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18-12-05
인천광역시의회 전자회의록 영상회의록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의원 홈페이지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내용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 12월 5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접기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건설교통위원회의 공식적인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중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그동안 위원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영섭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며 원활한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모두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항상 웃음이 넘치시기를 기원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습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요약해서 하세요, 요약해서 하시라고.
요약해서 짧게.
우리 김영섭 본부장님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생 총무부장입니다.
황대성 토목부장입니다.
임무근 건축부장입니다.
이정용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따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4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2억 9471만원 증액한 14억 5152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 68만원 감액한 7억 5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준공 지연배상금, 불용액 매각수입, 맨홀 보수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540만원이 증액된 7억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3988만원을 증액한 281억 3107만원입니다.
그러면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쪽에 설해예방대책 추진사업은 제설작업용 장비 임차기간 단축으로 인한 임차료와 그 외 집행잔액 8189만원 감액한 3억 20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집행잔액 4765만원 감액한 1억 5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0쪽에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계측시설 유지관리와 공공요금 등 1200만원 감액한 2억 7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토지소유자 보상 미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303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7개 지구별로 10월까지의 세입징수액 추이와 교부청산금 지급 추이 및 사업 진행상황을 반영하여 세입ㆍ세출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510쪽에 검단1지구입니다.
예산규모는 9억 5781만원 증액한 60억 5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과도지 청산금 220만원 감액하고 체비지 매각수입 9억 3759만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 2242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512쪽 세출은 예비비 9억 578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검단2지구입니다.
예산규모 4억 3593만원 감액한 50억 871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과도지 청산금 14억 204만원 증액하고 체비지 매각수입 40억 1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522쪽 세출은 교부청산금 34억 9648만원 증액하고 감정평가수수료는 800만원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0쪽 원당지구입니다.
예산규모는 61억 7939만원 증액한 91억 345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과도지 청산금 수입 전액 삭감하고 체비지 매각수입은 64억 3013만원을 증액했습니다.
532쪽 세출은 예비비 61억 7939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0쪽 당하지구입니다.
세입은 과도지 청산금 3740만원을 감액하고 체비지 매각수입 5억 908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0쪽 오류지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과도지 청산금 32억 755만원을 감액하고 체비지 매각수입 206억 41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60쪽 마전지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과도지 청산금 8억 2295만원을 감액하고 체비지 매각수입 15억 5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0쪽 불로지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과도지 청산금 9902만원을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34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4쪽 종합건설본부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안은 이자수입, 불용품 매각수입, 반납금 등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 인건비가 전년 대비 79.2%인 5억 9100만원이 감액된 1억 5500만원이 반영된 사항은 도로 유지관리보수 인력이 부족하면 긴급도로복구와 도로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과도하게 인건비를 감액한 사유와 현재 도로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14쪽 과년도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 4억 86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는바 보상내역과 함께 미불용지 보상절차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단1지구 등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검단1지구 등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과도지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수입 증감에 따라 예비비 등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이견은 없으나 예산안 522쪽 검단2지구 사업의 경우는 체비지 매각수입이 당초 계획예산보다 감액되었는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올해 과적운행차량 단속계획이 있었고요. 실적이 나와 있을 겁니다.
10월달까지는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공사 실적, 올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병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신 것 각 10부씩 조속하게 배부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올해 날씨가 추울 거라고 예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설해대책은 다 세워놓은 겁니까?
네, 임차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기정액 4억 250만원보다 8189만원을 감액시켰어요. 그래서 증감률이 20%가 넘는데, 감액률이. 올해 제대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저희들이 염화칼슘하고 그 다음에 군ㆍ구에 지원하는 차량 임차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완료하고요. 문제없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좀 과다하게 잡은 거예요?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년에 비해서 확보를 해 놓다 보니까 눈이 적게 온다든가 그걸 예측할 수가 없어서 좀 여유 있게는 잡아놓습니다.
하여튼 눈이 오면, 일시에 또 많이 올 때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인천 시내가 다 불통이 되고 난리가 납니다. 제대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적차량 단속도 예산이 남았어요, 이게 모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확보된 인원 가지고 좀…….
인원이 모자라서?
네,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스물여섯 명이 하고 있는데요. 고정의…….
계속 경비용역 이런 건 하나도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고정…….
고정 인원만?
네, 고정을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정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알고 있어 가지고 그렇게 단속하는 것보다…….
이동식 해야 돼요, 천상.
네, 이동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동하는 것에. 그런데 그 이동하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내항에 남문이나 이런 데도 안 하죠?
네,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고정하는 데가 중부서 맞은편에 거기는 고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만석우회도로 끝나는 지점 거기에 고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거기는 지금…….
(「이동으로」하는 이 있음)
이동으로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고정보다는 이동이…….
운행제한 위반차량들 인천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차량이 뭐 뭐 있어요, 과적 말고?
과적에다가 길이, 높이…….
덮개도 합니까?
덮개는 안 해요.
덮개는 안 해요?
네, 덮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포박이라 그러나요? 짐을 제대로 묶지 않아서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고요.
그거는 도로…….
그런 거는 경찰단속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데 이 과적이 도로 안전운행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인천에서 가장 그런 게 많은 데가 내항 주변입니다, 내항 주변. 승용차들이 목숨이 위태로워서 그 옆으로 지나가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인천시에서 이동식을 주로 한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과적차량 때문에 도로유지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는 말할 것도 없고 큰 차가 다니니까 이렇게 주름이 져 가지고 교통사고에 아주 직결이 되고요. 요새는 겨울철 요철이 많으니까 깎아놨어요, 그렇죠?
네.
그 깎아놓은 게 전에는 고왔는데 이제는 울퉁불퉁해요, 너무.
하여튼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끔 한번 항만 주변을 다녀보시면 도로가 형편없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고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유물들이 떨어져서 빵꾸 나 가지고 차들이 그냥 사고 나고 이런 것도 허다하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집행계획을 한 200억 정도 필요하다고 계속 예산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이게 추경에 감액돼 가지고 추경 올리고 하니까 충분히 거기에 노력을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기 임무근 과장님 같은 경우에 중구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하여튼…….
저희 도로예산 같은 경우 보수 같은 경우는 예산 선 것은 다 쓰는데 경상적으로 이렇게…….
아니, 그건 제가 봐서 좀 알고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액…….
운영비라든가 그런 데서 10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다 절약하고 한 거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라, 또한 겨울철에 설해대책도 문제가 있고 과적운행차량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입니다.
설해예방대책 하는 데 이게 11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15일까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매년 연도로 끝나지 않고 105일간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습니다. 설해기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설대상 도로가 관내 7개 노선인데 이것 외에는 구에서 하는 거예요?
네, 각 해당 구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에서?
네.
이것도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못 하는데 왜 구에다 주지 인천시에서 이걸 직접 합니까?
20m 초과 도로이기 때문에요.
네?
20m 초과 도로입니다.
20m 초과 도로는…….
도로 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7개 노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20m 이상 전체가 다 아니고?
도로정비는 다 하는데요, 제설에 대해서만.
제설에?
네, 제설은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 그게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관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보면 이쪽 남쪽으로 다 치우쳐진 것 같아요. 저쪽 위쪽으로는 잘 안 되어 있고, 제설대상 도로가.
대상 도로가 우리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공원 양쪽, 이 앞에 뒤에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1교에서부터 부평 굴다리 있는 데까지 그 노선이고요.
그래요, 시청에 해 가지고 이쪽만 7개 노선만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네, 나머지는 구에서 하는 게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에서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이 질의했지만 원래 예산이 4억 정도 선 것 아니에요?
네.
4억 250만원인가요?
그런데 20% 정도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작년도에 염화칼슘 같은 게 많이 남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비 같은 게 있어요, 장비.
장비?
네, 장비에 유류대 쓰고 뭐 쓰고 있는데 그런 것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들.
장비 그런 것 해 가지고?
네, 실제 쓴 대로 하고 남는, 정산돼서 나오는 잔액들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토지보상에 직원들 보험 드는 것 있죠?
네, 있습니다.
보상업무, 보고서 16쪽. 세부사업설명서.
이게 보상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만 가입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한 거예요, 무슨 시 재정손실을 끼치는 경우에 대비해서 들은 거예요?
보상을 하다 보면 잘못 보상할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문제, 돈을 취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1인당 25만원씩 해 가지고 열여섯 명이 지금 보험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한 5억 범위에서 배상할 수 있는 그런…….
대개 그러면 이게 보상업무 추진하다가 문제되는 건 뭐예요?
문제라기보다 산정기준들은 법적인 사항인데요. 그런 법적으로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안 나와 있는 내용들 그런 것 처리하다 보면 지적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인감 위조」하는 이 있음)
우리가 자료를 받잖아요. 돈이 나가다 보면 청구서 받고 협의를 할 때 또 예전 같으면 인감 위조도 있었잖아요. 그런 진짜 실무선에서 불가항력적으로 확인이 어려워서 어떤 일처리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업무하다가 누락된 것 이런 것 해 가지고 보상이 또 저기했을 때 그 보험 든다 이거예요?
네, 그러다가 서류 위조도, 예전 같으면 서류 위조, 인감 같은 게 위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나갈 수도 있고요, 서류 위조가 되면. 하여튼 실무선에서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내용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대부분 사업이 시 재배정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 80%가 시 재배정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일반 경상적 경비하고 그 다음에 도로관리, 정비 그 부분만 일반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많이 하죠, 여러 군데?
네, 일곱 군데 지금…….
원당 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보면 당초에 예산을 29억 5000만원 정도 편성했다가 지금 61억 한 8000만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줘보실래요.
이런 거는 체비지 매각이 있습니다, 구획정리에.
알아요.
체비지 매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세입을 잡아놓는데 그 이상 매각이 되면 그거를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전체적인 거는 예비비에다가 남는, 이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회계로는 못 가거든요, 이 지구 내에만 있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오고 나머지 쓰고 나머지는 다 예비비에다 편성을 합니다.
어쨌거나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토지매각에 대한 예상은 어느 정도는 하잖아요.
네?
토지매각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초 예상한 것보다 토지매각이 빨리 이루어지면 이런 사업예산에 대한 부분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한 두 필지 정도 나갈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상을 했는데 뭐 한 필지 나갈 수도 있고요, 안 팔리면. 더 팔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항상 예산이 이렇게 변경요인이 생깁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내용 중에 단속 장비하고 그 다음에 단속 장비 유지비하고 운행제한 표지판 설치 쪽에 예산이 한 5000 가까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4400 정도.
그런데 운행제한 표지판 설치 이런 것 해 가지고 그게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가 좀 돼요?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충분히 하려고 이제 매년 한 3개 정도 계속 지금 세우고 있거든요, 이 표지판을. 그렇게 해 놔야 그래도 지나다니면서 좀 계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이거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3개소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중기 있죠, 축중기?
네.
그거 몇 대나 가지고 계세요?
지금 스물여섯…….
16종.
16대요?
아, 16대.
16종.
아, 16종?
한 쪽에 세 개씩.
이게 대당 구입가가 얼마나 돼요?
한 1500,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에서 한 1500 정도, 지금.
그러면 매년 이거 구입하나요?
아닙니다.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10년이요」하는 이 있음)
한 10년 되는데요, 그 내구연한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그 안에라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단속카메라 이런 것도 갖고 계시죠?
네, 카메라 있습니다.
이거는 몇 대나 있어요?
여섯 대 있습니다.
여섯 대?
네.
그 성능이 많이 나빠요?
지금 그것도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요. 전부 내구연한이 지나서…….
어쨌거나 기존에 예산보다 좀 이렇게 많이 감액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민 위원입니다.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성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종합건설본부장 김영섭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따라 2019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183만원이 증액된 11억 6938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합건설본부 청사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1억 438만원을 비롯해서 인증기 수수료 6억 4600만원 되겠고요. 도로법 위반과태료 3억 1000만원과 맨홀보수비용 부과 8600만원 등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4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2억 646만원 감액한 179억 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사업은 전년보다 5180만원 증액한 2억 5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7쪽 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관내도로 유지관리비용으로 전년보다 72억 4934만원이 감액된 8억 8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시설비 및 부대비 100억 3000만원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48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입니다.
전년보다 4억 6832만원 감액한 15억 3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사업입니다.
전년보다 6400만원 증액한 5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49쪽에서부터 950쪽 본부 관리ㆍ운영입니다.
청사유지와 직원교육 및 복지지원으로 전년보다 1억 2507만원 증액한 7억 2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50쪽에서부터 953쪽 인력운영비는 호봉 상승분, 기본급 인상, 무기계약직 증원 등에 따른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218쪽 예산규모는 총 62억 74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수입과 기타회계 전입금 등이고 세출은 교부청산금 예비비 및 인력운영비 등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전지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230페이지 예산규모 176억 76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은 청산금 수입 및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고 세출은 기반시설조성비, 예비비 및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242쪽에 예산규모는 총 73억 5070만원으로 세입은 청산금 수입, 체비지 매각수입이고 세출은 환지처분 연구용역비, 교부청산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19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 125쪽, 세출 예산안 946쪽에서 954쪽 일반회계 예산은 재산임대수입과 도로법 위반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반영하고 설해대책 추진,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본부운영ㆍ관리 등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안 947쪽 세부사업설명서 12쪽 도로 유지보수 예산 약 8억 8100만원 반영과 관련하여 도로 유지보수 대상 등 사업계획 수립과정에 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시설비의 경우 전년 대비 약 78억원 정도 감액된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와 도로시설물 손괴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 교통소음 등에 의한 도로구조개선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음을 감안할 때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도로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213쪽에서 1244쪽, 세부사업설명서 40쪽에서 53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오류지구 외 2개 지구의 예산안으로 오류ㆍ마전ㆍ불로지구 등 마무리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로법 위반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2018년도 것만 주시면 돼요.
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바로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10부 신속하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18년 정리추경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현황에 보면 당초에 2억 652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정리추경에 1억 5887만원으로 감액 정리했어요. 그래서 집행액이 1억 5887만원인데 다시 2억 5832만원으로 또 증액 편성을 했어요. 집행액 대비 25% 정도 증가했는데 금년에 정리추경 때 감액하고 다시 증액 편성한 사유가 뭐예요?
그것은 이제 매년 1년 단위로 예산집행이 되는데요. 작년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경비 있잖아요. 차량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
그것 아닌데.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 도로관리부장…….
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부장 이정용입니다.
작년에 올해 추경예산 잡은 것은 일상경비에서 썼고 그 다음에 축중기 구입하는 것에서 집행잔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감액이 됐고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똑같이 경상경비는 반영을 시켰고 축중기가 지금 여섯 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세 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축중기 구입이 작년에는 세 대, 내년에는 여섯 대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액된 내용이 축중기 구입 여섯 대하고 디지털 카메라 여섯 대가 포함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인데 전년도 예산이 81억 312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72억 4934만원이 감액돼서 편성된 사유가 뭐예요?
그게 올해까지는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아, 그러면 이제 세부사업설명서의 29쪽에 있는 지금 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신규사업비가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규사업비로 100억 3000만원…….
100억 3000만원.
신규사업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사업비가 지금 금년 2018년도 정리추경 사업비하고 비교를 하면 좀 더 많기는 한데 이게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도로 유지보수공사 사업비가 2018년에 91억이었죠?
전년…….
저한테 온 자료에는 91억이에요.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추경 10억 해 가지고」하는 이 있음)
추경에 91억으로 올렸어요?
추경에 10억 더 올려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91억입니다.
올해는 얼마 잡았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100억 30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요.
이게 안 맞아요, 여기 자료들하고 나한테 온 자료 세부사항설명서 또 이게 다 안 맞아 어떻게, 수치가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무리 도로공사 유지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안 맞아요.
이게 자료가 위원님 드린 것은 그 한 부분에 대해서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게 더 많다니까, 나한테 온 자료가.
(「작년 이월사업 포함」하는 이 있음)
작년 이월액하고 그 이월액은 거기에 같이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또 예산서상에 따로 있거든요.
어떤 건 81억, 91억, 100억 뭐 다 틀리니까…….
그것은 자세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보다 중요한 것은 과적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과적차량 이동식을 주로 2019년도에는 하고요. 이미 고정식은 알려져 있어서 몇 시간대에 거기 근무한다는 것 까지 다 알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포스 앞에 하고 북성포구 뒤쪽 만석동 만석아파트 쪽에 그 쪽 두 개를 내년도 하지 말죠. 하지 말고 그 예산으로 이동식을 하는 게 어떠세요?
그렇게 하여튼…….
아니, 단속실적도 없고.
겸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더 확대를 시켜야 하는 입장이니까요.
낚시질 가서 눈먼 고기에 옆구리 찔려 나오는 거나 하나씩 잡히는 그런 단속은 하지 말아야 겠다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여튼 저희들이 인원을 보충해서 이동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 고정으로 실제 운영하는 데는 중부서 앞에 있는 그곳 한 군데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동으로 강화를 해서 특히 화물차 많이 다니는 중구 그쪽에 하여튼 집중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적단속 검문소 유지관리비, 고정식 교정검사비, 과적단속 검문소 무인경비 용역비 이런 쓸데없이 나가는 비용들을 다 이번에 삭감을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조금 더 확보, 더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그것에 병행해서 이동단속을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고정단속하는 데들은 웃고 지나가요, 웃고.
그리고 제가 설해대책 이런 부분도 보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에 나가서 추운데 고생하시는데 특근매식비가 5000원 되어 있어요, 5000원. 요새 갈비탕 한 그릇 1만원이에요. 둘이 나눠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이 금액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지침이라든가 이런 데 공통적으로 우리 인천시…….
공통적으로 해서 이런 거예요?
네,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더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과적차량 운행단속 단속반도 일반직 17명, 공무직 11명, 28명 내년도도 같은가요?
내년도도 같이 운영하는데 상황 봐 가지고 하여튼 더, 우리가 지금 열다섯 명이 결원입니다. 특히 도로관리부에 결원이 많아서 보충이 되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보를…….
도로 유지보수원도 열일곱 또 운전하시는 운전기사분 일곱 해서 스물네 명 똑같이 유지를 합니까, 내년도도?
일단은…….
예산의 변동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인원충원 때문에 좀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더 필요하다고 하면 여건이 되면 그것 해서 아니면 뭐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반영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적단속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감액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도로유지 열심히 하는 것보다 과적이나 이런 것 단속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도에도 열심히 깨끗한 도로를 위해서, 안전한 도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 해 볼까요?
백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도로관리 유지보수 12쪽에 있는 것은 여비, 재료비 이런 것으로 하고 72억 삭감해 가지고 신규에 100억 넣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70억 삭감해서 하고 이번에 한 30억 정도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어요?
거기는 한 가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부분적으로 관계되는 몇 가지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아니, 먼저 예산 세울 때에는 81억이 세워졌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액이. 아니, 전년도에 81억이 세워졌고 당해연도…….
조금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8억 8100에서 올해 이제 100억이 더 늘어난 거라고요?
네,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매년 200억 정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마전지구나 이런 데 기반조성사업이 다 끝나면 환지처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환지처분하면 환지 전부 처분하게 먼저 땅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건가요?
환지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이 완료되면 확정측량 전부 해서 과도지가 있다든가 이러면 돈 더 받을 것은 받고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그 작업이거든요, 환지 확정이 되면. 정산하는 차원…….
그러면 기반시설 한 것 비례해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네?
충분히 그 액수가 나옵니까?
네, 이 사업지는 문제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잖아요. 돈 들여 가지고 기반시설 조성을 하는데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매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 매각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전체 수익률은 지금 마전지구 같은 경우는…….
마전지구는 6월달에 환지처분 사업 완료하는데.
지금 적자 나는 사업장은 검단2지구 빼고 나머지는 다 적자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빠른 게 2019년도 6월달에 환지처분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야, 완료시점을.
기반시설을 그때 완료하면 하반기에 환지처분할 겁니다.
그러면 적자는 안 보고?
적자는, 지금 적자 나는 데는 검단2지구만 좀…….
거기는 왜 그래요?
그것은 초창기에 매각이 많이 됐어요. 한 70% 이상이 되는 바람에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낮을 때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초창기에 많이 됐는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아서 적자는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2지구만 지금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환지처분 잘 완료한 다음에 제가 이것 좀 물어볼 게 많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거기다 사업도 LH공사나 이런 데서 또 공사도 하잖아요. 그런 것 연계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병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가 저한테 왔습니다.
전년도 과태료 부과예산액이 2억 9000이요. 2018년도에 2억 9000이었고 내년도에는 3억 1000 잡았었죠, 예산?
네.
그런데 2018년도 얼마 들어왔죠? 3억 8000이죠?
수납된 게…….
추경에 3억 8000 들어왔어요.
지금 부과현황을 보시면 11월 현재 올해 수납한 게 2억 4000입니다.
추경안에 보니까 3억 8000이던데 그런데 과태료 부과현황은 3억 2000 이렇게 했거든요?
부과가 3억 2000이고 수납이 2억 4000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과년도부터 쭉 밀려 있는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세요?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한 349건에 현재 2억 4900만원 됩니다.
그 체납액은 어떡합니까?
저희들이 압류하고요, 재산압류 다.
재산압류해서 그냥 놔두고 있는 거죠?
다 하고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에 과년도 미납액들 징수한 것 보니까 2000만원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도로법 위반과태료 체납분 2000만원. 이것도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고요.
보면 중량초과 기준들이 있죠. 총 중량 40t이상 축하중 10t 해 가지고 과태료가 1회, 2회, 3회 때마다 틀리죠?
틀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분리해 놨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분류를 해 놨냐고요.
내역이요?
네, 내역을.
그 징수하는 내역?
네, 제가 몇 번 이것을 요구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분류해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리고 중량초과 기준이 있고 또 규격초과 기준이 있죠?
네.
높이, 길이 해서 과태료도 그것마다 다 틀려요. 그렇죠?
네, 다 틀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태료가 3회 이상 되면 1회에 50만원 내던 것도 100만원 내고 150만원짜리도 300만원 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최고 300까지 냅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게 다 잘 잡혀 있나, 관리가 되고 있나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관리는 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나 이런 것 목표도 크게 잡으세요, 자꾸. 이게 2억 9000인데 더 많이, 저쪽 보니까 3억 80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한테 갖고 온 것은 2018년 11월까지 3억 2352만원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과표를 많이 잡아서 단속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이게 돈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도로의 유지관리예요, 그게.
잘 알고 있습니다.
걸리면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돼요.
하여튼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하세요, 제가 보는 수치하고 너무 자꾸 어긋나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본부장님 종합건설본부로 간 지 얼마나 되셨죠?
7월 27일 자로 갔으니까 한 사오 개월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요?
급한 것은 제가 업무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급한 대로. 워낙 다양하게 사업장도 많고요.
본부장께 드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은 그런 부분보다는 격려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본부로 가셔서 지금 애로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정원이 지금 저희들이 205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90명입니다. 그러면 15명이, 현업에서 15명이라는 것은 진짜 업무량으로 따지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그 업무를 다 이렇게 분담을 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고…….
그것 왜 충원을 못 하시는 거죠?
인천시 전체에 지금 결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원이 있는 것보다는 소통의 부재라든가 위원님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본부장님께서 좀 나서서 집행부하고 그리고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빨리 종합건설본부가 제자리로 찾아가고 시민의 여러 가지 서비스의 질이나 그리고 삶의 질들이 좀 향상이 될 건데, 그건 본부장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요?
다른 부분은 인원만, 왜 그러냐면 인원충원도 충원이고 이제 계속적으로 재배정사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요.
인원은 지금 한정돼 있고.
아니,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득하는 부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 좀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하여튼 우리 부장들하고 같이 계속 인원 보충에 대해서도, 이쪽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움직이셔 가지고 설득하는 부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무부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총무부장 이은생입니다.
총무부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오늘은 총무부장님 애로사항 있으십니까, 총무부에?
거기도 인원이 지금 많이, 몇 명이 부족하죠? 결원이 몇 명이죠?
일단은 지금 전체 15명 결원이지만 저희는 특히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면 보상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 업무를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 전체적인 복지 이외에 자체적으로 하는 후생복지는 별도로 많이 있지는 않고 별도의 직원들 송ㆍ환영회라든가 팀별로 돌아가면서 격려, 저녁에 한번 격려해서 하고 그런 것…….
인센티브 같은 것은 전혀 없나요?
보상업무 쪽에서는 보상 가점으로 해서 인사 때 반영을 해 주는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많은 효과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전체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부서, 토목, 건설, 도로 이런 쪽의 본부장님과 또 총무 이런 부분들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민원은 과중이 되고 업무량은 늘어나고 그리고 직원들이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 형태의 민원들이 또 과중이 되고 그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결론적으로는 나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과 총무부장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집행부를 설득을 해서 그 부분들을 총무부장님이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네.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이 세워지거나 했을 경우에 말씀드린 그것들을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함께 계속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총무부장님 그 계획을 세워서 본부장님한테 계획서를 해서 본부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본부장님은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그런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목부장님 나오세요.
토목직에는 지금 몇 명 결원이 돼 있나요?
저희 부에는 현재 결원이 없습니다.
결원 없으십니까?
네.
다른 어떤 애로사항은요?
저희 부에는 현재 23명의 정원이 있는데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이 떨어지면서 예산만 내려오고 인원이 추가로 증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 인원에서 추가사업이 늘어나니까…….
예전에 종합건설본부가 인천의 관 공사를 거의 90% 가까이 하셨었죠? 지금은 몇 % 정도하고 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지금도?
네.
퍼센티지로 지금 한 몇 % 정도가 되나요?
여기 시 본청에서 재배정사업 다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업이 됐든 각 분야를 떠나서 전 분야가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토목직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과 전체적인 로드맵을 좀 만드셔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쭉 검토를 해 봤어요.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네.
들어가시고요.
건축부장님.
건축부장 임무근입니다.
건축 쪽에는 지금 결원이 있나요?
저희는 지금 한 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는데 저희들은 시공을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인력이 좀 필요한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왜 수시로 바뀌죠?
저희들 인사이동에 따라서 1년 단위로 바뀌고 2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까…….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인사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 전체 인사이동…….
전체?
네.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님 차원에서 그 내용들을 건의한 사실이 있으세요?
이번에도 지금 다시 인천시에 건의해서 전문보직제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전문보직제를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총무부 같은 경우 전문보직제를 두 개나 해 놨어요. 지정을 받았는데 오는 직원들이 없어요. 전문보직제를 하면 거기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기피부서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받아놨는데 공모를 하면 직원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따르는 인사고과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있어야, 그런 방안들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부장님 다른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아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본부장님과 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관리부장님.
도로관리부장 이정용입니다.
지금 겨울에 이제 눈도 많이 오고 할 텐데 도로 사정상 또 업무가 좀 과중이 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100명 정도 되는데 업무가 다 현업 종사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포트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야간에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재정비공사라고 해 가지고 한 노선을 잡아서 깎아내고 재포장하는 것은 야간에 하고 포트홀이라든지 이런 조그맣게 소규모 파손이 나오면 그것은 바로 즉시 가서 조치를 합니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인원이…….
야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를 다 외주 발주해 가지고요.
외주로 하고 있나요?
네, 도급사가 하는 거고 소규모 소파공사라든지 아니면 포트홀은 다 자체 직원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결원이 있나요?
저희도 직원 결원이 한 7명 있는데 저희가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애로사항이 첫 번째는 지금 20㎞ 이상 도로가 한 540㎞가 되는데 이 본부 한 군데, 도로관리를 한 군데서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서구 영종도 무슨 포트홀 났다 해서 갔다 오면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 걸리기 때문에 운영에 효율성이 없어서 이것을 도로관리 부서는 두 개로 나눠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문재인, 이번에 시장님 그것 했을 때도 인수위에서도 검토를 했었고 도로과에서도 건의를 해서 그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과적단속 같은 것도 고정이 되어 있는 것은 전체 단속에서 10% 정도는 고정에서 나오고 나머지 90%는 이동단속에서 나오는데 이동단속을 지금 저희가 스무 명이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두 명 정도의 결원이 있는데 시에서 과적단속에 대한 인원을 채워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사 때마다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왜 채워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데, 없으니까 채워야 되는데 왜 채워주지 않습니까?
일단은 과적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스무 명 중에서 공무직으로 해서 다섯 명이 있고 일반직이 한 열다섯 명이 있는데 나가서 하는 일이 힘드니까 일반직 사람들이 그것을 지원해서 시험 보는 사람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빼서 저희한테 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다시 또 인사팀이나 과에다 얘기를 해서 이렇기 때문에 직원을 좀 보충해 달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좀 협조를 당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이렇듯 본부장님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위원들하고 상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부장님들하고 내부적으로 했고 직접적으로 위원님들하고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하고는?
집행부하고는 건의하고 있습니다.
어디다 하셨죠?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인력충원이다 보니까 인사과하고 부장님들하고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려면 위원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좀 하셔야 되고 본부장님의 인품과 인성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그 부분이 충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적극적인 행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 종합건설본부가 아, 김영섭 본부장님이 계실 때 최고였다는 말씀을 듣는 그런 부분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본부장님께서 움직이셔야 되고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본부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본부에 한번 좀 방문을 하겠다, 어떤 답변도 없는 거예요, 기다려도 기다려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본부를 혁신하고 개혁하고 그리고 내가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최고로 만들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적극적인 행보를 좀 부탁을 드린다 그리고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서 시스템 완성을 좀 빨리하시라는 거예요.
인원이 없다, 뭐한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왜 했냐면 돌 나온다, 뭐한다. 대한민국 세계 최고입니다, 지질학회가. 그런 어떤 항변보다는 적극적으로 행보를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번 연말에 좀 그리시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그 목표치를 상향하고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하면 더 깎으려고 하지 말고 더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설득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우리 임원님들 좀 파이팅 할 수 있죠?
(「네」하는 이 있음)
목소리가 지금 파이팅이 안 나오잖아요.
(웃음소리)
파이팅 하실 수 있죠?
(「네」하는 이 있음)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파이팅입니다.
(웃음소리)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고 우리 건설본부에 그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 마치셨는데요. 본 위원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화물차 위반단속 부분이 이 화물차가 지금 보면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에 저해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5구역까지 단속구역을 쭉 보면 서구 쪽이나 일반적으로 미추홀구, 연수구 쪽으로 많이, 중구 쪽하고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산업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데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로파손도 그만큼 피해가 되겠죠?
네.
지금 단속을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이만큼 하게 되면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판단하셨을 때는?
단속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단속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것 계도가 되면서 떨어졌다든지 어떤 실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전년도 실적들하고 지금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네, 그렇게 단속을 하고 하는데도…….
계도가 안 되고 있어요?
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아마 그 회사하고 운전자들 그러니까 지입식으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하여튼 그 시스템의 어떤 문제가, 저희들이 단속보다도 그게 개선되려면 회사하고 운행하는 차량하고 운전자들의 관계가 이게 아마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단속되는 차량이나 회사는 딱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임, 공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연계가 되니까 자꾸 무리하게 위반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무리를 하다 보면 사고가 또 빈번하게 날 수가 있고 또 그쪽에는, 서구 쪽이나 중구 쪽으로는 고가도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고가도로라든지 어떤 교량의 그런 부분 안전성도 또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이 계실 동안만이라도 좀 비율이 낮춰질 수 있도록 계도를 해서 현장방문을 좀 해 주세요. 쉽게 말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건설교통위는 저희가 계속 외부의 현장중심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힘드시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또 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사측하고의 어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운전하시는 차량을 가지고 있는 화물주하고의 어떤, 어떻게 보면 탕뛰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적인 시간 싸움이고 뭐하다 보니까 과적을 하고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만큼 위험이 많이 따른다는 거죠. 이런 좀 계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서 사측과 함께 풀어낼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매번 이게 보면 행정감사라든지 어떤 지적사항에 나오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도를 해서 좀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규입니다.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금년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영섭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형근 수석전문위원님과 임제락 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속기 직원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도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우리 박성민 위원님과 정창규 위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형근
○ 출석공무원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김영섭
총무부장 이은생
토목부장 황대성
건축부장 임무근
도로관리부장 이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