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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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의사일정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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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박찬훈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아홉 건, 시장 제출 두 건을 포함해서 총 열한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제3항에 따라 김명주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징계요구서 한 건이 제출되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총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박찬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일문ㆍ일답 두 분과 일괄질문ㆍ답변 한 분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전광판을 활용한 동영상 표출 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이며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20분 이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질문 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윤재상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수도권 제일의 관광지 인천의 보배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북한 대남 방송 관련으로 시정질문을 준비 중에 북한에서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염원이 담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난 날의 고통을 상기하면서 지난번 보도 내용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12분 동영상 상영종료)
화면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화군에서는 환영하면서도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에 불안해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입장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강화를 지역구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현안인 북한의 대남 방송 소음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이 발생하고 나서 저도 현장을 여러 번 방문을 했고 또 국방부 등 관계 부처하고도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대책을 마련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군 안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에 대한 대책은 국방부가 판단하는 부분을 좀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도 국방부 장관하고 그 당시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전한 바가 있고 또 인천시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아주 소음 피해가 극심한 지역에 대해서 방음창 설치 작업을 이미 완료하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예산 사항과 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사항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방송이 중단됐다 하더라도 진행되는 방음창 설치비는 지속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건수가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오래전부터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서 시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거첨도~약암리 해안도로 공사 지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화도면 장화리~여차리 언덕 낮추기 도로공사 추진에 대해서 진행되는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황청~창후리 해안도로 공사 지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첫 번째 거첨도~김포 약암리 해안순환도로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광역도로로 지정된 이후에 2017년 10월에 우리 시와 김포시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시 구간 2.4㎞ 구간은 이미 보상이 필요하지 않아서 공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된 상태고요. 그 연약 지반을 개량하는 사업은 지금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김포시 구간의 보상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2023년 7월에 공사가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황청~창후리 도로공사 지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청에서 창후리 도로공사는 강화 해안순환도로의 4-2공구에 해당됩니다. 총 4공구가 8.7㎞인데 거기에서 6㎞ 정도가 황청에서 창후리 도로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건은 저희가 ’19년도부터, 2011년도부터 실시설계를 착수를 했고 ’19년도부터 기재부에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세 차례 모두 사실은 대상이 되지 않는 예타 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장화리~여차리 도로공사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 장화리~여차리 도로공사 구간은 강화 해안순환도로의 6공구에 해당됩니다. 6공구 해당되고요. 1993년도에 군도로 개설되었고 2007년도에 우리 광역시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용역비를 1억원 이렇게 본회의 때 세워주셨는데 그 이후에 좀 삭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급경사 구간을 검토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첫 번째 개량 사업도 검토를 했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 그리고 이제 터널 공법을 도입하는 것들 검토를 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사업비가 한 200억이 다 넘는 이런 사업비 상황이고 또 환경청이라든가 유관 기관의 환경성 문제를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이르지 못하고 삭감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까?
거첨도~약암리 해안순환도로 공사는 당초 2015년부터 추진돼서 2023년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정부가 이제 바뀌면서 의지가 떨어지고 또 약속도 안 지키고 이렇게 해서 자꾸 지연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 시정부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대체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 내용을 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런데 매번 바뀌는 거예요. 뭐 금개구리 때문에 또 1년 바뀌고 1년 후에 또 착공하고 또 시정 질의를 하게 되면 적절한 답변을 통해서 그 순간만 지나가고 그랬을 경우에 타격을 입는 것은 지역 의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좀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회의록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국장님은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실시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네, 제가 저번 달에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을 직접 찾아뵙고 강화까지 가서 사업을 설명도 드린 바 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기재부와 협의를 잘 하고 국토부랑 협의를 잘 해서 이 문제를 차근차근히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몫은 우리 국장님 몫이니까 거기서 정리를 해 가지고 결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은 계속해서 양치기 소년이 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시키게 되니까.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상당히 많지만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말씀을 안 드리고 추후에 진행되는 것 보고받으면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화리~여차리 언덕 관련해서는 인천광역시에서는 가장 큰 언덕이 그 언덕입니다.
이것 또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을 설계비 시설 부대비 1억원을 편성했는데 또 제가 의원을 들어오지 않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은근슬쩍 그 예산을 또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삭감했다고 그러는데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실무적으로 세 가지 방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량 사업과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 터널 공법들을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한 겁니다.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업비가 일정 부분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이런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 문제는,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이 건을 접경지대에 세워서 국비를 좀 받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만약에 이 건을 저희 시가 사업을 하게 되면 100% 시비가 들기 때문에 재정적 여건이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지형적으로 경사도가 높거나 또는 각종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것, 확장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년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15년 됐는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지금 강화 해안순환도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확대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장님 해안순환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장화리~여차리 언덕 관련해서 본 의원이 ’11년도에 시정 질의를 통하고 그 이후에도 하고 그랬는데 그동안 뭐 했냐 이거예요.
2022년도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희가 실무선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장화리~여차리의 도로 공사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강화 해안순환도로 전 구간을 선 공사를 해서 착공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통하는 게 우선순위에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답변할 때마다 그 순간만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는데 집행부 특징이죠.
지금 그 언덕에는 동절기에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그 언덕을 넘지 못해서 우회도로로 가거나 이런 아주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런 거는 전혀 감안하지 않고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시장님 의지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선순위에 둬서 좀 이번만큼은 제대로 좀 하십시오.
그리고 1억을 세웠으면 1억 세운 것만큼 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시정 질의한 본 의원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 처리하고 일은 진행해 보지도 않고 그렇다면 강화군민을 상당히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행정에서 벗어나 주십시오.
네, 강화군과 협의해서 아까 지적하셨던 동절기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창후리, 황청리 해안순환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이 또한 2011년도에 49억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시 시장께서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8대 시의회 때도 시정 질의할 때 똑같은 얘기가 나왔고 지금은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황청에서 창후리 도로 구간이 강화 해안순환도로 4-2공구에 해당됩니다. 6.7㎞인데요.
4-1공구는 사실은 이제 1.9㎞ 그러니까 교동도가 개통되면서 우리 시가 이제 100% 시비를 투입해서 일정 부분 개통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나 4-2공구는 6.27㎞로서 그 길이 자체가 방대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 했다가 저희가 2019년도에만 세 차례 올렸습니다.
그때마다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음으로써 100% 시비를 다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좀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추진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좀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행정절차 이후로 계속 이렇게 지연되고 의지가 없어서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답을 좀 알려주십시오.
강화 해안순환도로는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해안순환도로의 동쪽 측은 부분적으로 개통이 되고 거의 차량 유입과 유출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 국장님 그 시나리오대로 저한테 설명하려고 하시지 말고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지금 지속적으로 15년간 지연되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마다 날짜를 줬어, 당시 시장께서. 그러면 그 내용 가지고 우리 전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지금 시나리오…….
어떻게 전달하면 좋겠어요?
의원님 제가 시나리오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고민 끝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개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과 연계를 하고 그리고 행안부에서 하는 접경지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접경지 계획에다 태우면 국비를 70% 정도를 확보를 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가져온다라는 것 자체는 불확실성을 이제 낮추는 거기 때문에 접경지 종합발전, 종합계획에 이 사업을 태우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시정질문 끝난 이후에 이 3건에 대해서 강화군민 해당되는 주민들께 설명하십시오.
설명하시고 그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그리고 본 의원도 참석시키고 또 설명 내용 본인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지속적으로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고 강화 주민들과 소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건에 대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 주시고 일회성으로 하시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그동안에 이렇게 진행해 왔었는데 죄송하다. 군민들이 그런 행정적인 절차 압니까? 절대 몰라요.
시작과 끝만 봅니다. 나머지는 집행부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출직들이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 책임지고 하실 수 있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또한 시정질문 내용도 여러 번 시 집행부에 질문을 통해서 관계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 향후 공급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급 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도시가스 보급률은 35.5%입니다. 인천 전체 같은 경우는 89.3%고요.
우리 시는 강화군 주민 에너지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약 118억원을 투자해서 3023세대의 도시가스를 보급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강화읍이랑 길상면 지역 등에 32억원을 투입해서 약 368억의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할 예정입니다.
강화읍은 보급률이 84% 정도 됩니다. 인천시 내 서구랑 비슷한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군 면 지역은 낮은 주거 밀집도하고 도시가스 경제성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시민이 분담하는 시설 분담금 지원과 도시가스사의 융자 지원 확대를 통해서 도시가스 사업 공급 배관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매번 시정질문할 때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 예측은 했습니다.
그 35%로 보급률인데요. 1년에 1%씩 늘고 있어요, 시장님. 강화군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1년에 1%씩 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런데 지금 65%를 더 채우려면 65년이 걸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체험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강화군은 이 동절기에 상당히 취약 지대입니다.
이 취약한 생활 속에서 연료비 많이 들어가고 이런데 강화군도 인천광역시잖아요. 예산 집중 투자하시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십시오.
본 의원이 지난번 의회에서 LNG와 LPG 차액이 130만원에서 150만원 됩니다. 제가 미공급 세대에 그 금액의 절반을 좀 보조해 줘라. 그런 절차를 진행하다가 임기가 끝나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 진행 좀 시켜주십시오. 공급을 하면 자동적으로 지원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65년 걸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천광역시하고 강화군이 통합된 것이 30년 됐습니다.
1995년 3월 1일 자로 통합이 돼서 모든 SOC 사업 도로공사 이런 것 전부 다 조건 달아 가지고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강화군에서 인천을 올 때나 인천에서 강화로 갈 때는 반드시 경기도 김포시를 거쳐야만 강화군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서러움을 감내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혜택이 빈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 집행부에서 답변은 시간 피하고 원론적인 답변 이러다 보니까 우리 강화군민들도 상당히 후회하시는 분도 있고 농업이 8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농정국이 있습니다, 시장님. 인천시는 농정국이 없습니다.
축산, 농업 여러 가지 상당히 이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인천광역시입니다.
시장님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강화에 거주하는 열관리협회하고 대화를 나눠보니 여러 가지 불만이 쌓여 있더라고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이거 근절해야 됩니다. 강화군에도 열관리협회가 있어요. 아시죠?
강화군 열관리협회하고 소통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그 회의 때 또 참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연료비 차액을 지난번에 준비해 둔 것 알고 계시죠? 그것 좀 보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관철시킵시다.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조금 더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능력도 높고 충분히 어떤 일이 주어져도 할 수 있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승진을 시켜주신 건데 이번에 그림 한번 그려주세요.
관련 사항 충분히 검토하겠고요.
강화군이 인천의 보배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40% 이상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좀 주민들 정주여건 살아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입니다.
강화군이 유일하게 인천광역시와 통합되면서 혜택을 보는 곳이 상수도 업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수도본부의 행정으로 인해서 요구한 예산,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의원님께서 강화군 지역 주민들의 수돗물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상수도 공급 관련된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강화군에서 한 44억 요구를 했습니다.
신설 공사, 개조 공사, 급배수관 부설공사, 2차 포장복구공사 등 해서 44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10억 정도를 반영을 하고 일부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재정이 지속적으로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긴축 재정을 했었고요.
금년 이번 추경은 특히 또 불요불급한 사업들만 편성을 했고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잉여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을 활용을 해서 필수 투자 재원에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강화수도사업소가 현지에 있기 때문에 윤재상 의원님과 지역 주민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향후 재정이 어렵더라도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어려운 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수도본부 몫입니다.
급수 공사를 한 다음에 몇 년 동안 2차 복구를 못 해 가지고 그 차량이 다니는데 엄청 불편해요.
거기 한번 다녀보세요, 한 열흘만.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상수도본부 행정이 엉망이기 때문에 580억이라는 거대 금액을 패소하고 보상금으로 주는 바람에 편성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특별회계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시골길 가압장 예전에는 문전옥답이지만 지금은 산중주택이에요. 똑같은 시민입니다.
건물을 고지대에 지으면 상수도를 먹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정을 바꿔서라도 가압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옛말에 속담이 있잖아요. ‘물불 못 가린다’ 물이 우선이에요. 물은 며칠 못 먹으면 죽습니다.
좀 사명감 가지고 다른 사업을 편성하지 말고 가업장 설치해야 될 것이고 도로 파인 것 다 어떡할 거예요. 1~2㎞도 아니고 수십키로 되는데 바로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께 욕을 먹습니다, 공직자가.
현장 행정 하십시오. 당장 이 회의 끝나면 강화 오셔서 강화사업소장님하고 현장 다녀보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마을 상수도 상당히 가물어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제 비가 약간 내렸지만 마을 상수도가 존재하고 있는 그 리에서는 수중모터도 많이 지금 고장 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당장 고장 나면 예산이 부족해요. 어떡합니까? 물은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합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해 보세요.
방금 말씀하신 2차 포장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그 예산은 군민들이나 관광객들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압장이 5개 정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요. 개소당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 편성 시에 저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상수도 부분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강화 한번 와보셨어요?
네, 두 번 갔었습니다.
언제 언제 오셨어요?
연초에 갔었습니다.
현장 방문은 어디 어디 하셨어요?
가압장 배수지 모든 곳을 다 다녔습니다.
가압장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 고지대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관련 규정이 돼 있죠, 인천광역시 상수도본부에?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그것도 이제는 변화가 왔는데 그 조례가 제가 알기로 한 30년 전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현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는 거예요. 이제는 탁상행정 하시지 말고 현장에 가서 직접 직원들하고 동행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발굴하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외에도 확인하고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한 답변 내용, 약속 좀 잘 지키는 인천광역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또 김인수 교통국장님, 박정남 상수도본부장님, 이남주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대중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미추홀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의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인천 300만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추진을 했던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인천 상상 플랫폼 사업에 관련한 간단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출발점이자 원도심 재생의 상징적인 거점으로 조성된 곳입니다.
인천 내항 일대는 한때 우리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지였지만 산업구조 변화, 인구유출로 인해 급속한 쇠퇴를 겪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낙후된 원도심의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우리 유정복 시장님께서 인천 상상 플랫폼을 조성하셨습니다.
특히 이 공간은 과거 곡물창고로 사용되던 항만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지역의 역사와 도시 정체성을 반영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입니다.
단순한 상업시설이 아닌 공공성과 상업성, 문화적 상징성을 확보해야 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8기 제1호 공약이자 제물포 르네상스의 마중물 사업인 인천 상상 플랫폼에 대해서 조성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2022년 9월 6일과 2022년 11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시정 질의와 5분 발언 등을 통해 상상 플랫폼의 성공적인 출발과 안착을 위해 제언드린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당시 제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상상 플랫폼 조성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은 것은 아닌지를 질의했고 다음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의 방안 그리고 콘텐츠 부재에 따른 해결방안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제29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플랫폼을 구축하였다면 민간이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통해 시민을 유입하는 구조가 형성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지만 지금 상상 플랫폼을 보신다면 그 답변이 무색할 것입니다.
당시 우려했던 문제들은 개선된 것들이 없고 상상 플랫폼의 조성과 운영과정에서 현재 많은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현 관광공사사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상상 플랫폼 조성단계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막대한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됐습니다.
운영단계에서는 관광공사가 장담했던 수백만의 이용객은 현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는 상태죠.
민간사업자에게 있지도 않은 수백만의 이용객으로 현혹해서 과도한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민원인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결과 콘텐츠를 담당했던 기업은 10년 이상의 운영을 장담했다가 단 1년 만에 막대한 손실과 함께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LG가 10년 플러스 10년 계약을 했었는데 1883광장과 주차장을 개발한다는 얘기를 듣고 추가 투자를 안 하기로 하고 금년 7월 27일 날 계약해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인데 인천시가 그동안 그토록 심혈을 기울였던 상상 플랫폼인데 사장님께선 왜 지금 현재 이 지경이 됐는지 개인적인 판단, 답변을 주셔 보기를 바랍니다.
한쪽 부서에서는 거기를 개발해서 공사장으로 만든다고 그러고 또 한쪽 부서에서는 거기를 활성화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LG가 추가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것은 1883광장과 주차장 전체를 공사장으로 만든다고 그래서 추가 투자했다가 투자비용을 회수를 못 할 상황이 되니까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주차장을 공사장으로 만든다고요?
어떤 공사장을 만든다고요?
1883광장과 주차장을 제물포 르네상스 개발로 인해 가지고 그쪽이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거기가 공사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 투자를 안 하게 된 겁니다.
사장님 1ㆍ8부두 개발은 이미 예전부터 다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고 이미 공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건 하나의 핑계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쪽에서 그렇게 대응을 해서 나와서 나가겠다, 그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말씀해 보시죠.
저희가 ’23년 7월 달에 출자를 받아서 8월 달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은 ’23년 12월 달에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기가 개발이 됐는지는 입찰공고에 나가지도 않았고 그 마스터플랜이 나온 걸 지금까지도 관련 부서에서 우리 관광공사하고는 제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게 담겨져 있는지 지금도 저희는 모르고 있습니다.
1ㆍ8부두가 상상 플랫폼만 존재해서 계속해서 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1ㆍ8부두는 장기적으로 쭉 개발계획이 잡혀서 해수부하고 여기 사업을 같이하기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개발공사는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나가겠다, 이것은 회피하는 답변일 것이고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하고 관광공사에서 임대료 들어왔다는 데도 그렇고 수백만의 어떤 이용객이 올 수 있다. 이것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그에 따른 임대료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광공사에서는 무슨 자신감을 근거로 해서 사업자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불러들인 게 아니고 입찰공고를 통해서 그분들이 사업제안을 해서 들어온 거고요.
임대료 부분은 시에서 출자할 때 저희가 보기에는 과도하게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다목적홀 공간은 공적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던 공간이죠?
거기 임대료 얼마죠?
다목적 공간은 사용기간에 따라서…….
하루 얼마예요?
하루에 정확히는 관리비하고 임대료하고 해서 한 500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천 지역에서 문화ㆍ예술 활동을 하거나 했던 그런 분들이 거기에 500을 내고 하루를 사용한다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감면의 조건이 되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주말에 한 농산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0% 감면을 해 줬습니다.
기본적인 임대료가 하루에 500이라면 그게 어떻게 공적인 공간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주로 공연이나 예술이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공적인 활동 등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일 텐데 지역 예술가들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공연도 하고 이러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저는 기본적인 비용이 385만원이란 얘기를 듣고서 이게 과연 시에서 이렇게 할 일인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은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임대료 때문에 사실 문화ㆍ예술공간, 우리 인천에 많이 있는 아마추어 문화ㆍ예술인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들이 퇴색되어 가지고 간헐적으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현실 아니에요?
활성화돼 있습니까, 이게?
주말에는 저희가 6월 달부터 11월 말까지 지금 100% 다 차 있고요.
주중이 비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거기서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좀 신경을 써서 이게 예식장 아니잖아요. 예식장 주말에 잘되지 않습니까?
평일, 이게 예식장이 아니에요. 인천시민들 전체가 어떤 문화ㆍ예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1년 내내 프로그램을 짜,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짰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주말에는 잘되고 있다. 평일은 그러면 비어 있어요, 다?
그래서 저희가 주중에 할 수 있는 음악회라든가 아니면…….
사장님, 1년이 경과됐어요.
1년이 경과됐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누구라도 만나셔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꼭 좀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민들 이런 모습 보려고 이 상상 플랫폼 만든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상 플랫폼 경쟁력 있는 콘텐츠 부재, 이게 이용객 저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민간사업자에게 주어진 어떤 잘못된 데이터 가지고서 과도한 이용료, 이것도 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7월 27일이요? 계약해지 통보한 상태고 그러면 그건 어떻게 지금 대안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들어올 수 있는 테넌트들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테넌트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돼 가지고 이 지경에 왔는데 대한민국 테넌트 결국엔 다 만나보십시오. 어떤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네들이 지금 LG도 들어오기 전에는 좋은 테넌트 다 확보해서 오겠다, 당연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보다 더 신경을 써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냥 쉽게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게.
요즘에 어디 가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관광공사 그 공간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또.
그런데 쉽게쉽게 이렇게 그냥 하나 어떻게 꼬셔 가지고 들어와서 대충 하면 잘하겠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네, 답변하세요.
저희가 상상 플랫폼 활성화 용역을 줘서 저희가 상상 플랫폼에 일조할 수 있는 한 100여 개의 테넌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문제가 임대료가 비싸다. 또 접근성이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보완을 할 거고 그다음에 사업방식을 임대료에만 하지 않고 수익 분배방식으로 해서 인천관광공사도 같이 투자하는 이런 방식도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러닝 개런티를 하시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운영 방침 취지 자체가 민간기업이 인천 상상 플랫폼에 투자를 해서 시민들에게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사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익을 다시 재투자해서 이 선순환 구조 만드는 게 기본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과다 임대료 감당하지 못하고 철수하고 상상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민간사업자들의 무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어요.
우리 콘텐츠 담당 기업도 철수했고 임대료 때문에 지금 소송 중이시죠?
우리하고 소송 중인 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낸 겁니다.
그게 소송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하셨지만 상상 플랫폼 향후 운영방안, 방향 기존 사업자들과의 해결방안 이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명확한 답이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도 관광객 유치를 한 150만 명 하고 있는데요.
4월 말까지 해서 25만 명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LG가 7월 달에 철수를 하게 되면 늦어도 10월 안에는 거기에 걸맞는 테넌트를 저희가 유치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말 안에 하겠다는데 진행했던 내용들 답변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요.
그리고 우리 상상 플랫폼이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 사업, 맞죠?
본 의원이 여기서 질의하는 것도 그런 어떤 기본적인 취지와 다르게 현재 우리 인천관광공사가 공공성도 제대로 담보 못 하고 수익성도 담보 못 하고 이러한 당초 목적에 크게 훼손돼 있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게 된 거예요.
최근에 보면 몇 번 얘기했지만 실제로 실시된 용역결과에 따르면 과대한 임대료가 입점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이러한 수익 위주로 운영이 현재의 위기를 표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서 읽어보셨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갖고 있는 겁니까?
상상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무수익자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자받을 때 출자를 안 받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한테 출자할 때 적자난 부분을 보조를 해 주겠다, 연간 28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임대료에서 약 13억 정도가 남는다고 해서 나머지 15억을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출자를 받은 거고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재감정평가를 해서 임대료 부분을 좀 낮추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에 감정평가를 했을 때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감정평가를 한 거죠?
그것은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요?
파악 안 하셨어요?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감정평가를 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정평가서 내용 보면 어떤 내용으로 해서 그게 나왔는지 알 것 아니에요?
그것까진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니까 감정평가한 근거가 무엇인지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건물값 가지고 단순하게 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 감정평가는 언제 합니까, 그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요?
지금 6월입니다. 7월 달부터, 7월 말까지 다 계획 잡는다면서요?
새로운 테넌트가 나타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아직 안 나타난 거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이 이렇게 딱 잡히고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일단 그러면 현재 상상 플랫폼 운영 맡고 있는 인천관광공사 입장에서 이 상상 플랫폼의 운영실태에서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개관에 맞춰서 상상 플랫폼을 운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관광객 유치에 저희가…….
아니,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뭐 한 50∼60점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50∼60점을 줄 수 있는지.
답변을 그렇게 대신하겠습니다, 그것은.
상상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그냥 건물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처음 출발했던 취지 자체가 상당히 의미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와 관광공사가 현재 상황을 진짜 엄중히 인식을 해야 돼요.
오늘 답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쭉 지켜보고 있는 어떤 공간이에요.
인천관광공사 오늘 백현 사장님 나오셨지만 철저하게 자기반성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인천시는 우리 관광공사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리ㆍ감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상상 플랫폼 운영에 있어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하는 공공 목적 이런 게 훼손되지 않도록 입점업체와의 어떤 상생방안 마련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과도하게 임대료 매겨 놓고 그다음이 없잖아요.
사람은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입점 업체가 살아나겠습니까?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생 방안을 좀 마련하고 또한 공연 그쪽 공공의 목적으로 가지고 하는 그곳에는 공공성화 등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 임대 업자들이 LG하고 월미하이랜드인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제안하기를 1년에 200만 명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콘셉트를 잡을 때 월미하이랜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래서 송도 포레스트나 파주에 있는 더티트렁크, 김포에 있는 옹기카페 같은 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해라 한 열 번 이상 저희가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돈 가지고 내가 투자하는데 왜 관광공사에서 관여를 하냐 그래서 저희가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우리 관광공사만 노력해서 될 게 아니라…….
알았어요. 여기서 거짓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관광공사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냈는데 200만이라는 숫자는 그 사업자의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관광공사의 다양한 홍보물들 살펴보면 그 얘기들 다 나와요.
제안서, 민간업체 제안서 26페이지에 자기들이 20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홍보물을 보고 만든 제안서라고 밝혔어요.
그건 LG가 얘기한 거고요, 그 200만 명은.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우리 이재명 당시 후보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당선이 되고 나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거의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양항공국장님으로서 어떤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은 항만을 기반으로 한 도시입니다.
최근 인천항만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인천항에서 나오는 GRDP가 우리 인천시 전체의 GRDP의 33.9%를 차지할 정도로 항만을 기반으로 한 도시이기 때문에 해수부의 이전은 우리 인천의 지역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입장이 아니라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을 하겠다는 입장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입장이 뭐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도 페이스북에 밝히셨겠지만 단순한 지방분산정책이 아닌 어떠한 지방분권의 정책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수년간 우리 인천시 국회의원들도 다 해수부의 인천 유치를 주장을 했었고 우리 인천시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렇게 부산으로 해수부 이전하겠다 이랬을 때 우리 인천시가 그냥 앉아서 해수부 부산 가는구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최근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천 유치를 해서 끝까지 도전하고 우리가 강력하게 정부나 또 국회 이런 데 가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여기서 그냥 맥없이 포기하고 우리 인천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주무국장님이시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떻게 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인천시민을 위해서 이 해수부를 끝까지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그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인천시민의 총의를 모으고 또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해수부의 이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대충대충 싸워 나가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보다 더 방법을 강구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해수부를 끝까지 인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제물포시장 관련한 통합심의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많아서 일단 서면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인천 상상 플랫폼의 어떤 문제점하고 우리 해수부 인천에 꼭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인천시와 어떤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이런 입장에 대한 인천 의원의 입장보다는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의원의 입장으로서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우리 인천시로의 해수부 유치를 위해서 싸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와 또한 제물포시장 관련한 통합심의의 문제는 우리 공무원의 어떤 자세 이런 문제를 좀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제물포시장 관련한 것은 서면질의로 갈음하겠지만 유정복 시장님, 그 내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담당부서의 간단간단한 답변 말고 진짜로 한번 진정성 있는 답변서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과 또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님 그리고 이동우 해양항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ㆍ일답을 마치고 다음은 일괄질문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영희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이끌고 계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인천의 서해 섬 그중에도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일대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위기와 인천시의 대응 그리고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 지연과 기반시설 확충계획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일대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현황과 최근 북한의 이의제기로 인한 좌초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2023년 9월 환경부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대청ㆍ백령ㆍ소청 지역을 신청하였고 2024년 2월에는 국내 최종 후보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 신청 구역은 육상 66㎢, 해상 161㎢에 달하는 규모로 기존 10곳이던 지질명소를 20곳으로 확대하여 백령도 9곳, 대청도 8곳, 소청도 3곳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령도의 두무진 절벽은 10억 년의 퇴적암 지층이 그대로 노출된 곳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대청도 옥죽동 해안사구와 소청도 역시 국립생태원에서 생태적ㆍ자연사적 보전가치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단순히 후보지 지정 신청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5년 3월에는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와 대청 지질공원센터의 착공식이 열렸고 두 센터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 시설은 단순 전시공간이 아니라 지질교육ㆍ체험ㆍ방문객 안내, 지역특산물 전시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는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해 현재까지 총 25명의 주민이 전문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해설사들이 연평균 2000명 이상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설 및 안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평균이 2000명이고 올해는 또 i 바다패스로 인해서 그 숫자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이들의 활동비가 시 예산에 적극 반영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이 직접 지역의 자연과 지질을 소개하는 시스템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주민참여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정책도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올해죠, i 바다패스 제도를 시행해서 인천시민이면 시내버스 요금 1500원으로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정책 시행 이후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은 타시ㆍ도민을 포함해서 거의 5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백령도, 대청도를 포함한 서해 섬 지역은 관광객 급증으로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인프라와 제도를 토대로 지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지난 5월 19일 북한이 유네스코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면서 절차가 전면 중단되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지침에 따라 회원국 간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현장실사와 평가 등 모든 절차가 중단되며 북한이 제기한 이의는 영토 주장 또는 안보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제주도 사례에 비춰 볼 때 관광객 연평균 증가, 관광 관련 일자리 확대, 지역특산물 온라인판매 증가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절차가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경우 그간 쌓아온 인프라와 주민참여의 성과가 사장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실질적인 대응과 보완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 지연 문제와 신ㆍ시ㆍ모도 기반시설 확충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저께 영종~신도 다리가 육지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상황입니다.
(「축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종~신도 연륙교는 인천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연결하는 총 길이 3.26㎞, 폭 13.5m, 왕복 2차선의 대형 해상교량으로 2021년 1월에 착공하여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97억원으로 국비 1010억원이 포함된 국가 주도 사업입니다.
이 연륙교는 인천공항에서 영종~신도~강화로 이어지는 서해 평화도로의 첫 관문이자 향후 남북교류와 미래도시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연륙교 공정률은 약 74%입니다.
먼저 제가 오래된 주민의 숙원인 다리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종합건설본부, 도로과 등 여러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오신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국내외 원자재시장 불안정과 건설자재 가격의 급등, 예상하지 못한 해양지질 조건 그리고 국비 배정 지연 등 복합적인 변수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당초 2025년 말 준공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현장 및 전문가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륙교가 개통되면 신ㆍ시ㆍ모도 지역의 변화는 기존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실제 인천 영종대교 개통 후 방문객 수는 연 2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8배 증가하였고 안면도 연륙교 역시 개통 후 방문객이 6배 이상 늘어난 바 있습니다.
신ㆍ시ㆍ모도 지역도 현재 주말 기준 평균 3000~5000명의 관광객이 꾸준히 방문 중이며 연륙교 개통 시 연간 1만 8000에서 4만 명, 신ㆍ시ㆍ모도 장봉도 포함해서 한 5년 전에는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관광객 유입이 굉장히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5월 시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570m 연도교가 이미 준공되면서 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영종~신도~시도~모도 전체 교통망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날 교통수요와 관광객 유입에 비해 신ㆍ시ㆍ모도 일대의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신도의 도로 폭은 폭 4m 내외, 4m 도로도 거의 없어요. 1차선이 대부분이라 차량 교행이 매우 어렵고 구간별 급커브와 노후구간이 산재해 있습니다.
옹진군 자료에 따르면 신도 2곳 80면, 시도 1곳 50면, 모도 1곳 30면 등 4곳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이나 총 160면에 불과합니다.
성수기나 주말이면 이미 만차가 반복되며 불법 주정차와 주민, 관광객 간 충돌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신ㆍ시ㆍ모도 일대에 공식적으로 설치된 화장실, 쉼터, 관광안내소 등 필수 편의시설은 2024년 현재 전체 8개에 그치고 있어서 인근 관광지와 비교해도 여전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특히 여름 성수기에는 임시 간이화장실까지 부족해 관광객 불편과 주민 민원이 동시에 급증합니다.
대중교통도 큰 문제입니다.
신도~영종, 신도~인천항을 오가는 대중교통 노선이 제한적이고 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야간에는 운행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륙교 개통 후에는 관광객을 위한 버스노선 신설ㆍ확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i 바다패스와 연계한 섬 내 순환교통체계 등 구체적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인식해서 인천시와 옹진군은 2024년 8월부터 연륙교 개통 대비 TF를 구성하여 기반시설 확충 대책을 수립ㆍ추진 중입니다.
인천시는 2025년 본예산까지 교차로 3곳 개선을 위해 63억원과 주차장 확충에 28억의 시비 보조금을 옹진군에 지원했습니다.
옹진군 역시 주차장 4곳 1120면 신설, 도로 확장, 2차로 신설, 대중교통 연계, 관광안내소ㆍ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을 중기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및 시비 확보의 불확실성, 환경보전ㆍ행정절차 지연, 주민 협의, 공사 착공ㆍ완공 간의 시차 등 현실적 한계가 적지 않고 실제로는 계획과 현장 체감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 밖에도 연륙교 개통과 기반시설 확충이 어긋날 경우 관광객 급증이 오히려 교통ㆍ주차 마비, 생활 불편, 환경 훼손 등 각종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금 전에 제가 어저께 오후 사진인데 이렇게 육지부에 도착했고요. 육지부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현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상 논을 메꾸는 다리 부분도 있어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앞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북한의 이의제기로 인해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중단된 이 위기 상황에서 인천시가 앞으로 어떤 구체적 대응을 가지고 있는지와 더불어 영종~신도 연륙교의 2025년 말 개통 가능성, 연륙교 개통에 맞춘 신ㆍ시ㆍ모도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것은 시정질의는 아니지만 ‘인천이 대한민국이다’에 적극 공감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인천시민임을 감사히 생각하는 1인입니다.
인구, 주택 안정 등 앞서가는 인천시가 i 바다패스 등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서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i 바다패스 시행 6개월 시점에서 정책에 대한 점검과 보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현장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인천의 보물섬 옹진지역을 배를 타고 수없이 방문하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위기 상황에서 인천시의 구체적 대응책과 실행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지난 수년간 백령ㆍ대청 지역의 뛰어난 지질학적, 생태적 가치를 바탕으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목표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질학적 가치 발굴, 기반 인프라 구축, 지역주민 협력체계 강화 등 다양한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 6월로 예정된 유네스코 현장실사를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진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이 반대의견을 접수시킴에 따라서 금년 5월 22일 새벽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절차 중단을 통보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통보 직후에 북한 측 반대의견의 구체적 내용을 유네스코 사무국에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북한 측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저도 5월 22일 당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측에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와 통일부, 환경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공조하며 외교적 조정을 통해 이의제기 문제를 해결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지정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국가지질공원 인증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지질공원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천시에서는 지질공원센터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한편 지역 주민, 지질공원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에서 신도 간 연륙교 공사 현황과 개통 지연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서해남북평화도로 1단계 사업으로 옹진군 북도면 섬 주민들의 정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21년 9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 인허가 과정과 보상 지연 등으로 개통 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갖고 조속히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지역 주민과 적극적인 소통도 하고 있고 기공 승낙을 받아서 현재 육상부 신도 구간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공 공법 변경 등을 통해서 공사 지연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에 맞춘 신ㆍ시ㆍ모도 지역의 구체적인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2026년 영종~신도 평화도로 개통을 대비하여 지난해 8월부터 교통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옹진군 북도면 관내의 도로와 주차장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3억원의 예산을 옹진군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옹진군에서 개통 시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올해는 도로 분야 30억원, 주차장 분야 28억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교통대책 사업은 옹진군과 추가 예산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신도대교 개통에 맞춰서 영종지역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운서역과의 환승이 용이하도록 신도대교 경유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할 계획입니다.
신도대교 개통 이후에 해당 지역의 이용객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추가 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영희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 모두가 인천시민의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과 협력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더 나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공사ㆍ공단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접기
○ 청가의원(1인)
조성환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하병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최태안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박준길
정책수석 봉성범
대외협력수석 김세현
홍보수석 강성옥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소방본부장 임원섭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대변인 성용원
민생기획관 박광근
감사관 이철우
정책기획관 유준호
재정기획관 성하영
행정국인사과장 김익중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환경국매립지정책과장 양상훈
교통국장 김인수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해양항공국장 이동우
도시계획국장 이철
도시균형국장 이종신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종합건설본부장 장두홍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자산관리본부장 조동구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박찬훈
의사담당관 배철환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