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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5일(목)
- 의사일정
- 1.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4.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
- 5.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 6.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7.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8분 개의)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이단비ㆍ이용창ㆍ이순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02회 제1차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2025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선임,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이후의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의장 제의 3건, 의원 발의 32건, 시장 제출 17건, 교육감 제출 11건을 포함해서 총 6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상임위원회 등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9일에 개회하여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변경 협의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을 수정가결한 바 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과 5월 20일에 개회하여 송도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추진현황보고 및 사업추진 관련 질의응답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9일 개회하여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현안사항에 대해 추진현황보고와 질의응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현황입니다.
이단비 의원님, 이용창 의원님, 이순학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는 인천e음 코나아이 사업 불법 부정행위에 대하여, 유승분 의원님께서는 시니어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통한 포용사회 구축에 대하여, 신영희 의원님께서는 인천 사회적기업 제품 지역에서 소비되고 성장하는 생태계 마련 필요에 대하여, 이순학 의원님께서는 장애학생용 급식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하여,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전세사기 2차 피해 국가적 대응 촉구에 대하여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동섭 의원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조 2600억원, 결코 가볍지 않은 이 숫자 앞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인천e음카드 사업, 과연 그 결말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 살리겠다는 대의 뒤에 숨어 수천억원의 수수료를 민간기업 하나에 몰아주는 구조가 묵인되었고 행정절차는 무시되었으며 특혜와 부정의 냄새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책임진 자가 있습니까?
오히려 관련 공무원은 징계 대신 승진을 하였습니다.
이게 시민의 상식이자 인천의 자화상입니까?
이미 언론보도와 감사결과가 제시한 코나나이의 독점적 수수료 착취 구조, QR키트ㆍ공유경제몰 사업의 수의계약, 채용 및 예산편성의 비상식적 절차, 행정 내 특혜성 판단 회피 이 모든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여전히 이 문제는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는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의회는 전임 시절의 일이라는 핑계로 정작 누구도 나서서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지금 인천시정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가장 심각하고도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세금을 누가, 왜, 어떻게 썼는지조차 설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정책을 논하고 예산안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행정의 실수가 아니라 공공성을 배신한 구조적 부패입니다.
과거에 묻고 눈감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행정의 실패이며 제도의 허점이며 책임 회피의 전형입니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자를 다시 짚고 처벌하고 특혜 구조를 해체하고 재발방지책을 조례로서 아니면 법으로서 법제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가 침묵하면 인천시의회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다시는 이러한 방식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반드시 이 문제는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가 끝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민 앞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이 자리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의장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유승분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동춘1ㆍ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니어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확대를 통한 포용사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어르신들께서는 식당에서 밥 한 끼 주문하기조차 겁난다고 하십니다.
병원 예약, 주민센터 민원도 스마트폰 없이는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일상은 점점 더 높은 절벽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포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기 앞에서 위축되고 점점 소외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디지털재단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키오스크 이용 경험률은 65세에서 74세가 50.4%, 75세 이상은 19.1%에 불과합니다.
기계를 몰라서도 있지만 뒷사람 눈치 때문에 사용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는 점이 현실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스마트폰 보유율은 76.6%로 꾸준히 늘었지만 2024년 분당서울대병원 연구에서는 65세에서 79세 어르신의 63.2%가 앱 설치와 삭제조차 스스로 못 한다고 답했습니다.
기기를 가졌다고 해서 곧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디지털 세상이 점점 고령층에게 낯설고 불편하며 때로는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600만 건이 넘는 유심 개인보호 유출 사고도 있었습니다.
고령층이 디지털 사기와 피싱, 해킹 범죄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제 단순히 기계를 배우는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인천시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에 따라 디지털 배움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 사업의 지속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년 24억 3000만원이었던 예산이 2024년 9억 4000만원으로 60% 이상 줄었습니다.
2025년 예산도 10억 3000만원 수준이며 사업비 또한 국비 지원 축소로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전환되어 지역에 따라 디지털 교육 기회가 들쭉날쭉해질 위험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디나 지원단을 통해 직접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을 시작했고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우수 사례에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천도 더는 예산 부족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중앙정부 지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인천시민의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 교육 모델을 과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정보화담당관실, 복지정책과, 교육협력담당관, 군ㆍ구, 지역사회 그리고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문해학습관 지정과 디지털서포터즈 활용 등 이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실질적인 사업도 더욱 확대하고 아예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을 활성화해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 교육은 단순한 기기 교육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존엄과 자립 그리고 삶의 기본권을 지켜드리는 가장 실질적인 복지정책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디지털 환경 전환은 기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변화,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포용 인천이 되려면 이제 인천시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예산이 없다.’가 아니라 의지가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보여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제 어르신도 디지털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천이 먼저 실천해 주시길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신영희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옹진군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의 사회적기업 제품이 지역에서 제대로 소비되고 그 소비가 다시 지역경제와 공동체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생태계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좋은 건 알겠는데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정보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낮다.’
이런 목소리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벽입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은 정부나 시의 지원만 바라보는 조직이 아닙니다.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일자리와 복지, 경제를 함께 키우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축입니다.
옹진군 연평도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규격 외 등품인 새우와 백령도ㆍ대청도 특산물인 다시마 등을 가공하여 천연 육수팩을 생산합니다.
이는 지역 환경 지키기, 자원 활용 측면에서도 훌륭한 사회적기업입니다.
하지만 인천의 사회적경제는 아직 도약이 부족합니다.
2024년 인천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6년 532개였던 사회적경제기업이 2025년 1211개로 늘었지만 남동구, 부평구 등 도심에만 집중되고 옹진군은 44개, 강화군는 79개에 그치는 등 외곽과 도서지역은 기회 자체가 부족합니다.
이런 불균형은 유통과 소비에서도 나타납니다.
인천e음, 더담지몰 등 플랫폼은 있으나 실제로 구매하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은 6.58%로 전국 평균 8.9%에 미치지 못합니다.
공공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니 민간 쪽에서도 소비가 확산되지 않습니다.
i-가치나눔 등 통합지원단 사업도 시작됐지만 시민 참여와 실제 구매전환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목표제를 통해 2023년 9.89%의 구매율을 달성했고 경기도는 민간쇼핑몰 연계와 임팩트 펀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본 의원은 이제 인천의 사회적기업 생태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일곱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기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유통 플랫폼을 인천형 통합브랜드로 묶고 민간 온라인채널과 연계해 누구나 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부 플랫폼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이 더 많이 등록ㆍ판매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합니다.
구비서류가 스무 가지 이상이 넘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그런 기업들 소식을 들었습니다.
셋째,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 학교, 병원 등에서도 사회적기업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 연계,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i-가치나눔 사업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치소비 캠페인, 체험꾸러미, 청년마케터 등으로 확장해 지역 곳곳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도서와 외곽지역 기업 지원을 위해 별도 지원조직을 두고 현장 밀착형 교육과 판로 지원을 강화해야 됩니다.
여섯째,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민간 중심의 금융ㆍ세제 지원, 필요 시 사회적경제특구 지정 등 실질적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식품 제조, 허가 등 인허가 시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실증센터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사회적기업 제품 한 번 구매하는 일, 그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일자리와 공동체, 미래를 키우는 소중한 실천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행으로 사회적 경제 선순환 생태계가 인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 출자ㆍ출연기관 사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 이순학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구 검단의 이순학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대통령 선거 운동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함께 전합니다.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비록 교육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우리 인천 초ㆍ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교사 분들은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돌봄을 펼치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할 일이 많지만 투철한 사명감과 사랑으로 업무에 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몇몇 사건들을 뉴스로 접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열정과 의지를 잃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마음과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일선 교육현장에 건의할 것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간질 증세가 있는 특수반 학생이 점심시간에 급식실에서 식사를 하다가 경련이 발생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급식실 의자는 등받이가 없었고 몸을 가누지 못한 그 학생은 그만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뇌진탕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뒤통수가 찢어져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다친 학생의 부모께서는 급식실 의자에 등받이만 있었어도 머리를 다치지 않았을 텐데라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본 의원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장애인 학생을 위한 별도의 급식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총 543개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 4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2곳 등 총 11곳만이 장애학생들의 식사 편의를 돕는 의자와 식탁을 준비해 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필요성을 언급했던 등받이 의자나 식탁 일체형 의자가 아닌 개별 의자 같은 별도의 시설을 준비해 둔 학교가 전체의 2%뿐이라는 점이 다소 놀라웠습니다.
물론 교실이나 다른 장소에서 장애학생들의 식사를 따로 도와주거나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학생을 위해 통행공간을 확보하는 등 학교마다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등받이 의자나 식탁 같은 섬세한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대중음식점에는 영유아를 위한 아기의자를 서너 개 정도 비치해 두곤 합니다. 아기와 부모와 다른 손님들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인천시 각급 학교에도 경련이 일어날 수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학생을 위해 급식실에 등받이나 팔걸이가 있는 의자 같은 편의시설을 단 몇 개만이라도 준비해 두면 어떨까요?
장애학생은 물론이고 주변의 다른 학생들도 뜻밖의 사고에서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지만 소중한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면서 인천의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길게는 수개월, 짧게는 22일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시 곳곳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와 그에 따른 2차 피해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인천시의 소극적 대응과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인천 특히 미추홀구 등지에서는 수천 건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생활터전을 잃고 집을 비우지도 나가지도 못한 채 버티고 있는 등 소극적인 지난 정부의 방관에도 어떻게든 각자의 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세사기를 당한 본 의원의 지인으로부터 최근에 연락이 왔습니다.
경매로 낙찰 당한 임대인 측이 피해자의 짐을 무단으로 치우고 도어락으로 바꾸는 등 점유권을 침해하는 2차 가해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수원 등지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제는 우리 인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애초에 계속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의 관심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는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니라 주거침입이며 생존권 침해의 형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민사 사안이라며 개입을 꺼리는 말도 안 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법원은 절차에만 매달리고 있으며 인천시는 이 사안에 대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얼마 되지도 않는 지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챙긴다며 생색을 내고 있지만 정작 피해자들의 점유권 보호와 2차 가해 차단 조치는 생각도 안 했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주거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임대인의 무단침입과 재임대 시도에 대해 단 한 번도 행정적 제재나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하십시오.
피해자의 거주 상태를 확인한 즉시 무단침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고 경찰, 법률 구조기관과 협력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우선 국가가 이들의 재산부터 보호해야 이들이 겪고 있는 기나긴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셋째,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중복 지원을 허용하고 자격 요건을 피해자라면 누구나 가능케 전면 완화해야 합니다.
만약 또다시 예산이 없다느니 여력이 없다느니 하는 핑계나 댄다면 유정복 시장님과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련 부서의 간부 공무원들은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천원 주택을 시작하시면서 시민들이 집 걱정 없는 인천시를 만들겠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행정과 정책의 달인이시라면 능히 아니,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왜 아직도 안 하고 계시는지, SNS에 정치력을 낭비하실 시간에 정말로 시민의 삶을 보호하는 일 먼저 매진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의 금일 발언에 대한 조치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오로지 시장님의 결단과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안은 늦어도 금번 정례 안에 완료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고는 정무부시장께서 직접 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도 분명히 요구합니다.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일탈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국가가 통제하지 못한 제도 실패의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우리 민주당의 대표 시절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를 직접 방문하시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드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보증금 선보상제 도입, 악성 임대업자 및 공인중개사 처벌법 제정 등 전면적인 구조 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전세사기로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주거복지를 책임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제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저 혼자 버겁습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피해자들은 다시 혼자 싸워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제발 좀 함께해 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진행사항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고 그 외 안건은 전자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신청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5일 오늘부터 6월 30일 월요일까지 26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
(10시 45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하병필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함께해 주시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5조 1607억원으로 본예산 14조 9430억원보다 2177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299억원 증가한 11조 2883억원, 특별회계는 878억원 증가한 3조 8724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교부세 확충 노력에 따라 보통교부세에서 113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보조금은 593억원이 감소한 4조 8100억원 규모로 본예산 확정 이후 인천2호선 청라 연장 사업 등 추가 내시 등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각 회계별 2024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국고반환금 등을 계상하여 1362억원이 증가한 1조 6321억원 규모입니다.
지방채는 진행 중인 주요 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97억원을 추가 발행하였고 이에 따른 관리채무비율은 14.3%로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시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민생복지 실현과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톱텐시티 인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시민의 행복을 체감하는 민생복지 실현을 위해 총 1772억원을 지원합니다.
첫째,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구현을 위해 840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정부 K-패스 1일 2회 사용한도 제한에 따라 I-패스 사업으로 초과사용분을 지원하는 데 30억원, 어르신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지원 82억원, 시내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473억원 등 인천시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와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777억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 사업으로 맛고을길 주차타워 조성 5억원, 중구 도원동 주차장 조성 17억원, 금년 7월 준공되는 남동산단 주차장 조성에 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의 행복 체감도 증진을 위해 47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천형 돌봄정책, I플러스 길러드림에 확장형 시간제보육 등 4개 사업 총 7억원을 지원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고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3억원, 난임시술비 지원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4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섬 관광 이용객 증가에 따른 I-바다패스 운임비 지원 10억원 추가 반영, 인천 아트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공간 개편 사업에 12억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지원 30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민생경제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반값택배 집하센터 30개소 추가 설치비 3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3억원, 검진 치료비 등 유기동물 보호사업 1억원 등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약자복지, 시민 건강 실현을 위해 37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초연금 220억원, 장애인 발달재활 서비스 11억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방문형 상담사업 6억원, 계양 종합누리센터 건립 10억원 등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증외상 진료센터 지원에 12억원, 지역암센터 장비비 15억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 4억원을 투입하여 응급의료 기반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에 총 1235억원을 지원합니다.
첫째, 미래산업 투자, 글로벌 톱텐 시티 도약에 31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PAV산업 기반 구축 5억원, 양자산업 연구 1억원, 제21차 인천아시아 건축사 대회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원도심 균형발전 도모에 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구 이웃과 삼(3)생하는 꽃피는 남촌마을 40억원, 미추홀구 비룡공감 2080 사업 10억원, 부평구 부개ㆍ일신지구 뉴빌리지 사업 18억원 등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세대 지원 및 기반 확대를 위해 888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해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용역 10억원을 반영하였고 신청사 건립 52억원, 강화 교동 119지역대 이전 신축 15억원 등 차질 없는 공공청사 건립 추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중봉대로~봉수대로 간 도로 개설 등 도로 확충 사업에 276억원, 금년 말 준공되는 제3연륙교 신설 168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68억원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재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공공 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 12억원, 소규모 사업장 먼지방지시설 지원 54억원, 전기화물차 민간보급 56억원 등 20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 변경 계획은 전체 17개 기금 중 7개 기금을 대상으로 기정예산 1조 964억원보다 1398억원 증액한 1조 2362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전입금 231억원을 감액하고 년24회계년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 589억원, 예수금 998억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1222억원과 예탁금 213억원, 사업비 7억원 등을 증액하였고 차입금원리금 상환 44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정부 2년 연속 세수 결손,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재원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핵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민생예산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인천시민들의 행복 체감을 높이고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으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54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이상돈입니다.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학생 교육과 직접 연관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이 운용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168억원 약 4.1% 증가한 5조 5143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1052억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7억원이 축소되었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22억원, 그 밖에 자체 수입과 기금 등 1121억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이 완료된 사업의 낙찰차액과 연내 미집행 사업 감액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된 교육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학생 안전과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점형 늘봄지원센터 구축에 22억원, 늘봄학교 운영에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유보통합 지원 44억원, 장애학생 지원 인력 인건비 46억원을 편성해서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결을 살리는 맞춤형 진로교육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결대로진로센터, 예술ㆍ체육 중심 중학교 설립, 제2유아교육진흥원 건립 등에 총 3억원, 지역 연계형 진학 지원 프로그램 2억원, 학생 1인 1예술교육 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여 예술적 감성과 진로 탐색 기회를 동시에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도 전국 기능경기대회 인천 개최에 대비해서 학교 내에 경기장 구축을 위한 예산 16억원도 반영하였습니다.
AI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해서 EBS와 연계된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에 24억원을 편성하고 탄소중립 실현 생태전환 교실 운영에 1억원, 인천형 바다학교 운영 3억원 등 생태교육도 함께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교육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설유치원과 초ㆍ중ㆍ고 신설에 811억원, 학생 참여형 미래학교 공간 조성에 1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체류형 농촌유학 프로그램 운영 3억원 편성 등 포용적 교육 생태계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준비하는 세계시민 교육 강화를 위해서 1인 1외국어 교육 확대에 3억원, 국제교육 활성화 5억원 그리고 가칭 청소년평화교육센터 건립에 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교육 환경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도 투자하였습니다.
다목적강당 증축에 142억원, 냉난방 시설 개선사업에 53억원, 내진보강 51억원, 옥상 방수 29억원 등 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총 1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총규모는 ’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기금 사용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로 인해 ’25년도 기금운용계획 3046억원에서 1억원 감액된 3045억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서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3분)
가. 인천광역시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시의 현안사항과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시정질문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시정질문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제280회 임시회부터 제301회 임시회까지 서면질문 116건을 포함하여 총 304건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난 ’24년 11월 5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177건을 종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 보고 이후 시정질문 중 답변 시 종결된 사항은 13건이며 12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102건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중인 사안 102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1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5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5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5건, 교육위원회 소관 16건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실태조사, 연수구 원도심 노후아파트 정비 외 5건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인천시 점역ㆍ교정사 확보와 시각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개선방안, 유기동물 보호시설 환경개선 외 55건은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확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평수도사업소 이전부지 활용, 귤현차량기지 주민편의시설 조성 외 36건은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시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시정질문 관리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부교육감 이상돈입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쪽 교육ㆍ학예질문 관리현황 총괄표입니다.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제281회 정례회부터 제301회 임시회까지 서면질문 60건을 포함하여 총 111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교육ㆍ학예질문 관리현황 보고 시 48건의 종결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이후 종결된 사항은 22건이며 4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 예술중학교와 송도ㆍ영종 지역 내 학교 설립, 제2유아교육진흥원 외 교육행정기관 설립 및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은 중장기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정책연구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보통합 추진에 관한 사항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돌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 과제의 선정, 관련 예산의 확보 등 유보통합의 기반을 촘촘히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느린학습자, 특수교육 지원 청소년 마약류 예방 교육 등을 통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학생의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통해서 결손 회복과 학생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각 사항별 추진실적을 수록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 고)
ㆍ교육ㆍ학예질문 관리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5.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김재동ㆍ이명규ㆍ김유곤ㆍ김대중ㆍ조현영ㆍ이인교ㆍ한민수ㆍ이단비ㆍ허식ㆍ장성숙ㆍ신동섭ㆍ이선옥 의원 발의)
(11시 06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승분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월 16일과 17일에는 시정 전반에 관하여, 6월 18일에는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부록으로 보존)
(11시 08분)
(11시 09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일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6일부터 15일까지 그리고 6월 19일부터 29일까지 총 2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 (인천광역시)
- 시장 유정복
- 행정부시장 하병필
-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황효진
- 경제자유구역청장 윤원석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 정책수석 봉성범
- 대외협력수석 김세현
-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 소방본부장 임원섭
-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 경제산업본부장 김진태
- 대변인 성용원
- 민생기획관 박광근
- 감사관 이철우
- 정책기획관 유준호
- 재정기획관 성하영
- 행정국장 홍준호
-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 환경국장 김철수
- 교통국장 김인수
-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 해양항공국장 이동우
- 도시계획국장 이철
- 도시균형국장 이종신
- 인재개발원장 김경아
-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정남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 종합건설본부장 장두홍
- (인천광역시교육감)
- 교육감 도성훈
- 부교육감 이상돈
-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
-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
-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
-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 사무처장 박찬훈
- 의사담당관 배철환
-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