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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행정사무감사 (도시철도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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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도시철도건설본부
일 시 2018년 11월 1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인호 관리부장입니다.
강영창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함동근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1862억 8400만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60.7%인 728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예산액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내지 5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8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5건 총 8건이 되겠으며 그중 6건이 종결되었고 2건이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처리요구 1건 및 건의사항 3건 총 4건은 기 종결 건으로 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고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입찰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가 서울 및 인천도시철도 연장공사에 참여하고 있어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대응노력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담합 이력이 있는 담합업체의 재수주 현황은 총 4건으로 가처분 집행고지 등 담합업체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취해 왔으나 제재조치 기간만료 및 특별사면 조치 등 입찰가능 사유에 해당되어 재수주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담합업체에 대한 제재조건 부여 등 조달청과 적극 협의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인천도시철도2호선 관련 전년도 지적 진행사항에 대하여 조치에 만전을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호선 관련 2017년 지적사항은 인천2호선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다섯 차례 변론 진행 및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착수회의 개최 등 승소를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철저한 변론준비로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 관련 중재 및 손해배상소송 사건에 대하여 수행자의 전문성 확보 및 교통공사와의 협력 등 철저히 대비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중재 관련 청구의 소송 2건 중 물품대금 청구의 소는 판정 완료되었고 계약이행청구 및 수정계약 확정의 소는 지금 진행 중으로 이 2건을 위하여 교통공사 기술전담 인력을 보강하여 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소송 수행자를 선정하여 현재 적극 대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재 및 소송 승소를 위하여 기초자료 수집분석 대응, 법률전문가와 연대 강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도시철도건설공사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도 저조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올해 도시철도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추진사항은 석남 연장 7호선은 특허를 제외한 신규계약 모두를 지역 업체로 선정하였고 1호선 송도 연장 신규계약도 지역 업체가 수주하였습니다.
또한 7호선 및 1호선 관급자재 내역도 지역 내 생산자재를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규발주 예정 하도급 공사에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원도급사와 협의하고 기존 하도급업체 부도 및 변경 시 지역 업체로 대체를 적극 권장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3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평구청역에서 백마장사거리를 경유, 인천2호선 환승역인 석남동까지 총 4.165㎞에 2개의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785억원으로 국비 2271억, 시비 1514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7년 5월에 전기ㆍ신호ㆍ통신 분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7월에 전동차 신규제작 및 개조에 착수하여 올 10월에 궤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8월에 건축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 10월 20일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은 74.7%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18년 11월 궤도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19년 9월 본선 시운전을 거쳐 2020년 7월 철도종합시험운전을 시행하고 2020년 10월 개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7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사업구간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막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총 연장 7.36㎞에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동막역에서 국제업무지구역까지 정거장 총 6개소를 건설하는 1단계 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국제업무지구역에서 가칭 송도랜드마크시티역까지 정거장 1개를 건설하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126억원으로 국비 4820억, 시비 330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7년 11월 전기ㆍ신호ㆍ통신 분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10월 건축 및 기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10월 20일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은 63.1%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9년 1월 건축 및 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으며 2020년 1월 기존 전동차 개조를 착수하고 2020년 7월 본선 시운전을 거쳐 2020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9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동 사업구간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 연장 6.9㎞에 정거장 3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277억원으로 시비가 720억,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6557억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으로 금년 3월에서 5월 대형공사 입찰방법 및 계약을 심의하고 8월 인천시와 LH, 도시공사 간의 검단 연장선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 및 교통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8년 12월 검단 1공구 일괄입찰을 추진하고 2019년 2월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추진하겠으며 2020년 2ㆍ3ㆍ4공구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 말 개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1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 34쪽, 35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석남 연장, 송도 연장, 검단 연장 건설사업은 보고서 내용, 유인물 보고 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 연장 10.6㎞에 정거장 6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3045억원이며 국비가 6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추진계획은 2019년 상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기본계획 승인ㆍ고시를 거쳐 2019년 하반기 대형공사 입찰방법을 결정하고 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2021년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를 발주하여 2027년 준공 및 개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저도 상당히 안타깝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전에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굳이 중재로 갔어야 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실무자들 불찰까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 당시 계약을 했을 때 일주시간이 결정되게 되면 차량 대수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비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을 열 바퀴 도는 데 숙련된 사람이 도는 경우하고 일반인이 도는 경우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찰 없이 일주시간 얼마면 차량 대수는 몇 대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기관인 교통공사에서는…….
그것은 저희들도 답답한 노릇인데 그래서 사실 소송까지 가게 됐던 거고요.
소송을 갈 때 사실 실무자들은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많이 느끼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그 당시 시민단체나 의회 이런 데서 강력히 요구를 했었고요.
결국 소송을 갔었는데 큰 점은 딱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게 뭐냐 하면 그 당시 계약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시스템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감독이라든지 교통공사에서 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확인을 해 줘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계약 부분하고 변명 같지만 예를 들어서 시스템 사양을 저희들이 정하고 차량 대수를 정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안 했던 부분은 다음부터 절대 이런 일은 없도록 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법률이라는 거는 감정이랑 좀 틀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최종 목적물에 대해서 교통공사에서 운영할 분들이 다 확인한 부분이고 거기다 덧붙이자면 도시철도에서 봤을 때는 소송 걸 때도 예를 들어서 3편성 정도라고 우리는 계산을 했었는데 그 정도로 로템에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에서는 6편성을 또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통공사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두 번째 소송을 또 하게 된 겁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들이 100% 독단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오래됐고 또 저희들이 타산지석으로 봐 가지고 앞으로 이런 계약하지 않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중재라든지 소송 부분도 신중히 계약서에 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타를 하셨는데 계약서에 저희들이 중재를 하도록 이미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으로 달리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열차가 준공이 돼 가지고 제일 첫 번째 타임아웃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게 기존 1호선이나 이런 것은 유선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CBTC방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무선으로 열차를 제어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전파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 잘 알겠지만 인천에는 항공, 선박 이런 모든 전파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 타임아웃 문제가 제일 컸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일 문제되는 부분은 지상구간이 문제가 됩니다. 지하구간은 거의 문제가 없고요. 인천대공원 쪽 이쪽하고 검단 쪽에 되어 있는데 이 타임아웃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자꾸 안테나 위치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안테나 위치를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은 열차가 타임아웃이 안 걸리고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컸었고요.
그 다음에는 슬립 문제가 되어 있는 구간이 어디냐면 공촌사거리에서 올라가는 구배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슬립 문제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슬립이라는 게 미끄러짐이거든요. 미끄러지는데 이게 당초에는 1초만 되면 비상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밀리면 안 되니까 이머전시(Emergency)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2초로 늘려 가지고 2초까지 기다렸다가 해결이 되면 비상 안 거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치 등 해 가지고 그런 것이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보완을 다 해 가지고 2호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에도 제가 현장을 나가서 단장님과 소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사고가 사실 위험한 공사를 하다 사고 났다면 이해가 좀 가는데 대부분 보면 정말 글자 그대로 좀 부주의해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아침에 예를 들어서 현장 투입되는 분들한테, 그런데 다만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매뉴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다는 얘기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영국 공군들 매뉴얼이 책 한 권이었다고 그럽니다. 전쟁 터지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활발하게 터질 때 매뉴얼을 딱 세 줄로 줄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매뉴얼을 다 지켜야 되겠지만, 공무원으로서 하지 말라고 그러기는 곤란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세 개 정도는 아침에 반드시 숙지를 시키고…….
맞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본부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수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께서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실장님께도 감사드리고 부장님께도 그런 부분들 대책 잘 세우셔 가지고 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수칙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쟁이 났을 때 책 한 권의 안전수칙을 하다 보면, 정말 그분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현장을 답사하셔 가지고 안전수칙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은 정확하게, 서울도 이게 없기는 하지만 요즘 거론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BF인증제도라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이것 모르시면 안 됩니다, 본부장님이 이것 모르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ㆍ지역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할 때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부터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서 인증하는 제도이고 서울철도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도입할 겁니다.
인천도 이것 도입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리프트 사고 또 리프트의 호출단추가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1m 이상 떨어지면 있어도 무용지물인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있어도 무용지물이고 있어도 또 리프트 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꼭 도시철도 편의시설에 이것 도입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안전사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 하도급업체나 보험에 대한 보험처리, 안전사고가 일어나서 후에 보험처리를 하도급업체에다 전부 맡기시면 보험처리를 못 해, 일을 당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놓칠 수도 있으니 이 보험을 직접 종합본부에서 챙겨서 하시든지 아니면 하도급에 넘겼을 때 보험이 되어 있는지 정도는 대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보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한번…….
산재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과거에는 이게 산재처리가 나게 되면 건설사에 페널티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도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숨기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최근에 그게 굉장히 문제시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법대로 처리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보험 관련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라든지 대물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경쟁이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짬짬이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건설사에서 보험료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나오는 인명사고뿐만 아니라 공사 손해보험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마 배보다 배꼽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지금 석남 연장선 같은 경우는 제가 부장으로 있을 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굉장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석남 연장선도 넘겨라. 왜냐하면 설계할 때부터 그쪽에서 모든 시스템이 연동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를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궁여지책으로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당초에는 2020년에 이 부분은 청라 연장선도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가시화되고 하기 때문에 2020년에 우리가 구간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규모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공사에서.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이번에 아마 의회에도 상정이 될 것입니다만 부평구청역까지 공사한 모든 자산에 대해서 교통공사에 출자를 하는 것으로 이번에 의회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교통공사 철도과에서는 직접 자기들이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다음 운영권 협상을 할 수가 있다, 협상자 지위를 가질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정말 바빴습니다.
위원장님께, 박정숙 위원님께 저희들이 좀 하소연을 드리고자 하면 이것을 개통하게 되면 자산출자라든지 정산업무가 전체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때는 380명이 있었는데 지금 68명인데 2호선 정산하고 있죠, 출자하고 있죠, 7호선 정산…….
의회에서도 일단은 운영권 확보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도 신경을 쓰겠지만 상상플랫폼도 마찬가지이고 부지 매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부지 매입부터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적정한 시기에 진행에 맞춰서 운영권 확보부터 하시고 어렵겠지만, 무슨 사정 다 압니다만 이 부분에 필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보니까 없어요. 내용적으로 출자금 의회에 한 것은 알겠지만 똑 부러지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부평역처럼 되는 겁니다. 운영권도 없고 인천을 통과하는 지하철이 그냥 땅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관 부서가 교통국하고 교통공사가 되겠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에나 논의를 하기로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당겨 가지고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요구할 때 그쪽 의견이 뭐였는가 하면, 교통공사하고 시 교통국에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운영권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그 권한이라는 게 자산이다.
그런데 자산이 지금 현재 교통공사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넘겨주기로 됐던 것이고요.
그 내용을 봤을 때 아마 교통국하고, 아마는 아니고 사실은 구두상으로는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주요공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또 현장여건상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감리단의 지시를 받아서 이행을 하고 발주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가 끝나고 나면 추후에 설계변경할 때, 사실 이게 감사에 지적당한 것도 그런 내용도 좀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건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1000만원까지 설계변경하기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모아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 지적당한 것도 있고요.
암 같은 경우 설계를 할 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설계가 늦게 되면 국비 6대4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암을 매각하기 위해서 그랬던 부분도 감사에 지적당한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감사라는 게 보는 눈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이 잘못할까봐 지적한 내용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일부 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처리한 시간이 감사관이 보셨을 때에는 한 달 내에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뭐 석 달에 처리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하튼 감사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용이하게 접근하지 않나. 왜냐하면 나랏돈 눈먼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개인들은 솔직하게 그렇게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그 대기업체들은 아주 쉽게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담합이 이루어지고 또 알게 모르게 당하는 게 이 관 쪽에서는 그럴 수밖에, 이렇게 묻혀가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우리 인천시비가 4 정도밖에 안 되지만 특별회계로 해서 국비를 또 많이 받아와서 인천시 돈이 많이 안 들어간다 하지만 인천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국비도 인천시민들도 다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떤 부실시공과 연결되는 부분에서 담합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게 소위 말해서 예산 철저하게 관리 좀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인천시 공사ㆍ공단 중에서도 최고 양질의 기술력을 요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렇죠? 행정적인 부분보다 아마 기술력을 더 필요로 할 거예요.
지금 계신 분들 제가 뭐 비하하고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좀 더 많은 부분에서 기술인력을 요한다라고 하면 최고의 기술인력들을 좀 영입하세요. 하셔 가지고 저쪽 시공사보다도 더 위에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그들한테 지지는 않잖아요, 소송에서도. 논리적으로 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것 좀 노력하시고요.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뭘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야 똑같은 시장님이시니까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추후에 필요한 물품까지도 다 구입을 해 주게 되면,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크니까 한다고 그러면 장점은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설계를 했었고 발주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장점은 있고 단점은 행정처리가 복잡해진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요청을 받아 가지고 또 예산을 세우고 저희들이 물품을 발주하고 검수를 한 다음에 그걸 교통국에서 넘겨줄 때 다시 또 출자라는 과정을 거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제품을 고를 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 골라야 제대로 된 제품을 고르거든요. 골라 놓고 유지보수는 그쪽에서 해도 돼요. 부품과 관련된 부분들 만약에 내구연한이 돼서 부품을 간다 어쩐다 그런 구입은 교통공사에서 말 그대로 운영이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차량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구입은 저는 어떤 기술력이 좀 더 있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좀 심도 있게, 물론 저희 시의회에서도 제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번거롭겠지만 도시철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안전성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훨씬 득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집행부하고 잘 상의를 해 보시고 진행시켜 보십시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여기의 내용은 제가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은 2009년도 제가 개발계획과장으로 있을 당시에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교통문제가 필히 발생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토록 돼 있습니다. 수립토록 돼 있고 그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했던 사항이고요.
물론 그 이후에 2기 신도시 이런 것 때문에 사업내용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그래요?
하여튼 검단 연장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인천시가 빚도 많고 그런데 국비 받아서 했으면 이런 것 우리가 갚지 않아도, 민자유치 안 하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로 인해서 있고 또 앞으로 1호선 아니라 2호선도 되지만 3호선, 4호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대비해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국비 받아서 하는 걸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업체 참여율 있죠, 20쪽. 요구자료 20쪽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도급이나 지역 업체 수주현황은 수주율이 평균 42% 이렇게 하는데 하도급 지역 업체 수는 이것 네 건이죠, 네 건? 2.9%인가요? 수주율이 2.9%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도급규모라든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 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업체 계약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일부는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중도포기한 경우도 있고 다만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비율상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치도 얼마인가 하면 사실상 참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 3.5%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지역 건설업체 중에 견실한 큰 업체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참여할 수 있는 큰 공사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건 공사는 이루어졌는데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것들은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역 업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워낙 금액이 큰 데다가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사실 지하철 공사는 금액이 큽니다. 크다 보니까 비율이 이렇게 된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백종빈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검단신도시 같은 경우 저희들이, 특히 1공구는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병행해 가지고 지역 건설업체들 한번 본부장 주관해서 간담회를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공정이 뭐가 있는지 사전에 또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푸시를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문계약직은 한 명이 있을 뻔하다가 지금 저희들이 어렵게도 안 됐습니다. 그 한 명이 뭐였는가 하면 아까도 2호선 소송이 제가 제일 큰 관심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수천억입니다, 이게. 또 우리 도철 전체로 보면 11건 소송이 인력도 큰 거지만 수천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담변호사를 한 명 해 달라 이래 가지고 전임 기조실장님하고 행정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채용할 때 반영을 해 준다 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법무담당관실로 그렇게 다 배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그때 그렇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직접 실무자들하고, 그분들이 법리는 잘 알지만 이 내용은 저희 직원들이 더 잘 알거든요. 같이 이걸 직접 공부해 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했던 건데 워낙 금액도 크고…….
아니, 인원이 좀 적으면 더 보충하고 또 이 인원 가지고 맞으면 이 인원 틀에서 전문계약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문기관 이런 데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전문계약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인천시에다가 전체 인천시 모든 것을 계약할 수 있는 계약팀을 하나 만든다든가 그래 가지고 건설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항상 완벽하게 해 가지고 민사소송이나 이런 데 휘말리지 않도록 여기에 휘둘려 가지고 또 계속 연기되고 또 손해 보고 또 행정력 낭비되고 계속 가서 재판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한번 건설본부에서도 우리 직원들 가지고 팀을 한번 꾸려보세요, 전문팀을.
지금 현재 지난번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네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것 참 어려웠습니다, 그 네 명도.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하소연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10년에 한 번 해야 될 업무가지금 세 개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 하는 업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TF팀 몇 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출자하는 쪽, 정산하는 쪽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만들다 보면 모든 직원들이 TF팀 직원으로 가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더 추가로 하는 부분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만…….
아니, 자기 업무도 하고 팀을 만들어놨다가 해체할 수도 있고 또 만들 수도 있고 또 계속 유지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게 뭐 10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 이게 한 번 하면 또 몇 년 하고 그쪽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니까 추가로 이런 게 설계변경 대상인데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전문가가 있어야지 이런 것을 할 것 아니에요. 이런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쪽에서는 자꾸 요구해서 자꾸 설계변경하면 하나씩 더 돈이 추가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게.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전문적인 인력을 키울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팀을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주시간을 못 맞추니까 여섯 량 추가공급을 요구한 거잖아요, 당초계획하고 다르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 포함된 내용 477억 중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공사 단축 간접비용 121억, 신호 분야 성능개선비 56억, 모터카 열차수리장비 지체상금 8억원, 열차 추가 납품 123억, 사후정산 175억원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중재원은 단심제도인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요. 민선7기에 와서도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도 사실대로 보고를 안 하고 허위보고한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2009년 2호선 계약 당시에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그러니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질의하셨지만 노예계약 비슷하게 이게 계약이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 놨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시와 현대로템이 서로 이견이 있을 경우 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따르기로 했고 그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계약을 한 겁니다.
이 당시에 도시철도본부장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그러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무엇인가 내부적인 담합이 있거나 철폐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졌다. 결국은 이런 계약 때문에 사실은 상급법원에 소송 제기를 못한 거예요. 원천적으로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가 그것을 차단해 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보고할 때도 상사중재원에서 판결한 내용은 법원 판결 효력을 가진다 그렇게 하는데 이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상사중재원 판정은 1심만으로 대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이 건과 관련해 소송제기는 없음 딱 이렇게 단정적으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한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인천시민의 혈세를, 녹을 먹고 있고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었어요.
477억 고스란히 지금, 당초에 계획할 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2량 편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우리 시민들의 열차 수요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관되게 똑같은 답변만 하고 이런 내용을 결과적으로 처리하게 된 거예요.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당한 거고 더불어서 차량을 증차하려면 시민 혈세 477억을 들여서 차량을 또 증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한 것도 못 받고 혈세를 재투입해서 차량 증차를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1000억 가까운 돈을 손실을 낸 거예요.
그들이 현대로템에서 다하지 못한 권리를 사실은 당연히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막중한 책임이 있고 어쨌거나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는데 아무도 당시의 근무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디다 책임을 물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7호선이라든가 이렇게 공사 관련한 것하고 그 다음에 송도랜드마크 도시철도 우리 공사내용 중에 일부 보고체계의 빈틈도 좀 있고 또 설계변경을 임의대로 했고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게 우리 7호선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시티 건설현장에서도, 지하철 공사현장에서도 같은 내용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설계변경하는 거를 적정한지 여부도 판단 안 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건설사들이 요구한 대로 손을 들어주는 관리ㆍ감독 기관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도시철도2호선 보면 롤러코스터 구간 있죠? 아시아드경기장에서 검바위역인가요, 그 구간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큰 무리는 없다 치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커질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경사도를 일반도로 그러니까 철로에서는 구배라고, 도로에서는 구배라고 한다면서요. 구배라고 하는데 그 구배에 지금 분당선이 35‰로 해 가지고 경사도가 제일 높았다가 지금 우리 2호선 아시아드경기장에서 검바위역까지 이게 55‰이에요. 그래 가지고 일명 롤러코스터 구간이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통공사 운영하는 직원들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거기가 일반적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겨울 결빙이 되거나 그럴 때는 이게 열차가 지나가면 센서가 제대로 읽지를 못한대요. 미끄러지니까 한번 살짝 해 버리면 일시적으로나마 어떠한 운행상의 그러니까 시스템상 약간의 장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떠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거기에 경사도가 설계기준에는 맞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계기간에 크게 크리티컬(Critical)까지 갔던 부분이다 보니까 고존수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실제 경사도보다 이게 주변지형하고 반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한 1.5배 내지 이렇게 더 급경사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 TV 방송사에서도 나와서 직접 한번 해 보셨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단선을 설계를 할 때 안 그래도 그런 유사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급커브를 S커브를 그어라 뭐하라, 뭐 설계기준에 맞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관계기관 회의할 때도 정말 불가피할 때 외에는 설계기준이 크리티컬까지 가는 건 옳지 못하다. 반드시 가급적이면 곡선도 곡률반경이 커야 되지 250이라고 250으로 딱 맞추지는 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 이런 게 야기되다 보니까 여기로 틀고 저기로 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마는 검단 연장선은 과감하게 원칙대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자들한테도 그렇게 부탁을 했고요. 본부장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당신들은 기술자로서 제대로 한번 가라.
다만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교통국…….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롤러코스터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 지금 진행될 부분, 추진될 부분은 나중에 진짜 그대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인식할 때 빨리 그걸 수정을 좀 가해야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미리 어떠한 부분의 준비는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봤으면 좋곘다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구간 확실하게 손을 대야 돼요.
저도 제가 세 번을 타봤거든요, 우리 애들하고. 애들은 참 좋대요.
(웃음소리)
그런데 안전상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또 추가질문까지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본 위원도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기용 본부장님 저번 혹서기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8월이죠? 그때 7호선 연장구간에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왔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은 근로자들께서 혹서기에도 지하갱도 안에서 진척도를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도 고생하고 계신 걸 갖다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석남동 구간과 지금 백마장역 쪽이죠, 사거리 쪽?
이번 달부터는, 이전까지는 대단면터널이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다 보니까 작업반을 많이 투입하기는 곤란했고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작업반을 추가 투입해서 이제는 구조물들이 안에 들어가니까 당기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는 받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시 한번 2공구는 갈 겁니다. 제가 가 가지고, 왜냐면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님들 많은 우려를 하셨고 저도 2공구가 돼야, 지금 예정 공정보다 한 4.5%에서 5% 정도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면 갈수록 큰 거거든요. 초기 5% 하고 막판 5%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부장님들 모시고 가 가지고 체크해 보고 필요한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발주처에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7호선이 물론 건설사의 어떤 재정 문제가 있어서 2년여 정도가 늦어졌는데 지금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까 약 한 4.5%, 5% 정도 늦은 감은 있지만 최대한 10월 목표로 해서 우리 본부장님도 저희 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급률이라든지 관급자재 이런 부분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생하는 모습도 저희가 그때 방문한 이후에 근자에 주위 상권에서도 많은 좋은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도 참 잘하고 계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지역에 보면 교통의 불편함을 더욱더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물론 그 밖에 있는 상점들도 많이 이용을 해서, 어쨌든 그분들도 이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도 공직자들과 함께 좀 면밀하게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쓰다듬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의회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참 많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상적으로도 과거에는 지하철을 설치할 때 한 2㎞ 내외로 역이 하나씩 있었는데 최근에 가서 점점 이게 요구사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좁아지는 경향은 있고요.
이게 역이 원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는 두 개의 정거장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봤을 때 두 개 정거장은 과거 아니, 과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미래 확장성 이런 걸 봤을 때 최소한 하나가 더 필요하다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LH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우리는 그거 부담 못 하겠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 720억 들어가는 내용이 사실상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없던 역 하나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예산을 반영해 주기로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까지 흔들면, 제가 지난번 그 회의했습니다. 이것 ’24년 개통이 아니라 ’24년까지 삽도 못 뜬다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편의를 위한 거라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반영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노선을 확 바꾼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만약에 이게 반영을 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4년 개통이 아니라 그때까지 삽도 못, 그런 부분까지는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주민편의 사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6건 총 12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부적절한 설계변경 및 업무추진비 등 문제점에 대하여 본부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회계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선은 총길이에 비해 정거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 중인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소통을 강화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체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는 시민들에게 교통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예정된 목표일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철도2호선의 건설사 담합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바 철저한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하여 도시철도본부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통하여 교통약자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사업 진행 시 사업진행 시기에 맞춰 운영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시철도2호선 공촌사거리 부근의 구간은 전국 최대의 급경사 구간으로 겨울철 선로 결빙 시 센서 오작동 등의 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바 안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공사 및 소송에 따라 시민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요인 등에 대하여는 향후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백서를 제작해 정보를 공유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 시 업체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산재 등의 구제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발주처에서 직접 보장할 수 있는 보험제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사전수칙을 매뉴얼만이 아닌 현장 중심의 안전수칙 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시철도2호선의 무인시스템 운영계획 실패와 시공사들의 담합이 밝혀지며 부실시공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는바 대형 사업에 대한 담합방지 대책과 철저한 예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도시철도사업 차량 구매와 관련하여 건설 시에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운영 시에는 교통공사에서 구입하는 등 차량 구매업무가 이원화되고 있는바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일원화하여 구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관련 부서와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철도2호선 중재판정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요인은 사업추진 당시 문제가 있을 경우 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고 상소할 수 없다는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인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고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향후 유사사례 및 각종 소송을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철저한 대응 등 소송 등의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시철도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이 다른 공공시설 공사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바 인천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해서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인천도시철도 및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 등 시민의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도시철도 건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바 철저한 시공과 안전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