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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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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1월 27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백종빈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백종빈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0시 06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 제14조제3항에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조례의 경우 별표1에서 임원의 선임방법 중 ‘공람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안에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로 규정하였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 개발구역 안에서의 토지소유자들이 평등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임원 선임 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별표1의7 ‘임원의 자격ㆍ수ㆍ임기ㆍ직무 및 선임방법’, 라 임원의 선임방법 중 ‘공람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안에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 중 공람공고일 현재 사업구역 안에 토지를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법 제14조3항에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만 법률로 정하고 있어 결격사유가 아닌 이상 모든 토지소유자는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다른 특ㆍ광역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조합 임원 자격요건으로 토지소유 1년 이상을 제한한 규정이 없이 법령으로 하거나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주관부서 의견 중 조합 임원 자격요건으로 토지소유 1년 이상으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외부 투자자 주도의 개발계획과 기존 토지소유자와 갈등으로 환지계획 수립 시 다소 민원이 발생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문은 ‘~을 삭제한다’라는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나 이는 해당 조문의 전부를 삭제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조문 중 특정문구만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을 ~으로 한다’의 형식으로 개정문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백종빈 위원장대리, 김종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15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고존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한 도시공간 디자인을 위하여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시행하여 시민불안을 해소하고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침입범죄,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대한 기준 및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추진사항과 방범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범죄에 취약한 지역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에 대해 방범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위험에 노출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 범죄예방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서는 방범시설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위험성 평가 등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규칙 제정 등의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2조5호 중 ‘방법용 창살’을 ‘방범용 창살’로 일부 문수구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래서 대상 가구와 관련된 부분, 대상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위원회를 거기에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선정된 선정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거기 선정위원회의 위원들은 인천시의 공무원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경찰청과 관련된 경찰공무원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떤 범죄취약지구에 관하여서는 아무래도 인천시 공직자들보다는 경찰청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더 대상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점수지표를 선정하고 점수에 따라 10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70점 그래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그렇게 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종빈 위원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백종빈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민경서ㆍ김국환ㆍ박종혁ㆍ안병배ㆍ박성민ㆍ백종빈ㆍ고존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지에서의 위법한 입목 훼손 등은 산지관리법에서 따로 관리 및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조례에서 또 다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등 이중적인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어 산지에서의 입목 훼손에 따른 사고지 지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2 제1항은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를 사고지로 규정하였으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입목 훼손이 있는 경우에 사고지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의2제2항은 사고지로 지정된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참고로 본 안건은 제246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으나 개정 시 산지 훼손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는 사유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항이었으나 본 개정안은 단순과실로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될 뿐만 아니라 사고지로 지정되어 중복 처벌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시민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예방코자 하는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제20조의2는 사고지 즉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입목이 훼손되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복구되지 않은 토지는 원상복구 후 7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관리대상 범위를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무관하게 불법 입목이 발생 될 경우 무조건 사고지로 지정하던 것을 종전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는 사고지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법 입목 훼손지 관리기준 개선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사유와 효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개정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적용례를 두었으나 종전의 규제사항의 범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부칙에 규정해야 하는바 종전 사고지 중 개정된 사고지 지정기준에 적합한 토지만을 사고지로 본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다음 검토안과 같이 부칙 제2조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성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지에서의 입목 훼손에 따른 사고지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안 부칙 제2조를 제2조(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토지 중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토지는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지로 본다」, 「허가권자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고지로 지정된 토지 중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사고지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00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2015년 8월 11일 제정, 2016년에 시행되었으나 기존 조례는 종전 주택법 당시에 제정되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시의 관리비용 지원대상에 공동주택단지 근로자 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과정에서 주민 또는 관계기관에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조례명을 변경하고 법령상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택법이 2014년 5월 26일 제정된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법에서 분리되어 2015년 8월 11일 제정되고 2016년 8월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명을 변경하였으며 제1조 목적의 내용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조례 목적에서 언급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기여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맞게 간결한 내용으로 목적을 변경 개정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제8조 관리비용 지원에 대한 사항은 현재 대부분이 아파트 관리 위주로 되어 있는 제도에서 아파트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사회문제화되어 근로자 편의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ㆍ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3장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삭제한 이유는 기존 공동주택 관리지원을 시장이 직접 지원한 사례가 없고 그동안 자치구에서 자체 조례를 근거로 매년 지원되고 있어 시 위원회의 기능이 없어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이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등의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제17조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은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부절차 및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20년 된 단지의 기준 또 꼭 아파트로 선정을 할 건지 아니면 단지의 빌라로도 할 건지 아니면 대단위 빌라단지나 여러 형태의 소외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내용에 대한 보완책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그분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리고 그 개선에 대한 부분에 들어가는 단지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격차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고 그리고 거기에 예산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공동관리비가 나가는 부분에 또 그분의 편의 이런 부분을 설치까지 해 주면서 개선해야 될 어떤 필요성, 당위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도 사업주는 입주민들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입주민에 대한 부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0년 노후된 아파트단지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는 부분 그리고 또 빌라 큰 단지에서 근로 개선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여러 부분들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할 건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가 될 수 있으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고 그 상위법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이 내용에 대해서 통과가 되든 아니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묻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립주택을 포함한 다세대면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다 1차적으로 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20년 이상 아파트단지에 청소원이라든가 경비원에 대한 휴게시설이 1차적인 부분이거든요. 1차적으로 하고, 일단 1차 접근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확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파트의 경비원하고 청소종사자 휴게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에 어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특성을 볼 때는 별도 공간, 청소원이라든가 종사자는 분명히 있지만 별도 공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장애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각 세대별로 다 조금씩 소유가 되어 있지 공동주택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소유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좀 전에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약간의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게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구조가 못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전 세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투표를 부쳐서 투표에 찬이 많았을 경우에는 추진이 가능하고 반이 또 많을 때는 그게 안 되겠지만 찬성이 많을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데 연립이나 다세대는 구조상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떠한 휴게실이라든가 관리근로자들의 나름대로 휴게공간을 마련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실제로 이게 조례상에 기초단체든 아니면 여기 시든 할 수 있다지 해 줘야 된다고 의무적인 부분은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한번 시행해 보고 왜냐면 예산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조건 책정한다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20% 본인들이 부담할 테니 기초단체하고 의논할 것이고 기초단체하고 또 합의가 끝난 다음에 광역단체로 올 것 아닙니까, 시로 올 것 아니에요. 그 과정도 마냥 순탄치는 않을 것 같다.
왜, 이게 꼭 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이 무조건 이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생떼 아니면 뭐 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있겠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조율기간도 거쳐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길기 때문에 저는 지금 조례상 우리 정 위원님께서는 약간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지만 충분히 타당성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7조에 대해서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러니까 시장이 지원사업하는 데에서 추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염두에 둔 것은 여지껏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아카데미 같은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염두에 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에 담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8조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해 가지고 이 관리비용 지원이 지금 여지껏 말씀하신 경비원이라든가 환경미화원에 대한 시설 개선을 갖다가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나 근거로 마련해 두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부분은 일단 공동주택법에 심의위원회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걸로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대해서는 일단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11조부터 14조가 폐지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4조의4에 포상기준을 갖다가 공로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를 인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는, 이게 우수단지로 선정되면 포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을 운영한다는 부분을 하여야 한다로 기속행위가 있었는데 할 수 있다로 해 가지고 재량행위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5.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균형계획국장 홍종대입니다.
인천시정 발전과 300만 시민행복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동석 도시균형계획과장입니다.
윤문상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유호상 시설계획과장은 신병치료차 병가 중으로 불참했습니다.
김정호 건축계획과장입니다.
홍윤기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민영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410억 8684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3723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1712억 9185만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464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계획과는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653만 3000원을 세입조치했습니다.
건축계획과는 기준 원리금 변동으로 이자가 감소되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946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017년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등에 대한 이자수입 329만 6000원, 집행잔액 1억 7754만 5000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국고보조금 증액분 1억 5789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회수수입은 기준 원리금 변동으로 2억 9018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 수입 1325만 6000원과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과태료 650만원, 2017년도 GIS DB갱신 전문인력 보조금 잔액 반환금 1149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382쪽 도시균형계획과 세출규모는 32억 7581만 2000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횟수 및 안건 감소로 25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25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집행잔액 261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3쪽 도시계발계획과 세출규모는 165억 1771만 1000원입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은 관련 업무가 시설계획과로 이관됨에 따라 1억 2461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84쪽 시설계획과 세출규모는 515억 4849만 9000원입니다.
지방산업단지 주민의견청취 신문공고료 750만원과 도시계획시설 주민열람공고료 44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 상환을 위해 424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85쪽 건축계획과 세출규모는 936억 5161만 1000원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요금할인으로 49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부양의무자 폐지 등에 따른 부족분 1억 688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4292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386쪽 도시경관과 세출규모는 34억 8420만원입니다.
시정가치 홍보조형물 미설치로 유지관리비 8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사유 미발생으로 운영비 1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87쪽 토지정보과 세출규모는 28억 1401만 7000원입니다.
지적삼각점 정비사업 집행잔액 1729만 1000원,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 집행잔액 376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 3572만 9000원,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집행잔액 608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620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384억 7898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등 16억 7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622쪽 세출은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897만 9000원을 감액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조정분을 예비비로 반영했습니다.
630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3억 4137만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수입 감소분을 반영해서 9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632쪽 세출은 징수교부금 2800만원, 과오납금 및 반환금 9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입ㆍ세출예산 조정분을 예비비로 반영했습니다.
65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색채디자인 및 컬러링 사업 집행잔액 320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표준디자인 개발사업 집행잔액 1592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659쪽, 661쪽, 662쪽입니다.
도시균형계획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이며 금액은 15억 6770만 6000원입니다.
납부시기 및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이월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도시균형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3쪽 도시균형계획국 2018년도 일반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비가 36.9%인 4900만원이 감액된 85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감액된 사유와 지원대상 구가 중구 외 4개 구만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21쪽 지방지적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100% 감액하였는바 위원회의 개최가 1년에 1회도 없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지적위원회의 개최 시기와 기능, 역할 등에 대해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 및 예비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1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군ㆍ구 징수교부금과 예비비 관련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쪽 표준디자인 개발사업의 목적은 광역차원의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정착하는 것인바 표준디자인의 대상과 활용방안, 현재까지 추진된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일단 세부적으로 들어가시면 우리 것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세입예산은 1247억 4472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161억 6764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663억 9178만원으로 금년보다 93억 5600만 5000원이 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과 세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비보조금 29억 4385만 3000원입니다.
시설계획과는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2공구) 국비보조금 6억원입니다.
건축계획과는 주거급여지원 국비보조금 등 1204억 7752만 4000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사업 국비보조금 등 7억 233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8쪽부터 9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계획과 세출예산은 44억 9544만 9000원입니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계속비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0년 인천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계속비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리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억,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및 주민지원 사업비 29억 43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쪽, 932쪽 도시개발계획과는 128억 7158만 5000원입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예수금 이자상환금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예수금 상환금 45억 533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차입금 상환금 67억 576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933쪽입니다.
시설계획과는 112억 5745만 5000원입니다.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2공구) 6억 500만원,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비 재원 확보를 위해 기타회계전출금 100억 30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이자상환액 5억 32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5쪽부터 938쪽입니다.
건축계획과는 1325억 3917만 5000원입니다.
건축행정 관련 위원회 운영 등 4447만원, 2019년 제21회 인천건축문화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 보조 6775만원, 옹진군 백령 공공실버주택사업 지원 6억 3500만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6억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 8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거급여 1292억 2655만 3000원, 농어촌 및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5억 3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지원 6억 2000만원, 인천형 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 운영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0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4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39쪽, 940쪽입니다.
도시경관과는 27억 4144만 9000원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2억원을 편성하였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 60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41쪽부터 945쪽 토지정보과는 24억 8666만 7000원입니다.
군ㆍ구 지적재조사 측량 4억 1900만원, 군ㆍ구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 2억 657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 5억,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3억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 등으로 1억 116만원,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 3억 6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88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10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912억 9만 6000원으로 환지청산금, 체비지 매각,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1318쪽 도시개발계획과 세출은 기본경비 1172만원, 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지원 보조금 6000만원, 예비비는 31억 1826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319쪽 시설계획과 세출은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 531억 3000만원,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1공구) 30억 4200만원, 캠프마켓 주변 지장물 정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28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23억 9037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입니다.
1330쪽 도시개발계획과 세출은 기반시설 부담금 교부금 1500만원, 환급금 5000만원, 예비비 23억 2537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35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총액 24억 6085만원입니다.
표준디자인 개발사업 1억 735만원,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6억 3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 5억원,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균형계획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균형계획국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용역은 2009년 계획 수립 이후 10년 만에 재정비를 추진함에 따라 신규예산 3억 5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계획 수립 용역 내용과 방향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1쪽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으로 5억원을 신규반영하였는바 2018년 10월에 완료된 학술용역 심의내용에 대한 설명과 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지구단위계획 관리방안 수립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비 5억원을 신규반영하였는바 2018년 9월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관리기본계획 수립 추진방침에 대한 설명과 용역시행 이후 지구단위계획 관리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74.7%가 증가한 29억원 반영과 관련하여 사업목적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따른 거주 주민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인바 사업지원 내용과 대상지 선정방법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30쪽 기타회계 전출금 부평미군기지 공원부지 매입비 100억원을 반영하였는바 그간의 집행상황 및 환경치유계획 등 향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쪽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 5억 13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목적이 저소득 등록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토록 되어 있는바 사업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쪽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지원을 위한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 1억 2000만원 반영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전년 대비 60% 감액되었는바 특별한 사유 여부와 대상단지 선정 시 공정성 및 객관성 있게 선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기존 지원단지에 대한 장비활용을 모니터링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쪽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 6억 2000만원의 신규반영사항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바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사업내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쪽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으로 사업비 1000만원을 신규반영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민간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문단 구성자격과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쪽 주거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4억 4000만원이 신규반영되었는바 중장기적 주거정책의 목표와 기본적인 용역방향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8쪽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비는 전년 대비 33%가 감소된 2억원이 반영된 사항에 대한 특별한 감액사유가 있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03쪽 도시기반시설 공공측량비 1억 66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은 도로 및 하수에 대한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인바 사업대상지가 중구 용유로, 남북로, 용유서로, 왕산마리나길 일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등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0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531억원과 세부사업설명서 112쪽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304억원을 반영하였는바 사업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15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 군ㆍ구 징수교부금과 예비비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1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원 반영된 사항은 북부권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 산업, 교통의 거점성장 유도를 위해 추진되는 사항인바 2018년 4월에 수립된 북부권 종합발전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용역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군ㆍ구 경관형성 지원사업 예산 10억원을 신규반영하였는바 사업내용을 보면 해수욕장, 주변 마을 및 경관개선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서 사업대상지 선정방법과 기준,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33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2억 1600만원이 신규반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낙후된 판류형 간판을 입체형 LED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171개 업소의 간판 561개를 정비할 계획이나 교체 이후 업소변경 및 파손으로 간판을 변경 할 경우 추가지원 여부 등 간판설치 후 관리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북부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은 일단 크게 경인아라뱃길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으로 일단 어떻게 보면 아라뱃길로 단절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가장 많은 개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면적은 한 77㎢가 되면서 서구 일부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해서 계양구에 이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일단 현재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이 지금 현 상태로는 토지주 위주의 조합개발 위주로 많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일단 북부권에 대한 어떤 광역시설,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녹지처럼 광역시설 부족한 부분을 갖다가 미리 검토를 용역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상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기본구상 그 다음에 난개발 방지 및 산업단지 확대, 여러 가지 관리 및 정비계획을 갖다가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단편적으로 이 부분만을 짚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치구에서도 그런 실정들이 올라오고 있고 언론에도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 이게 시에서 또 어떠한 나름대로 그것 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지난번보다는 뭐 한 3%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찌 보면 좀 심각한 부분이고 또 물론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좀 더 심도 있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예산이 오히려 좀 더 플러스돼서 업(Up)이 돼야 될 부분인데 실제로 보면 제가 생각해서는 이 부분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 GB 같은 경우는 물론 원도심이든 신도시든 나름대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갖고 있는 자연상태, 그 자연을 훼손하는 것 자체 또한 나중에는 그걸 다시 원상복구하려면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시균형계획국 같은 경우는 인천시를 전체로 다 하나로 올려놓고 그림을 그려주는 담당 부서거든요.
해서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 어떻게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책정하는,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현재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 성격에 대해서 국비지원이고요, 지원 성격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과거에 GB 단속원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군ㆍ구에 많게는 한 네다섯 명 정도 있고 그런 부분이 다 있었는데 일단 그러한 인건비 부분이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일선 구에서 단속원에 대한 부분이 전부 없고요.
공무원들이 실제로 하다 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아주 그러니까 GB라는 특성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떠한 계획성에 의해서 가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늘상 이렇게 순회하며 단속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결여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본다고 하면 그거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도 그렇답니다. 인원이 없다 보니까 감시단이 없대요, 그전에는 있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포괄적으로 지역은 상당히 넓지만 그래도 그나마 나름대로 그린벨트가 있는 지역은, GB가 있는 지역들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년에 두 명씩만 예를 들어서 기간제든 아니면 계약직이든 이런 식으로 돌리더라도 나중에 어떠한 도시계획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지어져 있는 그런 건축물들을 나름대로 보상할 때는 그 비용이 그만큼 더 든다는 얘기예요, 인건비보다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자치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어쨌든 뭐 인건비를 좀 지원을 하든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그와 관련된 관리는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추후에 그와 관련 발생되는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저도 시청에서 한번 집을 고치는 데도 시간과 그 다음에 고치는 기간 동안에 종합적으로 고쳐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도심 군ㆍ구 경관지원사업에서 지금 20억이 책정되어 있는 거죠, 총금액? 맞습니까, 그중에 10억이 늘어난 거예요? 원도심 군ㆍ구 경관지원사업에서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서 보면 10억이 늘어났는데요.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섬 살리기에서 이렇게 경관을 살려주는 건 좋은데 지금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쪼개기로 해 주면 이 섬 저 섬 나눠주면 사실, 찾으셨어요?
세부설명서 132페이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설명서.
국장님,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경관에 20억을 지원해 주는 것 참 좋은데 이 경관사업에서 쪼개기로 가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공항에서 환승객을 위한 섬의 특성들을 살려주는 것, 한 군데라도 환승객이 거의 한 10시간 이상 지체를 하면 갈 수 있는 섬 샘플링을 하나라도 해 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용유역까지 자기부상열차가 가잖아요, 무료로 갑니다. 무료로 가고 잠진도에서는 10분에서 15분 내로 갈 수 있는 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장봉도, 영흥도 아니면 강화도까지 거기에서 여객터미널을 좀 이렇게 열어준다 하면 물길이 되니까, 그래서 한 군데라도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섬을 명품가치로 만들어 준다 하면 아마 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 애인섬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보면 섬을 쪼개기로 해서 막 이렇게 분배를 다 해 줬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경관에 여기 보면 영흥도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리나 장경리 이런 쪽으로. 아니면 여기라도 명품 섬을 하나 만들어 줘서 접근성, 섬은 접근성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접근성을 할 수 있는 방법, 공항에서 용유역까지 자기부상열차로 와서 잠진도에서 섬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랑 연관해서 경관지원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20억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옹진군 영흥에 대한 부분이고요. 영흥에 대해서 크게 거기에 연륙교라든가 아니면 동네 해수욕장 주변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10억 하고 군에서 10억 해서 총사업비는 20억인데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지만 좀 선택과 집중 아니면 크게 보면 랜드마크 형식으로 쭉 해서 펼쳐 가지고 흔적이 없는 일보다도 집중해서 하라는 부분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구 잠진도까지는 일단 그 앞에 전망대 세워놓은 것 5억 해서 10억 정도 가지고 하는 별도 사업이 또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예산 되어 있는 게 중구 5억, 우리 시에 5억 해 가지고 전망대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되는 게 구하고 우리하고 매칭이다 보니까 구의 여력도 또 감안해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갖다가 주관해 가지고 지정해 주고 하는 게 아니고 군ㆍ구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올라오면 그걸 선정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용인구가 없지만 오피스는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반 신도시 같은 개념이 요즘에 주거형으로 많이 변질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업무용 오피스로 했지만 요즘은 생활형 오피스로 변경이 돼서 유발률이 보통 0.75명에서 1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서 유발되는 학생수가 대략적으로 암만 못해도 엄청난 인구가 나올 수 있다 예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인근 청라나 그 밖에 있는 지역에서는 거기의 유발률을 과연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또한 우리 시교육청하고의 어떤 상황으로, 그냥 단지 업무용 오피스라고만 생각을 해서 허가를 해 준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것에 대한 문제의 여지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다각적으로 개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0년 주기로 하는 사업으로 과거 10년 전에는 한 번 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2009년부터 ’18년까지가 종료, 기 했던 부분이 ’18년으로 종료되는 부분이고요, 10년 목표로 해 가지고. 주거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거정책 기본계획 및 기본방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주택 택지수요 공급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 관리에 대한 사항 그 다음에 주거정책자금 및 조달운용에 관한 사항 그래서 그러한 주거, 일단 기본적인 수요하고 공급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관리 부분까지 다 주거종합계획에 일단…….
아니, 그래서 이제 6억 2000이라고 하는 신규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도 좀 이 부분은 인천시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관심 좀 갖고 이게 내년 지나서 내후년부터는 계속 사업비는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겠구나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점심시간에 저희 지역에 136세대의 저층아파트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대형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고 나름대로 또 자치구의 관리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입주자대표가 있더라도 구에서 나름대로 어떤 감사와 관련된 부분 아무런 조치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회의가 있고 나름대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나온 사람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업, 물론 여기도 시설충당금인가 그것을 걷기는 한다고, 장기수선충당금 그것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재되는 데가 없다 보니까, 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을 갖고 자기들 나름대로 다 전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옥상에 지금 물이 새는데도 그 방수비를 제대로 정립을 못 해놔 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물론 인천시나 아니면 남동구에서 그것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약간의 지원금은 들어가야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4대4대2 정도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물론 그 부분은 근로자들의 어떤 환경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한정되겠지만 조금 더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예 아니면 136세대이지만 그런 소형아파트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자치구에서 어떤 회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좀 부여해 주든가 해서 그 부분은 우리 도시균형계획국에서도 한번 면밀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정창규입니다.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1319쪽 도시개발사업 지원(도시개발특별회계)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1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사비 중 7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937쪽 공동주택 주거문화 활성화 및 환경조성,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우리아파트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 등 2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1319쪽 개발계획업무 지원(도시개발특별회계) 제3보급단 이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제3보급단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7000만원의 신규편성과 예산서안 937쪽 공동주택 주거문화 활성화 및 환경조성,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1319쪽 도시개발사업 지원(도시개발특별회계)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1공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공사비 중 7000만원을 삼각하고 예산서안 937쪽 공동주택 주거문화 활성화 및 환경조성, 입주자대표회의 실시간 방송장비 지원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보조금, 우리아파트 생생방송장비 지원사업 중 2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가결하고 예산서안 1319쪽 개발계획업무 지원(도시개발특별회계) 제3보급단 이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제3보급단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 7000만원의 신규편성과 예산서안 937쪽 공동주택 주거문화 활성화 및 환경조성,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균형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홍종대 도시균형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계획국에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