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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종합건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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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종합건설본부
일 시 2018년 11월 14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생 총무부장입니다.
황대성 토목부장입니다.
임무근 건축부장입니다.
이정용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11건입니다.
조치사항은 종결이 15건이며 진행이 2건입니다.
먼저 종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진행 중인 건의사항 2건과 처리요구 6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서곶로 도로확장공사 주민의견 결집 등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5월과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 1월 인천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재심의 완료 후에 최고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중앙분리대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반영하여 9월 착공하고 10월 수목이식을 완료하고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및 보관 철저입니다.
염화칼슘 구입은 최근 5년간 평균사용량과 기상전망을 고려해서 구입계획 수립 후에 적정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보관에 대해서는 염화칼슘 유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제설인원 65명에 장비 61대, 염화칼슘 1800t을 구입해서 동절기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조속한 완료입니다.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작년12월에 준공하여 금년 1월에 지상차도를 전면개통하고 6월에 연수구, 남구 등에 시설물 인수인계를 끝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상습적인 교통불편을 해소하여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가좌분뇨처리시설 지하로 처리하는 방안검토입니다.
본 사업은 증설사업으로서 지하화 추진 시 사업비 과다소요로 이에 상응한 대처방안으로 1차적으로 밀폐된 공간에서만 분뇨투입 및 슬러지 반출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차적으로 악취농도를 구분 포집하는 등 기존시설과 달리 대폭 강화된 악취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기반시설보강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사업완료 후 이관된 검단1지구 등 검단지역 4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서구청에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기반시설 보강에 사용하였으며 내년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어 향후 소요예산은 시 도시개발계획과와 협의하여 서구청에서 별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오류지구 등 3개 지구는 향후 서구청 이관 후에 기반시설 보강 소요예산 요구 시에 재배정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대수 완화 관련 중간보고회 실시 및 최적화방안 강구입니다.
작년 용역결과 당초 3세대에서 4세대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서 금년 1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여 세대수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건의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4쪽입니다.
교량, 공공건축물 등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시설물보강 실시 및 지진에 대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입니다.
내진보강 대상시설물은 총 34개소이며 금년에 장수고가교 등 6개를 완료하였습니다.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물 28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숭인지하차도 건설 관련 민원해소 대책 강구입니다.
중ㆍ동구 관통 도로에 대한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 정책현안조정회의 결과 주민 제안에 따라 갈등조정 전문가를 포함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중ㆍ동구 주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계약 및 보상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32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은 금액 대비 원도급이 75.7% 하도급이 51.8%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추진과 하도급 세일즈 간담회 및 공동협약 체결, 주 계약자 공동도급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보호행정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 추진입니다.
공익사업 손실보상 4733건에 1269억 5000만원 중 2269건 380억 62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로건설 및 확장입니다.
38쪽 강화해안순환도로(2공구) 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은 91.5%입니다.
2015년 7월 착공해서 금년 4월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하고 현재 종배수관, 우수받이 및 공유수면 구간 석우교 시공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공사(1단계)는 현재 공정률 22.3%입니다.
작년 1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 교각 하부공 완료를 하고 8월 수로암거 이설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교각 기초콘크리트 타설 중이며 내년 교량 상부 슬라브 시공, 본선 포장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20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2쪽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5%입니다.
금년 5월 착공하여 현재 시공측량 및 현장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토목공사 및 구조물 등 계획공정 2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교량 완료, 2022년 12월 도로 부분 개통을 계획하고 2023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44쪽 청라지구~북항 간(대1-17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1.5%입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시공측량 중에 있으며 12월 현장 내 지장물 철거를 시행하여 2021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90%입니다.
금년 8월 경관심의 및 일상감사 완료 후에 9월 멸종위기 양서류 이주 완료하였고 10월 조달청에 공사계약 의뢰하여 내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90%입니다.
금년 3월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5월 손실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와 9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교통소통대책(변경)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12월 교통소통대책 심의를 할 계획이며 내년 3월 착공하여 2022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0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공사(3차-1공구)는 현재 공정률 23%입니다.
금년 5월 착공하여 7월 가설방음벽 설치 및 주말농장 등 지장물 이설을 완료하고 현재 하수암거박스 설치 및 상수도 철거공사 중이며 내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 하수ㆍ하천 건설입니다.
먼저 54쪽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은 공정률 75.6%입니다.
2016년 6월 착공하여 금년 2월 송수관로, 재이용시설동 가시설 및 터파기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재이용시설동 유입구 하수도점용허가 완료하고 8월 재이용시설동 토목구조물 완료, 현재 재이용시설동 건축물공사 중이며 내년 1월 기계ㆍ전기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6쪽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12.7%입니다.
금년 5월 착공하여 6월 해양환경영향 조사 용역, 수밀시험 용역, 폐기물처리 용역을 착수하였고 8월 하수준설토 반입 협의를 완료하고 현재 차집관거 터파기공사 중이며 내년 6월 차집관거 설치를 완료하고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승기천 생태하천 재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 92.1%입니다.
금년 3월 착공하여 4월 하천점용허가 신청, 8월 폐기물처리 용역 착수, 10월에는 횡단목교 기초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데크목교 설치 중이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1쪽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62쪽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4월 30일 환지처분 공고하였습니다.
현재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교부 및 징수 중에 있으며 미집행 잔여사업 완료 후에 내년 5월 서구청에 업무 이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64쪽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유보지 기반시설 공정률 84%입니다.
2014년 7월 착공하여 현재 유보지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이며 내년 4월 준공하고 6월 환지처분할 계획입니다.
다음 66쪽 불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지구단위계획 및 환지계획용역 94%, 실시설계용역은 87%입니다.
금년 3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7월 지장물 손실보상계획 공고 및 환지계획 공람ㆍ공고를 하였고 현재 2지구 지장물 협의보상 중이며 내년 3월 기반시설 조성공사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 12월 환지처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9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70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률 18%입니다.
작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7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1구간에 대한 부분 완료하고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있으며 지상 1층 골조공사 중이며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2쪽 인천가족공원 조성(3-1단계)사업은 현재 공정률 21.8%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봉안당 지상 1층 골조공사를 마치고 2층 거푸집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봉안당 건축공사를 준공하고 2020년 12월에 자연장지 및 산림 복원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4쪽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공정률 98%입니다.
금년 2월 설계용역 착수하여 9월 설계경제성 검토를 완료하고 10월에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건축협의, 현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가 진행 중이며 11월에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6쪽 인천시립마전도서관 건립사업은 현재 공정률 26%입니다.
금년 5월 착공하여 현재 지하 1층 공사를 마치고 지상 1층 골조공사 중이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8쪽 BRT 통합차고지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은 78.5%입니다.
금년 2월 착공하여 8월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외부 마감공사 추진 중이며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1쪽 도로ㆍ교량 유지관리입니다.
82쪽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32개소입니다.
정밀안전진단 3건, 정밀안전점검 5건, 정기안전점검 7건 총 15건 중에 10건을 완료하고 5건은 진행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보수ㆍ보강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3쪽 시설물(교량ㆍ터널) 보수ㆍ보강입니다.
2017년 사고이월사업 16건을 완료하고 금년도 시설물 보수ㆍ보강 공사 11건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중 9건은 연말까지 완료 예정이며 나머지 2건은 내년 2월 완료 예정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결과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견될 시에는 적기에 보수ㆍ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84쪽 시설물 내진보강공사입니다.
내진성능 확보를 통한 시설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4개소입니다.
장수고가교 등 6개소는 완료하고 부개고가교 등 8개소에 대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5쪽 주요 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규모는 37㎞ 구간에 도로 유지보수 41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 유지보수공사 29개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12개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후 도로, 도로파손, 포트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소성변형 등 발생 노선에 유지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관리 사업대상은 자동차전용도로 및 부속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송도해안도로, 경인직선화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지하차도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시설물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도로 10.45㎞, 가로등, 도로청소 등이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인 인천기점에서 서인천나들목 구간에 대한 도로, 가로등 등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중복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쪽 계약 및 보상업무 적극 추진입니다.
먼저 92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업체 보호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3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보상행정 추진입니다.
보상 대상은 총 14개소에 2642건 82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계적 보상업무 시행으로 각종 공익사업을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중단)
아니, 아까 저기 뭐야 우리 정창규 위원님 지적할 때도 땅 파보지 않아서 몰라 가지고 변경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하여튼 이런 것도 그렇게 변경이 많게 되면 계약할 때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 설계가 잘못했을 때는 설계가 하고 감리하면서 감리가 잘못하고 하면 제재 이런 것도 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거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몇 번씩 변경해 가지고 늦어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굴포천에 오존투입 34억원 들어가는 것 스웨덴산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했죠?
이게 하천은 뭘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무슨 물로?
아니, 무슨 소리하는 거야, 이게 지금 굴포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것, 이거는 재이용수는 여러 가지 쓸 수가 있다니까. 음용만 않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재활용했잖아요. 식기 닦을 수도 있고 화장실 물도 쓸 수 있고 다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치 맞으면 되는 거지,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 이래 가지고 이게 신문에 나고 그런 건데 이렇게 좀 오버돼 가지고 또 그리고 설계변경이 너무 많다.
과다하니까 그런 것 좀 파헤쳐 가지고 잘못한 것은 설계하는 데에 제재 좀 가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잘 파악해 가지고 돈이 좀 국비가, 우리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검토 안 하시는 건가요?
그것 벌써 한 3개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일 불편해 하는 사항이 현재 구월농산물의 문제점은 주차장 문제이고 그것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이었잖아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온도에 다 노출되는 부분.
세 번째가 소상공인들이 계산서 발급하는 문제를 제일 큰 문제로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없어요, 안 왔어요. 진행상황 있으면 왔겠죠. 아니면 이것 보고 잘못하신 건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그럴 계획이 있더라도 그건 절대 차단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거기 주변에 창고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린벨트에.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특히 뭐 식자재라든가 또 물론 농산물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창고들 다 지어놓고 나름대로 물건들을 거기다 또 적치를 하시려고 하시겠죠.
그 용도로 쓰시려고 또 창고를 많이 지어놓으셨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렇게 그 도로를 만약에 소로로 연결하게 되면 아마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본부장님께서 공사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설계와 관련된 부분 절대 길은 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영섭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9건 총 16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업추진 시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의 지연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니 신속한 보상협의와 절차를 통하여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겨울철 제설제로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의 독성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설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폭설에 대비하여 사전에 제설장비 임대계약 등의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합건설본부의 업무는 반복성이 있는바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적 특성을 연구ㆍ검토하고 매뉴얼을 만드는 등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 및 공사지연으로 시민피해와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화물차 과적단속을 위한 고정 및 이동단속반을 확대하여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교통사고 유발과 비산먼지 발생 등 과적차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화물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은 도로 유지보수계획 등을 철저히 세워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최장 26년이 경과되어 노후시설로 인해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바 악취 예방을 위한 개선사업을 철저히 추진하여 민원해소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최근 건립 중인 남촌동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그린벨트에 불법창고 등이 난립하고 있는바 농산물시장 주변 도로설치 시 불법행위가 발생된 지역과 도로가 연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서구 가좌하수분뇨 통합처리시설 증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탈취 및 악취제거 시설 등 철저한 공사를 통하여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고통개선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사업과 관련한 오존투입설비는 굴포하수처리장 재이용수의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여 필요치 않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바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내년 9월에 준공 예정이나 문화재 발굴과 건물 내부공사 추가요구와 공기가 지연되어 지연배상금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인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물품대금 지불 시 카드사용이 어려워 소상공인의 세금 혜택에 제약이 있기에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후에는 소상공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용유~잠진도 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기존도로를 활용하지 않고 신규 개설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바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관련 건설경기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 업체의 수주율을 높일 수 있게 지역입찰제한 등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숭인지하차도 사업은 아직도 설계 중인데 각종 심의위원회의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바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부평 장고개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업무이관에 대한 사업분장을 철저히 하여 해당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공사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누락 및 내용 축소 등 관리체계에 허술한 점이 있는바 보고체계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설계자의 사전검토 부족 및 부실설계로 인해 발생하는 빈번한 설계변경 사항에 대하여 설계자를 제재하는 등의 부실설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하여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숭인입니까?
그러면 여섯 번째 건의 사항 중에 숭의가 아닌 숭인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숭인입니다, 숭인지하차도.
계속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ㆍ교량ㆍ공공청사 등 공공부문의 건설시공을 담당하고 있는바 철저한 시공과 안전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5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