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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2.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3.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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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1월 28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 2.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 3.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25분 개의)
1.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김재익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63번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연구개발, 교육훈련 지원기능과 대한민국 현대화를 이끈 원도심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미래 성장산업인 항공산업 육성의 최적지입니다.
항공산업은 뿌리산업에서 드론과 같은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그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함에 따라 인천은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항공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이 항공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항공정비ㆍ부품산업과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7억 30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금액이 3억 4000만원이고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액이 3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인천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사업과 무인항공기 산업 활성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7억 3000만원 현금 지원하는 사항으로 항공산업은 인천시 미래 전략산업의 하나로서 체계적인 육성전략 추진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항공산업 육성과 항공정비산업을 확대ㆍ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등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으로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019년도 무인항공기산업 활성화 사업에 3억 9000만원의 신규사업인 드론재난시스템 및 자율비행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18년까지 23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 지원하였는바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런데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출연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거 글자 몇 개 그냥 항공정비산업단지 조성, 인천항공 선도, 유망기업 발굴 및 육성, 글로벌기술 사업화 지원, 항공 분야 국제기술 협력 이렇게 해 가지고 출연금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육성에 3억 4000만원, 무인항공기 드론산업 활성화, 무인항공기 산업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체계 구축 3억 9000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7억 3000만원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자ㆍ출연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지, 그래서 동의를 받으셔야지. 아니, 이렇게 할 때마다 이런 식이에요, 전부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요?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광역시 항공분야에 대한 출연 동의안
(10시 44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 김재익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46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인천의 강점인 인천국제공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그리고 원도심 산업단지를 연계ㆍ발전시키는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연구개발,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의 뿌리산업을 항공산업과 첨단자동차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인천산학융합지구가 조성되면 인근 원도심 산업단지인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의 기술ㆍ구조 고도화 지원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우리 시 최종 분담금 115억원을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 분담금 245억원은 전액 건축비로 지원되며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15억원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동국가산업단지 등의 기술ㆍ구조 고도화 지원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 취지 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을 보면 2019년도 출연금 계획은 115억원 중 시비 15억원을 제외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100억원을 사회공헌기금 기부금으로 받겠다는 계획이었으나 기부금 50억원만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관계기간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닌지와 향후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래서 두 파트로 운영이 되는데 한쪽이 항공산업캠퍼스라고 그래서 그쪽은 이제 인하대 학생 위주로 되고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원도 있습니다, 그쪽에. 평생교육이라든지 있던 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한쪽에는 항공산업기업연구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항공산업교육훈련원도 있고 그 다음에 항공산업연구관이라고 연구기관 유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인하대 쪽이 땅도 투자를 했고 그래서 그쪽이 많이 가긴 갑니다만 저희는 이제 그쪽 그렇게 가지 않도록, 형평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될 역할이 인천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 100억이 지금 들어오지 못한 부분에서는 시 집행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인천시에서도 지금 노력, 글쎄요. 저는 이제 어떤 명분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모든 피해는 우리 인천시가 쉽게 말하면 인근에서 자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융합원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공항공사나 또한 우리 대한항공에 있는 인하대학교가 지금 이 부분에다가 입찰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적인 것도 인하대에서도 어느 정도 출연도 좀 해서 본인들의 어떤 역할을 최대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물론 지금 현물로 출자를 했지만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하대학교 그러면 지금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의 어떤 비용적인 영향을 상당히 등에 업고 가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본예산에서도 ’19년도 본예산 다루겠지만 사실은 제일 걱정하는 게 MRO 부분을 당연히 우리 인천시에서 유치를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따가 얘기를 좀 해 주시고 사실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여기에 산하 과장님들 다 오셨죠. 항만, 수산, 항공 다 오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국이 우리 해양항공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과 바다와 땅을 가지고 있는 국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또 아까 증액한다든지 예산에 대한 부분적인 것도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더 필요했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혹여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존경하는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3.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장 김재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백진 항만과장입니다.
권혁철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신정만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손시형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명예퇴직 신청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서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중단)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2쪽 해양항공국의 세입예산은 주로 군ㆍ구에서의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17년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7000만원과 수산사업 시비보조 1억 250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인천배후단지 임대료 인상 억제를 위한 취득세 지원은 인천항만공사의 시세감면기한 일몰로 타 항만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배후단지 입주기업에 지원이 필요하여 예산을 확보하였던바 34억원을 감액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경인아라뱃길 실내족구장 건설사업비 5억원 전액 감액하였는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58쪽, 659쪽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연번 44번 해안가 철책 제거 및 대체사업 예산 5억원을 이월하는바 군사보호구역 심의 및 국방개혁 관련 세부계획 협의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연번 62번 안전성 검사장비 구축사업 15억 9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신속한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해양항공국장 김재익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51억 2833만 1000원보다 93억 1126만원이 증액된 644억 39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965억 9838만 7000원 대비 155억 5919만 4000원이 증액된 1121억 57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0쪽입니다.
항공과 세입예산은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따른 인천국제공항 기부금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도서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460억 766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억 44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27억 3900만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48억 1160만원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8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1쪽 수산과입니다.
전년도 106억 1634만 2000원보다 7억 1934만 8000원이 증액된 113억 3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어항시설 사용료 등 2건에 대한 세외수입 5000만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12억 8569만원, 지방어항 건설, 수산종묘관리 등 9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9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25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10억 506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60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26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8억 869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76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82쪽 항만과 세출예산은 37억 136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4754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제크루즈 유치활동 3억 2807만 1000원, 해양항구도시 인프라 조성에 2억 700만원, 883쪽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10억원, 공설 CFS 임차료 지원 1억 3724만 1000원, 884쪽 관내 일원 해안가 철책 제거 및 대체사업 4억원, 해안가 친수공간 조성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86쪽 항공과 소관입니다.
항공과 세출예산은 총 128억 155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3억 658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항공정책 활성화 지원 및 운영을 위해 인천항공뉴스센터 운영에 1억 5000만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3억 3150만원,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115억원, 항공센터 운영 및 선도기업 지원에 3억 4000만원, 887쪽 무인항공기산업 활성화에 3억 95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8쪽 해양도서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660억 8041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841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888쪽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보조, 명절 여객선 운임보조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4억 3600만원과 도서민 운임지원 66억 5770만 6000원, 889쪽 극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극지 홍보행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비는 2억 500만원이 감액된 74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1쪽 해양생태계 보전관리는 4억 6205만 5000원이 감액된 24억 12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93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전년보다 33억 8036만원이 증액된 315억 8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4쪽에 도서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3억 3800만원이 감액된 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쪽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83억 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7쪽 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총 219억 2133만 8000원으로 전년도 181억 1274만 7000원 대비 38억 85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 전년보다 5억 9091만 6000원이 증액된 51억 35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쪽에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6억 2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1쪽 어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년보다 32억 6544만 6000원이 증액된 100억 62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3쪽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년보다 2억 7167만 8000원이 증액된 29억 3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5쪽 어업인 육성시책을 위해 6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해 24억 45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5쪽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총 64억 48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21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유용 수산생물자원 조성으로 전년보다 9066만원이 증액된 6억 16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6쪽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개발을 위해 1억 6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957쪽에 연안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3억 10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958쪽 자연체험학습시설 운영에 4584만 1000원, 연구시설 보강을 위해 21억 7000만원, 959쪽 연구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로 12억 3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64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은 12억 2176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7310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산기술 개발보급 및 수산생물 방역으로 전년보다 18억 4350만원이 감액된 3억 1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8쪽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76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970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수산어업 지원 분야에 총 1억 8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0쪽, 121쪽 해양항공국의 세입예산안은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기금 기부금 및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과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 국제크루즈 유치활동을 위해 전년 대비 50%가 증가된 3억 28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사업비 증액만큼 크루즈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해양항구도시 인프라 조성에 전년 대비 94.5%가 증가된 2억 7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전년도 사업성과와 인프라 지원계획 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인천항 이용 선사 및 화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고자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70.8% 감소한 10억원을 반영하였는바 감액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3억 31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는바 소음피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여부와 공항소음대책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쪽 무인항공기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인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활성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2%를 감소하여 3억 9000만원을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85쪽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2억 5600만원과 세부사업설명서 87쪽 양식장 태양광 발전 3억 2500만원 신규반영은 에너지 이용비용 절감 등으로 어가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하는바 사업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6쪽 어항 보수ㆍ보강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1%가 증가된 32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증액사유와 사업공모를 대비하여 어촌뉴딜300 사업 설계비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용역방향과 어촌뉴딜300 사업 공모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 사업비는 저희가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해외에서 크루즈박람회 같은 것 할 때 참여도 하고요. 팸투어라고 그래 가지고 크루즈 선사와 관련된 여행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우리 한국을 팸투어시키는 것, 이렇게 관광객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팸투어시키는 것도 하고요. 홍보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체험단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일정 인원을 뽑아 가지고 실제로 좀 비싸지 않은 것 체험 한번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예를 든다면 파워블로거 같은 그런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글도 쓰게 하고 그런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항공과장입니다.
어제 예산담당관하고 증액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요. 본질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재까지 증액에 대한 의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충분히 증액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유라든가 이런 것 설명을 했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드론산업 육성에 관한 예산이 한 44억 4500만원 정도 증액이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만 여기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가장 우선적인 사업이 드론을 이용해서 그동안 2년 동안은 공공서비스를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수행을 해 왔으나 지금 이제는 드론을 우리 시 전체에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드론재난안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약 25억입니다. 25억만이라도 반드시 증액이 돼야 하는데 지금 안타깝게 반영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먹거리사업, 4차 산업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가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미래 산업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 정확한 어필들이 좀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번에 44억 5000만원인가요. 증액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권혁철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아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적인 부분이 너무 촉박하게 하다 보니 저희도, 박성민 위원님과 저는 예결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주고 싶어도 시간적인 부분이 한계성이 있다 그리고 그 금액이 들어오면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금액만큼을 또 삭감을 해야 하는데 그 계수조정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을 하시려고 하면 하나의 꼭지만 세워놓으시고 추가, 작은 예산 먼저 세워놓으시고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준비해 가지고 반영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소통을 여기의 많은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부에게 강하게 요구를 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노력들을 하셨냐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일모레가 예결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설득하고 다른 위원회의 계수조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너무 촉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것을 다 증액할 수는 없고 하나의 꼭지만 좀 살려서 추경이든 뭐든 그리고 그 시간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들 다 설명을 하고 센터라든가 그리고 여러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미래 먹거리다, 4차 산업이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 전액을 다 증액하기는 불가항력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 매립이라는 경우가 대개 이렇습니다. 도서 섬에서 해안도로가 보통 정비가 돼 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정비가 안 된 해안도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서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정비하는 과정에서 해안 쪽으로 조금 확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파손돼 가지고 파손된 부분을 보완하면서 확장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공유수면이 의도치 않게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절차상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먼저 받고 해야 되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경우에 먼저 그러니까 불법적인 공사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후…….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국토부 산하 공항공사 공기업이니까 그렇게 해 놓은 거지, 그게 말이 안 된다니까. 이를테면 미군이 쓰고 있는 미군기지에도 토양오염이 되면 본인들이 비용을 대서 처리를 하고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사실 발생하면 원인자 부담이, 원인자가 처리비용까지 다 처리하고 정리를 해 줘야 된다.
인천공항공사가 1년에 1조 1000억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인천시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것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 돈 3억 3150만원이 없어서 시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시민사회단체들 쪽에서도 바닷모래 채취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근본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통해서 고기가 안 잡히고 어족자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그러면 원인제공을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족자원 고갈이 심각한 거예요. 날이 갈수록 그렇게 지금 돼 가고 있잖아요.
그런 정책적 충돌사항이나 서로 상충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그런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런 행위가 일어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비를 책정해서 예산심의해서 세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해당 관련 국이나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대기환경이나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중국으로부터 오는 그런 황사나 이런 게 다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파괴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건데 거기 비용이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환경문제예요. 각 나라마다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인천 해양도시를 만들려면 사실 어민들은 그 어족자원이 줄어들면 생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옹진군의 세수를 조금 더 늘어나게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어민들의 피부에 닿는 것은 어족자원 고갈되는 게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양생태계 파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 검토하셔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원인 제거를 먼저 하는 것으로 지금 정책을 입안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바다 쪽에 살지만 꼭 저기하는 게 아니라 선착장 하나를 하더라도 다른 데 좀 제대로 만들어 놓자고요.
이것 하나 가지고서 거기다 5억 바르고, 10억 바르고 바른 것 같지도 않아, 매일 똑같이. 하나 제대로 만들고 아니, 저기 우리 강원도만 못 해요? 저 남해안 이런 데보다 인천광역시가, 서울하고 같이 있는 처지에.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좀 항 만들더라도 하나 크게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옛날에 물 반 고기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그물치거나 낚시하면 많이 잡혔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것 왜 없어요. 어떻게 하면 고기 많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저기 뭐야 기획조정실에서 너무 많이 올렸다고 뭐라고 할까 봐 안 올리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또 같이해야 되겠네, 아까 이것 때문에. 이런 조그만 것 양식장 사업도 1억짜리 했는데 5000만원 깎고 5000만원 주고 수산물직판장 9000만원인데 6000만원 깎고 3000만원 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9000만원 없어 가지고 거기서 6000만원을 깎아요?
냉동저장고도 1억 1500인데 다 깎고 5100만원 주고 이게 사업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1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5000만원 주고 하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반쪽만 사업하나 어떻게 해, 이게?
앞으로 국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공항대책 지원금 있잖아요. 공항에서 해 주는데 땅을 못 쓰고 묶고 있고 용지 구입 안 되잖아요, 이게 공항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게.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 안 되지만, 25%뿐이 안 되지만 시에 군하고 하는 것으로 그것은 용지를 구입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쪽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것 용지 구입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입니다.
이 사업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사업이 맞고요. 그런데 당초에 시도~모도 다리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갯벌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통 그것으로 만든 건데 그 다리가 지금 안전검사 D등급 정도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다리를 원래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해수부 사업이고 저희가 다리 전체를 다시 건설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150억 받고요. 그 다음에 해수부에서 70억 해서 220억 가지고 이것을 지금 갯벌에서, 지금 이 사업은 갯벌생태계 복원이지만 우리가 앞에 보면 특수환경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사업으로 해서 여기에도 추진이 됩니다, 같이 연계해서.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하여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있죠? 어선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랑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이 아주 잘 세워졌다고 칭찬 한번 해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어선의 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및 안정적인 어업경영 도모, 이런 보험료 지원이 어떻게 보면 세금을 깎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지금 이 어업에 종사하시는 어민들의 가처분소득, 진짜 쓸 수 있는 돈에서 이런 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생활하시고 이런 걸 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어선 어업인 같은 경우에는 재해보상보험료가 보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t 미만의 배를 가진 경우에 선원 1명당 평균 보험료가 70만원을 내야 됩니다. 그건 작으니까 그렇고요. 100t 미만짜리 배 같은 경우는 선원 1인당 내야 되는 보험료가 400만원입니다. 연간 400만원인데 보험금 부담이 너무나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에서 5t 미만은 70만원 내야 되는데 56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100t 같이 큰 배 같은 경우는 400만원 내야 되는데 40만원 정도 지원해 준다 그래요. 조그마한 배에는 80%까지도 지원해 주고요. 큰 배는 10% 해 가지고 차등 있게 해 가지고 어민들, 선원들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선 재해보상보험 같은 경우도 5t 미만은 연간 50만원 내는데 인천시에서 20만원 해 가지고 지원해 줘서 보조를 한 40% 정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30t 미만의 큰 배 같은 경우는 11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한 10% 101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추가질문까지 다 해 주셨는데요.
끝으로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도 우리가 해양항공국이라는 소관 국에서, 사실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은 양으로 큰 광활한 하늘과 땅, 바다를 갖다가 아우르는 국에서 예산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예산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찾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제일 뭐한 부분은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지금 우리 연평도, 대청ㆍ소청도에서 내년부터 해수부에서 거기를 꽃게어장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박성민 위원입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888쪽 여객선 운임지원(자체),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명절(설ㆍ추석) 여객선 운임보조 중 5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906쪽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9000만원과 대청 수산물처리장 냉동시설 보강 3600만원은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898쪽 수산자원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 5400만원의 증액과 예산서안 899쪽 수산자원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어장진입로 개설 및 보수 1억 6800만원의 증액과 예산서안 906쪽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수산물직판장 시설보수 4000만원과 수산물 냉동ㆍ냉장시설 지원 64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886쪽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 3억원은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888쪽 여객선 운임지원(자체),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명절(설ㆍ추석) 여객선 운임보조 중 5억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906쪽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9000만원과 대청 수산물처리장 냉동시설 보강 36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898쪽 수산자원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 5400만원의 증액과 예산서안 899쪽 수산자원 육성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어장진입로 개설 및 보수 1억 6800만원의 증액과 예산서안 906쪽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지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수산물직판장 시설보수 4000만원과 수산물 냉동ㆍ냉장시설 지원 64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886쪽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용역 3억원은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김재익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