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회의록 보기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2월 4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
- 3.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대상인 함동근 안전관리실장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박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4개의 장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및 제2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관련 근거 및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대상 기관 등 감사개요를, 제3장에서는 부서(기관)별 감사일정 및 주요 감사내용을, 제4장에서는 감사결과 처리의견 및 특기사항을, 별첨으로 감사자료 제출목록 등의 중요 근거서류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9일까지 교통국을 비롯한 총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인천신항 건설사업현장, 남항 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 건설사업현장, 월미궤도차량 궤도부설현장, 안산 차량제작공장의 차량제작 현장을 방문하여 대규모 건설사업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시민 불편사항 및 위해요소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35쪽 감사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주요 감사지적사항은 소상공인의 구제방안을 제시한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의 개정 추진, 인천도시공사의 오케이센터 개발 및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로부터 수령한 부적절한 용역수수료 반환조치, 버스준공영제 운영 관련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강구, 도시철도의 노후시설 부품교체 및 차량 화재진압시설 정기점검 등 안전대책 마련,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반영 및 문화ㆍ역사ㆍ자산과 연계 추진, 철도ㆍ택시ㆍ버스를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강화 및 지역인력 채용 강구, 자월도 주민의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한 선사 간의 갈등해소방안 강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천지역 업체의 원도급 수주율 제고방안 모색, 인천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철저 등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95건, 건의사항 63건 총 16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평소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완벽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본부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물출자안은 지난 2012년 10월 27일 개통된 삼산체육관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구간 건설로 형성된 자산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현물출자 자산 총액은 3108억원으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구간 건설사업에 집행된 건설비 총액 즉 건설사업비 및 건설관리비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출하였으며 현물출자 내역에 대한 총괄적인 검사를 위하여 인천교통공사에서 선정한 공인 회계법인을 통해 철저한 회계검증과 실사 후 자산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현물출자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가 인천교통공사의 자본금으로 현물출자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구간은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2003년 6월부터 해당 구간의 건설을 개시하여 2012년 10월에 준공 및 운영을 개시하고 2018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시설물 등의 건설사업비 및 건설관리비 3108억원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자본금의 현물출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교통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2012년에 개통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구간은 현물출자를 지금에 와서 추진하는 사유와 출자 후 인천교통공사의 현물출자 재산에 대한 활용계획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금번의 출자 이후로도 인천도시철도2호선을 비롯하여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선,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선 및 검단 연장선 등 지금 건설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도시철도사업들에 대하여도 향후 현물출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방대한 자산을 인수하는 인천교통공사가 시민행복을 위한 최고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출자안 주요내용에 출자기관이 명기되지 않은바 현물출자 주요내용에 출자기관을 인천교통공사로 추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 검토보고서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부평구청역까지 운영 자체를 서울교통공사가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자산을 인수하는 게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 자산출자가 안 됐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금번 출자하게 된 계기는 당초에는 2020년에 다시 논의를 하기로 계획은 잡혀져 있었습니다마는 서울도시철도7호선이 청라 연장까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영권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통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계획보다는 조금 당겨 가지고 이번에 출자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
(10시 28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인호 관리부장입니다.
강영창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용태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안전관리실장은 현재 신병치료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출석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계속비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1쪽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예산 2398억 6495만 5000원 대비 13억 7177만원이 감액된 2384억 93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602쪽부터 606쪽까지 세출총괄표 및 세입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14억 8528만 9000원을 증액한 24억 85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은 지하철7호선 석남 연장공사 발파암 매각대금 11억, 한전 지장물 이설공사 준공정산 환불금 22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한법인카드 적립포인트 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를 40억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인천시 지방세 수입감소로 재정계획 재수립에 따라 4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 및 이자상환은 철도과 소관업무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8쪽부터 610쪽까지 세출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비는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28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고 우리 본부와 인천교통공사 간의 관리비용 분담 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청사관리 분담금 집행잔액 2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사망 시 부조급여금 미집행 예정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의 기타회계 전입금 40억 감액에 따른 세입ㆍ세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회 추경 시 도시철도1호선 검단 연장사업 관련 공사시설부 건설4팀 신설에 따른 정원 3명 증가로 1억 257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정년퇴직자 2명, 휴직자 4명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으로 2억 8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1억 3206만 3000원과 612쪽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4442만 8000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66쪽에서 667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인천1호선 송도 연장사업과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사업의 총사업비 및 투자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18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김종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07쪽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 7호선 석남 연장공사, 한전 지장물 이설공사 준공정산 환불금 등의 수입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예산안 611쪽 세부사업설명서 3에서 6쪽 세출예산은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 예비비 정산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게 사실 저도 정확히 예측을 하면 좋을 텐데 경조사비 관련돼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은 예측하기가 굉장히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얘기로는 단 한 푼도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오버돼 가지고 금년도에 지급해야 되는데 내년 1월에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참 이 부분은 곤혹스럽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과다하게 했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과다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이게 참, 그렇다고 제가 이걸 내년부터 당장 맞추겠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그런데 분명한 건 좀 과다한 건 있는데 이게 정말 예측이 거의 어렵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존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4.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2019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및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및 사업명세서, 계속비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83쪽 세입총괄표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8년도 2294억 2550만 8000원 대비 491억 3151만 2000원이 감액된 1802억 93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284쪽부터 1288쪽까지 세입총괄표 및 세입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9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 전입금 등의 자금을 지출하기 전까지 공공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원은 철도과 소관 사항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보통예금과 세입ㆍ세출 외 현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 등 3건에 대하여 67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미사용액을 반영하여 4억 4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경제청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선과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 건설사업 부담금 1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7호선 석남 연장선과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 215억원을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 상환 및 이자 상환은 철도과 소관 업무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91쪽부터 1292쪽까지 세출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3쪽부터 1294쪽 역시 철도과 소관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95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 사업비는 405억원을 계상하였고 1295쪽부터 96쪽까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건설사업으로 총 500억원을 토목 및 궤도공사 등 190억 9600만원, 시스템 구축 309억 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6쪽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비 확보, 유관기관 협의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129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도시철도건설 관련 교육비 및 운영수당 등으로 금년보다 28만원 감액된 15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7쪽 본부 사무실 임차비는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재산의 무상사용 조항 삭제에 의거 내년도 3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관리 분담금은 금년보다 661만 3000원 증액된 2억 14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건설 지원비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의 자산내역을 회계전문가에게 정확한 평가를 위해 회계검증 용역비 3267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2793만 6000원과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2400만원 그리고 노후컴퓨터 20대 교체비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2억 29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라국제도시에 인천공항철도 및 인천도시철도 연결을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의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위해 3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298쪽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66억 3200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99쪽부터 1301쪽까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4억 13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2쪽 기타회계 전출금은 공무원 선택적 복지 부담금으로 96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92쪽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의거 신규로 편성된 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에 대하여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의결을 얻어 총액과 연도별 경비에 대하여 계속비로서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철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본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89쪽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세입은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청라 연장과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을 위한 국고보조금, 기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 연장사업 405억원 반영과 관련하여 2018년 10월 건축 및 기계, 소방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토목공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와 2019년 공정계획, 국비예산 확보상황 등 공사 전반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5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사업 예산은 2018년 예산보다 1027억원이 감액된 191억원을 반영하였는바 예산사업이 전년 대비 84.3%가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7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석남 연장 시스템 구축 309억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전기ㆍ신호ㆍ통신시스템 분야에 대한 사업 진행상황과 전동차 제작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건설 33억원이 신규반영되었는바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철저한 공정관리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엄격하게 적용받는 점을 유념하여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지연 또는 사업비 증가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실하고 우리 회계담당관실하고 여러 곳에 논의를 했습니다. 변호사 자문도 받고 했는데 문제는 사실 그 당시 출자를 할 때 명확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철도본부 쓰고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출자를 했으면 괜찮았는데 건물을 통으로 출자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공사에서는 자기들 건물을 쓰는데 공짜로 쓸 수 없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그러면 자기들 감사를 당하고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이걸 반영시켜 달라고 그랬던 부분이고 저도 교통공사의 운영본부장님께 한소리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시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거는 오른쪽이나 왼쪽 보지 말고 똑같은 돈인데 왜 행정력 낭비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일거리만 만드냐 솔직히 그런 항의도 했습니다만 또 감사실이라든지 법 검토하는 쪽에서는 그게 맞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공사에 주는 보조금 이 3억을 그 대신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셨을 때 제가 잠깐 협조 부탁을 드렸고 이게 왜냐하면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 작년도에 서지를 않다 보니까 굉장히 진척이 지연됐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런 사례가 있다고 이번에는 이것을 반영을 해 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가져주셨고.
이게 뭐냐 하면 내년 하반기에 설계를 착수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발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검단 연장선 같은 경우도 우여곡절 끝에 이게 한 반년 가까이 늦어졌거든요. 도시공사의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일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는데 교통국에서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억, 200억 이렇게 기재부에서는 100억까지도 국토부하고 예산을 주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년 하반기에 발주를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몇십억 이월시키는 것하고 100억 단위 이상 이월시키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18억 정도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20억으로 증액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좀 증액이 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금 행정부시장님이 아니고 불려갔습니다. 불려가 가지고 언론에 2024년으로 떴습니다. 부시장님이 2년을 더 당겨라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것이 부시장님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철도사업이 계획대로 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2년을 당기고 또 2년 당기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2028년으로 되어 있고요. 철도 협의를 해서 2027년까지는 당길 수 있겠다 싶고 만약에 주변여건이 좋으면 2026년까지는 가능하지만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당초 계획보다 1년을 당기는 것으로 잡고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타 여건이 좋으면 지금처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교통국 협조가 잘되면 ’26년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획은 공식적으로 국토부나 기재부에서는 ’28년 되어 있고 우리 내부에서는 ’27년으로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줄어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같은 경우 개통을 했습니다. 출자를 하기 위해서 회계검증 용역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회계검증 용역 할 게 없다 보니까 8억 9600 정도, 대략 9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 연금부담금이 지금 현재 약 9.5%인 1억 2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연금부담액 삭감된 자세한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산식으로 돼서 오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임의로 예를 들어서 정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확보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사를 100으로 보면 110원, 120원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깎일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크게.
두 번째는 당초예산 공정보다 지금 5% 정도 늦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통상적으로 공사가 100이라 하더라도 예산은 100이 집행이 안 됩니다, 보통 한 2개월, 3개월 기성청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건데 분명한 것은 예산 대비 저희들이 집행은 저조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 자체가 저희들 계획공사비보다 많이 왔었습니다. 저희들 계획한 것보다도, 계획한 것 100이 오더라도 100은 집행이 안 되는데 공사량 100보다도 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철도 같은 경우 제가 부장으로 있을 때부터 누적됐던 문제인데 이게 그저께 행정부시장님 주재 국비 확보 관련된 대책회의 때도 제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국비 확보를 해 오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공고를 하고 그쪽에서 실적을 잡고 집행을 못 하면 우리를 소위 말하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3년을 돌고 돌다 와 봤더니 그 돈을 아직도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도 새로 바뀐 부시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국비 많이 확보했다고 자랑을 하기에 우리 사업부서는 죽는다, 우리가 요구한 것도 사실 만약의 경우 빨리 진행이 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거기까지 확보를 하거든요. 하는데 거기에다가 더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따오신 분들은 예산부서에서는 자기들이 노력했다고 그러지만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그래서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랬고 국토부에서도 그랬고 기재부에서도 그랬고 우리 도시철도본부가 많이 몇 년째 지금 좀 당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예산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만약에 예산상 문제가 있으면 지난번에 청라 연장선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국비 19억 확보해 놨다, 시비 좀 매칭시켜 주는 데 도와주십사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만약에 부족하면 제가 벌써, 왜냐하면 제가 도시철도본부장이기 때문에 돈 없어서 공사 못 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본부장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절대 아니고요.
다만 이게 7호선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제가 그때 지역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시장님께 보고드리면서 굉장히 혼이 났던 부분입니다. 그때 오호균 본부장 모시고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렸었는데 현재 7호선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조금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추경 때 말씀드렸던 전기ㆍ건축ㆍ통신ㆍ기계 이게 대규모로 발주가 되는데 이게 조달청에 업무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될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그게 사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조달청에 지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좀 빨리 긴급으로 해 달라. 왜냐하면 조달청도 이게 많이 몰리는 모양입니다, 올 연말에 계약건수가.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럽고 예산 부분은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과를 시켜 주시면.
하여튼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기도 차질 없이 진행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절대 발생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스템 구축은 도시철도2호선 환승체계 확보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난 건가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에 7쪽, 8쪽이요.
당초에 금년도 예산 보면 81억인데 지금 이번에 비교해 놓은 것을 보니 281% 증가했거든요, 시스템 구축사업.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7페이지, 7페이지요.
여기 사업목적을 보니까 도시철도2호선과 환승체계 확보함으로써 서구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제고 및 효율적인 도시철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원래 목적이 지금 청라7호선 공사하고 있는 연장사업이 그렇습니다. 2호선하고 석남역에서 환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 목적이고 이제 공사비는 앞으로 토목은 급격히 공사비가 줄어들 것이고요. 건축이라든지 전기ㆍ기계ㆍ통신은 서서히 해 가지고 내년 중반기쯤 되면 급격히 증가될 것이고 그래서 다만 예산집행을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올 겨울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 준비기간이 한 3개월씩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좀 저조할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차피 남은 공사가 건축ㆍ전기ㆍ통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설계비 정도 집행이 되고 부대비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이제 공사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찌됐건 2019년 말까지 대부분의 공사비는 아마 집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진행할 때는 국비가 예를 들어서 60원이 내시가 되게 되면 저희들이 40원을 세우고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조금씩 오차가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인정해 주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민원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변경된 부분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개통 1년 전부터는 총사업비 소송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설계라는 게 정확히 100% 반영이 돼 있다 보기는 어렵고요. 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갈수록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대로 큰 토목공사가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큰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비비 부분에 30억원이 7호선 청라 연장선에 세워졌어요.
이 부분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아까 공기가 되도록이면 당겨질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하시겠다는 어떤 약조도 하셨고 또 여기에도 안전을 담보로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면밀히 잘 신경을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 항상 큰 사업을 하는 본부이기 때문에 뭐니 뭐니 해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늘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박정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한기용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특히 오늘 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8년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