레저와 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예산 90억원으로 연안도서지역인 2개소 20선석 규모의 마리나 시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제1회 섬의 날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자 작년에 지정된 8월 8일 섬의 날을 맞아 인천의 섬과 갯벌 등을 연계한 제1회 섬의 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관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1쪽 복합다기능 어촌개발사업입니다.
어업인 편익도모 및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어촌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118억 2500만원의 예산으로 지방어항 건설 3개 사업을 설치해서 어업인의 어업생산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5쪽 살고 싶은 명품어항 어촌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어항기반시설 강화를 통해 어항의 현대화 및 관광객 편의를 제공코자 해양수산부 어촌뉴딜사업의 공모사업으로 3개 군ㆍ구에서 7개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 사업이 공모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6쪽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추진입니다.
최근 남북 간 긴장해소와 평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서해5도 지역과 NLL 주변 해역을 남북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되도록 추진해서 어민들의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을 개선하고 접경지역의 주민들이 안전하게 정주하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관련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9쪽 자연체험학습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갯벌 생태체험, 자연체험학습 놀이시설을 통한 양질의 견학프로그램으로 미래세대 교육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만 2000여 명이 방문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생태체험학습관과 영상체험관, 자연체험쉼터 운영으로 수산자원과 생태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해서 소중한 해양수산 가치 인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2쪽 친환경첨단갑각류연구센터 건립입니다.
금년 친환경양식 어업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유용 갑각류를 연구하고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첨단갑각류연구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까지 연구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지금 개방을 앞둔 내항 1ㆍ8부두 이쪽도 내항재개발 기본계획에 해양과학관을 비롯한 아쿠아리움 이런 게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월미도로 갔어요. 거기의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전에도 용역에서 나온 접근성, 교통 불편 뭐 이런 것 빼놓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방단체는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국가가 출자ㆍ출연한 기관들의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국가는 기관을 신설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에 선정할 경우 지방단체의 재정 부담을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인천시에서 한 200억 들여 가지고 땅을 사서 상납 바치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거기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내부에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아주 극명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내용들을 보자면 우리가 관광객으로 외국을 나가고 그러면 해양과학관이나 뭐 이런 유명 관광지를 제일 먼저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하고 가깝고 우리가 마리나 시설도 있고 앞으로 이제 크루즈도 활성화될 테고 이런데 방문객 수를 1.2%를 잡아놨거든요. 보통 이런 것 잡는 게 굉장히 크게 잡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잡아놓고요.
또한 이렇게 보면 수장공간이 13%예요. 평균이 13%인데 우리 인천은 7.83이에요. 부산 같은 경우 15%예요. 말하자면 전시공간이나 만들고 실제로 애들이 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물고기나 이런 부분은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안 하겠다는.
그것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남항과 연안부두에 잔교 등 계류시설과 접안능력, 선박, 접안 지금 현재 규모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한 개를 안 줘요. IPA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 전해왔어요, 저한테.
거기 배를 계류를 하면 다 임대료를 받고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런데 인천시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현황파악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자료가 안 왔어요.
지금 연안부두나 남항 이쪽에 가보면 폐선박이 가서 다 고철덩이들 와서 쌓여 있어서 실제로 이용하는 어선들이나 유어선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어선들이 댈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쓰레기장이 되고 있어요, 선박하치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가서 한번 보세요.
제가 연안부두가 제 지역구라서 그분들하고 자주 이렇게 의견을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 좀 체크하셔 가지고, 지금 선원들이 없어서 구할 수 가 없어요, 이런 보장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생활터전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경기도 같은 데는 지원대상이 어업인, 어업근로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신고어업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어업인 안전보험 관계에요, 어업인 안전보험.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애매한 조항들이 좀 이렇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런 걸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누구 어구라고 있는 실명제인데 그 어구실명제가 계속 정착되고 하려면 폐그물 수거사업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그물 생산하는 것 얼마 생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딱 배 조사하면 나오잖아, 어구 같은 것 얼마 정도 하는지. 그래서 만약에 그물 뭐 그냥 체계로 따져 가지고 열 틀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20틀 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아무도.
그런 것 때문에 어구실명제가, 폐그물 같은 것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라도 폐그물을 우리가 수거해서 어려울 때니까 수거비 얼마 주고 부담해 주면 다음에 그걸로 새 그물 살 수 있게끔 보조도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바다가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그러죠.
이게 우리가 또 새로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지금 해 가지고 어항 같은 것 가서 보고 어선 수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여기 우선순위가 어떻게, 먼저 할 수 있는 우선순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항을 만들면 항 가격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얼마 정도 든다. 그러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요새 지금 하는 것 보니까 다 보수적으로 해 가지고 5억, 10억, 20억 이렇게 해 가지고 항이 안 되잖아요.
지금 먼저도 얘기했지만 항이 항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항을 만들려면 다 100억 이상씩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하나씩 하게끔 국장님이 이것 저기해 가지고 어항종합개발계획 한번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것을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이게 나오면 그것 항 만드는 데 얼마인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계획서 같은 게 있어야지 우리가 요구를 하잖아요, 국가에다 요구를 하든 시에다가 요구를 하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들어오는 거에서 보수 보수로 가니까 우리 항은 그대로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건 좀 종합개발 용역이라도 줘 가지고 우선순위하고 시설비 이런 것 확실하게 해 가지고 계획 같은 걸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침전쓰레기는 그렇게 하시고요.
해안쓰레기 같은 것 있잖아 하구, 포구 이런 데서 그런 쓰레기 예산이 자꾸 줄고 있으니까, 이것 다 사람 인건비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 하는 건데 또 우리는 인건비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올랐으니까 자꾸 인원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게 지저분하게 있다고. 그것 없으면 얼마나 깨끗한지 모르는데, 해안가가 깨끗한데 그것도 예산 좀 반영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다가 자꾸 줄고 있는데 왜 줄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해 가지고 더 받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못 받으면 시에서 더 지원을 하든가, 각 시ㆍ도 서울시나 경기도보다 더 요구를 하든가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요새 먼저도 신문에 났지만 쓰레기 처리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보면 매년 추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 비례에서 예산 좀 확실하게 반영시키도록 환경부에다 노력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라뱃길, 18쪽.
아니, 경인아라뱃길 만든 이유는 서울사람들이 한강에서 유람선 타고 우리 서해안까지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것 아니에요?
유람선이 현재 지금 다니고 있는 게 김포에서 출발해 가지고 인천에 도착도 안 하고 아라마루에서 돌아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그게 서울시하고 한강에서부터 옛날에는 통해 가지고 나갔어요. 옛날에는 나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시민단체 등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제일 문제는 한강에 수중보라는 게 있어요, 밑에 가면. 시민단체는 그 수중보를 없애 가지고 물이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도록, 자연 생태를 옛날 상태로 복원시키자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배가 다니려면 일정한 수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중보를 없애면 배가 못 다니거든요.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저희 시에서는 전초 처음부터 일어난 일 그 다음에 땅이 지금 이의가 뭐냐 하면 우리는 공시지가로 바꾸자고 하고 해수청에서는 공시지가로 안 되고 감정가격으로 바꾸자는 것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하고 평행선을 계속 긋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제3기관에 맡겨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조정안대로 하자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공시지가로 바꾸기 위해서 그런 자료도 많이 냈고요. 왜 공시지가로 바꿔야 되는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도, 타당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해서 지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물론 정책기조의, 국가정책기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예정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준비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수라든가 물류운송이라든가 그리고 수산자원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준비는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플랜은 결국, 물론 상위 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양항공국에서 나름대로 그 플랜은 지금이라도 좀 준비를 서서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신은.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일단은 모든 산업에서 국가의 기본이 되는 부분에서 기초과학이 발달해야만 그 나라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 경제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과학정책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바탕이 되는데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수산업 관련도.
우리 해양 쪽 관련도 지금 연구소가 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어자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부분들, 나는 그래서 그 위 단계에 계시는 분들 아니면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강하게 어필을 하셔 가지고 수자원연구소의 위상을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직 강화 내지 조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하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하고 우리 남동구 소래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소래는 국가어항으로 지정이 됐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경과된 부분.
2012년 4월달에 그때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 보좌관 할 때였어요. 여기 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다들 오셔 가지고 그 당시에 집회들 하고 그랬었거든요. 결국 그들이 집회에서 요구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어구적치장 요구를 집단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오셔 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5월달에 7개 부서가 협의를 해요. 그래 가지고 7월달에 어구적치장 조성부지 마련 건의서가 제출되고 그리고 그해 9월에서 12월 사이 관련 기관 의견조회 및 업무협의해서 인천지방해양항만청하고 항만공항시설과 그리고 수산과 동부공원사업소 이렇게 해서 육상항만구역 여부 내지 개발제한구역에 마을공동작업장 사용 여부, 매립목적 변경승인 신청 등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014년 7월 14일 날 매립목적 변경을 요청하게 되고 그리고 변경에 확인고시가 들어가요. 그게 2012년부터 계속 진행됐던 어민들의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 건설교통위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도 소래대교 확장공사 하는 데 가서 보니까 다들 아마 똑같은 의견들이었어요. 너무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그리고 그 자체로도 진짜 보기 안 좋은데 이것 뭔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아요?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경인아라뱃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저희 부서라든가 유관 부서랑 상의를 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경인아라뱃길 주변이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거기 개발하려면 그린벨트에 관련된, 풀어야 되잖아요, 그린벨트를.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과 같은 데서도 집라인 같은 것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해도 그게 그린벨트라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한정적이긴 한데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올해 수자원공사가 국토부 산하에 있다가 이번에 환경부 산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또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이번에 구성이 돼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에 맞춰서 저희도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하고 협의할 때 한강에서 경인아라를 이용해 가지고 유람선이 다니는 것을 연구를 해서 서울하고 인천하고 1억씩 내 가지고 그것과 그 다음에 한강 수중보 철거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합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배를 다니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걸 결정하기로 해서 했는데 서울 쪽에서는 환경단체 쪽에서 한강 수중보를 그쪽 분들은 없애 가지고 한강을 옛날모습으로 복원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유람선이 다니려면 어느 정도 수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강 수중보를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람선 다니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한강 수중보를 없애는 자기네들의 전략이 영원히 어렵게 될 것 같아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용역을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지금 삭감된 상태거든요. 저희만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인해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알고 있잖아요. 답을 알고 있는데 유관기관이 협조를 안 하고,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뭐 얘기하다 보면, 우리 공무원님들 정확히 들으세요. 답을 아는데 유관기관과 협의하다가 일이 끝나. 우리 공무원 공직자분들은 다 알 거야. 일을 하면서 답을 알아, 답을 아는데 유관기관과 협조하다가 일이 끝난다고. 그 다음에 또 행정감사 업무보고 받으면 얘기 또 나올 거야, 아마.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행태를 해 왔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 정확히 아시잖아요, 답이 뭔지도. 왜 아라뱃길이 만들어지고 효용가치가 뭐가 있는지, 이게 이명박 정부 때 2조 7000억이나 들인 돈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미관ㆍ경관지구로 만들려고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4년 동안 되풀이해서 임기를 마칠 때 되돌아 보면 공직자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끝나고 나서 돌아보면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또 안 된 것도 사실은 없어요, 다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는, 혹자는 그런 말도 합니다. 공무원들은 영혼 없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에 부합해서 일을 진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세를 좀 가다듬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 똑같이 시민들의 혈세를 통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향점이 어쨌거나 같아야 되는데 공직자들은 내가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 자리에 가만 앉아 있어도 정년퇴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철밥통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추구하고 있는 정책방향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게 기조를 좀 바꿔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일궈내는 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은 집행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인천시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또 견제하고 감시하는 그런 균형적ㆍ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항공산업,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민선7기 박남춘 시장님께서 후보시절에도 공약하셨고 줄기차게 지금 주장하신 것이 2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항공정비단지 즉 MRO단지를 조성하고 배후단지를 활용하는 물류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포부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은 대체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면 6개월 동안 그 정부에서 4년간의 시정 준비를 위해서 로드맵을 만들고 또 시정목표에 대한 정책개발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정질문도 잘 안 하고 또 정책목표에 대한 결과물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도 잘 안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때 그런 계획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좀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시민들이 기다려주고 또 그 성과에 대해 기대하고 희망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2019년부터는 6개월 동안 그런 준비과정을 거쳐서 정책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해야 될 시기입니다, 2년 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내년에 예산내용도 보니까,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드는 백…….
115억원을 빼고는 나머지 7억 40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항공산업육성 관련이 122억 4000만원인데 이 내용을 115억,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항공산업육성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 115억원을 빼면 결국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기본계획도 없고 또 진행결과도 없고 미래가 불확실해서 결국은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그런 ’15년, ’16년 1등 국제공항으로 명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단지 인근에 항공정비를 할 수 있는 MRO단지를 유치하지 못하고 설치 못 하면 결국은 인천국제공항을 드나드는 항공사들이 정비에 관한 내용을 몇 시간씩 저기 내륙에 있는 경북 사천으로 가서 정비를 해 올 일은 결코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돌려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소비자가 있는 곳에 활용할 수 있는 기지나 산업단지를 만들지 않으면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 물건도 소비를 할 때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소비단지를 설립해야 시민들이 활용하기 편리하고 이용하는 편리권 때문에 집중적으로 소비를 하고 거기 가서 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뭐 당연한 이치고 논리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항공정비산업단지 유치 MRO사업이 굉장히 인천에 큰 인프라를 주고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절실한 그런 기회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어쨌거나 대통령하고 직보하고 직답하고 또 독대도 할 수 있는 시장님께서 해답을 만들어내야 되고 거기에 뒷받침해서 우리 해양항공국장님 이하 관련 우리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셔서 보고하시고 또 시장님이 좀 혹시라도 바쁜 시정 때문에 놓치거나 깜빡했을 때 강하게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절대 중요한 항공정비산업이 인천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배후부지 이미 한 114만 평 정도 준비됐죠?
또 한 가지는 제가 7대부터 2014년부터 들어와서 계속 끊임없이 시정요구를 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공항 내의 승객들이 타고 외국에서 오든가 내국인들이 해외 갔다 올 때도 공항에서 광고하는 걸 보면 서울인천인터내셔널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이라고 명칭을 분명히 푯말에는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소재지도 인천입니다.
앞으로 지방분권이 실시가 되면 지방에 있는, 국가산업이기는 하지만 지방에 있는 공기업이 지방의 어떤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변모해 가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데 하물며 공식적으로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왜 홍보매체는 계속 서울인천인터내셔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좀, 인천시민들이 보면 굉장히 소외감을 받고 박탈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소음공해나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들이 다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벌어간 돈은 중앙정부가 다 가져갑니다. 연간 매출의 이익분을 보니까 7000억에서 1조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버스공영제가 지금 저는 다른 얘기 다 제쳐놓고 도서민들에 대한 여객선 항로 준공영제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왜냐면 이게 대중교통 수단이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버금가는 그런 잘못된 협약이나 지원금 형태로 지원되면 안 된다. 반드시 예산이 지원될 때는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보조금 시스템으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따 추가질문할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입니다.
준공영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집에, 공모에 의해서 선사가 당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법은 1일 생활권 구축항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두 개 항로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50으로 해서 이게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연속 적자항로 대부~이작이나 외포~주문 같은 경우는 국비 70%에다가 선사에서 30%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요. 이것을 작년 12월달부터 금년 12월달까지 해서 지출한 금액 중에서 적자분에 대한 보전을 하는데 그 정산은 12월달에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해수부에서 이를테면 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주고 인천시에서 매칭을 50%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적자분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선주들의 배불리기 사업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버스준공영제도 지금 관리자하고 버스 기사로 이중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가지고, 그게 뭐 회사 한 군데뿐이겠어요?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협약서 써 놓은 게 전부 보조금 형태로 다 해 준 것 아니에요. 아니, 지원금 형태로. 그래서 회계감사도 10년 동안 지금 한 번도 못 하고 그런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1년에 1000억 이상씩 들어가잖아, 지금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결국은 그 해양 항로에 대한 준공영제를 추진한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는 서울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바다를 바라보고 세계로 진출해 나가야 되는 인천인데 오전에도 제가 지적했지만 맨파워를 좀 키워서 전담인력을 늘리고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하세요. 저도 옆에서 돕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뭐 5분 발언이나 자유발언 또 시정질의를 통해서라도 해 드릴 테니까 좀 해양항공국이 인천해양도시답게 좀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양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제가 쳐다보면서도 좀 답답했고 백종빈 위원님 지금 뉴딜300 사업 말씀도 하시지만 그런 것 하면서도 옹진군에 물어보면 옹진군에서 뭐를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답답해요.
그리고 예산 부분을 보면 우리 국이 아마 제일 적죠, 이제 1133억이나 되나, 올해 예산이요?
없어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뭐 대책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면 거기에 대한 또,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바다낚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아마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또 어업인들한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어업인들 이렇게 얘기들 들어보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그로 인한 피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어족자원도 부족한데다가 낚싯배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다, 그건 상당히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꼭 이에 대한 규제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어업인들 나가서 금어기 있는 것처럼 낚싯배 또한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나름대로, 물론 어업인들 그로 인해서 생계가 어느 정도의 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소 못 해도 어업인들이 나름대로 그 어업으로 인해서 그것도 불법 아니, 불법이 아니라 낚싯배로 인해서 큰 피해를 당하는 부분은 그래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여간 그 규제와 관련된 부분 집행부에서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집행부 차원에서 조례로라도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시키는 것도 나름대로는, 어차피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깊게 고민하시고 해당 부서에서 한번 진행 좀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는 게 뭐냐면 지금 까지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천이 해양도시고 삼면이 다 바다인데 해양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형태로 정말 낙후된 게 사실입니다.
168개 섬과 세계 5대 안에 들어가는 갯벌과 여러 형태가 있는데 국립해양박물관이 제대로 하나 없고 그리고 2500만 인천ㆍ경기ㆍ서울지역 주민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리고 연계할 수 있는 박물관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갑문에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생뚱맞게 거기에 유원지 그리고 거기에 모텔, 호텔,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 다 이원화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거기에 가면 차이나타운부터 시작해서 하인천 건너서 상상플랫폼, 내항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이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부분들도 들어가 있었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은 출장복명을 하면서 부사장과 여기 현재 부시장님, 전임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실무자들이 한 십여 차례 이상을 방문도 하고 그리고 유선상으로도 협조를 구하고 해 보았지만 사실은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을 따름이었습니다.
또한 200억에서 100억을 저희들이 기부한다는 그중에 나머지 잔여금 100억을 받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 왔지만 인천시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300만 시민으로서 100억에 대한 것 때문에 인천시의 자존심을 버리는 그런 굴욕감을 느끼기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렇다면 100억을 주는 자발적인 그 행위라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되 당초에도 항공산업 융합지구에 대한 기본 목적이 그 뒤에는 기업이 있고 인천시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절실하게 이 산학융합원에 대해서 인큐베이터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드론산업 관련돼서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기업들이나 연구하는 분들의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드론인증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드론전용 시험비행장 유치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기반조성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수요를 활성화시켜서 기업들의 수요를 좀 제공해 주고자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체계, 비산먼지체계, 어업지도ㆍ관리 이런 측면에서 행정적인 업무에서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효율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드론페스티벌 같은 주민들, 시민들이 체험하고 그 다음 교육할 수 있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드론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정책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반조성은 아마 올해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에 드론전용 비행시험장을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 부지 관련해서 협의만 끝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드론인증센터는 저희들이 3년 동안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아마 전 세계 최초일 것 같긴 합니다. 드론을 하는 인증센터가 정부사업으로, 국토부사업으로 3년간 232억이 반영돼서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또 한 가지를 보면 저희들이 로봇랜드에 항공 관련 인증을 하는 항공안전기술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 29개 정도의 드론기업하고 기관들이 자연스럽게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본다면 저희들이 드론안전인증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전용 비행시험장이 만들어지면 그 주위에 좀 더 큰 규모로더 고도화된 드론산업이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판교테크노밸리에 무인자동차시스템이 들어가요. 판교테크노밸리 GRDP가 77조 정도 돼요, 판교에서만 나오는 게. 인천 전체가 76조밖에 안 돼요. 인천이 판교보다 못한 거예요, 지금.
판교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경기도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제안을 해 드리는 거예요. 무인자동차시스템을 거기 만들어요. 판교 안에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그게 한 1000억이 넘어요, 시범사업 발주 나가는 게. 그러면 그것 하려고 빅데이터 때문에, 빅데이터 나오는 게 3테라(TB)가 넘어요, 하루에. 그러면 그것 관련 회사들은 거기에 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좀 내보세요. 우리 팀장님도 내보셔 가지고 그 업체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을 좀 쓰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인 역할도 하고 또 GRDP도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세수도 늘어나고 일자리 늘어나고 선순환 구조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예산 예산 그런 것 말씀하지 마시고 100억짜리 내세요. 큰 사업 공모로, 이게 될 수 있다면. 팀장님 아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판교에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선도 시범사업이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론이 재난안전 분야에 굉장히 효용적으로,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드론이 미세먼지라든지 자동적으로 수질관리라든지 이런 환경 분야에 굉장히 좋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인데 지금 우버(Uber)나 이렇게 보면 드론이 자동차하고 항공기의 어떤 접점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체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세 가지 측면의 어떤 미래사업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난안전 분야나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올리기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건교위원님들께도 그 부분에서 좀 더 부탁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되면 행안부라든지 국비를 매칭하거나 이런 작업들도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전부터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우리 김재익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또 관계공무원님들 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저도 한 말씀드리고 강평을 넘어가야 되는데요.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천이 보면 서울ㆍ경기ㆍ인천이 이렇게 있는데 항상 변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늘과 바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천, 그만큼 또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인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지금 진행되는 사업 있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라든지. 잘못하면 이것은 우리 시가 당연히 유치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다른 데로 뺏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또 우리 지금 많은 어족자원들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적인 것도 우리 국장님과 함께 관계공직자들이 힘을 맞댄다고 하면 충분히 다 이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경인아라뱃길에 한강 유람선 부분이 지금 저쪽 김포터미널에서 막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전에 7대에서도 화두가 돼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2조 700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경인아라뱃길을 만들어 놓고 쉽게 말하면 화물과 유람선을 타고 서울까지 여의도까지 한강나루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했었는데 이게 참 안 됐던 부분이, 이게 람사르협약하고도 문제가 있나요?
그쪽에 있는 그게 좀 있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그 부분이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 보지 않고 걱정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부분적인 것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 인천이 서울시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가 사실 한강과 김포를 연결해서 인천 앞바다까지 오갈 수 있는 항로를 개척한다는 것은 엄청난 큰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말하는 화물운송이라든지 하게 되면 상당히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계획됐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저희 건교위에서도 우리 시의원님 계시지만 정치적으로도 같이 협의를 해 볼 부분도 저희가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15시 48분 감사중지)
(17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재익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항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15건 총 30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인천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용역 중간보고 내용이 지원정책 및 발전방안 등의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니 실질적인 지원정책과 중점투자 분야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사업을 관리ㆍ지원하는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항개발종합계획에 대하여 새로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소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여러 장소를 보수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항이라도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체계적인 어항개발방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 등을 통하여 어항개발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은 국비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점차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국비 확충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국비 확보가 어렵다면 해당 시ㆍ도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부지를 시에서 무상임대로 제공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상충되는 논란과 건립 위치의 접근성 불리에 따른 불합리한 면이 있는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 1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인천 내항으로 이전을 검토하여 지역 시설물들과 연계된 스토리텔링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 건설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해수부 간에 체결된 합의서 내용이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여러 민원의 발생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사업에 반대하는 단체 등을 고려하여 역사적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역사관 조성을 검토하여 주시고 기존 어민들의 정주권 보장과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수산활동에 따른 재해에 대비하여 어업인 재해보상보험을 타시ㆍ도 수준으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정이 있으면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수산생물에 대한 중금속 및 방사능 등에 대한 수산물 안전성 검토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유해 수산물의 시중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의 건강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어선 안전조업 실태에 관련하여 음주상태로 어선을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해양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등 선도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어선항로 준공영제 공모사업은 섬 주민의 접근성 향상과 정주여건 지원인데 버스준공영제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감사시스템을 도입, 투명성 확보대책과 관리ㆍ감독에 대한 로드맵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바다의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는바 그 원인은 기후변화, 중국어선 불법조업, 어업인들의 불법조업, 레저 낚시이며 이로 인해 어족 부족으로 이어져 어민들의 생활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에 따라 어업인 생활보호를 위해 레저 낚싯배에 대한 금어기 지정과 규제방법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인천시 해양항공 관련 예산이 타 분야에 비해 부족하고 다수의 항만기관 관계에 인천시의 위상이 현저히 낮으며 인천해양산업발전 기본계획의 내용도 불충분해 보이는바 향후 해양항공 예산을 증액하고 타 기관과의 협약 시 우리 시 의견이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상하고 인천시가 진정한 해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이주 시 토지교환과 관련하여 공시지가로 할지 감정평가액으로 할지 인천시와 해수청의 입장차이가 있는바 인천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여 시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인천국제공항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천의 항공정비특화단지(MRO)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5개 기관에서 체결 예정인 양해각서는 비밀보장 조항에 따라 시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 수가 없는바 일정기간 경과 후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항공기 등에 발생하는 홍보물 등에 인천공항 명칭이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서울-인천국제공항’으로 표기되어 있는바 시민들이 소외감, 박탈감을 받지 않도록 명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남동구 소래포구는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었으나 어구적치장 및 작업장이 부존재하기에 2012년부터 적치장 확보계획이 논의되었으나 아직까지 확보되지 못하였으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확보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어구실명제사업의 정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폐그물 수거사업이 선행돼야 하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논의가 시작된 지 1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사업이 지지부진한바 시에서는 권익위의 중재결과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월도 주민의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하여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선사 간의 갈등해소를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공개입찰 등의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 해안가 철책정비사업의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조속히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과 친수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상교통 운임지원과 섬 개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인 만큼 수상택시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덕적도 마리나항 조성사업은 해수부가 민자유치를 계획하여 진행 중이나 공모유찰 등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ㆍ시비를 투입하여 관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경인아라뱃길은 대규모 비용이 투입된 사업이나 현재 해상물류 수송 및 유람선 운행이 중지되어 있는바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물류운송비 절감 및 서해안시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행이 재개되어 연안도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남북 평화협력시대의 국가정책 기조에 대비하여 해양도시로서 해양물류 운송, 수산자원 등 해양정책이 필요하므로 적극적인 사전계획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난 2000년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약 16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취득을 감면받았으나 지난해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인천공항공사를 제외하였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약속한 인천산학융합지구 기부금 200억이 100억으로 축소되는 등 양 기관 간의 관계에서 인천시 대응이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바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강하게 어필하고 합당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수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자원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조직과 위상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해양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연구원들의 처우와 인력확충 등의 조직 강화를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국립해양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전시 분야 용역 내용상 타시ㆍ도 해양박물관에 비하여 수장공간과 체험공간이 부족하므로 사례조사 등을 통하여 부족한 요소를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시와 IPA 간의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연안부두와 남항에 폐선박이 많이 방치됨에 따라 조업 어선의 정박공간이 부족하므로 IPA와 관계정립을 통해 항구의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사업은 인천 항공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여 항공산업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드론산업 활성화는 인천만의 특화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거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며 4차 산업혁명의 선두를 이끌 수 있는 대규모사업을 발굴하여 관련 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해수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밀착형 어촌뉴딜300 사업은 3년간 300개소를 시행하는 국비매칭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전체의 10%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하여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윈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양항공국은 항만ㆍ항공산업의 발전 및 수산 분야 정책과 해양도서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다루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해양항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