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
2. 2018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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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1월 26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
- 2. 2018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4.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자 시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도시재생건설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금일 안건보고는 강인모 재생정책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안녕하십니까?
재생정책과장 강인모입니다.
인천광역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 배포해 드린 사업개요 및 공청회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 제안이유, 추진 경위, 주요내용 및 도시재생 뉴딜 선도지역 사업구상안, 향후 추진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선도지역 지정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에 의해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총 5개소 중 우리동네살리기 1개소를 제외한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사업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국토부장관에게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을 하기 전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2쪽 추진 경위입니다.
2018년 7월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신청하여 2018년 8월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고 10월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및 뉴딜사업 구상안입니다.
중앙공모에 선정된 가항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주변 석남동 일원의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뉴딜사업은 중심시가지형으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고 주요사업으로는 석남 파크플랫폼, 역세권 거점 조성, 혁신일자리클러스터, 거북시장 상생경제허브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연계사업 포함 총사업비 1733억원이며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는 총 304억원으로 국비 150억원, 시비 150억원, 구비 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역공모에 선정된 나항의 중구신흥동 일원의 주민과 함께하는 신흥동의 업사이클링 공감마을 뉴딜사업은 주거지 지원형으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로주택 정비, 공공청사 복합개발, 답동 소공원 복합주차장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연계사업 포함 총사업비 807억원이며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는 총 176억원으로 국비 88억원, 시비 44억원, 구비 4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광역공모에 선정된 다항 계양구 효성동 일원의 서쪽 하늘아래 반짝이는 효성마을 뉴딜사업은 주거지 지원형으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차장, 공동분리수거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처연계사업 포함 총사업비 621억원이며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는 총 188억원으로 국비 88억원, 시비 44억원, 구비 56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쪽 광역공모에 선정된 라항 강화군 남산리 일원의 고려 충절의 역사를 간직한 남산마을 뉴딜사업은 주거지 지원형으로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복지센터, 주차장, 녹지공간,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가로주택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처연계사업 포함 총사업비 265억원이며 도시재생 재정보조 사업비는 총 160억원으로 국비 80억원, 시비 40억원, 군비 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달 중 국토부에 선도지역을 요청하면 12월 중 국토부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고시될 예정이며 선도지역이 지정되면 군ㆍ구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마련하여 2019년 상반기 중 국토부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고시 후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중앙 선정지역 한 곳과 시 자체 선정지역 세 곳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서 지역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의 효과와 구도심ㆍ신도심 간 상호연계로 시너지를 발휘해 도시균형발전이 될 것이며 구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대상지가 모두 ’60~’70년대에 조성된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 지역으로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생활환경과 공공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극대화를 위하여 뉴딜사업과 일반화 사업을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시행과 관리가 필요하며 사업지역별 중심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추가사업을 발굴하고 타시ㆍ도의 선정현황 및 사례 등을 면밀히 비교ㆍ분석하여 향후 기초 지자체의 뉴딜사업 선정 시 선도지역 지정을 지원할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지금 거기 구간이 거북시장부터 석남역을 거쳐서 그리고 가정오거리 중앙시장 거기까지 전체 구간이고요. 경인고속도로 옆으로 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주로 이러한 주요사업들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들을 지금 선도사업으로 우선 먼저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추진됨으로 인해서 10㎞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에 대해서도 파생효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거북시장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거북시장이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다 비어 있고 바깥 도로변에 거북시장이 일부 지금 시장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저희가 거기 주민들하고 상생을 해서 그 안에 원 거북시장을 다시 살리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인데요. 일단 이 고속도로로 인해서 지금 동서가 단절이 되다 보니까 학교들은 원적산 쪽으로 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거북시장이나 중앙시장은 또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양쪽이 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또 거기 방음벽 이런 걸로 해서 거의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두세 곳이 교량으로 있기는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곳이 시장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또 공공시설 사용하는 것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동서 간을 이어주고 단절을 해소하고 그리고 지역의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방금 백종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
(10시 48분)
재생정책과장 강인모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공석인 도시재생건설국장을 대신해 2018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도시재생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혜림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김세종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유세종 도로과장입니다.
공상기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김성훈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서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456억 646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00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261억 57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6700만 8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예산안 122쪽 도로과 세입입니다.
451억 6356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315만 3000원 증액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도로사용료는 14억 6900만원 증액된 104억 6900만원으로 2018년 8월 말 기준 실제 수납액을 반영했습니다.
일반부담금 세입은 8억 6784만 7000원 감액한 149억 2686만 9000원으로 드림로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심의결과를 반영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억 4200만원 증액된 4억 4200만원으로 2018년 8월 말 기준 실제 수납액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안 123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우리 시가 시공하고 한국도로공사가 비용부담하기로 협의된 경인고속도로 차선 재도색 비용 6385만 3000원을 세입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6쪽 재생정책과입니다.
공청회 참석패널 수당은 2018년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네 곳의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잔액 3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중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감액 및 소규모 재생사업 신규 등에 따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을 31억 8061만 1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77쪽 주거재생과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관련하여 LH 협업 용역의 집행잔액 감액과 연계하여 2996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동인천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계획 공청회 참석패널 수당에 대해 민간패널 참석자 부재로 인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안 378쪽 도로과입니다.
1010억 379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378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부담하는 드림로 유지보수비를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2018년부터 2억 8110만원 정액부담하기로 결정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민자터널운영 재정지원은 금리인상, 통행량 감소, 명절 통행료 면제에 따른 재정지원금 증가에 따라 7억 9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실제 징수된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기준으로 군ㆍ구에 교부하고 집행잔액 10억 5093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예산안 380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세출예산은 27억 317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경인고속도로 본선 유지관리 비용으로 종합건설본부 자체예산 활용 및 절감된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81쪽 건설심사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4903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65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 및 하도급심사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운영수당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979만원을 감액했으며 계획 대비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건설사업 품질점검 및 평가위원 수당 미지급 잔액과 부실시공 신고가 없어 불용된 신고포상금 등 건설기술심의 관련 예산 178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491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드림로 소음저감사업은 공법선정자문위원회 결과를 반영하여 공법 변경에 따른 단가 차액으로 8억 568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진입도로 가설교량 보수보강공사는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적 결함 발생으로 보수보강을 위하여 금년 제1회 추경에 3억원을 반영했으나 실시설계결과 사업비가 증가되어 1억 5000만원 증액했습니다.
640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 세입은 275억 473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0억 43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천도시공사 및 LH에서 부담하는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개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에 대한 부담금에 대해 공사착공 지연 등에 따른 미납액을 반영 조치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토부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소규모 재생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에 8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관련하여 각 사업의 재원조달계획 변경에 따라 재생정책과는 31억 8061만 1000원을 증액하고 주거재생과는 2996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을 기정액 대비 33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7쪽 재생정책과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구 가재울 소규모 재생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을 감액함에 따라 이자상환액을 기정액 대비 343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648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원도심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2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위해 계약의뢰했으나 2회 유찰, 우수업체 선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시설비로 국고보조금 8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649쪽 주거재생과입니다.
LH와 협업으로 진행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화방안 및 사업타당성 용역 추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발생 부분을 반영하여 2996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650쪽 도로과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은 감액된 부담금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2쪽 도시재생건설국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도로점용료 수입 및 부담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 차선도색 비용납부 등 세외수입으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드림로 유지보수비 11억 4900만원 중 8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2억 8100만원만 반영하였는바 사업비 75%를 감액한 사유와 특히 염화칼슘 및 도로보수재 등 구입과 유지보수 등의 시설비에 대해 100%를 감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0쪽 민자터널 운영 등 재정지원은 본예산보다 7억 9500만원이 증가된 167억 59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당초 계획된 재정지원금보다 4.98%가 증액되어 지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당초보다 13.1%인 10억 5000만원이 감액된 69억 4900만원이 반영된 사유가 도로점용료와 변상금 징수실적에 따라 징수기관에 교부하는 사항이나 올해의 감액비율이 매년 징수액 규모와 차이가 발생하는 사항과 도로점용료 등의 체납관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6쪽 건설사업관리 예산은 38.8%인 2200만원을 감액한 36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히 부실공사 신고포상금은 100% 전액을 삭감한 사유가 실제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포상금제도의 홍보가 부족한 건지에 대한 사항과 최근 신고포상금 실적과 부실공사 예방과 관련된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 수도권매립지 진입도로 가설교량 보수보강공사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당초 사업비보다 50%가 증액 반영된 사유가 초기설계 미흡으로 발생되었는지, 사업비 증액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소규모 재생사업 1억 50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으나 금년 내 사업 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비 이월이 예상되는바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신규로 추경예산을 반영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27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연구용역비 2억원 전액 감액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사업설명서 29쪽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시설비 80억원이 증액된 132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현재까지 진행한 사업추진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쪽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 68억 8600만원 감액, 세부사업설명서 35쪽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 83억 4800만원 감액,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 108억 900만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전체 사업이 공통적으로 26~79%의 사업비가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세요?
정창규입니다.
도시재생건설국에서 지금 도로개설하고 주거재생하는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변경, 설계변경,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을 2018년 기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도로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과의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거리 만들기 세 항목에 대해 세부사업계획서 및 일정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계획서 세부서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세부적으로 아까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몇 차례가 됐고 그리고 증액이 얼마 됐고 그 세부는 어떻게 됐고 그리고 그 세부사항의 문제는 뭐여서 어떻게 된 것을 정확하게 특히 도로과하고 해서 좀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들 세부사항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도로과장입니다.
드림로 유지보수비는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11억 정도를 지원받아오던 그런 사업이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그 지원비를 김포까지 포함해서 3억으로 일단 의결을 했던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1900만원은 김포로 가고 2억 8100만원만 인천시로 오게 되는 그런 사항이 의결이 됐었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ㆍ구로 내려주는 일반보조금, 도로관리하는 일반보조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지원금 변경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추가 요구사항을 행정적으로 요구했지만 추가로 더 지원받지 못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특별회계에서 드림로를 비롯한 수도권매립지 직간접 영향권 지역에 대한 지원비로 8억여 원을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세워주는 그런 합리적인 행정의 변형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도로관리하는 데 지장 없도록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전체로 보시면 8쪽에 전체 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정액의 11억 4800만원에서 2억 8100만원으로 전체로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해당되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인데 환경미화원이 드림로에 상주를 해서 이 업무를 하는 걸로 산정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주개념이 아닌 일반도로로서 관리를 하라고, 이건 뭐 저희 의견이 아니고 저희는 11억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냈지만 수도권매립지운영협의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금액에 맞춰서 이렇게 구성 산출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견을 제시했고 우리의 요구사항을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재생건설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 강인모 재생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런데 책임자가 또 안 계셔서, 그렇다 할지라도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고 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은 과의 책임자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각 과 질문 안 받았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내용을 좀 잘 인지하시고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사업 예산편성 이런 것을 할 때 차질 없이 좀, 이로 인해서 다른 긴급한 예산을 투입해야 될 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잘 해 주세요.
지금 뉴스테이 발표하고 사실은 뉴스테이 부분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실현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LH와 용역을 해서 올해 6월에 마쳤고 실제적으로 집행은 8월 초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주민설명회 했던 부분은 1구역이 지금 도시개발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전면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용역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실현가능성으로 볼 때 1구역 전체를 다 전면개발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양키시장 부분하고 북광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용역결과 전면개발 쪽으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최근 11월 14일 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한 100여 분 참석했었고요.
저희가 설명회를 했었던 부분은 1구역이 저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인데 한 10여 년 지나고 와서 전혀 다른 계획, 지금 다른 계획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한테 양해도 구하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저희가 설명을 했고요.
그 당시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좀 전달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전체 전면개발이 가능하면 가능하다, 아니면 전체가 아니라 부분개발이 가능하면 부분개발이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좀 밝혀달라고 그래서 저희는 부분개발, 일부 양키시장 철거하는 부분하고 재생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구의회가 됐든지 동구청이 됐든지 그 부분하고도 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는 11월 5일에 동구의회를 방문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주민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동구의회 및 동구청하고 협의되면 그 안을 가지고 올해 안에 어떤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까지 하고 다음은 조금 전에 민자터널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벌써 20년 다 됐습니다, 문학터널.
제가 처음 시의원 들어오자마자 문학터널 운영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서 시의원들과 맨날 싸우던 일이 문학터널이었습니다.
하여튼 문학터널이 보니까 기존수익률이 4.49%로 굉장히 한 3% 이상 낮아진 것 같아서 줄어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고. 제가 문학터널을 그래도 자주 다니는 편인데 전보다 굉장히 통행량도 많거든요.
신은호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계측이나 이런 게 투명한 거냐, 회계가 적정하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원적산이나 만월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34년, ’35년까지 아니에요?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정확하게 북광장은 동구고 그 다음에 남광장은 중구입니다.
그전에는 동인천역이 민간인들과 법적으로 연관돼 있어서 들어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파산선고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도심에서는 핵심사업이 있어요. 핵심인 사업들을 배제하고, 사실 재생사업은 허와 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하면 괜찮겠지만 허와 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핵심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 안병배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이고 동인천역 처음에 제가 시의원이 되고부터 한 달 정도 됐을 때 시장님께도 여쭤봤어요. 일문일답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이 사업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동인천 르네상스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지지부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저희 구상은 현재 구역 지정되어 있는 재정비촉진지역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구상 이런 것 했던 부분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광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의회 들어와서 처음 제기되는 그런 사업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계를 하는 게,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다시 그 구역을 어떻게 재촉지구를 지정한다든지 다른 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광장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사업시행자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실현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담보가 되고 혹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어떤 사업구상이나 실행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남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남 부분을 동인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함께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후에 전부 다 빠졌던 부분은 물론 재생사업이라든지 활성화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당초에 들어갔다가 그 부분을 담보하지 못했기에 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넣느냐 안 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남광장이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구체화된 상태에서 연계성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전혀 아직까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할 준비단계도 없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북광장하고 다시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내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라든지 아니면 의회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합당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이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1ㆍ8부두에 CGV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집객시설이 좀 들어와 줘야 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빛 축제 이런 것들 많잖아요, 일루미네이션(illumination) 이런 것들. 본예산에 좀 넣어서 그런 것 좀 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홍보도 되고 홍보관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랑 연계해서 인천역도 그렇고 인천역 앞에 있는 인천일보 큰 로드길 정말 깜깜해요. 그런 시설도 같이 이렇게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2차 추경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3항, 4항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질문할 부분은 우리 특별회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질의를 해 주시고 먼저 2항에 대한 것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창규 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지금부터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418억 5554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93억 9918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1626억 8382만 9000원으로 금년 대비 478억 9146만 6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2쪽 도로과입니다.
도로점용료는 120억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은 23억 8945만원입니다.
일반부담금은 100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은 1억 5000만원, 도로점용료에 대한 지난연도 수입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개 사업 166억 4400만원입니다.
123쪽 건설심사과는 4억 1209만 3000원입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3억 709만 3000원, 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40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과태료 35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8쪽 재생정책과는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84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5억 569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10쪽 재생콘텐츠과 세출은 87억 644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 등 2940만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87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911쪽 주거재생과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2304만원을 편성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으로 156억 5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13쪽부터 923쪽 도로과 세출은 1128억 9143만 4000원입니다.
국지도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128억 600만원, 국지도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는 62억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북단 대산~당산 간 도로개설사업은 70억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은 2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5쪽 영종~신도 간 도로건설은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매소홀로(구월보금자리) 도로개설은 인천도시공사와 사업비 분담협약에 의해 우리 시가 공사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마지막 분담금 43억 7338만 2000원이며 소래로 및 소래대교 확장사업은 2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은 1398쪽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포함해 2개 사업 22억 5000만원이며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7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6쪽 청라지구~북항 간 도로개설은 50억원이며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 9억 9500만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15억원, 골목길 불 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17쪽 도로시설물 정비 30억원, 도로표지판 정비 5억원, 드림로 유지보수 2억 8110만원, 보도정비사업 10억원, 105호 고가교 단속카메라 운영 396만원, 미추홀대로 소음저감사업 4억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자터널운영 재정지원 185억 2200만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119억 4725만원, 철도건널목 관리 2억 2957만 2000원, 지하보도 유지관리 2억 3090만원, 군ㆍ구로 교부하는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은 7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19쪽부터 923쪽 예수금과 차입금 등의 원리금 상환액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이며 183억 51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924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 거점개발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으로 5억 3900만원을 편성했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1억 41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25쪽에서 927쪽 건설심사과입니다.
과년도 토지매입비는 9억 8500만원을 편성했고 준공 후 지적정리되지 않은 광역도로에 대한 실태조사 비용으로 57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23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기술심사 운영비 1억 200만원, 설계경제성 검토 운영수당 등에 2억 2736만원, 건설사업 관리운영비 등에 61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비는 28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86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 시설비 100억원,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공사비 및 감리비 37억 3000만원, 안암도유수지~오류동 간 도로개설 설계비 12억원,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 설계비 6억 5500만원입니다.
계양구,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 내 환경개선사업 및 주민편익사업으로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민간도로 청소 용역 8억 1106만 4000원, 완정로 92번길 도로구조 개선공사 1억 7000만원, 완정로 177번길 일원 도로정비공사 3억 6000만원, 1187쪽 봉수대로 1440번길 도로정비공사 2억 5000만원, 석남동 가정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5억 5346만 5000원, 원당대로 823번길 일원 도로재포장공사 2억 7000만원, 왕길지하차도 전기시설물 교체 1억 2500만원, 사월마을 외 1개소 보안등 정비공사 1억원, 드림로 주변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8000만원입니다.
1279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 설계비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317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 시설비 및 감리비 등 15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31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입니다.
1338쪽 세입은 213억 300만 6000원으로 지하도상가 임대료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340쪽 세출은 지하도상가 위탁관리비로 112억 83만 9000원과 예비비로 101억 21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4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은 1044억 1110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 189억 96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44억 8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29억 3010만 3000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80억원,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100억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66쪽 재생정책과입니다.
왕의 길을 중심으로 한 강화 문화가꾸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2016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4차 연도 지원사업비 16억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66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구상안 작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내년도 도시재생 뉴딜 중앙공모 추진을 위한 용역으로 4억 95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비로 10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재생사업의 홍보와 공유를 위하여 국토부, 인천시, 문화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도시재생산업박람회 행사 개최에 2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시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골목길 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으로 3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1367쪽 도란도란 송현마을 조성사업은 2017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마지막 연도 사업비로 7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만석ㆍ북성 접경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마지막 연도 지원사업비 8억 3700만원, 만석동 철길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3차 연도 지원사업비 2억 7400만원 총 2개소에 11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68쪽부터 1370쪽 화수정원마을 등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소에 대한 2차 연도 지원사업비 197억 1150만원과 신흥동 공감마을 등 2018년도 사업 4개소에 대한 1차 연도 지원사업비 145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 1억 466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71쪽 재생콘텐츠과입니다.
인천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사업관리와 주변지역과 연계성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비로 1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공사 및 보상을 위한 시설비 231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회고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57억 86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인천역 주변 철도시설을 활용한 역세권 주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역 일원 뉴딜사업 공모 구상 용역비 2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중구 개항장 일원 문화지구에 대한 개항장역사문화지구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 구상 용역비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73쪽 주거재생과입니다.
연수구 농원마을 등 3개 구역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6억 1900만원을 편성했으며 2019년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인천형 저층주거지 지원으로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3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374쪽 도로과입니다.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 150억 600만원,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 31억 1200만원,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건설 8억 7800만원, 가좌동 염곡로 도로확장 10억 54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8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1375쪽 고속도로재생과입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에 92억 9830만 2000원을, 도로개량사업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에 3억 587만 6000원 총 96억 41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도시재생건설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재생건설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 영종~신도 간 도로건설사업 용역비 5억원 신규반영은 인천~신도~강화를 연결하는 도로건설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시 거점도로로 활용코자 추진되는 사업이나 우리 시 재정여건 및 사업기간을 고려하면 건설사업비 조기 확보가 어려운바 총사업비 1000억원에 대한 재원 확보 계획과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36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30억원이 반영된 사항으로써 영종 해안남도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외 11건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사업대상지 선정방법과 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교통국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드림로 유지비는 2018년도에 비해 75% 감액된 2억 8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도로유지비가 대폭 감소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본 도로는 쓰레기 전용 수송도로로서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관리협약서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도로유지관리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도로유지비용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쪽 미추홀대로 소음저감사업비 4억 37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은 연수구 청학동 서해아파트 앞 미추홀대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해 지역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소음포장 등을 실시하여 소음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나 이삼 년이 지나면 저소음포장의 기능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근본적인 민원해결 대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도로포장 외 새로운 방법의 민원해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46쪽 민자터널운영 재정지원 비용이 2018년보다 16%가 증가된 185억원이 반영되었는바 민자터널의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내용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세부사업설명서 48쪽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과 관련하여 2017년 8월 15일 자로 인천대교 통행료가 인하되었음에도 2.63% 상승한 금액으로 계상한 근거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쪽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주변 거점개발 사업화방안 용역비 5억 3900만원 신규사업으로 용역목적이 경인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가능한 공유지에 대하여 사업화방안을 수립하는 사항인바 본 용역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62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사업비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가 감소한 사업비로써 이는 우리 시의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73쪽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사업 100억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지역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외의 사업 또한 장기미집행 사업 시행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93쪽 서북부 도시권의 기반시설 확충으로 개발사업 활성화 및 교통수요 대비를 위한 사업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97쪽 소암마을~대건고교 간 도로개설사업 15억 7000만원이 신규반영된 사항은 동춘1ㆍ2동 도시개발사업 구역 간의 단절된 도로를 개설하여 간선도로망 구축 및 지역 균형발전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바 사업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01쪽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120% 증가된 사유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7쪽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운영비로 10억을 반영하였는바 이는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총괄하는 반면 도시재생지원광역센터의 조직은 인천도시공사 내에 구성ㆍ운영되고 시는 예산만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시의 역할이 명확지 않은 점이 있는바 지역 현황파악 및 주민소통 대책과 그동안 센터에서 추진한 실적과 성과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구상안 작성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4억 9500만원, 도시재생박람회 행사 개최 2억 9000만원,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용역 3억원이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37쪽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도지역 지정안 의견청취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적용되어 선정에서 제외된 백령 원도심 재생사업인 ‘심청이마을, 다시 눈을 뜨다’에 30억원이 신규반영된 사항의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1쪽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289억 7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본 사업은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재생프로젝트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는바 현재 추진된 실적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43쪽 인천역 일원 뉴딜사업 공모 구상 용역비 2억원과 세부사업설명서 145쪽 개항장 역사문화지구 관광거점도시 공모사업 구상 용역 4억 5000만원이 신규반영되었는바 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내년도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ㆍ운영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하고 인천시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천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하는 가운데 도시재생박람회 행사 개최가 끼어들어가 있는데 이게 갑자기 지금 끼어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대구, 부산 뭐 이런 데에서는 그동안 도시재생박람회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도시재생산업박람회고요. 이게 청와대에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을 블로그나 뭐 이런 데 찾아 들어가 보면 일자리 창출하고 포커스가 맞춰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생국에서 하는 콘셉트와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콘퍼런스를 하기 시작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부터 했는데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대구가 첫 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했던 것.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 하는 것은 지자체가 참석하는 도시재생과 플러스해서 도시재생의 국제콘퍼런스를 같이 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사업주관은 행정기관인 우리 시 그 다음에 국토부, 홍보 관련해서 문화일보가 같이 끼는데요. 이 심의위원회라는 거는 일종의 간단하게 표현하면 대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는 우리 인천시와 각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다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된 게 우리가 끼어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9월달부터 국토부에서는 여기저기 찾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하는 게 가장 좋겠는가라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 개항창조도시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경제기반형 재생사업 지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눈여겨봤던 거고 그리고 여기 현장에 왔었어요. 9월에 왔었는데 저희나 거기나 똑같이, 크게 여기다 하겠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향후에 보니까 국제와 국내회의를 가장 잘 엮어내고 소화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다라고 국토부에서 판단해서 10월달부터 다시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재생정책과장님이 충분히 인천시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끌어나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처음에 사오 억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촉박했기 때문에 이런 기법을 이용했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잘되는 부분들까지 다 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들 떨어질 것이라 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여러 사업들을 하시고 그리고 또 신규사업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터널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행료라든가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 많이 질책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명심하시고 필요 경비에 대한 부분들만 쓸 수 있도록 정말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납득이, 제 상식으로 납득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티맵(Tmap)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켜면 일반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하고 반드시 연계가 됩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그분들하고 정책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들 보면 다 일반 지방도로나 돈을 안 내는 도로하고 연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도로비를 내는 도로로 연계가 돼요, 이게.
제가 그런 상황을 여러 번 경험을 했고 도로를 모르는 사람, 여기를 처음 온 사람은 무조건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차량은 증가하고 고속도로 통행량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민자도로만 유일하게 통행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과장님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세 개 터널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지역의 도로상황을 잘 아는데 그 주변의 도로가 새로 신설돼서, 일반도로가 신설돼서 통행량이 줄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전혀 신설된 도로가 없어요.
그리고 이를테면 만월산터널이나 제가 잘 알고 있는 원적산터널, 우리 동네 부평구에 있는 것 여기는 아직 지하철이 개통이 안 됐어요, 7호선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수단인 이를테면 지하철이 개통돼서 차량이용 빈도수가 떨어져서 그렇다 그러면 납득이 가겠는데 이해가 잘 안 돼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 혈세로 이것을 매년 메꾸는 게 증가하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계속하게 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80억을 책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줄기차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그런 계획을 좀 만들고 토지 우선사용할 수 있는 협의를 통해서 그런 승낙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라 반복되게 그랬는데 1년 가까이 다 됐는데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면 저희들 말하는 게 어디 우이독경식인지 도대체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제가 어제 예식장에서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를 만나서 3보급단 부대 이전하고 그 다음에 부평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군용철로 폐쇄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장고개 개설하는 것도 당초에 국방부 사업계획단에서는 토지 무상사용을 할 수 있게 사용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방부에서 그 사업단장이 새로 오면서 전면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토지대금 90억을 전액 일납을 안 해 주면 우리 사용 승낙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번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까지 다 보고를 했는데 왜 인천시에서는 그런 내용이 바뀌면 한 번도 찾아와서 설명을 안 하는지, 우리 해당 국의 과장님 이렇게 해 가지고 홍영표 원내대표 환경위원장 할 때 거기를 다 찾아갔어요, 우리가. 그래서 협약을 했거든요.
7대 전반기에 제가 건교위원 할 때 다 같이 올라가서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왜 그런 내용이 바뀌고 그러면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진척된 내용이 바뀌고 또 사업내용이 바뀌고 이를테면 토지사용 승낙 안 하고 번복시켰다라고 얘기한 것을 조기에 알려줘야 협상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가장 빠른 길은 제가 봐서는 우리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국방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이나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건교위의 해당 지역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사실이 없어. 질문해서 확인하면 그때서야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뉴딜사업을 지구만 선정해 놓고 장기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주민들 필요에 의해 도시재개발사업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조례에 연임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지속성에 대해서는 연임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분을 계속 A사업에도 쓰고, B사업에도 쓰고, C사업에도 쓰고 계속 쓸 수는 없다, 그게 250명 중에서 여섯 명 내지 많게는 열 명까지 오니까 계속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가끔은 중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평가위원 중에 전기나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이 많지가 않아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중복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토목이나 건축 같은 경우는 위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돌아가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개항창조도시라는 사업 속에는, 경제기반형 속에는 1ㆍ8부두도 들어가 있고 상상플랫폼도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가 중구 역사문화를 활용한 용역에도 그 지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은, 지역은 들어가 있는데 사업은 25개 점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선으로 연결하느냐가 필요한 게 이 용역이거든요.
지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구에 정말 차이나타운이 맞는 건가, 그 옆에 있는 동화마을이 맞는 건가, 지금 그 안에 아트플랫폼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게 잘 엮어지지 않으면 우리 재생부서가 아닌 문화부서와 일반부서에서 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 과연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 그것을 엮는 용역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918쪽 민자터널운영 재정지원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가결하고 예산서안 917쪽 관내도로 보도정비공사 2억 5000만원 증액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136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시재생박람회 행사 홍보관 설치 등 2억 10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8분)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 보고입니다.
211쪽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333억 2666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59억 9262만 8000원입니다.
2019년 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405억 7650만원으로 2018년 332억 4246만 8000원보다 73억 3403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괭이부리마을, 인현, 만석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수입으로 9985만 2000원입니다.
논현 행복주택사업비 반환금 32억 3323만 8000원입니다.
2018년도 희망지사업 정산 반환금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빈집정비사업 실태조사 보조금 정산 반환금 1000만원입니다.
빈집행복채움 프로젝트 국고보조금으로 5억 1000만원입니다.
신축형 영구임대주택사업 국고보조금으로 63억 700만원입니다.
매입형 영구임대주택사업 국고보조금으로 49억 5000만원입니다.
송림초교구역 영구임대주택사업 2019년분 국고보조금으로 17억 307만원입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지방소비세의 5%에 해당하는 일반회계전입금 156억 50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로 5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 용현5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2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주변 용현1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3억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보조비용으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보조로 4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을주택관리소사업 지원으로 7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더불어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빈집행복채움 프로젝트 사업비 11억 4000만원, 해제된 추진위 및 조합의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 13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괭이부리마을, 인현, 만석 영구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으로 283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만석3단지 영구임대주택사업으로 23억 9210만원, 도화 영구임대주택사업으로 14억 4605만원, 만수 영구임대주택사업으로 20억 7675만원, 효성2단지 영구임대주택사업으로 23억 9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매입형 영구임대주택사업 5개소에 79억 5000만원, 송림초교 주변구역 영구임대주택사업 건설 지원 2019년도분 17억 307만원, 논현 행복주택사업 국비반환금으로 10억 21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로 36억 984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으로 6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도시재생건설국 소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뿐으로 기금의 조성규모, 세부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4에서 216쪽의 수입계획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으나 자금수지 총괄에서 보면 수입액이 전년도 수입액보다 26.5%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217쪽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으로 60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동 용역은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정비예정구역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 및 전면철거 중심의 정비사업 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정계획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계획안 218쪽 경인고속도로 주변 용현1ㆍ5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용역 예산으로 각각 2억 4200만원, 3억 96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는바 용역목적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의견 조사비용 지원에 1억 3000만원,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보조 6억원, 빈집정비사업 4억 7500만원, 마을주택관리소사업 지원에 7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사업의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219쪽 주민주도형 노후불량주택 정비 활성화 컨설팅 지원 40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는데 컨설팅 목적과 지원대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에 관해 매몰비용 신청구역 및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과 우리 집 플래너 운영계획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 밖에 220쪽에서 221쪽 2019년 우리 집 설계비, 도화 영구임대주택사업 지원 등 7개소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나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사업개요 및 예산집행계획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주거재생과장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지원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도 저희가 일부 운영하고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올해 주민참여예산에서 어떤 수요를 받을 때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집수리 지원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안을 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관협의회에서 심의결과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해 나갈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주로 하는 내용은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플러스 고령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수리를 좀 지원해 준 부분이 있고요.
그것 지금 계상돼 있는 것은 영구임대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신축형 같은 경우 매년 100호 정도를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신축형 같은 경우에는 한 호당 저희가 국비를 약 7800만원 정도 지원받고 있고 국비지원 근거가 공사비를 대략 100으로 봤을 때 한 85%를 저희가 지원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15%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기존에 임대주택 부분에는 호수만 공급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임대주택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분이 살고 있는 부분 일대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지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같이 건축계획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한 85% 지원을 받고 15%는 저희 기금으로 활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논현역 주변에 저희가 행복주택 500세대를 계획했었거든요. 그런데 계획을 해 놓은 주변에 논현역 인근 주민들께서 행복주택을 건립하게 되면 조망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논현역 후면 부분에 가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보려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논현역 부근에 행복주택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청원을 저희 의회에 냈었고요. 청원이 또 받아들여져서 저희한테 넘어왔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지금 민원 부분도 있고 거기가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계속 어떤 결단, 사업의 추진방향을 정하지 못하면 임대점용료를 또 계속해서 부과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고 30%는 저희가 국비를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취소함에 따라서 저희가 세워놓은 기금은 사용하지 않고 국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십정2지구 뉴스테이 부분에서 300호 영구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국가보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국고보조 사업이 대략 한 4개년도에 걸쳐서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작년에 그 금액이 한 50억 정도 국비로 받아서 국비로 지출해 줬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원하는 시점이 없었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영구임대 신축형을 저희가 작년에 100호를 계획했었는데 올해 80호 계획했거든요. 거기서 한 10억 정도 차이 나서 그 차액 부분이고요. 다른 영구임대주택 매입형이라든지 신축형이나 그런 기본계획 부분에서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전년도, 214쪽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치금이라는 게 저희가 일반통장으로 관리하는 기금인데요. 전년도가 약 270억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수의계약으로 약 23억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예치금 회수 부분에서 전년도 수입액이 270억이 됐던 부분은 2017년도 말 12월 29일 날 일반회계에서 200억을 저희한테 전출시켜줬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지 않아서 그것은 이월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270억이 됐고 올해 내년도 계상을 할 때는 연말에 들어오거나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이제는 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들 전에 하던 그런 사업들이 이제는 재생사업으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뉴딜사업이니 뭐 이런 부분으로 다 재생사업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기존에 아직도 원도심에 추진위원회는 거의 없지만 조합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들 해제를 시키고 했을 때는 대부분 쓴 돈이 10억 미만이었고 또 각 구에서 4억, 5억 이 정도로 회계처리를 해서 시에 넘겼는데 시에서는 더 엄격한 잣대로 쟀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래된 그런 조합들이 이제 2019년도에는 해제를 시킬 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으세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매몰비용 지원도 예산이거든요, 공공자금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자금을 투입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공성이라든지 투명성 이런 부분이 좀 가미가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할 거고요.
그런 기준이 없고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주민들이 신청한 부분 전부 다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정기간 회계기준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적용해서 쓴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는 합당하다고 판단했고 또 그렇게 적용을 해 왔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강인모 재생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예산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도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