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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
2.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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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 1월 24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
- 2. 2019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해년(기해년) 새해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해양항공국은 우리 시의 항만ㆍ항공산업 발전과 해양ㆍ수산 분야 정책 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주요 현안사업이 많아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시어 우리 인천시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백종빈 의원 대표발의)(백종빈ㆍ노태손ㆍ김성수ㆍ김강래ㆍ유세움ㆍ조선희ㆍ박정숙ㆍ박종혁ㆍ고존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백종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과 도서자원 및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항에 따라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도서 발전계획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기본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서 발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도서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섬 마을의 자립기반 마련 등 도서 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도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의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삶의 질 개선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섬의 날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8일에 시행하는 기념행사로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섬의 가치를 알리고 섬에 대한 시민의 인식변화와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정책이 반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도서지역 주민소득 증대 및 풍수해나 재해 등 국토 보전시설, 삶의 질 개선,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도서 발전 지원에 대한 법적 사항을 체계적으로 마련한 것이며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인천광역시 도서발전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수당지급과 같은 위원회 활동과 역할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10조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의 설치는 섬 마을의 자립기반 마련 등 도서 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두어 도서 발전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역량강화, 섬 기초자료 조사ㆍ관리, 지역 네트워크 교류ㆍ협력 등에 대한 사업의 보다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며 안 제11조 보조금의 경우 도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0조의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은 시장이 설치하고 관련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의 조직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도록 인천광역시 도서발전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또한 제3항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을 인천광역시 산하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임을 명시해 줄 필요가 있으며 그 밖의 일부 조문에서 다음 검토안과 같이 문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약칭을 정하지 않고 약칭하였으므로 약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 제10조의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은 시장이 설치하고 관련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의 조직으로 시민들이 이해하고 접근하기 쉽도록 도서발전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제정 건은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 조성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중간조직 운영, 재정지원 등 전반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인천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섬 만들기 시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판단되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리고 이 근거자료는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3억 9400이 나왔는지, 대략적이라도.
지금 312만 인천시민이 계시지만 인천시민 육지에 사시는 분도 있고 우리 인천의 특성상 도서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큰돈이 들어가는 영종도ㆍ신도 부분도 있고 다리 연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국비로 추진하는 신도에서 강화도죠? 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육지에서도, 육지 뭐 도서를 따지는 것도 아니지만 도서지역에 지금 상당히 예산이 인천시에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육지에 사시는 분들도 상당히 복지 부분이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단지 그냥 도서지역에 사신다는 걸로, 어업하시는 걸로 단정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 정확히 근거가 어디서 나오고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린 중간지원조직 운영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것 보면 아주 두루뭉술해요. 이것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만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것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꼭 그거야. 우리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내용으로 산출된 근거가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우리 해양과 항공의 투자, 투자라는 게 많은 민간도 유치하고 열심히 예산 투입해 가지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설이나 뭐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게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새롭게 우리 국장님 오셨는데 업무보고나 이런 데 보면 간부현황도 하나도 안 고치고 여기에 대해서 프린트 하나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놔주면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세밀하게 업무에 임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 우리 존경하는 백종빈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섬의 날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하여튼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각 조문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는데 제6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대부분 이게 위원회가 설치되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와서 정책적 심의를 하거나 하는데 이것은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 놨어요.
이게 좀 맞는가 싶어서, 자문위원회도 의결을 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갖는데 그것보다는 심의위원회로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도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서 발전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이게 전문가들이 여기 다 들어오실 거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고 싶은 섬, 머물고 싶은 섬을 지향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지금 도서 벽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당연하다고 보고 아까 존경하는 박성민 위원님이 얘기했던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예산이 들어가다 보면 그에 적절하게 어떤 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는 잘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백종빈 의원님한테도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이해가 갑니다만 오늘 조례에 이 상임위원회에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였잖아요. 조례가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저는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전에 경력에서도 보면 경제청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래서 이쪽 수산ㆍ항공 쪽에 일을 하셨던 경력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합니다.
오늘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살려면 어쨌든 섬이 살아야 되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애인섬 만들기를 굳이 얘기 꺼내고 싶지 않은데, 이전 건에서 그것 보면 너무 괜찮은 것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섬이 살려면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졌고 섬의 제일 큰 숙제가 접근성이었는데 접근성부터 시작해서 섬 지원 조례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활성화센터까지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 아마 이거랑 비슷할 거고 거기 안에는 섬의 자립, 계속 지원만 하지 않는, 섬에서 스스로 살 수 있는 자립까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조례안도 사실 이것을 어느 분이 끌고 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생각을 안 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섬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각오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은 도서의 생활기반시설 정비ㆍ확충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4조 중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을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으로 하며 안 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5. 시의원」을 신설하며 안 제10조의 제목 「도서 발전중간지원조직의 설치」를 「지원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서 발전중간지원조직(이하 “중간지원조직”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도서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간지원조직은」을 「지원센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중간지원조직」을 각각 「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을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박정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
(10시 40분)
해양항공국장 박병근입니다.
항상 우리 해양항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병배 위원님께서 업무보고가 부실하고 간부현황이 잘못됐다, 인정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아시겠지만 제출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유인하기도 뭐하고 간단한 생각에 여기 와서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장이라도 별도로 나눠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월 16일 자 인사발령으로 간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백진 항만과장입니다.
홍창호 항공과장입니다.
윤석관 해양도서정책과장입니다.
정종희 수산과장입니다.
신정만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19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먼저 보고서 13쪽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15건과 건의사항 14건으로 총 29건 중에 8건이 종결처리되었고 20건은 진행 중이며 1건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좀 불가한 사항으로 결론을 일단 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종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 인천 해양산업육성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내용이 미흡하다라는 처리요구에 대한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난 1월 17일 자로 최종 용역에 대한 보고회를 갖고 내용을 좀 검토하고 수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산업 지원정책 발굴, 조례제정, 해양산업 중점투자 분야 22개 항목 발굴하고 발전방향 제시 및 보완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지원정책 수립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어항개발 종합계획 용역 추진 및 체계적인 개발방안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인천에 지방어항 15개소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어항실태조사 결과 12개소가 기본계획 수립 후 5년 이상이 경과 또는 여건 변화로 새로이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향후 학술 용역 심의 및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방어항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서 개발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해양쓰레기 사업예산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는 서울ㆍ인천ㆍ경기도가 분담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그 다음에 해수부 해양쓰레기 관련 국비 예산 확보로 인천 앞바다 해양환경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예타에 미통과 시에 건립부지를 내항으로 이전하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검토계획입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단은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미통과 시에는 말씀대로 건립부지를 포함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 추진 및 인천역사가 담긴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북성포구 매립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어민ㆍ상인 피해 최소화방안 강구사항입니다.
그동안 민원해소를 위해 어항구 설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지난 12월에 해수청에서 어항구 설정 확정에 대한 답변을 끌어낸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상 및 어항구 설정과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어업인 재해보상보험 불합리한 규정 개정사항입니다.
어업인 및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을 타시ㆍ도 수준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 집행지침을 개선하였고 예산의 증액 편성을 통해서 안전조업 지원 또 재해발생 시에는 신속히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산물 안전성 검사 철저사항입니다.
유해수산물 시중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수산생물 안전성 검사장비 구축과 수산물 안전성 조사 실시를 통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 음주운행 방지교육사항입니다.
음주단속은 물론 해양경찰청 소관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낚시어선업자, 선원 등등의 교육을 통해서 음주방지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여객선준공영제 지원에 따른 회계시스템 도입 강구사항입니다.
여객선준공영제는 전액 시비 지원하는 버스준공영제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국비로 해수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회계시스템 도입하는 근거법이 미비할뿐더러 저희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서면 국비가 좀 줄어들 가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도 내에서 해양수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또 법적근거 등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6쪽 레저 낚싯배에 대한 금어기 지정 및 규제사항입니다.
모든 낚시선박에 대해서 어선과 공통으로 금어기 또 어획크기 규제 중에 있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불법어선 지도ㆍ단속과 병행해서 어린 물고기 포획행위를 중점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인천시가 진정한 해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말씀 잘 받들어서 해양특별시 인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지원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청원에 지금 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국민권익위에서 저희한테 우호적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조속한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 적극 추진 및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대시민 공개방안 강구사항인데 이것은 이미 저희가 일부 진행을 공개한 바도 있고요, 언론에. 앞으로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비밀사항이 없는 한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항공산업 홍보물 등에 대한 인천공항 명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국토부 간행물에 정정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대한항공 등 대표자를 한번 방문해서 바꾸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31쪽 소래포구 어구적치장 확보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사항입니다.
소래대교 하부공간에 어업용 자재 무단적치로 화재 등 대형사고 우려가 있다 이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소래습지 확보하거나 바지선을 구입해서 적치하거나 두 가지 방향으로 일단은 진행해서 추후에 사업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폐그물 수거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어업인이 조업활동 중에 인양한 해양쓰레기 수매처리 사업을 지원하고요.
관련 군ㆍ구, 수협과 확대 추진방안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자월도 주민의 1일 생활권 구축 추진 및 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해수부에서도 경쟁선사가 있는 항로 같은 경우에는 라이벌 선사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매주 금요일 날 증회하는 운항 유류비 같은 걸 계속 지원하고 2019년도에 해수부에서 다시 재공모할 때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인천 해안가 철책정비사업 관련 기관 협의 등 조속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단 저희가 먼저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남동공단 해안도로 2.4㎞ 구간 금년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국방부 등 관련 중앙부처랑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섬 접근성으로 수상택시 활용방안 검토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저희가 좀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안전성 등의 문제하고 택시라는 의미가 사용할 수 있을 때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매일 바뀌기 때문에 택시 개념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섬에 여객선 제외하고 택시를 운영한다는 게, 이것은 저희가 좀 불가로 판단을 했습니다.
36쪽 덕적도 마리나항 조성사업 추진방안 변경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해수부하고 이것 관련 회의도 한 번 했고요.
2차 마리나항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7쪽 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 노력입니다.
현재 경인아라뱃길 기능재정립공론화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고 또한 환경부에서 개선방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환경부, 공론화위원회, 서울시 등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남북협력평화시대의 국가정책 기조에 대비하여 해양정책 사전준비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애인섬 만들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은 중앙부처, 국방부나 이런 데 의견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남북협력평화시대 해양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39쪽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관계에서 인천시 의견 적극 제시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상생협력협의회를 개최해서 왔고요. 올해부터는 실무추진단 구성해서 협력관계 구축하라든가 사회공헌사업 공동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수산자원연구소 처우개선 및 조직강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조직개편을 해서 팀장급을 사무관으로 승진하고 2명 증원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1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수장공간 및 체험공간 확충 사항입니다.
수장공간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타 나오고 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상황에 따라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42쪽 인천시와 IPA 간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한 항구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인천항발전고위정책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원활한 업무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조업환경 개선 및 깨끗한 인천 연안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인천산학융합지구 항공산업 인큐베이터 및 핵심역할 충실 사항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착공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향후 진행하겠습니다.
44쪽 드론산업 활성화방안 모색 및 관련업체 유치대책 강구사항입니다.
저희가 드론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또 드론안전성인증센터 구축할 예정이고 이건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서구 쪽에 잘 알고 계신 사항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현장방문, 체험교육, 시민체감형 드론사업 이것 적극적으로 한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45쪽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 전체 10% 확보 추진 사항입니다.
인구비례나 면적비례로 따져서도 그렇고 인천시에서 10% 정도는 가져와야 됩니다. 동의하고요.
2019년도 선정사업 5개(6개 항)에 대해서 일단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간략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쪽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저희가 올해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3개 사업 중 5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지정해서 올해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선도사업 일부 착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인천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제 앞으로 4월 26일 날 크루즈 부두가 개항을 하는데 IPA 등하고 맞춰서 크루즈산업 활성화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4쪽에 인천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센티브 지원방안 또 배후단지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간접 지원하는 방안 등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인천항 경쟁력 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사항입니다.
64쪽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항공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22년까지 사업비 118억 4000만원으로 장래 항공수요 증가하면 저희 동북아 허브공항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MRO 특화단지, 산학융합지구, 항공센터 운영, 선도기업 지원 등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8쪽 백령공항 건설 추진 사항입니다.
서해 최북단 도서인 백령도의 솔개지구 일원에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단은 국방부하고 협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라든가 민간비행기가 월경하는 문제 이런 거기 때문에 국방부 협의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협의 등등과 같이 저희 의견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0쪽에 항공정책 활성화 지원 및 기반 구축입니다.
저희가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항구나 공항 그러니까 하늘에 대해서 뉴스라든가 대시민 홍보가 좀 미흡하다 이런 판단하에 지역특화방송인 인천항공뉴스도 활성화하고 기타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등을 준비해서 저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0년 내년도까지 2년간 30억 3600만원 사업비로, 지금 공항 근처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계양구 같은 데서도 원하는 것, 계양구 주민들이 원하는 쉼터 그러니까 계양야구장이라든가 LPG 배관망, 가스보일러 그래서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저희가 편의공간, 건강증진 이런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서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76쪽 함께 잘 살고 활력 넘치는 섬 조성입니다.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보다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도서 특성화 사업, 이런 것도 발굴해야 되겠고 관광자원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저희가 위원님들께 고견을 지도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서해5도 주민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서해5도 주민의 안정적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정주생활 지원금,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주생활 지원금이 5830명, 교육비는 142명, 생필품 해상운송비 10억 7000만원 등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해상교통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서민 해상교통 지원과 인천의 섬을 적극 알리기 위한 여객운임 지원사업으로 섬 접근성 편의 확보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82쪽 해양산업 활성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그러니까 오늘 통과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와 닿는 단기적인 게 소규모 마리나(레저선박 계류)시설 설치 등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을 소규모 인프라부터 구축해 나가는 걸로 활성화 사항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84쪽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사업입니다.
인천 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또 해양오염인자 사전 제거,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101억 투입해서 생태계 보전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8쪽 복합다기능 어촌ㆍ어항 개발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방어항 건설 2개소, 어항 보수ㆍ보강사업 9개소,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2개소, 어촌뉴딜300사업 5개소를 정비하고 있는 사업을 올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저희 본예산 미편성으로 향후 추경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0쪽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업 지원사업입니다.
어업인 안전교육과 어선장비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업인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고 사고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수산자원 조성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하고 해삼 등을 양식하는 양식 육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고소득 양식 수산물의 명품화로 소득증대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94쪽 지역수산물 산지거점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하고요. 교육도 조직 경영기법 이런 걸 지원하고요. 수산물 포장ㆍ저장용기 지원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서해5도 남북공동어로구역 추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방부랑 NLL 등 국가안보랑 관련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랑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고서 100쪽 자연체험학습시설 운영 내실화 사업입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개발로 수산자원 및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체험학습장에 기간제근로자도 필요하고 체험학습시설 환경정비 등으로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수산종자 자체 생산ㆍ방류 및 시험연구사업입니다.
어류, 갑각류, 패류 등등을 저희가 유용한 신품종 개발하고 그러는데요. 중앙연구소도 있고 저희 자체 연구소에서 잘 진행해서 올해 한 300만 미 정도 방류하는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 친환경첨단갑각류연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것 수산연구소에서 올해 추진해서 완료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06쪽 수산 기술보급 및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또 경쟁력 갖춘 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양식어장도 돌아보고요. 밀새우 시험양식 지원도 하고 연구교습어장 운영 등등의 사업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108쪽 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저희가 중금속이라든가 방사능 등등 예찰, 방역, 유해생물 구제사업 등등을 해서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0쪽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사 신축ㆍ이전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는 구)옹진군청 별관 일부를 무상임대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는 일부 확보를 했고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그런데 사실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시작은 경인아라뱃길이 창대하게 시작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시장님이 바뀌면서 오세훈 시장님은 중국까지 이것을 연결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발표하셨다가 지금 시장님께서는, 서울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환경단체랑 같이 시민단체랑 해서 수중보를 존치시키느니 뭐 철거하느니 이런 사항 때문에 사실은 경인아라뱃길의 물류 내지는 관광기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인천에서 정책변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환경부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으면 당연히 이건 흘러야 됩니다, 통해야 되고. 따라서 관광선이든 유람선이든 움직여야 되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서울시하고의 협력관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적극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와의 협력관계면, 서울시가 키를 갖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유람선도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지금 서울시에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것 아니에요.
또 크게 보면 박원순 시장이 시민단체랑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결정을 못 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해양항공국장이나 우리 해양항공국은 인천시민의 공직자 아니에요. 시 공직자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천시를 대표해서 어떤 일을 해야죠. 단지 이런 부분이 서울시에서 키를 갖고 있어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뭐 결정을 기다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이 노력이 가시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 가지고 자료도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무슨 노력을 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단지 그냥 서울시랑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냥 업무보고할 때 또 다른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지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런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가 왜 일어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했는지, 공직자가 그런 것을 정확히 보고를 하셔야죠. 다음에 또 서울시와 협의하겠습니다, 우리 6개월 있다가 또 업무보고할 때 이것 서울시와 또 협의할 거예요, 아마. 앞이 보여요, 앞이 보여요, 제가 보면.
경인아라뱃길 문제는 상당히 큰 엄중한 사태예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인천시에서 이렇게 좋은 조건을 갖고 활용을 못 한다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뭐 일이천 억 들어간 것도 아니고.
국장님?
뭐 하나만,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인천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 이것 지금 저번에 작년 말에도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이랑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번에 크루즈 새로 만드는 전용터미널이.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실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천 크루즈가 활성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하드웨어만 만들어 놓고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잘 연계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단지 중국관광객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떡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떡을 줘야지 모이죠, 관광객들도. 아무것도 없이 항구만 만들어 놓으면 항구 좋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항구는 결과적으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어떤 다른 부분들이 있어야지만 관광객들이 모일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내지는 중앙부처 핑계를 대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정책변수는 한계는 있습니다, 인천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요.
그렇지만 어저께도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IPA랑 저희랑 영국에 있는 크루즈 협회 같은 데 방문해서 홍보할 계획도 갖고 있고요. 일단 크루즈가 들어오면 인천에 내려서 그러니까 환승개념이나 다른 데로 가려는 게 아니라 인천을 하루라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하고도 아무튼 업무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인천에 어쨌든 돈을 좀 떨어뜨리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일단은 마련할 것인데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아침부터 질책을 하고 계신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첫걸음이니까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4월 26일 날 개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가 사실 좀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머릿속에 상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거기에 발맞춰서 짜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인천 크루즈항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인천에서 획기적인 일이에요, 이게 크루즈 모항이. 그리고 전용부두가 생겼다는 것, 개장이 됐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고 지역 수도권이라는 것도 강점 중에 강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박성민 위원님 말씀하셨던 내용, 6개월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똑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준비하시겠다고. 지칩니다, 지쳐.
그런데 지치면서도 같은 내용이었고 이제 모항은 출항을 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준비 안 되고 다 충분히 이해하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 찾지 마시고 크루즈항이 만들어졌잖아요. 주변 다른 나라에 가면 크루즈항이 뜨는 모항 근처의 주변은 굉장히 아름답고 휴식을,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인데 우리 어떻습니까? 모항 근처 주변환경 엉망이잖아요, 아직. 그것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것 어떻게 하시려고 아직까지도 준비 안 하시고 계신 겁니까?
관광공사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고 추진 주체가 어딘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대책이 있습니까?
인센티브 준다는 것 들었지만 인센티브가 롯데관광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침서나 아니면 경쟁을 해서 큰 틀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관광회사를 데리고 와야지 그냥 우리도 모르는 관광공사에, 롯데관광만 계속 말씀하시면 큰일 납니다. 경쟁하셔야 됩니다, 큰 틀을 제시해서.
틀렸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천에서 공무원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무원, 크루즈를 전담할 공무원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공무원은,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 안 듣는 것은 며칠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겁니다.
그 공무원은 전문직이 있어야 하고 지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랑 틀려요. 관광은 다른 해외도 가 봐야 되고 축적된 노하우를 인천에 펼칠 수 있는, 계속 발령 내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만 발령을 내고 그 분야에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공무원을 기를 수 있는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가버리면 연계가 안 됩니다. 지속성, 전문성 이런 게 공무원 양성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천 크루즈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수립해야 되죠, 앞으로?
모항이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뭐하신 겁니까?
국장님 책임 아니라고 하지만 뒤에 계신 분들 다 종합계획 수립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과녁이 없는데 어디다 대고 쏠 겁니까.
그리고 우리 시의원님들 굉장히 유능합니다. 크루즈항 우리가 놀러가는 것 아니에요. 정말 바빠요.
자문 구해야 되고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천의 크루즈사업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신은호 위원입니다.
2019년도 첫 업무보고인데요. 계속사업이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객준공영제 지원에 따른 회계시스템 도입 강구 이것은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지금 버스준공영제 때문에 시민 혈세가 2019년도 본예산 편성금액이 1059억 2000만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초기에 시행할 때 회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시고 관리ㆍ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버스준공영제 형태의, 선주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형태로 변질되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초기에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고 시스템 도입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항공정비특화단지 조성에 관련된 내용인데 MRO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하셨죠?
(「12월 3일에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 자료 좀 주시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륙 쪽으로, 먼 지역으로 항공정비산업단지를 뺏기면 안 되잖아요, 인천에 수요가 몰려있는데.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또 수요가 있는 곳에 정비센터를 지어야 해외 유수항공사들도 여기서 직접 정비하고 운항할 수 있도록 될 것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철책 철거에 관련된 내용은 정확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철거 이후에 시민 여가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좀 만드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관계에서 인천시 의견에 관한 내용, 시장님이 ’18년 8월 9일 날 상생협력 및 사회공헌 공동추진협약 체결하셨는데 이 내용을 주시고요. 부시장님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셨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실제 여러 가지 항공분진이나 소음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인천시민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인천공항공사가 작년에 순수익으로 걷어간, 벌어들인 돈이 1조 6000억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 200억 주기로 약속해 놓고 산학융합지구 조성한 기부금, 여기도 100억 약속했는데 50억밖에 안 줬어요.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는데 공항공사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로 그런 이익금이 우리 시민들에게 피드백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강화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인천의 태동 미추홀구갑의 정창규입니다.
국장님 우선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시자마자 호되게 질책하시는 것은 우리 해양항공국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 국장님께 질책을 하는 거라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해양항공국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과 박성민 위원님 그리고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은 해양과 항공이 다 열려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크루즈산업이든 항만이든 내항이든 전체적인 중요한 하드웨어는 있지만 소프트웨어 즉 인프라 구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직원들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육성할 것은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항공사에서 약속했던 기부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또 항만의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현실화, 혹시 항만 임대료가 인천이 부산항과 광양 이쪽에 비해서 몇 퍼센트나 높은지 알고 계세요?
많게는 광양하고 거의 900% 이상 임대료가 비싼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비해서는 한 삼사백 퍼센트 정도 더 비싼 현실이고요.
국가정책에 따라서 지원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런 갭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런 어떤 현실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되면서 주변 환경개선을 하면서 방어벽 철거 그리고 그 중간에 공원 하는 데는 또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경인고속도로를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분진과 소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그전 국장님도 그렇고 많은 공무원분들이 정말 산학에 대한 부분, 인하대 산학협력단지를 만들면서 계실 때는 적극적으로 하면서 떠나면 또 다른 사람 후임자들이 그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홍창호 항공과장님 발령받으셨는데 업무파악이 좀 되셨나요?
(○항공과장 홍창호 좌석에서 - 네,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인천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금 추진사항들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항공과장 홍창호입니다.
정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학융합지구는 작년 2017년 4월 11일 자로 산학융합지구 조성 설립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총 두 가지로 하나는 항공산업캠퍼스, 주로 인하대 학부랑 대학원을 이전하고 산학융합 관련 학과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을 위해서 기업연구관이나 항공산업 교육훈련원 연구관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학융합공간에서는 R&D 연계한 현장맞춤형 교육이나 기업 역량강화 지원교육 그리고 재직자들한테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학융합원이 1월 28일 날 착공식을 하는데 총 연면적은 한 1만 9900㎡ 해 가지고 6000평 정도 지하 1층 지상 5층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군산항이 중고자동차매매단지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아주 목숨 걸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는 무엇을 했습니까?
국장님께 업무파악 중이시니까 지금은 이 정도로 말씀하지만 다음에도 이런 형태로 적극성이나 그리고 정말 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국장님과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 형태로 힘들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실 때 국장님을 필두로 과장님 그리고 밑에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함께 정말 사명감을 가지시고 인천 300만 시민의 혈세가 빠져나가지 않고 또 약속했던 부분은 약속대로 그리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해양항공국이 제일 일들이 지금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그 사명감을 가지시고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뒤처져 있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 드론산업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는 이제 드론 육성한다 뭐 한다, 비행장 만든다 이러고 있어요.
늦었다 하지 마시고 드론비행장이 개장을 하면 거기에 전국 최대규모의 드론경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박성민 위원님과 제가 예결위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인 부분에 이게 행사비용이 너무 많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전국 단위의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성을 가지고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타당하고 옳다고 하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기 뒤에 계신 팀장님과 주무관님 그리고 과장님을 필두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좀 행보를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또 행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그 부분들 좀 강구하셔서 함께 정말 리더로서 항공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기해년 또 얼마 남지 않은 설이 다가오는데 진급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존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해양항공국장으로 또 이렇게 오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새해 첫 업무보고인데요. 많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시고 그러셨는데 저는 새해 업무 정책과 또 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가볍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 보면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남동공단 해안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소래 해넘이다리 해양데크 이렇게 이쪽에 조성하는 게 있는데 이게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돈이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남동공단 대로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화물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다니고 그로 인한 분진과 매연이 되게 심해요.
그런데 이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친수공간 장소를 적절하게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할 데는 하고 꼭 하지 말아야 될 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만들어 놓고 예산만 투입하고 사람들이 안 가면 그것은 또 흉물이 되든가 아니면 완전히 진짜 예산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선별하는 데 있어 가지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복합다기능 어촌ㆍ어항개발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또 어촌뉴딜300 등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함께 잘 살고 활력 넘치는 섬 조성에서 보면 도서 특성화 사업이 있고 이런 사업들이 보면 거의 되게 유사한 사업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시재생균형국에서도 하는 사업이 또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유관부서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협조를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그냥 통일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수자원연구소 지금 자연체험학습시설 운영 내실화라고 해서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난번에는 6870만원인데 지금 물론 4580만원, 그 차이는 많은 부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연체험학습장으로서의 효과는 어린 친구들한테 상당히 크거든요. 특히 인천이 해양도시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수산물자원과 관련된 어종이라든가, 아이들 때부터 이게 주입이 되지 않으면 어른이 돼서 물론 그 어린 친구들이 인천을 떠날지 아니면 인천에 계속 머무르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부터라도 그 어린 나이에서부터라도 인천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양과 수산과 관련된 부분, 인천이 그런 도시라고 하는 부분을 주입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것은 조금 재고를 하셔 가지고 자체 내부에서도 예산을 다시 한번 재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수산기술지원센터 직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시죠?
그런데 이것 음식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안전성.
이게 물론 그 직원들이 전체적인 업무를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전혀 못 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새롭게 청사를 짓게 되면 그만큼 직원 수도 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왜, 지금 모든 부분들에서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 안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특히 먹는 음식과 관련된 부분, 먹거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많은 부분에서 심혈을 기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수산기술지원센터 여기 직원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공 쪽 말씀을 드릴게요, 항공운영비 MRO 특화단지 조성.
조성하고 있고 이게 지금 사천하고 같이 경합을 하고 있죠?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천은 경쟁할 게 바다와 하늘밖에 없습니다. 서울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해양과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천시가 거듭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해양항공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거는 기대가 큽니다.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를 하셨는데 깊숙이 들어가면 아직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돼서 잘 모르겠고 제가 드리는 질의는 국장님의 마인드나 이런 것이 어떻게 돼 있나 보려고 드리겠습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지금 예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립해양박물관은 당연히 인천에 하나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그간 시정부에서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륙작전기념관 쪽에 한다는, 예전 과거에 흘러간 옛 노래로 그런 것도 있었고 장소도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월미도 쪽에 됐습니다만 그것도 아직 예타가 안 끝난 거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예타가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는 그간의 논란이 수년을 까먹었기 때문에 일단은 집중해서 예타 통과를 우선 하자. 왜냐하면 이게 무산되면 다시 또 몇 년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결론하고 일단은 예타는 통과시키자 이렇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에서 2002년도에 120만 서명을 받아서 국립해양관 유치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적소가 월미도인 것은 맞습니다만 그동안 두 번, 이번이 세 번째 예타조사를 함에 있어서 두 번이나 예타가 미흡했습니다. 충족하지 못해서 계속 딜레이가 됐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한 다음에 내항이 재개발되면서 8부두에 박물관을 넣자고 시민들이 요구를 했고 내항재개발 기본계획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시 월미도로 가서 지금 예타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관련해서 국립박물관을 짓는데 인천시가 땅을 사주고 그 자리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자체도 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타가 통과가 안 되면 내항재개발하는 쪽으로, 8부두 광장 쪽으로 다시 옮겨서 예타를 하면 예타가 충분히 통과될 것 같은데 굳이 교통편이나 이런 여건이 좋지 않은 곳에 넣으려고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강구해 주기 바라고요.
지금 북성포구 우여곡절 속에 매립이 지난 12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인천시에 권한이 없습니다. 해수부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인천 해수청에서 어항구 설정해야 되는 의견을 인천시로 보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재개되고 앞으로 북성포구 주변이 어항구로서 또 수산물센터들이 들어서면서 지역의 활성화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참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상부부지 이용계획 같은 문제들이 너무 많은 부분들에서 의견차들을 보이고 있고요. 중구나 동구는 땅을 보상해 주고 뭐 이런 데만 관여를 했고 그 다음에는 해수청이나 인천시에서 관여를 하고 그래서 인천시 항만과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부부지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인천의 소래포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따로 특화돼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강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전에 지역에서 북성포구 축제를 지속해서 열어왔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예산에는 축제예산 3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번에.
물론 북성포구가 매립이 되고 또 그런 연유로 해서 8부두에서 하던 축제에 대해서 8부두도 상상플랫폼 앞의 부분이 개발됨에 따라서 할 장소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어민들과 지역과의 갈등도 그 사이에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운ㆍ연안아파트 아까도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청원에 따라서 조정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민원이죠, 이 부분도요. 그래서 해수청과 또 어떻게 요새 협의를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은 좀 들으셨나, 보고를 받으셨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 수시로 현재도 받고 있고 문제의 심각성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해결방안은 현재 국민권익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권익위의 결과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천시 저희가 요구하는 내지는 위원님들께서도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해양수산청 내지는 해수부에다가 전체적인 중앙부처에 국민권익위의 결론도 이렇다라고 압박카드도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것이 결론이 확실하게 나지 않는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유리한 방향으로 나가는 또 한 단계 진일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 아무튼 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야드 넘어서 바다쉼터가 있고요. 바다쉼터에서 역무선부두 쪽으로 가다 보면 방파제 저 끝에 해오랑등대인가요, 그 이름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그 등대까지 구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석 같은 곳인데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시가 예산을 내려서 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친수공간 만들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좀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백종빈 위원님이 도서에 관심을 갖고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이 2016년도 5월달에 인천도서발전 기본계획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제목도 못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년에 한 번씩 하는 도서발전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2016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못 본 분들이 있으니까 한 부씩 좀 보내주시고요. 한번 인천 섬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촌종합발전 용역하고 해양교통 종합발전계획 해 가지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액수가 적어 가지고 정확하게 산정을 안 하고 그냥 지정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어촌 어항개발 이런 걸 하려면 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레저항을 만든다, 어디 항포구가 있다면 그 항을 지금 선착장만 이렇게 삐죽 나온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항을 제대로 만들까 이런 계획 또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될 것인가 이 체계적인 게 다 나와 있어야 다음에 반영돼서 계속 체계적으로 나가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하고 또 이 보수 위주로 하니까 매 선착장만 하나 뾰족하게 있는 거예요. 항이 아니죠, 항이.
그러니까 우리 지방어항도 관리하고 있지만 이번에 용역 한다고 하대요. 지방어항 정비계획 해 가지고 6월부터 내년 7월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옹진군도 있고 인천시도 있고 다 있잖아요. 정주어항 이런 것도 같이 해 가지고 우리가 안 하려면 그쪽에다 의뢰해서 종합계획 잘 세워 가지고 우리 국비 받을 건 받고 시에서 지원해 줄 건 줄 수 있게끔 체계적인 것을 한번 계획을 해 봐 가지고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것도 우리 용역 중이니까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그것도 챙겨 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공항공사랑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해양 이쪽에서 특히 할 수 있는 게 어민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소득개발을 위해서 현지도 좀 다녀보시고 또 타시ㆍ도 이런 데도 한 번씩 둘러보셔 가지고 소득원 개발도 좀 발굴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시 내에 유치원 같은 데도 1년에 두 번 정도 체험해야 된다는 이런 저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교육청에서. 그런 걸 체험어장 같은 것 활성화도 하고 그런데 이런 건 체험어장만 갔다 와도 당일치기로 하니까 이게 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 수련원 같은 것도 하나씩 지어 가지고 같이 하루씩 묵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체험어장 같은 것도 구상도 해 보시고 그것 연계해 가지고 또 관광 쪽으로 해 가지고 해양데크 같은 것도 이런 쪽으로도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우리 부시장님하고 같이 덕적을 갔는데 북리항이 국가어항인데 거기에 잔뜩 폐그물이 쌓여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 내가 옹진군 담당한테, 쓰레기 담당한테 해 가지고 했더니 자기들은 해양에 떠밀려온 스티로폼이나 이런 쓰레기 처리하기도 사실 어려운데 폐그물 갖다가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폐그물 같은 것도 그리고 또 해양에 널려 있는 것 이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국장님 제가 얘기한 것 플랜을 잘 짜 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박정숙입니다.
시장하시죠?
크루즈사업 다시 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애로사항, 이게 지금 애로사항에 보면 사드배치 여파로 인한 중국발 크루즈 입항 급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얼마나 시대적으로 떨어진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드가 언제 사드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산 쪽은 많이 늘었습니다, 줄은 게 아니라 120척으로.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95척에서 2018년 10척밖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모항을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무원이 굉장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놓친 일입니다, 믿지 못할 정도로.
앞으로 애로사항에 ‘사드배치 여파로 인한’ 이런 말은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은 늘었습니다, 늘었어요. 인천만 이러고 있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드리겠습니다.
아니, 제주도 빼고 부산이 늘었다니까요, 크루즈사업이 124척으로. 통계자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크루즈에서는 집행부에서 바뀌기에는 조금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건의를 합니다.
왜냐면 크루즈 모항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크루즈가 인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크루즈활성화센터를 만들어서 이 사드가 정말 미친다면 중국의 영향력 있는 중국어를 잘하는, 인천에 인천항이 있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모시고 오고 정말 관광에 종사하셨던 유능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 모시고 와서 활성화센터 하나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필요하시면 조례 제정하겠습니다. 조례 제정해서 지원센터 만들어드릴 요량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행정감사 기간 전에 11월 말에 저희 위원님들 전부 다 해서 백령공항 시찰을 하고 타당성이 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과 해양항공국에서 적극적으로 이 예타가 통과 잘 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협조하겠다는 말씀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는데 우리 해양항공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는 우리 인천광역시의 역할을 국장님이 맡게 됐는데 주무부서에 있는 과장님들 오늘 박병근 국장님을 토대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천의 해양도시를 잘 가꿔줄 의향이 있으신지 다 같이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네」하는 이 있음)
저 두 분이 대답이 좀 작으신 것 같아요.
가능하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은 결코 그렇지가 않고 발전될 계기가 상당히 크다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지원할 테니까 열심히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우리 해양항공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박병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금일 안건심사에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9년 1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