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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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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도시공사
일 시 2018년 11월 15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1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 중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과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와 지적을 해 주시고 올바르게 시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한 증언은 물론 수감태도 등에 유의하시어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은 후에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고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에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박인서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신원 상임감사입니다.
고병욱 도시재생사업본부장입니다.
김근수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서경호 경영본부장입니다.
조동구 마케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협조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총 11건 중 시정요구 1건과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5건은 이미 종결처리가 되었고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정2뉴스테이 추진 관련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본 건은 십정2뉴스테이 추진 시에 잘못된 협약에 의해서 손실을 세입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시정요구하신 사항이었습니다.
당초 마이마알이와 계약체결 시에도 자금조달 관련 발생이자 등을 부동산펀드 설립 후에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대체기업형 임대사업자의 평당 매매가격을 조정해서 주민분들께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이미 조치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주민들에게 손실이 전이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계양역세권 개발방안 적극 강구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셨습니다.
공사는 작년까지 재정건전화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신규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양역세권 개발은 금년 9월달에 사업화방안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콘셉트와 사업화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2019년도 상반기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SPC 관리ㆍ감독 철저와 시의회 보고체계 강화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공사는 11개 사업의 SPC에 685억원을 출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PC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매년 2~3월달에 SPC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내역을 검토하고 10월과 11월에 회계장부 열람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SPC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매주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현안에 대해서는 수시간담회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SPC 사업은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공사의 출자지분 구조 그리고 민간기업의 특성으로 인해서 관리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향후 SPC 사업의 출자 시에는 사업초기부터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에서는 SPC 사업뿐만 아니라 공사 추진사업의 현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현안 발생 시 적기에 시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정기적인 간담회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9년도 사업시행인가 후에 장기간 보류되었다가 재추진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공사에서 뉴스테이정책 및 사업구도에 대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수행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에 따라 자본금을 출자했고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향후 새로운 사업추진 시에서도 관련 정책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화수정원마을, 만부마을 뉴딜공모사업의 성공적 사업완료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7년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지자체 제안형으로 만부마을과 송림골이 선정되었습니다.
화수정원마을은 지방공기업에서 유일하게 저희 공사에서 공기업 제안형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업 참여내용은 주민과 활동가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사업과 커뮤니티시설, 공영주차장 등과 함께 기능복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화수정원마을은 48호, 송림골은 20호 그리고 만부마을은 15호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주민과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등과 정기적인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사업추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에 해당 지자체 등과 실무협약을 체결한 후에 설계 및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도와주리 리더 공기업으로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의 다각적인 개발방안 검토 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용유 노을빛 개발사업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지만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미납 등의 이유로 해지가 되었고 금년도 8월달에 경자구역 지정 해제 후에 현재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사업화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개발콘셉트는 입지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해변과 노을 그리고 갯벌 등 매력적인 자연환경과 웨딩테마를 결합해서 관광명소화하는 문화관광 개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 적극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초기부터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포함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참여를 위해서 타 공사의 사례조사도 하고 시와 국토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으로 소규모주택정비지원기구 지정을 국토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후보지 조사와 함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마을의 성공적인 추진 지원을 위해서도 적극 참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사업 건설을 추진해서 공사의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에서는 작년까지 재정건전화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부진하게 추진됐던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구월지구 A3블록은 공급계층 다양화를 위해서 영구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을 혼합해서 단지를 설계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서 B2블록은 조속한 사업재개를 위해서 인천연구원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화방안을 현재 인천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기존 임대주택 공급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금년부터는 계층별 맞춤형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해서 도와주리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검암역세권 택지개발 수익금 공공기여 방안 활용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은 금년도 4월 시와 공사 간 사업이익을 원도심 활성화 사업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검암역세권은 2019년도 4월 지구지정을 목표로 해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검암역세권 사업수익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재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적극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사는 금년도 1월달에 인천시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서 2개 팀 8명으로 구성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상반기에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을 운영했고 도시재생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시재생대학 심화과정을 운영했고 도시재생지도 만들기, 지역특화형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도시재생의 추진역량 강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 방향은 3단계 4대 전략으로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기반 구축을 위해서 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검단신도시의 생활대책자 선정 적정성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검단신도시 이주ㆍ생활대책자 선정은 2006년도 10월 기준일 당시에 공사의 생활대책 관련 예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해서 기준을 수립하고 처리했던 사안입니다.
현재 공사의 이주대책 예규에 허가와 신고 등에 대한 기준은 있지만 사업자등록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용지업무규정으로 개정해서 생활대책자 선정 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올렸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분야는 단지와 택지개발사업 그리고 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보고중단)
그리고 또 1군에 속하는 저기들이 분류를 하면, 그리고 거기에 영농 농가들 그렇게 포함되고 그리고 2군에 속하는 업종은 분류가 되는 게 자유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유업에 속해요.
그래서 1군의 어떠한 택지보상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업으로 분류되다 보니까 20㎡ 이하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1군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통보들이 갔고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다른 민원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공장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그분들도 사업자 등록을 내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그런 1군에 속하는, 굳이 분류를 따지자면 1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런데 왜 그들이 2군 자유업으로 속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허가 여부에 대한 부분을 판단의 어떤 잣대로 삼았던 기준입니다.
그래서 1군과 2군이 특히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공장 등록허가를 받았느냐 아니냐, 실질적인 공장 운영과는 별도로. 그래서 등록허가 필한 업체와 필하지 못한 업체로 구분해서 1군, 2군으로 분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대책이나 유지대책 관련 사항들이 검단신도시의 경우는 저희 공사와 LH가 50대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동안 저희 규정의 어떤 받침도 덜되어 있던 미진했던 부분을 LH의 규정과 협의해서, 아마 제가 아는 바로는 2군으로 분류되어 있던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23개 업체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1군 자격을 부여하는 부분을 이미 금년도 초쯤에 완결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완결이 안 됐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그분들은 분명하게 제가 생각하더라도 이것은 좀 문제가 많다, 보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그것은 좀 시정을 처리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그분들이 1군에 속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처리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똑같이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11월 1일 자에 신문 하나가 났어요. ‘인천검단산단 공장확장 숨통 트여’ 이렇게 해 가지고 인천일보에서 지금 11월 1일 자로 기사가 났는데 이게 검단에 산단이 들어와요. 이게 검단 택지조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산단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이제 산단이 들어오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택지조성사업이고 주택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어떠한, 지금 남동공단도 비슷한 사례가 됐지만 주택지하고 가깝다 보니까 어떤 공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분진 같은 이런 환경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택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또 이후에 완공이 됐을 경우 분양과 관련된 또 다른 어떤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택지조성사업이 앞으로 검단신도시 조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산단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진행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택지개발촉진법이라든지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하는 주택건설과 택지개발사업영역의 부분은 이미 저희 공사가 15년 동안 워낙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현 정부와 민선7기 시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시재생 쪽에 특화의 어떤 정책을 또 어필하셨고 또한 인천광역시 구도 자체가 송도신도시와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등 이미 신도시영역과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 원도심 또는 구도심으로 분리돼 있던 부분과 워낙 격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지켜봤던 부분은 우리 인천광역시에 도시재생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이 없더라 하는 부분이 저의 첫 느낌이었고 그래서 마스터플랜 만드는 작업부터 진행을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마스터플랜을 짠다는 이야기는 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분들께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투트랙의 어떤 방법 중의 하나는 단기적인 성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 정비사업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통해서 마을별로 더불어마을이라는 부분에서 변화가 올 수 있는 재생사업을 지금 구분하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큰 틀에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실행부서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무적인 부분에서 보고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실무자들의 어떠한 문제점을,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을 각인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 지금 사장님께서는 큰 틀을 말씀하신 것 같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도시재생 진행되는 것을 보면 각 지역마다 물론 도시재생센터가 나름대로 인천도시공사는 있고 그렇지만 또 지역별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커뮤니티센터인가요? 이런 부분들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도심에서 도시재생센터가 사업을 진행시키는 부분에서 지역을, 그 코디네이터들이죠?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다라고 하는데 제가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 사시는 코디네이터 중에 나름대로 지역을 한 수 좀 잘 아시는 분을 코디네이터 쪽에 한 직원으로 채용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시키는 것도 오히려 그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소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어쨌든 실무 실행기관이기 때문에 사장님께 그 요청을 드릴게요. 지역에서도 최소 못해도 한 사람 정도는 코디네이터 형식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하셔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좀 요청합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직원, 코디네이터 다른 말씀을 드리면 지역활동가라는 모습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활동가들의 역할이 너무도 중하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저희가 2회차에 걸쳐서 양성과정에 1회차는 40명이 이미 수료를 했고 2회차에 80명이 수료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내일모레 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활동가 또는 마을활동가 양성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분들의 역할들이 주어지게 되면 저희 공사에서 그분들을 전부 채용하는 어떤 모습은 아니더라도 일단 기초단체, 아직까지 기초지자체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 맞는 위치별로 또는 원도심 또는 구도심으로 분류되어 있는 재생사업지구에 그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로서는 그 마을활동가 코디네이터, 총괄코디네이터 심화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양성과정을 노력해 나가고 아마 기초단체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적시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대규모 사업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검단신도시 건설사업과 영종하늘도시 건설사업들, 검단신도시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5조 500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거대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정률로 따지면 금년도 말에 저희가 45% 진행을 하게 됩니다만 보상을 통한 선투자가 진행이 되고 회임기간이 적어도 7년, 8년 이상 가는 그런 회임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까지는 저희 내적으로 판단했던 과정에서 매출이라든지 대금회수 이 부분은 좀 미약하겠지만 2021년도 이후에는 투자 부분에 비해서 회수되는 부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 올리면 2022년도쯤 되면 자금회수에 대한 부분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부채비율 기준으로 따져서 한 140%대로 안정화가 되리라고 판단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2시 08분 감사계속)
그러려면 그 이자만 갖고도 그런 소외계층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부분에 사장님께서 엄중히 그 부채탕감에 대한 부분 자구책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공사직원들의 일사불란한 그런 형태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사장으로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더 지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이자나 이런 부분을 감당하는 부분에 갖고 있는 자산매각, 토지매각 그리고 여러 형태로 발 빠르게, 뭐 계획 세우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실행해서 그 비용들이 인천의 저소득층들한테 그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자구책이 아니라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유 노을빛타운은 작년 9월달에 민간사업자 공모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경제청하고 해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정리했고 그게 올 8월달에 공식적으로 경제자유구역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10여 만평의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 10월달부터 자체적으로 사업구상계획하고 예비타당성 검토를 진행을 했고요. 현재 지난 8월부터 외부의 전문가그룹하고 저희가 직접 이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기본개념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문화예술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면서 관광 명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세 가지 기본원칙 첫 번째는 문화예술을 갖고 지역개발을 활성화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곳이 해안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성 회복입니다. 갯벌, 사구, 철새, 텃새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연성을 회복하는 게 두 번째 원칙이고 세 번째는 지역 주민과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습니다.
대략 내년 3월 정도면 사업계획이 다 마무리가 되고 사업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타당성 의뢰를 요청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셨잖아요.
경영손실을 냈고 어쨌거나 다른 사업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미단시티개발주식회사에서도 절차적 행정이행 과정에 대한 행정부실로 인해서 법정공방을 벌여서 세 건을 모조리 다 패소해 가지고 37억 손실을 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데에는 저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출자만 하고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운영에 관련된 내용, 그렇다고 시에서 타이트하게 감사를 진행한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시민 눈높이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은 절대 온당치 않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12시 35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인서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10건 총 15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공사에서 성범죄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바 체계적이고 확실한 예방교육 실시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택지조성사업에 따른 기존 시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제조공장을 2군인 자유업종으로 분류하는 보상기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한 영업을 행하는 자는 1군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은 최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어 활용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사업방향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고 명확한 진행방향을 정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인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역공동체와의 상생 및 연계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만들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채용 시 거버넌스 구축과 소통을 위해 해당 지역에 적합하고 지역의 여건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으로 채용기준을 마련한 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단산단 2단계 개발과 관련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제안했다고 하는데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동 개발사업의 당초 계획안대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산업단지 개발의 공해와 소음 등으로 주변시민에게 2차 환경피해를 주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사업 제안서평가의 심사위원 선정 시 사전에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있으나 평가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심사 당일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화동 뉴스테이 사업지구는 인근 산업단지의 소음ㆍ악취와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직접 현장 확인하여 주민피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채와 이에 따른 연간 이자가 상당한바 부채탕감을 위해 개혁이 필요하며 재정건전화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여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사업에 현재 파산선고를 받은 동인천역사를 포함하여 원도심 활성화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 학생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유발되는 문제는 학교 부족인데 사전계획을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인천도시공사가 4년 연속 흑자 달성을 기록하였고 올해도 흑자가 예상되어지는바 수익사업을 통해 확보된 재원이 인천지역의 낙후된 원도심 개발 등 공익목적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종도 미단시티 내 개발사업이 순탄하지 않은바 토지매각 시 단순한 매각처리보다는 활용도와 사업성을 향상시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후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출자법인과 부적정한 방식으로 경영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비를 오케이센터개발(주)는 16.5억원의,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는 13.5억원으로 부당하게 수령하여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바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은 출자만 하고 관리ㆍ감독 권한이 없기 때문이므로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십정ㆍ송림지구 뉴스테이 사업추진 시 공무원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바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여 주시고 매입가격 상승에 따른 분양가 및 임대료 상승 등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지난 정책적 오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채감축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현재 운영 중인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무실이 협소하고 직원도 부족한 상황이므로 사무실의 확대 이전과 직원을 보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결과는 추후 조정을 통하여 최종 채택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우리 시의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등의 주요 현안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임을 명심하시어 항상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규정대로 규정내용을 다 읽어드려야 되는데 이거 자료를 또 누가 가져갔어, 보니까.
이거는 정정해 주시고 원래 자문용역을 해 주고 계약을 했는데 자문용역 하지도 않고…….
(관계관을 향해)
“왜 이걸 가져가요?”
(「쓰려고」하는 이 있음)
이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리려고 아까 감사할 때 했는데 시간 규정이 있어서 다 못 했는데 이 안에 내용이 감사받아 가지고 감사원 지적된 내용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공적으로 규정대로 이행 안 한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건의사항으로 집어넣은 내용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들도 업무를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16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