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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도시철도기본
계획안 의견청취
4.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동의안
5.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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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2월 3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의견청취
- 4.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 5.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4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통학로 주변 또는 어린이보행자 사고 예상지역에 음향신호기 및 야간투광기 등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보행자 및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어린이 통학로 주변 또는 어린이보행자 사고 예상지역에 음향신호기 및 야간투광기 등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제6조의2 신설사항은 학교 앞 도로변 어린이 무단횡단이나 차도 침범에 따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인근 횡단보도에 음향신호기 및 야간투광기 등의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음향신호기 등 음성신호 안내에 따른 소음피해와 투광기로 인한 빛 공해 등의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바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면서도 교통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치 대상지 선정 및 적용기준, 경제성 등을 고려한 세부설치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먼저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동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통학로 주변 또는 어린이보행자 사고 예상지역에 음향신호기 및 야간투광기 등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함으로써 금번 동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더 이상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교통안전도시 인천 구현에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이 개정되면 저희 시에서도 이에 따르는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한 2350대 정도가 건널목에 설치되어 있고요. 횡단보도 투광기는 한 15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병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부분은 어린이 통학로에 설치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어린이 통학로 음향신호기에 대한 규격 등이 아직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현재 용인시, 남양주시, 서산시 세 군데서만 지금 시범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나면 저희 시에서도 일단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좀 일부 설치하고요. 나머지는 경찰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경찰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어린이 통학로의 음향신호기 규격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별도로 좀 따라야 될 사안입니다.
조금 전에 예산 문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도 지난번에 같은 안을 갖고 발의를 하려고 조례 개정안을 좀 내놨었는데 또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의원님께서 먼저 제출하시는 바람에 저는 안 했는데 제가 제출했던 것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발의하려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 통학로 교통안전, 통학로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m 이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학교 정문 앞이었어요. 왜냐면 통학로 전체를 그렇게 해 버리면 상당히 좀 예산이 많이 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우선적으로 학교 정문 앞에 있는 신호등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취지는 다 좋은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예산 확보가 상당히 좀 시급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 정문 앞, 도로와 바로 근접해 있는 학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문하고 신호등이 같이 맞물려 있는 그런 학교들도 많으니까 우선적으로 학교 정문 앞에 신호등이 있는 학교부터 그렇게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 이따 본예산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한…….
(관계관을 향해)
“4억 세웠나, 내년에?”
한 4억 정도 내년 본예산에 좀 세워놨고 요.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옐로우카펫을 노란발자국하고 저희가 시 전체에 한 306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원을 시에서 설치한 게 한 240개가 있고 군ㆍ구 자체재원으로 설립한 게 한 6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에서는 좀 골고루 예산을 배분해서 설치를 해 드리고 있는데 군ㆍ구에서는 지금 자체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데가 남동, 부평, 계양, 서구만 자체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하고 군ㆍ구별로 지금 차이가 나는데 군ㆍ구에도 이게 좋은 사업이니까 자체예산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는 매칭으로 간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백종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4제1항은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의 주차 편의를 위해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의4제2항은 제1항의 전용주차구획의 표시방법과 설치방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 자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쌍둥이 및 영유아 자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시, 군ㆍ구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강화와 이용의 공정성을 위한 운영ㆍ관리체계 확보가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등 행정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서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본 조례안에서 영유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안제12조의4제1항 중 ‘영유아’를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로 문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저희 지금 주차장 조례는 현재 임산부 주차장 이 부분은 아직 없고 아마 관계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 영유아 부분은 분명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보지만 요새 주차장도 워낙 부족하고 이런 데 아기들 둘 데리고 온 분들이 주차 댈 데가 없어 가지고 빙빙 돌다보면 어디 먼 데 대고 애들 둘 데리고 오는 것도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저출산 이런 부분으로 이런 제도는 좀 더 확대시행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영유아 미만에 대한 것을 좀 확대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드리고요.
다만 또 임산부하고 영유아 주차장은 분명히 구분이 돼 줘야 되고 성격도 다르다고 봅니다. 임산부분들은 혼자 아기들이 없는 상태에서 뱃속에 있는 상태이고 여기는 진짜 애들을 데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구분해서 설치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공공시설의 구분이 정확하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조례로 설치되면 사실은 잘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장애인 주차장도 장애인이 동승했을 때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겁니다. 주차스티커만 붙이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조례로 좋은 제도가 설치되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계도를 좀 잘하시고 교통공사도 우리 교통국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그런데 아까 우리 백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교통공사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지하철에 가보시면 임산부석이 있습니다. 그것 모양내려고 표시해 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주차석은 일반 시민들이 주차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만삭이 된 임산부들이 교통약자로 지하철 탔는데 그 자리에 일반 시민이 떡하니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앉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비어 있어도 앉으면 안 되는 좌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통공사 사장한테도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그 계도를 안내방송할 때 꼭 하시도록 다시 한번 교통공사에 주입을 해 주시고 안전 문제나 이런 문제만 하지 노약자나 이를테면 임산부 좌석이 비어 있다 하더라도 좌석에 앉지 말라는 그런 법으로 규정된 좌석이 그거예요.
우리가 장애인 주차장 주차해서 걸리면 스티커 10만원짜리 발급받잖아요. 마찬가지에요, 이게. 법으로 규정된 좌석이기 때문에 언제 불시에 임산부들이 들어와서 앉을지 모르기 때문에 비어 있다 하더라도, 이 좌석은 항상 비어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만삭의 임산부들이 교통약자로서 이용의 편리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니까 좋은 조례가 발의가 되면 잘 지키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비용추계를 보니까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주차면 도색하고 그러려면 또 비용도 좀 들어가잖아요?
강한 느낌 때문에 말씀하시는, 지금 잘 보세요. 주차장 면이 예를 들어서 100면이 있다면 10면 이상이 장애인이나 다둥이 또 우리 교통약자한테 포함이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청년세대들이 7포 세대나 5포 세대 얘기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다른 관점에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천시가 출산율이 아까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명 이하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 조례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 면에서도 봐야 돼요, 우리 청년세대들한테도.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겠어요?
너무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지금 결혼을 해야 하지만 결혼 못 하는 세대도 있고 연애도 못 하는 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 청년세대의 어떤 이익이나 베니핏(Benefit)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는.
어쨌든 이 말은 본 위원이 드리는 말이고요. 다른 면에서도 한번 관점을 달리해서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제안자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법을 처음에 만든 것은 다둥이를 생각하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쌍둥이를 임신을 한다고 그러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포기하는 사례도 좀 있고 그리고 저는 쌍둥이에 대한 배려하는 차원, 쌍둥이 아이를 가진 부모님 지금 핵가족 시대에 거의 엄마가 애 둘을 데리고 병원을 다닌다거나 병원도 두 배로 가야되는 상황이고 쇼핑은 아예 생각도 못 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쌍둥이를 좀 더 강조해 드렸고 나중에 저는 장애인협회에서도 쌍둥이에 대한 것은 같이, 장애인 주차장에 쌍둥이를 같이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타진해 보려고 이 법을 추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둥이 등 이렇게 하는 것에서 별 문제가 없다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일단 이것은 객관적으로 두 명이 차에서 같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를 보는 것은 쌍둥이나 다둥이라 하더라도 그중에서 한 명만 태우고 왔던 차는 여기 대상은 안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차에 두 명이 동승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구분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둥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스티커까지 차에 만들어서 시 전체 이렇게 부착하게 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서 어차피 저희 주차관리 요원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충분하게 사람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통제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순서는 제안사유,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주요내용,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 향후 추진일정순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작년 12월 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석남 연장선 종점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장 10.74㎞, 정거장 6개소를 2027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조 3731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 장래 수송수요입니다.
2030년 1일 최대 5만 7239명이 승차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가장 많이 승차하는 정거장은 청라국제업무단지 004 정거장으로 1일 2만 135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및 운영계획입니다.
본선 공법은 개착 1.884㎞, 터널 7.661㎞이며 정거장은 개착 2개소, 터널 4개소가 되겠습니다.
4쪽 차량, 궤도 및 시스템계획입니다.
7호선과의 호환성 등을 위해 현재 운행 중인 차량ㆍ궤도ㆍ전기ㆍ신호ㆍ통신시스템을 적용하였습니다.
열차 운행계획입니다.
차량 배차간격은 석남 연장선과 같이 첨두 6분, 비첨두 12분이며 전동차는 6대 48칸을 구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예비타당성조사보다 686억원이 증가한 1조 3731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60%, 시비 40%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보다 착공 1년, 개통 2년 단축한 2021년 하반기 착공과 2027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5쪽과 6쪽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결과입니다.
B/C는 1.09로 경제성은 확보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재무성은 수익성지수가 1 미만으로 재무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도시철도의 막대한 사업비와 운임체계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은 7쪽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출의견 및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공청회, 공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주민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2800명으로부터 총 3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가정지구역 신설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역 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였으나 B/C 1.0미만으로 역 신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반영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LH공사가 계획 중인 가정2공공주택지구의 개발계획을 반영하면 역 신설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가정2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승인과 연계하여 설계단계 이후에 재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정지구 2ㆍ3블록 통과구간에 대한 소음진동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정지구 통과구간은 지하 40m 대심도 터널로 계획하였고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소음 및 진동이 기준치 이하로 예측되었습니다만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지반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최적 공법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정지구 통과구간에 대한 민원은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해당 주민들과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 곧바로 국토부에 승인을 신청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승인을 받아 2021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착공, 2027년 상반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가 2017년 12월 29일 통과되어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안을 마련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도시철도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라국제도시에 도시철도를 연결하여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 및 공항철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수요를 높이는 것은 물론 도시교통 발전과 교통 이용자의 안전 등 편익증진으로 수립됨에 따라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정거장 출입구, 엘리베이터 등 계획 수립 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ㆍ편의시설 설계지침에 의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공사로 인한 구간은 시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공사 중 도로교통 처리대책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공사 중 청라 커넬웨이 이용시민들의 불편 최소화 대책과 본 사업노선 개통으로 인한 기존 버스노선의 개선방안과 가정지구 제일풍경채아파트 및 학교부지와 국제업무단지 하부 통과구간은 진동영향이 없도록 공사 중과 운영 중 진동예방을 위해 진동과 소음방지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항철도와 환승 시 최단동선 및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검토와 수송수요 예측 시 주변 개발계획 및 교통시설계획 반영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이 필요하며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시 인천시 재정지출을 고려하고 적기에 국ㆍ시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청라ㆍ가정지구 주민들의 도시철도 이용불편을 고려하여 개통시기 단축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 모시고도 여러 번 토론도 했고 공청회에서도 이슈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현재 입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개통기간을 한 2년을 단축하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을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의견청취해서 기본계획 실시계획까지 승인을 받아 올라오면 지금 상당히 타이트하게 업무가 추진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가정역 신설에 대해 의견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저희들은 이게 지금 2027년 개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공청회에서도 청라주민분들 계신 데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있는 계획에만 충실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 나중에 가정 제2지구가 한 내년 정도 사업실시인가가 확정되는 걸로 자기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되고 난다면 설계단계에서도 가정 신설 역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의 기본적인 방침은 역전 신설을 하는 과정이 있더라도, 그 역전을 신설함으로써 2027년도 상반기 개통에 지장이 있다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역전 부분은 추후에 논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설계단계에서 준공하는 시점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기본설계 과정에서 일단 반영하는 부분 여러 가지로 주민들과 의논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개통시기하고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청라지구하고 가정지구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편하게 드릴 수 없는 그런 점을 이해 좀 해 주시고 하여튼 기본원칙은 2027년 상반기 개통에 지장이 없고 B/C가 확보가 되고 그게 기본실시계획에서 반영된다면 저희들은 지금 정창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여러 힘든 현안들을 다 처리하고 계시고 복잡한 현안 뭐 준공영제라든가 여러 형태의 부분들 우리 교통국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 가정역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청학역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현명한 방법들을 모색을 하셔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 부분은 반드시 민원의 소지나 여러 형태로 힘든 상황이 될 거다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정말 사활을 걸고 예산을 잡을 부분은 예산을 빨리 편성하고 그리고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을 해서 B/C값이 나오고 사업타당성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개통이 되기 전에 그거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여기 앞에 계시는 김종인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공청회까지 이 사업이 오는 과정에서 가정역 문제, 여러 가지 학교 문제로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내 일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또 먼저 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희들보고 와서 같이 의논 좀 하자 해서 또 별도로 공청회나 이런 것이 아닌 개인적인 위원장님 모시고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현재는 주민들도 시의 입장이 어떻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직에 계시면서 반드시 이 문제는, 지금 정창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감독하고 관리하시면서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민들한테 하셨고 주민분들도 또 위원장님을 믿고 그렇게 따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자세하게 내부사정은 말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지금 정창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해결하도록 하고 시도 절대 저 공사를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고두고 또 잘못 만들어졌다는 소리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시도 제2의 청학역같이 저 열차가 준공이, 개통이 된 이후에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일 문제가 151층 빌딩 밑으로 들어가는 그 노선이 당초에는 151층 건물 옆으로 통과하는 걸로 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좀 안 맞아서 저희가 그게 대심도로 들어갑니다. 한 60m 이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정거장 이런 것 건설비가 좀 많이 늘어났죠. 그런 게 종합적으로, 이거는 뭐 어느 하나다 말씀드리기 보다는 소음이라든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금조금 변경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된 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볼 때에는 이게 기본실시계획인가가 설계가 되고 나면 또 여기서도 조금 일부 사업비의 변동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대략적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B/C Ratio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니핏 편익항목이 한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편익을 환산했을 때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총 코스트(Cost)가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비율인데 일반적으로 1.0 이상이어야지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경제성만 가지고 이 사업이 사업성이 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정책적 분석 이 세 가지 종합평가를 또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그것은 정성적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0.5 이상이어야지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무성 분석이라는 것은 실제 이것을 개통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에 어떤 코스트하고 실제 운영을 했을 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력이랄지 뭐 여러 가지 시설들 유지관리했을 때에 들어간 비용하고 또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수입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일반적으로 그 비율이 1.0 이상이면 재무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철도에서는 1.0 이상 확보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PI값을, 수익성지수를 분석해 보니까 0.59가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도 교통수단의 특수성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율이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 올해 한 1년 지나면 그게 100억이라고 했을 때 110억 또 2년 지나면 120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3년 지나면 130억 이런 식으로, 연 10%라고 했을 때.
그런데 할인율이라는 것은 그것이 이율의 역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110억이 돼야지 이것은 현재가치로 했을 때 100억이다 이런 개념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을 할 때 그 수입을 그런 식으로 할인율을 계산해서 한 값이 할인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할인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용이나 이렇게 수익을 분석할 때 지금 돈으로 해 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콘셉트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성 분석을 할 때에는 우리가 말하는 운영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재무성 분석값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1000억이다 그러면 그 1000억을 건설주체하고 운영주체가 같았을 때에는 그걸 같이 포함해서 재무성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건설주체하고 운영주체가 달랐을 때는 총사업비 1000억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운영할 때 들어간 비용 또 운영했을 때 얻는 수익 이것만 가지고 재무성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자사업을 한다고 할 때 정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즉 주무관청에서 얼마만큼 보조해 주느냐에 따라서 재무성 분석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총사업비가 철도는 무지 높지 않습니까. 1조 몇천억씩 이렇게 ㎞당 한 1300억 들어가는데 그것이 떨어져 나가버리기 때문에 운영주체하고 건설주체와의 그런 관계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선진국하고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철도가 나면 이 철도하고 다른 많은 하위 교통수단으로 연계수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많은 도로교통의 수요가 철도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면 철도의 운영수익이 개선이 되고 또 도로교통의 혼잡도도 완화시키고 또 도로교통들에 대한 운영수익도 많이 개선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버스 같은 경우는 뱅글뱅글 이리 돌다, 저리 돌았다 뱅글뱅글 해 가지고 실제로 몇 명 타지도 않았는데 엄청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2호선 개통을 했을 때 전체적인 버스노선 조정을 했듯이 철도도 서울7호선이 개통되면 7호선 구간에 버스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저희 교통국에서는 그런 것을 지금 실무적으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다른 것 만들고 계속 지하철 이런 걸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계속 이게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자꾸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데 그런 개선책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국민들이고 시민들이고 그러니까 편의를 위해서 환승제도 해서 몇 번씩 환승해 가지고 할인도 해 주고 버스요금이나 전철요금 같은 것 안 올리고 계속해서 보전을 해 주잖아요. 이런 것도 깰 필요는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환승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버스나 전철 안 타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것은 천상 시비 갖다 들이붓는 것 아니에요. 저도 전철 타고 버스 환승해서 다니고 그러니까 한 번 내면 100원만 추가로 내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만 내고 다니니까 편안한데 앞으로 이런 게 적자가 안 나고 해야 시비를 또 다른 발전적인 데 투자를 하지. 계속 이런 데서 짓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발전, 이런 게 쓸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한번 잘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라가 저의 지역구이지만 시민으로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어쨌든 이 사업이 의견청취의 건으로 해서 또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각고하게 또 지금 해 오신 만큼 노력을 해 주셔서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들 질문하셨던 부분 이런 부분에 시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다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돼서 진짜 교통약자와 교통편의성이 꼭 필요한 시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통국에서 만전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도시철도기본계획안 의견청취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4.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는 대중교통수단으로 교통복지의 차원과 적정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1호선의 안전운행을 저해하는 노후시설ㆍ장비 교체지원과 2호선 혼잡도 개선을 위한 전동차 구매, 유치선 건설 등에 따른 출자동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철도1호선의 노후시설ㆍ장비 교체지원금으로 2018년까지 250억원이 지원된바 출자금 사용실적에 대한 사항과 도시철도2호선 전동차 증차지원을 위하여 총 460억원 중 약 183억원의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인천교통공사의 경상적 경비 최소화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지금 도시철도1호선은 현재 19년이 돼갑니다, 개통을 한 지. 그런데 저게 관계법령에 의해서 20년이 되면 완전히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법적인 그 부품들은 무조건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앞으로 향후 5년 단위로 계속해서 노후 교체비에 대한 정밀감정해 가지고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9년도에 98억이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2018년도에 이것보다도 한참 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 재정 문제 때문에 일단 98억만 우선 지원해 주고 추경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호선 전동차 증차지원은 아시다시피 현재 2호선이 1일 한 14만까지 타서 거의 혼잡도가 최고조에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2호선에 6편성 12량을 이번에 증차하는 계획을 작년부터 세웠고요.
이게 총예산이 한 460억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그 일부 48억 세워줬고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중간기성금으로 180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연도에는 나머지 비용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에는 반드시 출자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현대로템에서 들어왔던 차량들 있잖아요. 외국산 부품들을 쓰다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비싸요.
소위 말해서 화재진압장치 같은 경우도 국산이면 오륙천 대인데, 국산으로 했을 경우 그런데 오스트리아제인가해서 아쿠아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제품을 쓰는 데 그것은 1억 2000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유지보수하는 데도 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도 물론 국산이 나쁘지는 않잖아요. 또 그렇다고 외국산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도 아닌데 유지보수 쪽에서 같은 기능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부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성능이 비슷하다고 하면 국산으로 선호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단순하게 보면 비용적인 부분이 작용을 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교통국에서 챙겨서 도시철도본부나 아니면 교통공사 쪽에 구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할 수 있게 어드바이스를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돈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어차피 상당히 심도 있는 심사를 저희 국에서 합니다. 그러면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게 저희 국에서 심사를 해 줬다고 해 가지고 또 예산부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교통공사 측에서 정책적인 면이 아닌 재정지원이 들어온다면 저희 국에서는 제가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하나하나 따져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내년도 예산도 이따 심의를 해 주시겠지만 사실은 내년도에 852억이 책정이 됐는데 교통공사에서는 당초에 1110억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정말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한 258억을 내년도에 지원금액을 좀 감액시키는 이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에, 재정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요구금액은 이것보다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좀 우리들이 볼 때에는 20년이 넘어가면서 1호선 노후 교체 시설ㆍ장비비를 1540억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1540억이 2024년도까지 들어가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공사에서 계획서 잡기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 432억의 노후 교체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와 있는데 저희가 재정형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 98억만 세워주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더, 내년도 한 5월부터 이게 검사하고 정밀안전진단이 내년 5월에서 8월까지 3개월 동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8월이 돼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는데 부득이하게도 고칠 부분이 나온다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98억이 아니라 내년 추경에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공사 측에서는 내년도에 교체비를 432억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존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19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14시 24분)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우리 국에서 자체 마련한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제안설명서 요약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괄, 세입예산 변경내역, 세출예산 변경내역, 이월사업내역 및 기존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 일부 수정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1932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04억원 대비 2.0%가 증가된 7044억원이며 일반회계는 87억이 감소한 523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27억원이 증가된 1804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변경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6건에 3억 9600만원의 증액이 있었으며 주요사유는 집행잔액, 사업비 정산 후 반납금액이 되겠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8개 항목으로 4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가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이 43억원 증가되었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건에 18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주요 증가사유는 지난연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입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2건에 5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3건에 6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변경내역입니다.
먼저 증가된 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6건에 234억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택시 교통카드 사용수수료 지원 3억 2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1억 15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37억 75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금 104억 52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비비 7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삭감 예산은 총 37건에 95억 3200만원으로 삭감사유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국비, 기타회계 등 지원내역이 변경되어 부득이 삭감한 사업은 5건에 46억 29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철도건설 운영관리 및 원금ㆍ이자 등 감액 4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 변경은 4건에 16억 29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지원금 12억원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정적으로 의결되어 부득이 삭감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약집행 후 잔액으로 삭감된 사업은 14건에 11억 95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1억 3600만원,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운영 4억 2600만원, 교통신호시설 관리 1억 5100만원, 교통신호시설 확충 1억 3400만원, 서북부지역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 1억 700만원이며 대부분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 사업은 12건에 13억 9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버스업체 환승할인 재정보조 5억 6000만원, 업무용택시운영 5000만원, 운수종사자 콜비 지원 5억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삭감사업은 2건에 6억 8700만원으로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이자 감액 6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은 13건에 168억 2100만원이며 모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을 보고드리면 버스 유류대 보조 22억 5500만원, 저상버스 구입보조 27억 7700만원,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50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45억원,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11억 5200만원, 서울지하철2호선 청라 연장 기본구상 용역비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월된 사업 대부분은 집행잔액 이월, 공기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된 사항으로 사업에 문제가 있어 이월된 내역은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수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비 8600만원은 금년도 낙찰차액으로 이번 추경에 삭감 요구하였으나 예산편성 후 추가설치 요인이 발생되어 삭감하지 않고 금년 말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삭감 요구한 8600만원을 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서울7호선 청라 연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에 따른 신문공고료 300만원은 주민들이 공청회 개최 요청이 없어 공청회를 미개최할 계획이니 300만원을 삭감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저희 국에서 편성 요구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비 등 보조금 변경 내시금액 반영, 낙찰 차액, 집행 차액, 예산 절감 및 세입예산에 맞춰 세출예산 정리 등을 위하여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일부 집행잔액은 당초 예산편성 시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사유가 되겠으며 이 점에 대하여는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에는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사업들을 정리하는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국에서 요청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1쪽 교통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사업비 집행잔액 및 정산금 반납 등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 준공영제 시내버스업체 경영실태 정산점검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은 준공영제 운영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용역비 1억 8000만원 중 59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와 현재 집행부의 준공영제 예산절감 노력에 대한 설명과 세부사업설명서 22쪽 개인택시 부제스티커 제작설치 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택시 IC카드 단말기 교체지원 사업비 70%가 감액된 1억 4500만원을 반영한 사항과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지원 사업비 12억원 전액을 감액한 사항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예산 전액이 삭감되는 것은 초기계획 수립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 연장선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비 300만원을 증액 반영한 사항과 서북부지역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82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효성동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교통유발부담금 초과징수 등으로 늘어난 세외수입으로 보여 이견이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쪽 버스전용차로 단속 예산이 기정액 61.9%인 1억 2700만원이 감액된 78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60% 이상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현황과 단속기준 등에 대한 집행부의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657쪽, 658쪽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저상버스 가격 차액보조 지원과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91쪽, 598쪽 세부사업설명서 63쪽, 64쪽 광역교통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광역시설부담금 및 예비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43쪽, 세부사업설명서 6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버스운행사업 지원 및 공영주차장 건설 보조사업비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 처음 이게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올해. 올해가 처음 도입이 됐는데 사실은 이것 도입되기 전에 제가 관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재산관리담당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저희한테 의견이 들어왔을 때 저희 재산관리담당관실 쪽에서는 지금 현재 관용차 배차율이 직원들한테 한 90%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너무, 제도시행이나 이런 것을 신중하게 검토가 됐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재산관리담당관실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거기는 한 10%밖에 관용차 배차율이 안 되니까 이 돈이 안 나갈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고 또 이 버스 쪽에서 바라보는 것은 직원들의 편의보다는 버스업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버스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쪽으로 서로 접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직원들한테 카드도 주고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각 부서 실적도 받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이 택시를 타고 가서 거기…….
교통공사 쪽에서 계속해서 불친절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실적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노사의 첨예한 대립들이 있었습니다. 시에도 많이 오셨었고 그래서 저희 시나 교통공사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콜택시 운전기사분들에 대한 근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나타난 문제점을 반드시 내년에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분들의 근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어떤 개선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들도 참 당혹스럽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7월 1일 자로다가 먼젓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여신금융법이 바뀌면서 보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택시에 썼던 카드들이 다 외부로 정보가 누출되고 이럴 소지가 있어서 7월 1일부로 의무적으로 다 갈아줬어야 돼요, 1만 4000대에 대해서.
그래서 당초에 1년, 2년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개인택시들 중에서 한 1만 120대를 변경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1억원을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법인택시들은 협상이 잘 돼 가지고 시에서 단말기를 교체해 주지 않고 카드사에서 자기들 돈으로 단말기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시 돈이 아니라 법인택시는 카드회사에서 교체를 해 줬고요.
그 다음에 개인택시를 1차 조사를 해 보니까 한 4737대가 바꾸겠다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개인택시 비용에만 한 11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1차 조사를 해 보니까 한 2000대만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억 4000만원 중에서 대폭 감액을 시켜서 4억 8400만원만 1회 추경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에 와서 한 2000대가 영세가맹점으로 단말기를 교체한다고 그러더니 개인택시들이 지금 현재 600대만 교체를 했습니다. 600대만 교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600대에 대해서 지출해야 될 돈이 1억 4500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더 세워놨던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분들이 단말기를 바꿔도 내년 1월에 수수료율이 0.8%로 가는 것인데 이것을 바꾸는 조건이 1.7%에서 당신이 이것을 바꾸면 우리가 카드를 대주고 당신 수수료를 0.8로 내리는 조건으로 바꿔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저절로 내년부터 정부에서 0.8%로 바꿔주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지금 와서는 안 바꿔준 게 돈을 한 10억 정도 예산을 절감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부러 한 게 아니라 개인택시가 600대만 본인들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이게 제작비용이 3000만원인데 이것을 인건비 들여 가지고 그게 다 열선으로 택시에 있는 것을 뜯어내고 다시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한 9000만원 인건비하고 부착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금년 추경에 9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7월달에 정부가 7기로 바뀌다 보면 이게 또 도시브랜드 이런 게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서 괜히 또 바로 해 놨다가 도시브랜드 바뀌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저희들이 금년도 1회 추경에 부착비용 9000만원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작을 해도 부착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은 감액을 시키고요.
지금 현재 우리 담당 부서에서 도시브랜드를 아마 내년쯤에 다시 한번 교체하는 이런 작업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도시브랜드가 교체된다면 내년 추경 정도에 제작비 3000만원하고 부착비 9000만원 해서 한 1억 2000을 세워서 아마 내년도 하반기에나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300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민선6기 말에 운수종사자들 근로의욕 고취 등 여러 가지 택시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택시 7년 이상 장기근속한 자 플러스, 요즘 법인택시에 들어오시면 그냥 바로 일이 개월 있다가 나가버리십니다. 그래서 참 지금 택시업계가 운전기사분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7년 이상 장기근속자 플러스 신규 입사해서 3개월 이상 근로한 자들을 시에서 장려금으로 월 5만원씩 주는 정책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 월 5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12억이 섰는데 저희가 이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아마 올렸던 모양입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택시기사들 개인한테 어떤 기준을 해서 월급식으로다가 시에서 돈을 주는 부분은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부적정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이상 지출하지 못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운영과장 유시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원래 한 개 정거장부터 나타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시스템 자체가 2006년도에 설치된 단말기를 버스가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내년 2월까지 카드단말기랑 통합단말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 통합단말기가 되면 지금보다 더 정밀한 안내가 가능할 겁니다.
현재는 벌써 10년 지난 단말기에서 주는 정보가 정확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두 개 정거장 전부터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문제점을 현재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을 저희가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박성민 위원입니다.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안 489쪽 도시철도계획 수립(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서울7호선 청라연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신문공고료 31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364쪽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 8306만원의 증액과 시설부대비,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 3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489쪽 도시철도계획 수립(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서울7호선 청라연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신문공고료 31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364쪽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 8306만원의 증액과 시설부대비, 버스승강장 제작 및 설치 3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교통국장 오흥석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 국에서 자체 마련한 제안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괄, 세입예산 및 세부내역, 세출예산 및 주요사업별 세부내역과 기존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 일부 사업내용 및 항목별 변경요구사항, 실무부서 예산 요구금액 중 예산부서 전액 삭감사업과 예산편성 후 우리 국에서 하고 싶은 추가 희망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932억원 대비 18.1%가 증가한 2282억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7044억원 대비 12.5%가 증가한 79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시 세출예산 총액 10조 1086억원 대비 7.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일반회계, 재난안전특별회계,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및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등 7개 회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도 세입액은 2282억원입니다.
이는 인천시 전체 예산 중 2.25%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금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70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46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42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785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237억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항목별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227억원, 과징금 및 과태료 17억원, 공유재산 임대료 2000만원, 주차요금 수입 40억원, 이자수입 5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1042억원, 일반부담금 605억원, 기타사업 수입 8억원, 순세계잉여금 334억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항목별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등 14개 사업비 지원액이 되겠으며, 5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등 8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남구청 별관사용료 등 2건이 되겠으며 주차요금 수입은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수입 및 자치구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건이 되겠으며 기타회계 전입금은 지역개발기금 및 도시철도건설부채 원리금 상환비 등 5건이며 일반부담금 세입은 교통유발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5건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 수입은 장수공영차고지 사용료 수입 등 3건이며 순세계잉여금은 도시교통특별회계 및 광역교통특별회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 총액은 7927억원이며 회계별로 금액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5959억원, 재난안전특별회계 28억원,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특별회계 37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546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32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784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237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신규편성된 사업은 17건으로 264억원입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단체 물품지원 등 5000만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11억원, 회전교차로 설치 5억원, 초등학교 주변 과속카메라 설치 3억원, BRT 통합차고지 운영 2억원, 교통안전지원센터 사무실 지원 5000만원이며 버스정책과 소관으로는 시내버스 회차부지 매입 7억원, 장수공영차고지 보강공사 6억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4억원이 되겠으며 철도과 소관으로는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사업 180억원,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용역 6억원입니다.
택시화물과 소관으로는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비 2억원, 교통관리과 소관으로는 노상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설치 5000만원, 계산택지3공영주차장 확충 13억원이며 교통정보과 운영 소관으로는 광역버스 BIS 구축사업 5억원, 수도권매립지 주변 BIS 구축사업 10억원, 버스정류소 BIS 구축사업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정ㆍ경직성 경비 중 소요예산 과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법정ㆍ경직성 경비는 24건에 7275억원입니다.
이는 교통국 전체 세출예산 7927억원 대비 9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정ㆍ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은 651억원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 인천시 교통정책의 현 주소를 알려주는 매우 안타까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법정ㆍ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실제 주민들의 피부로 와닿는 민생사업들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대폭 증액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민생예산이 대폭 증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법정ㆍ경직성 경비 중 일반회계는 14건에 5633억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94.5%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3건에 271억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49.6%이고, 11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건에 332억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100%가 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2건에 234억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98.8%이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2건에 784억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100%이고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특별회계는 1건에 19억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52.1%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및 시민편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및 시민편의사업은 30건에 583억원으로 전년도 531억원 대비 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금년도 우리 시 예산은 세입감소 등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를 비롯한 과장, 팀장, 직원들이 수없이 예산부서를 찾아가서 설명하고 노력한 결과 어려움 속에서 얻어낸 성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위원님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생각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안전시설 관리 15억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11억원,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3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2억원, 회전교차로 설치 5억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 12억원, 교통운영 개선사업 5억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 2억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4억원, 안전한 통학로 설치 3억원, 초등학교 주변 과속카메라 설치 3억원이며 버스정책과 소관으로는 저상버스 구입보조 36억원, 버스승강장 제작ㆍ설치 10억원, 서북부지역 버스승강장 설치 8억원이며 택시화물과 소관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116억원,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사업 11억원,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 조성 2억원, 화물자동차 안전장치 지원 33억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 113억원, 동춘동 공영주차장 확충 31억원, 주차환경개선사업 18억원, 그린파킹사업 2억원,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7000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5000만원, 계산택지3공영주차장 건립 13억원이며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으로는 BIS 확충사업 34억원, 교통신호시설 관리 13억원, 교통신호시설 확충 36억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및 화물차량 지원사업은 21건에 4496억원으로 교통국 전체 예산 중 5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버스지원은 10건에 1768억원이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지원 334억원, 시내버스준공영제 지원 1059억원, 시내버스 환승 재정지원 137억원, 버스 유류대 보조 100억원,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자 지원 5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시내버스준공영제 지원예산은 내년도 실제 필요예산은 1271억원이지만 현재 인천시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1059억원만 편성하였고 부족예산 212억원은 향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미확보금액 212억원을 포함하면 버스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1980억원이며 매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시 재정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준공영제 제도개선과 아울러 시민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버스 이용객 증가 등 대책에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선대책을 고민하고 위원님들과도 협의해 나가면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관련 예산지원은 5건에 46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116억원,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260억원, 택시 교통카드 수수료지원 63억원, 택시 콜비 지원 16억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예산지원은 2건에 1233억원으로 유가보조금 1200억원, 화물자동차 안전장치 지원 33억원입니다.
철도 관련 예산지원은 4건에 102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8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도시철도1ㆍ2호선 운영비 지원 559억원, 인천도시철도 노후시설ㆍ장비 교체 98억원, 전동차 증차지원 182억원 및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지원 186억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소관 시설유지 및 운영 등 위탁사업비는 22건에 236억원이며 교통정책과 소관으로는 무임교통카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4건에 17억원, 버스정책과 소관으로는 버스승강장 및 공영차고지 위탁대행비 등 4건에 23억원, 철도과 소관으로는 서울7호선 인천지역 운영부담금 5억원, 택시화물과 소관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위탁운영 및 운수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인 교통연수원 운영지원비 등 4건에 139억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으로는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등 4건에 24억원,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으로는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및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 5건에 31억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내년도 학술용역사업은 총 8건이며 이 중 5건은 인천연구원 정책과제로 제출되었으며 예산사업은 3건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용역 6억원, 택시발전정책 연구용역 5000만원, 지능형 교통체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 중에서 일부 사업내용 및 항목별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 3억원은 사업명을 초등학교 주변 사거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부서와 사거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를 추가 의논하는 과정에서 예산서 표기가 초등학교 주변 CCTV로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동구 간석동 26-3번지 사회복지관 주차장에 시비 50%, 구비 50%를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시비부담금 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편성 후 남동구에서 더 시급한 주차장 확충을 요구하였고 사회복지관을 관리하는 시 해당 부서 및 사회복지관 종사자들과 면담결과 공영주차장 건립 후 남동구청 소유 및 관리에 대하여 이견을 우리 부서에 통보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비 30억원 중 20억원은 남동구 만수복개1공영주차장 사업비로 사업 변경하고 나머지 10억원은 군ㆍ구 취약지역 공영주차장 지원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산택지3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는 금년도 신규사업비로 인근에 있는 계산택지4공영주차장이 수년 동안 민자로 추진되던 중 금년 11월 23일 민간사업자가 민자주차장 건설계획을 포기함으로써 주변 교통여건 및 그동안 제기되었던 민원사항 등을 감안하여 계산택지4공영주차장을 우선하여 시비로 건립하고자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변경요구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죄를 드리면서 요청드린 변경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요구대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실무부서 예산 요구사업 중 예산부서에서 전액 삭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8건에 448억원이 되겠으며 교통사망사고 절반 줄이기를 위한 신속대응시스템 구축 5억원,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12억원, 전기택시 구입보조비 7억원, 택시대폐차 보조금 13억원, 개인택시 부제스티커 제작 1억원,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 8000만원, 바우처택시 증차비 9억원,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건설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편성 제출 후 우리 국에서 추가로 희망하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교통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청라~강서 간 BRT 차고지가 금년 말 준공되어 이전됨으로써 운행거리 증가에 따라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운수종사자 휴게시간 등이 부족해짐에 따라 내년도에 차량 2대를 증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버스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은 노조원, 회사대표 등이 매년 선진지 외국을 방문하여 버스운행, 서비스 등 교통 전반에 대하여 벤치마킹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우리 시 버스행정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으로 수년간 일본, 중국 등 동남아 지역만 방문하였기에 향후 방문지역을 다변화하고자 노조 측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였는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3000만원을 증액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바우처택시 150대를 운영 중이나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내년에 20대만이라도 증차가 필요하며 소요예산은 1억 88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후 증액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7기가 시작되고 이제 5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동안 몇 차례 본 상임위에 보고도 드리고 안건도 처리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통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저를 비롯한 직원들에게 꾸짖음보다 앞서 격려와 위로, 관심과 사랑을 우선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전 직원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와 같은 커다란 격려와 사랑 덕분에 우리 교통국 전 직원은 스스로 변화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으며 제가 보기에도 제가 부임한 후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넘쳐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동안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던 격무ㆍ기피부서라는 인식을 버리고 일은 힘들고 민원에 시달리지만 이를 극복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찾고 공직생활 전체에서 멋진 추억으로 남는 시간들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각자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국 전 직원들은 저를 비롯하여 정말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 시 전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교통국만큼은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격려와 사랑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론 위원님들 지역구 주민분들의 요구에는 많이 부족함은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안들에 대하여 보다 더 열심히 해결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고 아울러 필요사업들이 추경 등을 통하여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확보한 본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고드린 제안설명서 작성 역시 우리 국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로 처음으로 제안서를 자체 작성하여 보고드린 사안입니다.
따라서 사업들을 구분하는 과정 중에서 혹시 누락되거나 하는 이유로 다소 예산금액 등이 다르게 표기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2019 본회의, 정례회 일정 등으로 의정활동이 많은 점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건강 등이 걱정됩니다.
꼭 건강하시고 또한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19쪽, 120쪽 세입예산은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저상버스 구입보조, 계양IC 공영화물차고지 건설지원 등 국고보조사업과 전년보다 30%가 높아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수입 등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25%가 감소된바 연차별 사업계획과 현재까지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7쪽 역전광장 정비사업 예산 또한 전년 대비 85.7%의 예산이 대폭 감소되어 20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사업비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 사업은 통행량 및 이용빈도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환경개선 등에 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역전광장과 광역환승센터 등 융합개발을 한다면 인천의 원도심 재생에 큰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비 840억원이 반영되었는바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황으로 교통공사에 지원되는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을 철저히 관리ㆍ감독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준공영제 재정지원비 1059억원이 반영된 사항은 현재 준공영제 운영지원 예산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한바 이에 따른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저상버스 구입보조 예산은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바 특별히 증가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42쪽 시내버스 회차부지 매입비 7억원이 신규반영되었는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사업비 180억원이 반영되어 2019년부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세부사업설명서 53쪽 영종거주 택시사업자 통행료 지원비 1500만원과 세부사업설명서 57쪽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 사업비 1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사업추진 배경 및 방식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쪽 장애인 콜택시 지원업무로 116억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10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불편민원이 발생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개선방향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66쪽 택시 교통카드 사용수수료 등 지원비로 63억 7100만원을 반영하였는바 금년 3월 카드사 수수료를 1.9%에서 1.7%로 인하하였으나 지원액이 전년도 대비 10.63%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8쪽 화물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비 33억 60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화물자동차 1만 2240대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 문제점과 향후 지원이 완료될 경우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과 세부사업설명서 84쪽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운영사업으로 36억 78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사업비가 전년 대비 82.5%가 증가된 사유와 세부사업설명서 86쪽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2억 200만원은 전년 대비 37.7%가 감소된 원인이 연차별 계획에 의한 것인지 신규 추진사업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사업내용의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93쪽 교통신호시설 관리비 13억 1400만원이 반영되었는바 사업내용 중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용역에 대한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7쪽 교통신호시설 확충 예산으로 28억 98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쪽 서북부지역 버스승강장 환경개선사업으로 8억 2000만원,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 19억 7800만원,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0억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2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2억 36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전년 대비 599% 증가하여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명을 보면 인천지역의 교통사고가 잦은 곳으로 되어있는바 이 사업이 많을 경우 도시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교통사고의 유형과 도로 기하구조 등과 같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추진되는지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14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억 6000만원을 신규반영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5쪽 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9800만원이 반영된 사항으로서 매년 4억에서 6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은 보호구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원인이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보호구역 관리실태와 현재까지 발생된 문제점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31쪽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 13억 66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본 버스는 청라~경기 부천~서울 화곡 간을 운영하고 버스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간 7분∼10분, 평상시 15분∼20분으로 매년 100만 명이 타는 인천의 대표적인 광역 대중교통버스입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BRT 통합차고지가 금년 중 완공되면 2019년 1월부터는 버스운행 노선이 3~4㎞ 증가되므로 버스 배차간격 증가로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7쪽 장수버스공영차고지 시설물 보강공사 6억 1300만원, 세부사업설명서 149쪽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4억원, 세부사업설명서 150쪽 버스정류소 환경개선사업 4억원, 세부사업설명서 169쪽 노상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설치 5000만원이 신규반영되었는바 각각의 사업목적과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3쪽 세출예산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 76억원과 예비비 256억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세출예산으로 도시철도건설부채 지원 28억 6600만원과 도시철도건설부채 이자상환 2억 6400만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5쪽 공영주차장 건설 보조사업 113억 90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전년 대비 32%가 감소되어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7쪽 계산택지3지구 공영주차장 확충 13억 5000만원이 신규반영되었는바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당초에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는데 한 5년 전부터 오랫동안 계산4주차장이 민자사업으로 추진이 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규모가 8층 규모로 가다 보니까 상권이나 거기 30% 영업점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또 다시 임대를 주다 보니까 주변지역 상권도 지금 현재 과부하인데 기존 거기에다가 또 30%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좀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계산지구 상업지역 지구 내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한 300대 정도는 부족하고 그래서 계산4를 민간주차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계산4주차장이 PIMAC을 했는데 PIMAC에서 그게 부정적인 의견이 나와서 사실은 민간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민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중앙부처에다가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을 약자로 PIMAC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민자주차장은 좀 오래갈 것 같아서 저희 시 부서에서 계산지구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일단 계산3주차장에 274면 규모로다가 주차장 짓는 것을 결정했는데 마침 11월달에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계산4주차장에 주차장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을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4주차장이 한 5년 동안 지역민들이 수도 없이 거기에 주차장 건설을 요구했던 사업이고 또 그 주변 상인분들도 민자사업이 아닌 우리 시에서 직접 공영주차장을 해 달라는 수없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11월달에 민간사업자가 계산4주차장에 주차장을 건설하지 않는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산3에 했던 사업을 계산4주차장으로 변경해서 내년도에 직영으로 건설을 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08년도에 설치한 것은 아예 못 쓰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뿌옇게 보여 가지고 경찰청에서도 이것을 교체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게 있고요. 또 지금 DLP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게 전력소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것 말고도 사용연한이 램프 같은 게 6000시간 사용하는 건데 교체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또 뿐만 아니라 DLP를 생산하는 회사들도 거의 지금은 많이 도산이 됐다고 그럴까요, 문을 닫은 데가 많고 유지보수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수봉공원 쪽에 있는 원도심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06번 지선버스를 넣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종점이거든요. 종점이고 그 주변이 도로에 붙은, 도로 공지가 넓은 데 있는데 이 땅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이 도로 옆쪽으로. 그리고 바로 옆에가 빌라들이 있죠. 그런데 이 80평이 없으면 차가 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종점기능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기획재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땅을 매각하려고 자꾸만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고 나면 나머지 도로만 가지고는 버스 회차 기능이 안 돼서 부득이 506번을 폐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도로에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이 땅을 사더라도 시유지하고 붙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지역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서 이 땅은 시에서 매입을 해서 회차지로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준공영제가 되고 나서 위원님 그게 회차지나 지금 버스차고지도 이제는 시에서 다 지어서 대줘야 되는, 준공영제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뭐 꼭 사유지다 이런 게 아니라 버스가 움직이게 해 주는 것은 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당연히 이 버스가 운행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사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다른 데 있다면 저희들은 그 부분도 매입을 해서 버스들이 회차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기준이 있어요. 이게 우리 시에서 만든 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만들어진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 단위는 1년에 한 곳에서 세 건 이상이 교통사고가 나고 우리 구 단위 자치구는 다섯 건 이상이 발생을 하면 그게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사실은 이게 많았어요. 저희가 많았는데 행안부에서 예산을 국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시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 받았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이번에 고생들 해서 지금 우리 인천시에 26개소가 지정이 됐는데 그동안 예산 못 받던 곳을 작년에 다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 예산을 받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행안부에서 전체 다 받아오다 보니까 전년도보다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쉘터사업인데요.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도심이나 원도심에 쉘터가 지금 저희가 버스정류장이 5000개 정도 되어 있는데 설치율이 5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쉘터사업만큼은 제가 얼마든지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 예산만 보시면 안 되고 작년보다 쉘터사업이 일반회계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일반회계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좀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수준의 쉘터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다가 7억을 세워놨고 지금 특별회계 쪽에다가 저희가 3억원을 별도로 세우는 이러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쉘터사업이 10억이 됐는데 그러면 작년도에 9억 얼마가 쉘터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같아졌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좀 더 하고 싶어서 각 군ㆍ구 과장들을 전부 모아서 몇 차례 회의를 해서 이 쉘터사업이 시만의 사업이 아니라 구에도 민간인들을 위해서 진짜 좋은 사업 아니냐 그런데 시에서만 하다 보니까 이게 52%밖에 없는데 이게 10년이 걸려도 못 만든다 그래서 내년부터 5대5 매칭으로 가자 그래 가지고 구에서도 흔쾌히 동의를 해 줘서 지금 쉘터사업은 이제 내년부터는 시에서 50%, 구에서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작년 대비 배로 사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3억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깎은, 삭감된 쉘터사업을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추가로 더 만들기 위해서 배정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쉘터를 확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창규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회차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요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부지 회차지인데 이 내용의 민원발생이 상당히 오래됐고 민원발생 후에 언론매체에서도 여러 번 다뤄졌던 부분이고요. 수봉공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수봉각 이런 종점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그쪽에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신데 506호 버스 회차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버스가 회차를 할 수 없고 회차를 할 수 없으면 거기에서 한 3㎞ 정도 노인분들이 버스를 타러 내려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교통국에서 캠코(kamco)와 협의 후에 이 부지를 매입하게 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제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지만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인사제도 혁신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TF팀들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 이제 한 1차 저희 실ㆍ국장들하고 보안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도 한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저희들 국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셨고 저 역시도 간부회의나 있을 때 우리 교통국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인사혁신안 안에는 우리 격무ㆍ기피부서, 거의 제가 항상 우리 국을 기준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격무ㆍ기피부서에 대한 직원들 후생복지나 근평 여러 면에서 좀 좋은 제도들이 일단 초안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게 한 2차, 3차까지 결정이 나고 나면 아마 발표가 저대로만 된다면 앞으로는 교통국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면 나도 뭔가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하여튼 저도 그 회의 들어가면 한 60%는 저만 얘기합니다, 그냥.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혁신인사제도에서 우리 교통국 직원들이 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류장이 인천시에 한 5300개 정도 되는데요. 저희 버스정보안내기가 2000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37%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이용객이 많은 쪽을 위주로 많이 했고요. 그랬는데 조금 더 설치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교통약자라든지 또 아니면 오히려 외곽지역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금 예산이 좀 따라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50% 정도까지만 되면 그 이후로는, 저희 판단입니다만 한 50% 정도 설치하고 나면 외곽지역을 우선으로 할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 다수 발생하는 곳도 분명히 많이 있고 그리고 PI값이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것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젊은 층 예를 들어서 대학가 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어플을 깔아 가지고 버스가 지금 몇 분 후에 온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분들이 그걸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좀 고려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 쪽보다는 좀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걸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나 이런 부분들 확인을 못 하시는 취약계층들을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민원이 많다 아니면 거기에 통행량이 많다 이런 어떤 부분들보다도 그 비율을 좀 맞춰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정말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철도역사를 계획을 하는 것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최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딱 들어가면 최적입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됐을 때는 그 이후 단계인 기본계획단계에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가정역 신설 건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본계획단계에서도 못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단계인 설계단계에서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7호선 같은 경우는 ’27년 개통을 전제로 해서 주민들의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27년 개통에 문제가 생긴다면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 저희가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오늘 여기 건교위에서 원안가결해 주셨기 때문에 곧바로 국토부에 승인신청하고 또 사업비가 686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하고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기재부에 그 승인을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한 사오 개월 정도 안에 그런 총사업비 조정 끝나고 또 기본계획의 승인을 받는다면 ’27년 개통에 무리 없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추측도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BIS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일단 구도심이나 원도심이나 이 버스 서비스에는 제가 봐도 BIS를 빨리 많이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이번에 많이 노력해서 일반회계에다가 12억원 편성을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제가 도시교통특별회계에다가 7억 또 이번에 별도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쪽에 가서도 저희가 또 10억을 이 부분으로만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삼십, 올해보다도 한 십몇억 정도를 증액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확충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오자마자 지금 직원들한테 거기 좀 이렇게 가서 내가 갔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민간인 신분으로 어떤 기사처럼 해 가지고 한번 가서 모든 강의를 들어보자고 제가 직원들한테 요구를 해 놨었는데 죄송하지만 지금 오자마자 예산 해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들어보지를 않아 가지고 강의내용을, 들어보지를 않았는데 제 느낌에는 왠지 그게 너무 정형화되고 기사분들한테 이렇게 와닿는 친절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학술적인 용어 이런 걸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지금 지시해 놓기는 내년도 강사, 내년도 강의에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이 반드시 친절교육은 우리 과장님들 이 세 분들이 들어가서 강사를 좀 해 봐라 그리고 교통연수원하고 협의를 해 봐라 그래 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의내용이나 형태는 저희가 한번 이것 끝나고 나면 바로 체크 좀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 대비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버스를 많이 타고 다녀요, 저는. 또 환승을 합니다, 저희 집에서는 여기까지 한 번에 오는 버스가 없어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뒤차가 바투 붙으면 버스가 와서 내리는 사람이 내리거나 정차하는 척하고 섰다가 그냥 가버려요. 보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또 버스가 몰려다니고 버스정보 BIS 시스템 이게 안 맞아요, 시간이 버스 오는 시간하고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정말 버스종사자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이왕 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시민들한테 욕먹고 그렇게 운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교육이 안 되어 있다. 뭔가 타이트하고 바쁘고 각 버스나 택시나 이런 업체들마다 바쁘고 뭐 하니까 대충 때우는 게 아닌가, 교통연수원 자체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 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달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뭐 예산이야 충분히 가야겠죠. 그러나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서비스 수준으로 좀 올려달라는 당부고요.
시내버스준공영제 지원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바꾸려고 지금 버스업체하고도 합의를 하고 있죠?
됐는데 지금 운송원가 자체를 100% 근본적으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골격을 바꾸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있는 그 골격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한 94%는 어차피 인건비하고 법정경비입니다, 지금 나가는 돈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6% 정도를 사업체에서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돈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격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완전 6%에 대한 투명성, 투명성을 그냥 오픈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 투명성 확보하는 차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부분으로 돼서 운송수입금이 같이 병행해서 늘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운송수입금을 늘리기 위한 버스노선 개편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면 정산을 하려면 어차피 서류를 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산을 받는데 그게 총액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면 그 총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 담당 공무원들은 세부내역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공개하느냐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법이나 또 업체분들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서 공개하고 이러는 부분은 어느 정도 같이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업체에서 쓴 모든 돈을 저희가 그렇게 공개하고 이러는 것은 조금 어렵고…….
그러니까 인건비 부당청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도 했는데 문제는 준공영제 제도가 법을 근거로 해서 이게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법이 없어요. 모법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냥 우리의 지침에 의해서 환수를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소송을 해 버리면, 저쪽에서 상대방이 소송을 하면 저희가 법이 없기 때문에 또 패소하는 확률이 너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도 지금 모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상당히 좀 복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 쪽에 저희가, 국토부에서 지금 처음으로 전국의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내년 2월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시ㆍ도의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용역이 내년 2월에 나온다면 거기에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같이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나오고 난다면 저희들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국토부에 준공영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어 달라, 이 부분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번 협의안에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법률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다 같이 고려해 가면서 하여튼 준공영제를 지금 쉬운 얘기로 두 번 이상 부정수급을 하면 준공영제에서 탈퇴를 시킨다든가 이런 건 사실 법적 문제는 아니거든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위법을 하면 조합원을 탈퇴시킨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합원을 탈퇴시키면 버스업체가 보험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운행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 같이 좀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이걸 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번 협상안에 그 부분들도 하나의 카테고리로 넣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시 한번이라도 시간을 좀 갖고서 버스노선을 좀 조정해 보는 것도 어떨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가끔씩 집에서 노선표를 한번 쫙 봐요, 그냥 번호를 찍어 가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역에서도 다니면서 보면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떨 때는 버스가 몰려다니는 경우도 있거든요. 3대가 동시에 같이 가요. 물론 그게 어쩌다 한 번 되는 것을 제가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어떤 객관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대개 합리적이고 좀 효율적으로 어떠한 노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지 않나 해서 지하철 노선이 없는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축으로 해서 한 노선만 쭉 몇 대의 버스만 다니게 하고 해서 그것을 한번, 사람으로 따지면 갈비뼈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노선을 한번 짜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먼젓번에도 보고드렸고 제가 준공영제 보고드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수익증대는 버스노선 조정 외에는 없다고 저희 시는 판단을 확고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 연말에 내년 3월까지는 조례 제정이라든가 투명성 확보방안으로 가는데 지금 버스 협의하는 부분이 합의가 되고 난다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버스노선을 아주 다시 백지에다가 놓고 전면적인 재개편을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마무리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저희들이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진짜 다시 한번 백지에다 놓고 다시 그리는 그런 작업은 내년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용역과 관련된 부분 결과보고서를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보니까 점검결과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물론 이 결과서를 보니까 또 여기서도 직접 용역한 결과 현행과 그 용역안으로 해서 나온 원가비용도 한 35억 차이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버스노선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또 아까도 사랑하는 박성민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도서지역하고 또 강화ㆍ옹진 도서지역하고 대중교통 오지지역 지원도 있어요. 이 부분들도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런데 도서지역과 관련된 부분 버스 형태는 대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소형…….
그런데 원도심 활성화에서 지금 돈이 대폭 준 것은 주차장사업이거든요. 지금 저희가 주차장사업이 작년도보다 한 삼사십 억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첫 번째는 원도심 쪽에 돈이 좀, 원도심특별회계에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 쪽에 덜 줬고요.
저희들이 돈은 덜 들어왔지만 그 사업은 어차피 주차장 사업이 군ㆍ구하고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해 있는 사업은 일단 하나도 안 빼놓고 주는 돈을 가내시 금액은 전체적으로 다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원도심에서 우리 도시교통 쪽으로 들어온 세입은 줄었지만 사실은 구에서 하는 사업 자체에는 하나도 줄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준 예산은 추경이나 내년도 정리예산 또 후년도 예산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도심 쪽에서 예산이 대폭 준 것은 주차장 사업비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녹색어머니회도 방문해 보고 모범운전자회도 제가 방문을 해 보고 교통장애인협회도 방문을 했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창피하더라고요. 정말 시의 교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봉사활동은 그분들이 다 하시는데 시에서는 뭐 근거가 없다 뭐가 없다 해 가지고 돈을 한 푼도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너무 답답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담당 직원들한테 근거나 이런 부분을 좀 찾아서 어떻게 가는 방법을 해 보자 하고 진짜 수차례 독촉을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방법을 잘 찾아 가지고 그래도 50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첫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만 올해 5000 집행해 보고 좋다고 하면 내년에 한 일이 억이라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해 줘야 된다고…….
제가 사실은 녹색교통봉사 어머니들하고 활동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운 겨울 같은 때는 사실은 장갑이나 외투나 모자나 이런 것 전부 자비를 들여 가지고 본인들이 다 구매해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애쓰고 봉사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라고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는데 안 돼서 그게 좀 안타까워했는데 그나마도 이제 2019년부터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천만다행이고요.
어쨌거나 배분 문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전체 규모를 보면 아마 녹색어머니회가 제일 수가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각 구별로 녹색어머니연합회가 또 구성되어 있고 학교별로도 다 구성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배정하는 데 불만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 하시더라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그러면 부족하면 추경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것 잘하셨다고 칭찬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기존의 방식하고 우리가 용역에 근거해서 재원에 대한 비교를 한 것을 보니까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35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도 시민들이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의 회계투명성이나 그런 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반드시 시민 혈세가 들어간 내용을 점검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 형태로 반드시 전환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로 좀 기존 방향에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애로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좀 잘 하셔 가지고 내부 규정이라든가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정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도 내년에는 일곱 개 사업을 하는데 이 돈도 300억입니다. 294억이 넘어가죠. 올해도 공영주차장 사업을 시에서 많이 각 군ㆍ구에 해 줬습니다만 중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진행이 잘 안 돼가고 있어요. 구에서 뭐 제대로 파악을 다 하거나 토지소유자들하고 합의도 다 거치지도 않고 무조건 설정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다 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군ㆍ구에 나눠줄 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원도심 주거밀집지역에 주차시설 확충이라고 하지만 매년 300억, 40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도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올해는 장애인 콜택시 몇 대나 늘릴 계획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보니까 차 사주는 것도 좋은데 차 없는 데 있잖아요. 옹진군도 다 노령화시대라 노인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같은 데 차를 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 버스가 안 다니는 데는 못 다니는 거야, 이게 주민들이. 그렇다고 거기를 택시를 계속 불러 다니니까 액수가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옹진군에서 허가 내 준 택시들이 다 있어요, 섬마다 면 소재지는. 지금 이번에 간 거는 리 단위 조그만 섬들이고. 뭐 그런 것도 좀 더 해 주시고 그러지만 면 단위에 있는 그런 데에는 우리 노인분들 이용할 수 있게 택시가 거기 있으니까 100원짜리 지원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확대해 가지고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해서 국장님 다른 데는 몇천억씩 해 주지만 100원짜리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보셨지만 내년에 마침 국비가 올해보다 한 9억인가 더 내려와서 11억원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됐어요. 그것 강화하고 옹진에 100원짜리 쿠폰 가지고 타는 버스 이용 그 부분이.
그런데 지금 예산만 한 9억이 증액돼 내려왔는데 그게 내시가 갑자기 되다 보니까 강화하고 옹진에서 저희가 아직 사업지 선정을 못 하고 공문만 내려서 수요조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하고 옹진 쪽에서 9억이면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오면 일단 옹진 쪽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오전에도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도 있고 그만큼 우리 교통국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관심이 상당히 크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이 관심은 여러분과 함께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자료 요구를 다른 국보다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더 많이 알아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걸 같이 머리 맞대고 현안을 파악하고자 하는 걸로 사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여튼 지금 보면 장애인 콜택시라든지 버스준공영제 그리고 또 버스쉘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마지막으로 2019년도에는, 지금 우리 국장으로 계신 지가 거의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되셨죠?
내년에 어떤 각오 한말씀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예산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게 제 각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을 오늘 제출은 했지만 이게 예산편성 주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8월 말쯤 공문 내려오면 이 예산을 짜는 데 15일, 뭐 한 달도 안 줍니다. 그냥 한 달도 안 주고서 바로 입력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군ㆍ구하고 같이 협의도 못 해 보고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예산을 좀 세워야 될 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 각오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우리 교통국은 한 6월 1일부터 2020년도 예산을 짜는 작업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의논드리고 예산부서도 협의해 가지고 구하고도 충분하게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하려면 적어도 저희들이 한 두 달 정도는 그래도 시간을 가지고 예산을 짜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내년도는 우리 교통국만이라도 6월 1일부터 그 다음연도 예산을 짜는 쪽으로 갈 생각이고요.
일단 교통국이 다 현안업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큰 건 준공영제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공영제에 대해서 진짜 저희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위원님들하고 머리 맞대서 내년에는 준공영제 버스노선 개선 이쪽으로 좀 많이 하고요.
특히 법적으로 내려오는 것 외에 제가 보니까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그 다음에 학교 주변 어린이 통학로 개선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교통국이 지금 그런 업무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가야 되는데 법적인 업무들 뒤치다꺼리하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지금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교통국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를 좀 바꿔보자는 이 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택시도 제가 볼 때는 많이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지원하는 방법이 자꾸만 택시기사분들 개인한테 어떤 수당을 주자 이런 쪽으로만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택시도 택시회관이라든가 택시쉼터 이런 조성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는 심도 있게 갈 거고요.
특히 지금 관광버스 부분들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데 저희 국에서 지금 보면 관광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 활성화 특히 주차장 지금 저희는 무척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주차장이 한 면당 워낙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확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을 시간 좀 갖고 저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이게 바깥에서 또 위원님들이 보실 때 진짜 그냥 말로만이 아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통국의 변화를 좀 드리고 싶다는 그런 각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흥석 교통국장님께서는 많은 복안과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더욱더 발전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교통국에서는 시, 군ㆍ구와 협약할 수 있는 내년 예산은 좀 미리 다른 데보다 3개월 정도 빨리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다른 국보다 미리.
이 부분은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고심을 잘 해서 우리 교통국과 소통을 한 다음에 이런 예산을 갖다가 세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백종빈 위원입니다.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서 1260쪽 도시교통사업 운영(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중 3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1364쪽 공영주차장 확충(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남동구 간석동 26-3번지 사회복지회관 일원 3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서안 873쪽 장애인 콜택시 지원업무, 전출금,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장애인 콜택시 지원 1억 8800만원의 증액과 예산서안 1261쪽 버스운행사업 지원, 버스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버스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서안 1364쪽 공영주차장 확충, 공영주차장 건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군ㆍ구 주차 취약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지원 사업 1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1259쪽 도시교통사업 운영,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열차 운영,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차량구입비 3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예산서안 1364쪽 공영주차장 확충, 만수복개1공영주차장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9억 6300만원,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신규편성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1260쪽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사업’을 ‘초등학교 주변 사거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으로 사업명의 변경과 예산서안 1365쪽 ‘계산택지3공영주차장 확충’을 ‘계산택지4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사업명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백종빈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1260쪽 도시교통사업 운영(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예비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중 3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서안 1364쪽 공영주차장 확충(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설(보조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남동구 간석동 26-3번지 사회복지회관 일원 30억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가결하고 예산서안 873쪽 장애인 콜택시 지원업무, 전출금,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 장애인 콜택시 지원 1억 8800만원의 증액과 예산서안 1261쪽 버스운행사업 지원(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버스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버스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 사업비 3000만원의 증액과 예산서안 1364쪽 공영주차장 확충(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공영주차장 건설(보조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군ㆍ구 주차 취약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지원 사업 10억원의 증액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1259쪽 도시교통사업 운영(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차량구입비 3억 6000만원의 신규편성과 예산서안 1364쪽 공영주차장 확충(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만수복개1공영주차장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9억 6300만원,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의 신규편성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1260쪽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사업(주민 예산 포함)」을 「초등학교 주변 사거리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사업(주민 예산 포함)」으로 사업명의 변경과 예산서안 1365쪽 「계산택지3공영주차장 확충」을 「계산택지4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사업명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끝으로 말씀하기 전에 우리 교통국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증액 요구사항이나 사업할 때 미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돼야 되는데 이 점이 좀 미약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미리 와서 저를 포함한 우리 여덟 분의 위원님들한테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미리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흥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올 예산안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향후 더욱더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12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