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옹진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이끌고 계신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인천의 서해 섬 그중에도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일대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위기와 인천시의 대응 그리고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 지연과 기반시설 확충계획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일대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현황과 최근 북한의 이의제기로 인한 좌초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2023년 9월 환경부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대청ㆍ백령ㆍ소청 지역을 신청하였고 2024년 2월에는 국내 최종 후보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번 신청 구역은 육상 66㎢, 해상 161㎢에 달하는 규모로 기존 10곳이던 지질명소를 20곳으로 확대하여 백령도 9곳, 대청도 8곳, 소청도 3곳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령도의 두무진 절벽은 10억 년의 퇴적암 지층이 그대로 노출된 곳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대청도 옥죽동 해안사구와 소청도 역시 국립생태원에서 생태적ㆍ자연사적 보전가치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단순히 후보지 지정 신청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인프라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5년 3월에는 백령 생태관광체험센터와 대청 지질공원센터의 착공식이 열렸고 두 센터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 시설은 단순 전시공간이 아니라 지질교육ㆍ체험ㆍ방문객 안내, 지역특산물 전시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는 거점이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인천시는 지질공원 해설사 양성 프로그램을 본격 도입해 현재까지 총 25명의 주민이 전문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해설사들이 연평균 2000명 이상의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설 및 안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평균이 2000명이고 올해는 또 i 바다패스로 인해서 그 숫자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이들의 활동비가 시 예산에 적극 반영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민이 직접 지역의 자연과 지질을 소개하는 시스템은 지역일자리 창출과 주민참여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광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정책도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올해죠, i 바다패스 제도를 시행해서 인천시민이면 시내버스 요금 1500원으로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정책 시행 이후 연안여객터미널 이용객은 타시ㆍ도민을 포함해서 거의 50%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백령도, 대청도를 포함한 서해 섬 지역은 관광객 급증으로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인프라와 제도를 토대로 지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지만 지난 5월 19일 북한이 유네스코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면서 절차가 전면 중단되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운영지침에 따라 회원국 간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현장실사와 평가 등 모든 절차가 중단되며 북한이 제기한 이의는 영토 주장 또는 안보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제주도 사례에 비춰 볼 때 관광객 연평균 증가, 관광 관련 일자리 확대, 지역특산물 온라인판매 증가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절차가 장기화되거나 무산될 경우 그간 쌓아온 인프라와 주민참여의 성과가 사장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실질적인 대응과 보완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 지연 문제와 신ㆍ시ㆍ모도 기반시설 확충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어저께 영종~신도 다리가 육지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상황입니다.
(「축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종~신도 연륙교는 인천 중구 영종도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를 연결하는 총 길이 3.26㎞, 폭 13.5m, 왕복 2차선의 대형 해상교량으로 2021년 1월에 착공하여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97억원으로 국비 1010억원이 포함된 국가 주도 사업입니다.
이 연륙교는 인천공항에서 영종~신도~강화로 이어지는 서해 평화도로의 첫 관문이자 향후 남북교류와 미래도시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연륙교 공정률은 약 74%입니다.
먼저 제가 오래된 주민의 숙원인 다리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종합건설본부, 도로과 등 여러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오신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국내외 원자재시장 불안정과 건설자재 가격의 급등, 예상하지 못한 해양지질 조건 그리고 국비 배정 지연 등 복합적인 변수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당초 2025년 말 준공이 계획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현장 및 전문가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륙교가 개통되면 신ㆍ시ㆍ모도 지역의 변화는 기존과 전혀 다를 것입니다.
실제 인천 영종대교 개통 후 방문객 수는 연 20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8배 증가하였고 안면도 연륙교 역시 개통 후 방문객이 6배 이상 늘어난 바 있습니다.
신ㆍ시ㆍ모도 지역도 현재 주말 기준 평균 3000~5000명의 관광객이 꾸준히 방문 중이며 연륙교 개통 시 연간 1만 8000에서 4만 명, 신ㆍ시ㆍ모도 장봉도 포함해서 한 5년 전에는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관광객 유입이 굉장히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5월 시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570m 연도교가 이미 준공되면서 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영종~신도~시도~모도 전체 교통망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날 교통수요와 관광객 유입에 비해 신ㆍ시ㆍ모도 일대의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신도의 도로 폭은 폭 4m 내외, 4m 도로도 거의 없어요. 1차선이 대부분이라 차량 교행이 매우 어렵고 구간별 급커브와 노후구간이 산재해 있습니다.
옹진군 자료에 따르면 신도 2곳 80면, 시도 1곳 50면, 모도 1곳 30면 등 4곳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이나 총 160면에 불과합니다.
성수기나 주말이면 이미 만차가 반복되며 불법 주정차와 주민, 관광객 간 충돌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신ㆍ시ㆍ모도 일대에 공식적으로 설치된 화장실, 쉼터, 관광안내소 등 필수 편의시설은 2024년 현재 전체 8개에 그치고 있어서 인근 관광지와 비교해도 여전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특히 여름 성수기에는 임시 간이화장실까지 부족해 관광객 불편과 주민 민원이 동시에 급증합니다.
대중교통도 큰 문제입니다.
신도~영종, 신도~인천항을 오가는 대중교통 노선이 제한적이고 버스 배차간격이 1시간에서 2시간 이상, 야간에는 운행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여서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륙교 개통 후에는 관광객을 위한 버스노선 신설ㆍ확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i 바다패스와 연계한 섬 내 순환교통체계 등 구체적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인식해서 인천시와 옹진군은 2024년 8월부터 연륙교 개통 대비 TF를 구성하여 기반시설 확충 대책을 수립ㆍ추진 중입니다.
인천시는 2025년 본예산까지 교차로 3곳 개선을 위해 63억원과 주차장 확충에 28억의 시비 보조금을 옹진군에 지원했습니다.
옹진군 역시 주차장 4곳 1120면 신설, 도로 확장, 2차로 신설, 대중교통 연계, 관광안내소ㆍ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을 중기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 및 시비 확보의 불확실성, 환경보전ㆍ행정절차 지연, 주민 협의, 공사 착공ㆍ완공 간의 시차 등 현실적 한계가 적지 않고 실제로는 계획과 현장 체감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 밖에도 연륙교 개통과 기반시설 확충이 어긋날 경우 관광객 급증이 오히려 교통ㆍ주차 마비, 생활 불편, 환경 훼손 등 각종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금 전에 제가 어저께 오후 사진인데 이렇게 육지부에 도착했고요. 육지부 연결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현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상 논을 메꾸는 다리 부분도 있어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앞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북한의 이의제기로 인해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이 중단된 이 위기 상황에서 인천시가 앞으로 어떤 구체적 대응을 가지고 있는지와 더불어 영종~신도 연륙교의 2025년 말 개통 가능성, 연륙교 개통에 맞춘 신ㆍ시ㆍ모도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것은 시정질의는 아니지만 ‘인천이 대한민국이다’에 적극 공감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인천시민임을 감사히 생각하는 1인입니다.
인구, 주택 안정 등 앞서가는 인천시가 i 바다패스 등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서 시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i 바다패스 시행 6개월 시점에서 정책에 대한 점검과 보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현장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